THE BLUET news0910 300:999 | Since 2005 임희재 | 01033383436 | 블루티쳐학원 | wayne.tistory.com | wayne36@daum.net | 190910 16:52:46
✔︎
① 민변 출신 인권국장이 단장..'박상기 정책보좌관' 다시 파견 법무부로 출근하는 조국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② 2019.9.1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③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④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⑥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⑦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⑧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법무부 파견 근무를 지시했다. ⑨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⑩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⑪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⑫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⑬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⑭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⑮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들었다. ⑯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⑰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 ⑱ 법무부는 당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 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⑲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내년 1∼2월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
① [서울경제]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딸 서동주가 한국에서의 방송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변호사 활동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② 서동주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호사 일은 계속 할 것이다. ③ 고생해서 됐다”며 “로펌이 미국에서도 가장 큰 곳 중 하나라 1년에 채워야하는 할당량의 시간이 있어서 못 채우면 잘릴 수 있다. ④ 그래서 힘들지만 대신 월급을 무지 많이 준다”고 전했다. ⑤ 서동주 이어 “인스타그램에는 즐거운 사진만 올리니까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지칠 정도로 일한다. ⑥ 돈 잘 받으며 일 잘 다니고 있다”고 그간의 오해에 대해 일축했다. ⑦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동주와 한 식구가 된다. ⑧ 오는 10월 서동주의 귀국과 동시에 정식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⑨ 서동주는 서세원과 서정희의 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University of San Francisco)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Perkins Coie(퍼킨스 코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⑩ 서동주는 미국 내 변호사 업무와 한국에서의 방송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⑪ 서동주 서정희 서동주 모녀 다음은 서동주 인스타그램 전문. ⑫ 에고...하도 메세지가 많이 와서 여기에 글 남길게요. ⑬ 변호사 일은 계속 할 거에요 ㅎㅎ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된건데ㅠㅜ) 저희 로펌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로펌 중 한 곳이라 일을 엄청 많이 시켜요. ⑭ 각자 일년에 채워야하는 할당량의 시간이 있어서 그걸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잘릴 수 있어요. ⑮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죠. ⑯ 하지만 대신 월급 무지 많이 주구요! ⑰ ㅎㅎ 물론 인스타에는 즐거운 사진만 올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한시간만 휴식하러 나갔어도 사진상으로는 마치 늘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거에요. ⑱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실상은 정말 지칠 정도로 일해요...ㅠ 어쨌거나 돈 잘 받으면서 일 잘 다니고 있어요ㅠㅜ 함께 걱정해줘서 다들 고마워요 ㅎㅎ 직장인들화팅 만성피로
✔︎
① 정부, KAI·한화 상대로 손배소 냈지만 기각 4일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실시된 육군 50사단 대침투·대테러 종합훈련에서 수리온 헬기를 이용해 작전지역에 도착한 기동대원들이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2019.4.4./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015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리온제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엔진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③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 개발을 진행했고, 헬기 24대 납품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④ 당시 수리온 헬기에 장착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급받았다. ⑤ 납품된 헬기 중 수리온 4호기가 2015년 12월 비행 훈련 도중 전북 익산시 인근에서 추락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⑥ 정부는 엔진 결함과 계기 시현·사용자 교범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헬기의 잔존가치보다 높은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⑦ 정부는 "피고들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제조물을 제작해 납품했다"며 "엔진의 변화나 시스템 추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⑧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⑨ 재판부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라며 "이 사건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⑩ 또한 "KAI는 국방규격에 의해 엔진을 생산해야 하고, 국방규격은 정부의 감독 하에 확정된 것으로 제조사가 이와 달리 임의로 대체 설계를 할 수 없다"며 "제조사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 무결한 설계를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
① "아, 저는 전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② "아니,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③ 증인석에 앉은 판사에게선 내내 억울함과 일종의 분노가 읽혔습니다. ④ 오늘(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성준 서울고등법원 판사(31기·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의 이야기입니다. ⑤ 증인의 목소리가 유독 높아진 건, 그가 2015년 2월 작성한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두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⑥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2월 9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⑦ 이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던 박성준 판사에게 "1, 2심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심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⑧ 이에 박성준 판사는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 "국정원 선거 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⑨ 이 문건은 이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고, 한편으로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이 '원세훈 사건'의 상고심 사건 검토를 담당하는 신현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까지 전달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⑩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조속히 선고해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런 쟁점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⑪ 검찰이 이 문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⑫ ▣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 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사견'이 담긴 문건이,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⑬ 이 문건의 내용이 재판연구관에게 영향을 끼쳐 예단을 형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⑭ 검사는 증인으로 나온 문건 작성 당사자에게 이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⑮ - 검사: 이 보고서가 넘어가면,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지휘부까지 보고된 보고서가 넘어가면,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⑯ 그러자 박성준 판사는 곧장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⑰ - 증인: 아, 저는 전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⑱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제 사견이나 쟁점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한쪽 방향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 ⑲ 박 판사는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도 "사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⑳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낸 조사보고서에서, 박성준 판사가 쓴 문건에 대해 "(대법원) 보고연구관이 사법행정담당자가 작성한 문건을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조한다는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사건에 관한 지식 내지 시각이 소송 외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부적절함 "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㉑ 박 판사는 특히 다른 '사법 농단' 의혹 문건이 넘어갔다면 예단을 심어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보고서가 "어딜 봐서" 그렇냐는 비교 화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㉒ - 증인: 특조단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전 사실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분들의 보고서를 언급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㉓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하면 헌재에 불리할 수 있다. ㉔ 이런 보고서가 만약 재판연구관에게 넘어갔으면 그건 사전 예단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제 보고서는 어딜 봐서. ㉕ 이거 증거능력 날려야한다... 뭐. ㉖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㉗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예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㉘ 단호한 증인. ㉙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㉚ - 검사: 하나만 보충하면, 이 보고서는 지금 신현일 재판연구관 입장에서도 보고서 받아봤을 때 대법원장까지 보고된 보고서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렇다 한다면 보고서에 이 사건의 '심각성' 이라든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그 내용 자체만 하더라도 검토하는 연구관에게 영향을 일부는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㉛ 그러나 판사 증인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㉜ 담당 재판연구관은 사건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㉝ - 증인: 그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㉞ 검사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바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㉟ 이윽고 증인에게선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㊱ - 검사: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 증인: [말 끊으며, 검사와 말 동시에 해서 잘 안들림] 그리고 없다고 - 검사: [말 끊으며] 하지만 지휘부에 보고된 보고서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㊲ - 증인: [말 끊으며] 아니 - 검사: [말 끊으며] 증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㊳ - 증인: 아니,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㊴ - 검사: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㊵ - 증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㊶ 판사 증인의 억울함 표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㊷ 박성준 판사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또는 지금 현재의 소위 말하는 법원행정처 무용론자는 판사가 왜 이런 일 해야하냐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근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㊸ '사법 농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비(非)법관화가 거론되는 데 우회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㊹ 박 판사는 이어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재판의 독립은 언제든 충돌할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㊺ 하지만 재판독립을 훨씬 우위에 두고 있는 게 법원의 기본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㊻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사법 농단' 의혹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자신도 법원행정처에 근무했지만 "법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 독립이 가장 최고의 목표였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㊼ 그는 또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공소사실입니다"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㊽ 판사 증인들이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나와 이처럼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㊾ 지난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표적입니다. ㊿ 그는 당시 박성준 판사의 '원세훈 사건' 문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제가 연구관을 5년 했는데, 이 문장 가지고 예단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① 또 '원세훈 사건'의 심각성과 폭발력을 언급한 박성준 판사의 사견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②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 농단'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규정돼 버린 이 사건에 대해, 사건에 연루된 판사 상당수는 과하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③ 그래서 법정 증인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④ 하지만 해당 판사들이 불법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의 의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있자면, 그들의 항변 같은 증언이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판사들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⑥ "사법부의 권위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 근거하는 것임. ⑦ 이번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게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할 것임. ⑧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출발은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⑨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혹을 남김없이 국민에게 밝히고 가혹한 질책과 비판이 있더라도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며 깊은 반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이 소망하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용서와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임. ⑩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록이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록이어야 함. ⑪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관 모두가 이러한 참회에 동참하여야 하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임." ⑫ (2018.5.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중) 김채린 기자 (dig@kbs.co.kr)
✔︎
① 3차례 서한 무시·자기주장 되풀이.."책임있는 자세 촉구" 국토부 "안전관리 실태·안전감독 강화 우선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8.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여객의 안전을 외면한 일본정부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② 김현미 장관은 10일 국토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제주남단 항공회랑 중 현재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당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이어 김 장관은 "신항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④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⑤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1983년에 협약을 체결해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 일본이 관제하게 됐다. ⑥ 문제는 이 구역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⑦ 앞서 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선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⑧ 또 지난 1년간 항공기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 기존항로를 비껴 비행하는 등 비정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⑨ 이에 따라 한중일 항공당국은 지난해 10월 10일 ICAO 이사회 의장 주재로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한중일)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세 차례(1월 북경, 3월 동경, 7월 제주) 개최한 바 있다. ⑩ 이후 항공회랑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⑪ 특히 국토부는 제주 항공회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당국의 부실한 협조 탓으로 보고 있다. ⑫ 실제 국토부는 ICAO, 중국과는 신항공로 대안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진행 중이다. ⑬ 하지만 일본은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3차례 협조 서한(7월12일, 8월2일, 8월29일)과 주일 공관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이후 2개월의 추가협의 기간이 끝나는 지난 2일 주장을 반복하는 서한을 회신했다. ⑭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은 기존 항공회랑 체계하에서 복선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3차례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논의했으나 오히려 안전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와 ICAO가 모두 반대했던 내용"이라며 "또 일본 측은 국가간 이견 해소를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한일 고위급(차관급) 회담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⑮ 한편 국토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당면한 위험 저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의해 항공회랑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마련해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민주노총 조합원수 101만4000명 집계 지하철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가 22만명 최다 공공운수노조 2017년 이후 29.6%(5만명) 급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조직확대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② 뉴시스 제공. ③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④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영향으로 공공분야에서 조합원이 급증했고 비정규직, 여성, 청년 조합원 증가 영향이 컸다. ⑤ 민주노총은 10일 올해 4월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01만4845명이라고 공개했다. ⑥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노조가 주축인 공공운수노조가 22만626명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많다. ⑦ 이어 금속노조가 18만300명, 건설산업연맹 14만2283명 순이다. ⑧ 조합원 수는 2017년 1월 기준 79만6874명보다 2년 사이에 27.4%(21만7971명) 증가했다. ⑨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수도 가장 많이 늘어 2017년 1월보다 29.6%(5만404명) 증가했다. ⑩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사무금융연맹(3만9025명) △건설산업연맹(3만260명) △금속노조(2만5732명) △민주일반연맹(2만2512명) △보건의료노조(2만1538명) 순으로 2만명 이상 조합원이 늘었다. ⑪ 산별노조(연맹)은 대부분 조합원이 증가했으나 5만명이 넘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은 4206명 감소한 4만8428명으로 집계됐다. ⑫ 여성연맹, 지역본부 역시 각각 869명, 8010명 줄었다. ⑬ 민주노총은 또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 조합원이 32만8105명으로 전체 조합원(99만5861명)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⑭ 지난해말 기준 민주노총 전체 여성조합원은 28만6162명으로 전체의 29% 정도로 집계됐다. ⑮ 민주노총은 “신규노조로 가입한 조합원 중 비정규직, 여성, 청년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⑯ 노조를 결성한 이유로는 △임금(22.2%) △고용 불안(19.0%)이 많았다. ⑰ 또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도 15.9%나 됐다. ⑱ 민주노총은 “직장 내 부당대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할 유력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함께 노조 결성의 주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⑲ 김소연 (sykim@edaily.co.kr)
✔︎
① 나경원 "조국, 청문회서도 뻔뻔한 거짓말..파면시키자" 전희경 "남편으로서 부인일 자유롭다면 인간 근본도리 저버린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 ② 문재인정권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③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문재인정권을 반칙과 특권 정권'으로 규정했다. ④ 2019.9.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법을 30년 한 사람이어서 형태만 봐도 다 아는데 이건 구속 사안으로 구속해도 벌써 구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황 대표는 이날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⑥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행사를 열고 "조국 장관이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 제대로 수사받고 구속되도록 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⑦ 황 대표는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조국 장관을 임명) 했을까? ⑧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있으니 장관으로 빨리 보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해 피해 나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⑨ 또 "조국(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을 보면 인사를 (단행해)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과 가족들을 공격하고 이 정권 비리를 파헤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⑩ 황 대표는 "말도 안 되는 편법 불법을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 ⑪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라며 "흔들어 놓고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이런 정부와 정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⑫ 문 정권을 심판하고 조국(장관)을 내려오게 하자"고 외쳤다. 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를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서명을 하고 있다. ⑮ 2019.9.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단에서 "조국(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⑯ 조국(장관)을 파면시켜 대한민국 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⑰ 나 원내대표는 "모두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후보자)이 아이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답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데 확인해 보니 본인이 직접 했다. ⑱ 이런 거짓말을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둬선 되겠냐"고 반문했다. ⑲ 이어 "위험한 조국, 이제는 파면시켜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조국(장관)을 파면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⑳ 전희경 대변인은 "수사를 받는 법무 장관이 수사해야 하는 검찰을 지휘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나"며 "부인이 수사받는 피의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만나고, 눈 뜨면 만난다. ㉑ 남편인 법무 장관이 자유롭다면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근본 도리와 상식을 저버린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㉒ 또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게을리하고 조국(장관)을 감싸고 대한민국 국민을 버린다면 국민들의 들불 같은 분노가 광화문을 넘어 청와대를 넘어 문재인 정권을 태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㉓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인턴십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서류 출생신고자로 부(父)가 명시된 점을 이유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① 나경원 "반조국연대 공고히 해 해임건의안 통과 위해 노력" 오신환 "해임건의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② 2019.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③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④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적극 추진하고, 조 장관의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국회 내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반조국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해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⑤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물밑협상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⑥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⑦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⑧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대안정치는 조 장관 임명에 입장이 애매했다"며 "저희도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⑨ 오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은 준비가 돼 있다. ⑩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겠다. ⑪ (해임건의안) 제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⑫ 오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도 적극 반대한다기 보다는 검찰의 수사나 이후 상황들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⑬ 특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며 "그것이 지속돼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특검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⑭ 오 원내대표는 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조국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⑮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이콧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⑯ 추석 연휴 기간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청와대 규탄집회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나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① ▲ 서세원-서동주 부녀 근황이 화제에 올랐다. ② MBN 방송화면 캡처, 출처l서동주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 부녀의 근황이 화제다. ③ 서세원의 딸 서동주가 미국 변호사와 한국 방송 활동도 병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서세원이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 2인생'도 전해졌다. ④ 매거진 여성동아 9월호에 서세원의 근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⑤ 그는 지난 2015년 방송인 서정희와 이혼 소송 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 ⑥ 해당 매체는 최근 서울 방배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간증집회에 목회자로 참석한 서세원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는 서세원과 재혼한 아내, 다섯 살 딸도 함께 있었다고 알렸다. ⑦ 또한 "서세원은 설교 중 자신의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리자 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다섯 살 난 딸이 내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⑧ 무슨 설정을 해놨는지 종종 이렇게 알림음이 울린다'며 스스럼없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⑨ ▲ 서동주가 한국 방송 활동을 시작한다. ⑩ 제공l생각을보여주는엔터 이같은 서세원의 근황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그의 딸 서동주는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과 함께 한국 방송 활동까지 겸업으로 활동한다. ⑪ 서동주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와 관련 각오를 밝혔다. ⑫ 그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호사 일은 계속 할 것이다. ⑬ 고생해서 됐다"며 "로펌이 미국에서도 가장 큰 곳 중 하나라 1년에 채워야하는 할당량의 시간이 있어서 못 채우면 잘릴 수 있다. ⑭ 그래서 힘들지만 대신 월급을 무지 많이 준다"고 밝혔다. ⑮ 이어 "인스타그램에는 즐거운 사진만 올리니까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지칠 정도로 일한다. ⑯ 돈 잘 받으며 일 잘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⑰ 서동주는 서세원과 서정희의 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퍼킨스 코이 로펌 소속 변호사다. ⑱ 이제는 그가 다음달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계약 후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시작, 미국 내 변호사 업무와 한국에서의 방송 활동을 병행한다. ⑲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
① [서울신문] 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개각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② 2019.8.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를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③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부터 조국 장관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조 장관이) 과연 얼만큼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같이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④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조국 장관의 시간이 시작됐다. ⑤ (조 장관이) 과연 얼만큼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같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⑥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완수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⑦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전날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⑧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주 금요일(지난 6일) 돌아오자마자 청와대 참모들을 모아서 토의를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지난 7~8일) 중에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겠다’는 말이 일절 없었다”면서 “(조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지명 철회까지도 (대국민 메시지를) 모두 준비한 상태였는데, 월요일(전날인 9일) 아침 오전에 회의하면서 ‘오늘 발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⑨ 문재인(앞줄 왼쪽)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⑩ 2019.9.9 연합뉴스 이어 “저희들(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합시다’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다. ⑪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만 하셨다”고 덧붙였다. ⑫ 고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거의 다 손보다시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번 글은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⑬ 그래서 (대통령을) 가까이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⑭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⑮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⑯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⑱ 이에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다. ⑲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조 장관을 둘렀나) 의혹과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걸 끝까지 견지한 것 같다”고 밝혔다. ⑳ 문재인(왼쪽 첫 번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㉑ 오른쪽 첫 번째는 조국 법무부 장관. ㉒ 2019.9.10 연합뉴스 ‘조 장관 본인 이외에 가족,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사회자에 질문에 고 대변인은 “가정을 근거로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조국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행동으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별개로 그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㉓ 그려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또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㉔ 이는 문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㉕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㉖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②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 청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③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④ 윤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자신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⑤ 재판부는 "윤 청장은 후보자로서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신고된 재산 내역이 실제 재산가액과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거나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⑥ 이어 "공시지가로 신고돼 실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선거사무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액이 10분의 1정도로 줄었다면 일반적으로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후보자 본인 이름으로 신고됨에도 사무장에게 위임한 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⑦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고, 더 나아가 선거용 책자로까지 배포되기까지 했다"며 "선거 전 판세나 경쟁 후보자와의 득표 차 등을 고려하면 잘못된 재산신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된다"고 판단했다. ⑧ 그러면서 "채택된 증거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윤 청장과 검찰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
① 코스피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10일 상승 마감했다. ②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3포인트(0.62%) 오른 2,032.08로 장을 마쳤다. ③ 지수는 전장보다 5.24포인트(0.26%) 오른 2,024.79로 장을 시작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④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천710억원, 외국인은 15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⑤ 반면 개인은 1천922억원을 순매도했다. ⑥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2포인트(0.40%) 내린 623.25로 마감했다. ⑦ 지수는 2.00포인트(0.32%) 오른 627.77로 장을 시작했으나 이내 약세로 전환했다. ⑧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6억원, 781억원을 순매도했다. ⑨ 개인은 1천49억원을 순매수했다.
✔︎
① 국세수입 7월까지 189.4조로 전년동기비 8000억 줄어 중앙정부 채무 692.2조..지난해보다 40조 급증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②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달 정부의 총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늘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누적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③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④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이다. ⑥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값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⑦ 정부 재정 상황을 평가할 때는 주로 통합재정수지를 본다. ⑧ 7월 정부 총 수입은 4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었다. ⑨ 7월까지 누계 총 수입은 29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늘었다. ⑩ 국세수입은 7월까지 누계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덜 걷혔다. ⑪ 국세수입을 비롯해 법인세, 관세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늘었다. ⑫ 세외수입은 1조3000억원 감소, 기금수입은 4조2000억원 증가했다. ⑬ 총 수입 진도율은 64.2%로 전년 동기(64.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⑭ 예산 기준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6.7%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으로 커서 연간 진도율이 109.5%로 높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⑮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총 지출은 7월 누계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늘었다. ⑯ 7월 말까지 정부 재정 집행실적은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1000억원(2.1%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⑰ 중앙정부 채무는 7월 말 기준으로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 턱밑까지 쌓였다. ⑱ 국고채권(5조6000억원)과 외평채권(2000억원)이 늘었고 주택채권(4000억원) 줄었다. ⑲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0조4000억원 늘었다. ⑳ 정부는 매달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㉑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㉒ 재정수지 지표 월별 추이. ㉓ 기획재정부 제공 조해영 (hycho@edaily.co.kr)
✔︎
① 교육부·한국교총 단체교섭 협의위원회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섭협의를 위한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② . ③ 2019.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전망이다. ④ 유은혜 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소통을 약속했다. ⑤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했다. ⑥ 이 자리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방안 등 여러 공정성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⑦ 유은혜 부총리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력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⑧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하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확보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⑨ 하지만 당정청 협의 등 밀실에서만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⑩ 현장 교사나 교육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였다. ⑪ 특히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함께 긴 안목에서 방향을 잡아가기를 요구한다" 며 대입제도 개편안에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⑫ 한편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⑬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① 【서울=뉴시스】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 트위터. ② 시바야마 문부상은 지난 9일 트위터에서 고교생 및 교사가 아베 정권을 비판한데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③ (사진출처: 시바야마 문부상 트위터 캡쳐) 2019.09.10. ④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상(문부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인 트위터 글을 올린 고등학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도 대학입시에 도입하는 영어민간검정시험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⑥ 사립 고교생과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시바야마 문부상의 글을 리트윗하며 반대 댓글을 달았다. ⑦ 한 교사는 "다음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절대 투표하지 않도록 주위 고교생 여러분에게 선전해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⑧ 이에 한 고교생은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에도 점심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했다", "스스로 잘 생각해 투표할 것으로 믿는다"며 "물론 현 정권의 문제는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⑨ 이 같은 댓글을 본 시바야마 문부상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행위는 적절한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⑩ 시바야마는 고교생의 댓글에 대해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고, 교사의 댓글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37조 위반을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⑪ 그러면서 "학생이 시사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론도 없지만 미성년자의 당파 색상을 수반하는 선거운동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⑫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바야마 문부상의 이 같은 주장은 관련 법조문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⑬ 일본교육학회 회장인 히로타 데루유키(広田照幸) 니혼대 교수는 마이니치에 "(문부상이)너무 비약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⑭ 히로타 교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대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 "교사와 고교생과의 댓글은 어떤 선거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인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으며 당파색도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⑮ 그러면서 시바야마 문부상의 이번 발언은 "젊은이의 정치 참가나 교육 현장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⑯ 선거법 전문가인 가타기 준(片木淳) 변호사도 "18세 선거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주권자 교육'이 점점 중요하고 있는데도 정작 문부과학성의 수장이 주권자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
① 2020년12월 발사 예정이던 '달 탐사선', 2022년7월로 연기 "기술적 문제"로 달 탐사선 발사 일정 변경 불가피 해명 달탐사용 한국형 발세체에 들어갈 75톤급 액체엔진 연소시험© News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 정권따라 '오락가락'하는 달 탐사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②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달 탐사 사업이 박근혜 정부때 풍선처럼 부풀려지더니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동력을 잃고 있다. ③ 미국과 중국 등 강국들이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우주미아' 신세인 한국이 정권마다 달라지는 우주정책에 더욱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④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발표했던 달탐사 계획을 수정했다. ⑤ 당시 확정했던 2020년 12월 달 탐사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약 1년7개월 미뤄 2022년 7월 발사하기로 했다. ⑥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달 탐사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⑦ 국내에서 첫 달 탐사 계획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부때다. ⑧ 노무현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⑨ 달에 착륙하지 않고 달 주위의 궤도를 도는 달 궤도선은 2020년까지 발사한다는 계획이었다. ⑩ 이후 박근혜 정부시절 '2020년 달 착륙선 발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 정부 시절의 우주개발 계획을 무리해 앞당겼다. ⑪ 박근혜 정부는 달 착륙선은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은 2017년까지로 계획했다. ⑫ 하지만 2017년까지로 계획했던 달 탐사선 사업을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면서 계획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⑬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달 탐사 사업이 '과학계 적폐'로까지 지목되면서 후퇴하게 됐다. ⑭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달 탐사 사업을 정치적 목적의 연구로 기정사실화 하며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단정짓기도 했다. ⑮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첫 우주개발 기본계획인 '제 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달 궤도선은 2020년까지, 달 착륙선은 2030년까지로 각각 2년과 10년 미뤄졌다. ⑯ 그러나 이마저도 1년 7개월만에 뒤집어졌다. ⑰ 이번에 일정이 바뀐 사업은 '달 궤도선'사업이다. ⑱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 기간을 재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⑲ 2020년 하반기 쏘아올리려고 했던 달 궤도선을 2022년 7월까지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⑳ 사실 이번 정권들어 달탐사 사업은 동력을 크게 잃고 있는 모양새다. ㉑ '장기 프로젝트'인 우주개발 사업은 지속성이 핵심이다. ㉒ 중국은 2011년 '우주 백서'를 발표하면서 우주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㉓ 미국도 오바마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내셔널 스페이스 폴리시8'(National Space Policy8)에 '우주개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추진이 생명인 우주개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들도 연구비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안정적인 연구가 어렵다. ㉕ 정부는 이번 일정조정은 기술적인 한계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㉖ 당초 설계 기준이었던 550kg 중량을 678kg으로 조정하고, 당초 원궤도로 약 12개월 정도만 운영하려고 했던 궤도선을 타원궤도와 함께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㉗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당초 550㎏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은 한국형 발사체로 2020년까지 달 착륙선을 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결국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기로 해 550㎏을 무리하게 지킬 필요도 없으며 무게를 거의 줄이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에 이르러 일정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㉘ 또 이번 일정 조정으로 달 착륙선이나 다른 우주개발 사업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㉙ 최원호 정책관은 "달 궤도선 발사를 2022년 성공하고 추후 달 탐사 계획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우주탐사 계획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㉚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① [서울신문 나우뉴스] 달의 지각과 핵 사이에 있는 맨틀에 금과 같은 값나가는 귀금속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② 캐나다 댈하우지대학교 제임스 브레넌 박사 연구진은 달의 화산석에 황화철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달의 맨틀 부근에 금 또는 플래티넘(백금), 팔라듐 등의 귀금속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지구에서는 황화철 주변에 백금이나 금 등의 귀금속 광맥이 발견되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달의 내부 깊은 곳에도 황화철 주변에 유사한 귀금속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④ 연구진은 달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뒤 황화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인 압력과 온도에서 발생한 용암이 표면으로 흘러나올 때, 황화철은 용암과 함께 달 표면으로 흘러나왔지만 귀금속은 용암에 섞이지 않고 달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⑥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달의 화산암에서 귀금속 함유량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를 찾지 못했던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⑦ 연구진은 “달의 화산암에 든 황 성분은 암석으로 된 달의 내부에 황화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면서 “이곳에서 용암이 만들어질 때 내부 깊숙한 곳에 있던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⑧ 이어 “지금까지는 달 표면의 화산암에 귀금속 성분이 없다는 이유로 달 전체에 귀금속이 없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달의 깊숙한 지하에는 귀금속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⑨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암이 만들어질 정도로 깊은 곳에 있는 암석 샘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⑩ 연구진은 “남극의 슈뢰딩거 크레이터와 제만 크레이트 등지의 암석은 본래 달 내부의 깊숙한 곳에 있다가 운석 또는 지구와의 대형 충돌로 표면에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면서 “인류가 다시 달에 간다면 암석 샘플을 채취할 가장 적합한 장소는 남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⑪ 자세한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 최신호에 실렸다. ⑫ 송현서 기자
✔︎
① IEEE스펙트럼 조사.. 자바스크립트는 6위 (지디넷코리아=권상희 기자)엔지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1위는 파이썬인 것으로 조사됐다. ② 미국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발간하는 공학 및 응용과학 전문지 IEEE스펙트럼은 9일(현지시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2019'를 발표했다. ③ IEEE는 일반적인 리스트보다 광범위한 출처를 기반으로 했으며, 회원들의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④ 따라서 깃허브 저장소나 스택오버플로의 질문수에서 언급된 빈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⑤ 미국 IT전문매체 테크리퍼블릭은 조사 결과에 대해 "파이썬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상위 다섯 개 언어를 제치고 급성장해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보통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언어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⑥ IEEE스펙트럼은 파이썬의 급격한 성장이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성장한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사용자 증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⑦ 넘피(NumPy), 판다스(Pandas), 케라스(Keras) 및 기타 머신러닝 툴과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⑧ 2위는 자바가 차지했다. ⑨ 자바는 기업 종사자들과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⑩ 3위와 4위는 각각 C와 C++가 차지했다. ⑪ 테크리퍼블릭은 "다른 리스트보다 IEEE스펙트럼의 리스트는 C와 C++의 순위를 높게 책정했다"며 "IEEE스펙트럼 회원들이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⑫ 이어 5위를 차지한 R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⑬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번 순위에서 6위로 조사됐다. ⑭ 이는 IEEE스펙트럼의 조사가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보다 공학 쪽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⑮ 과거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곧 프로그래머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⑯ 자바스크립트가 웹 개발 환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⑰ 이외에도 상위 10위 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C , 매트랩(MATLAB), 애플의 스위프트(Swift) 등이 포함됐다. ⑱ 권상희 기자(sangheek@zdnet.co.kr)
✔︎
① "'가족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잘못 인정하고 반성" 장용준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민 변호사가 10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② ©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제3자로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장용준씨(활동명 노엘·19) 측이 해당 범행은 장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③ 장씨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A씨가) 의원실 관계자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④ 이어 "A씨는 장제원 의원실이나 장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아니고, 그냥 장씨의 아는 형이다"라고 강조했다. 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씨의 가족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⑥ 이 변호사는 이날 장씨와 A씨 간 통화, 문자 내역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⑦ 이 변호사는 "전날 조사에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며 "장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⑧ 또 "장씨가 A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했다가 조사가 이뤄지니 자백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씨가 1~2시간 뒤 바로 자백했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⑨ 일각에서 제기되는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전부 제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아니라는 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⑩ 래퍼 장용준씨 © News1star / Mnet 프로그램 갈무리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한 장씨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한 A씨를 범인도피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⑪ 장씨는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⑫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⑬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⑭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장씨를 바로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⑮ 장씨가 나중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제3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장씨를 집에 보내는 등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⑯ 경찰은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 사망, 중상해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⑰ 이어 "교통과장을 수사책임자로 해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폐쇄회로(CC)TV 분석요원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① 검찰 "사체유기 관련 영상 복원해 혐의 입증"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졌다. ②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장대호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③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④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⑥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버리고 완전범죄를 꿈꿨던 장씨의 계획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실패했다. ⑦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48분께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⑧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대호는 결국 지난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⑨ 그가 자수한 날 오전 10시 45분께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⑩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⑪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한 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고 언급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⑫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에서도 장대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일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⑬ 장대호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에 이어 올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4번째 피의자다. ⑭ 검찰 관계자는 "장대호는 범행 후 모텔 폐쇄회로(CC) TV 영상을 3차례 지웠지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사체유기 관련 영상(사체를 넣은 가방을 메고 모텔을 나가는 모습)을 추가 복원, 사체유기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⑮ 이어 "면식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둘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어 면식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① 추석연휴 앞두고 여론전과 총선 의식 기싸움 불가피 이언주(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② 2019.9.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치권이 조국 정국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출구를 찾지못하고 있다. ③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④ 여야는 조 장관 임명 이후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⑤ 야권에선 반(反)조국 연대를 통한 공조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⑥ 여권 역시 야권의 반발을 '도 넘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특검 등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⑦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⑧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갖겠다고 했다. ⑨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⑩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⑪ 이 의원의 삭발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모양새다. ⑫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삭발에 대해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인가. ⑬ 야당의원들이 이언주 의원 결기의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했다. ⑭ 이에 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조국)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고소로 시작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와중에 무엇을 못믿어 특검 운운하느냐. ⑮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⑯ 또 "이같은 야당의 태도의 본질은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모른다)"라고 꼬집었다. ⑰ 물론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한 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⑱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있을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⑲ 여야는 한동안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인다. ⑳ 오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에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여론전은 불가피하다. ㉑ 정부여당 입장에선 조국 장관 임명의 불가피성을, 야권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㉒ 게다가 야권의 대여공세 무대인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㉓ 야권은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㉔ 특히, 21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물밑에선 사실상 선거전이 한창이다. ㉕ 조국 정국에서 물러설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어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 ㉖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정치권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㉗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손 놓고 방치할 경우 제기될 여론이 부담스럽다. ㉘ 여야는 이미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 언제든지 의정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㉙ 야권 공조가 무너질 경우 조국 정국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㉚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㉛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보수통합론이 본격화되면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발이 불거지면서 공조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㉝ 다만 이 같은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㉞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지만 정치권에서 조국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
① IFRC, 북한에 5만6000달러 규모 재난구호기금 투입 【서울=뉴시스】노동신문은 9일 태풍 13호가 시간당 44㎞의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자강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② 사진은 태풍 피해복구에 나선 북한 주민들. ③ 2019.09.09. ④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은 10일 당·정 일꾼들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지휘하며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과 지방의 당·정권기관 일꾼들이 8일에 이어 9일에도 현지에서 피해복구를 지휘하고 있으며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긴급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⑥ 또 "인민군 군인들이 피해복구 사업을 힘 있게 돕고 있다"고 밝혔다. ⑦ 중앙통신은 "비바람에 쓰러졌던 수만 정보의 벼와 강냉이를 세워놓았다"며 "많은 전주대들이 세워지고 송전철탑들이 복구되고 있으며, 통신들도 신속히 회복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⑧ 중앙통신은 또 "황해남도 벽성군, 장연군, 송화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는 근로자들이 떨쳐나 120여㎞의 도로를 정리하였으며, 벽성군에서는 파괴되었던 건물들을 완전복구하였다"고 밝혔다. ⑨ 중앙통신은 이밖에 황해북도에서는 침하됐던 다리와 지붕이 날려갔던 주택 등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으며, 강원도와 함경북도에서도 공공건물 지붕 보수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⑩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국가비상재해위원회를 통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전국적으로 460여세대의 살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⑪ 또 농경지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⑫ 국제적십자연맹(IFRC)는 북한에 5만6000달러(약 6700만원) 규모의 재난구호긴급기금을 북한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망..전체 이용객도 3% 감소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인 21∼26일에 일평균 1만1천294명이 일본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돼 작년(1만9천928명)보다 4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③ 이같은 예상은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④ 일본 여행객 수 감소 영향으로 전체 공항 이용객 수도 작년 추석 연휴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⑤ 공사는 이 기간 일평균 여객 수가 18만1천233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18만7천116) 여객 수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⑥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인 15일이다. ⑦ 이날 공항 이용객 수는 20만2천714명으로 예상된다. ⑧ 출발 여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11일(수·10만1천686명), 도착 여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15일(11만2천305명)로 예측됐다. ⑨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특별 근무 인원 70명과 안내 요원 37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⑩ 혼잡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에 개장하고 연장 운영한다. ⑪ 또 출국 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잘못 소지해 검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내반입 금지물품 보관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⑫ 한국공항공사도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⑬ 공사는 항공기 이착륙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여객 지원 근무자 수도 늘렸다. ⑭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외 국내 14개 공항의 추석 연휴 예상 이용객 수는 국내선 96만2천명, 국제선 30만7천명이다. ⑮ 이는 작년 추석 연휴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
① 카시니호가 수집한 급경사 호숫가가 단서..침식 설명모델과 정반대 타이탄 북극 인근의 호수 상상도 호수 가장자리가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수면보다 높게 형성된 곳은 침식이 아니라 액체질소가 폭발해 형성된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② [NASA/JPL-Caltech 제공]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 토성의 달(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에는 지구와 비슷한 호수가 존재한다. ③ 액체를 담고 있는 것은 같지만, 물은 아니다. ④ 가스인 메탄이 혹독한 추위로 액체가 돼 물처럼 담겨있는 것이다. ⑤ 물은 아니지만 태양계 천체 중에서 표면에 안정된 액체를 가진 곳은 지구를 제외하면 타이탄이 유일하다. ⑥ 이 메탄 호수들은 지금까지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된 일부 작은 호수는 액체 질소가 폭발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⑦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에 따르면 이탈리아 G.다눈치오 대학의 쥐세페 미트리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타이탄에 있는 호수의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수백미터가량 치솟아 있는 것은 액체 질소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 최신호에 발표했다. ⑧ 타이탄 표면에 모여있던 액체 질소가 데워지면서 폭발해 웅덩이를 만들고 액체 상태의 메탄이 채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⑨ 이는 물이 주변 석회암을 용해해 형성하는 지구의 카르스트 호수처럼 타이탄의 호수도 액체로 된 메탄이 기반암 격인 얼음층과 고체 유기 화합물을 녹여 형성된 것으로 설명해온 기존 모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⑩ 연구팀은 기존 침식 모델로는 타이탄 북극 인근에 있는 호수인 '위니펙 레이커스(Winnipeg Lacus)'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지만 액체질소 폭발 모델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⑪ 카시니호가 포착한 타이탄 호수들의 레이더 이미지 [NASA/JPL-Caltech/ASI/USGS 제공] 위니펙 레이커스는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2년 전 토성 대기로 뛰어들어 산화하기 전 근접비행을 하면서 수집한 레이더 이미지에서 가장자리가 수면 고도보다 높게 벽처럼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⑫ 연구팀은 호수 가장자리가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수면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것은 폭발로 내부 물질이 밖으로 쓸려나갈 때 만들어지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⑬ 연구팀은 타이탄이 지구 기준으로 따지면 혹독한 추위에 휩싸여 있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메탄이 태양 빛과의 화학작용으로 고갈될 때는 기온이 내리고, 늘어날 때는 오르는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분석했다. ⑭ 이 과정에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내려갈 때는 대기 중 질소가 늘어나면서 질소 비가 내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⑮ 논문 공동저자인 코넬대학의 조너선 루닌 박사는 "타이탄에 급경사를 가진 성벽같은 가장자리를 가진 호수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표면에 액체질소가 존재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길잡이"라며 국지적으로 온도가 올랐더라도 액체 질소를 기화시켜 폭발하게 만드는데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⑯ JPL의 카시니호 프로젝트 담당 과학자인 린다 스필커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지금까지 커다란 수수께끼가 돼온 타이탄의 급경사 호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면서 "과학자들이 카시니호가 수집한 보물들을 캐내면서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춰나가면 10년 뒤에는 토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⑰ 지난 2017년 토성 대기 속으로 뛰어들어 산화한 카시니호 상상도 [EPA/NASA=연합뉴스 자료사진]
✔︎
① 전남소방본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148건 분석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추석 연휴 음식물 조리 도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10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석 연휴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14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③ 이로 인해 사망 1명·부상 6명 등의 사상자와 6억 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④ 화재 장소는 주거 31건(21%)·쓰레기 화재 등 기타 25건(17%)·임야 24건(16%) 순이다. ⑤ 원인별로는 부주의 81건(55%)·전기적 요인 32건(22%)·원인 미상 15건(10%) 등이다. ⑥ 화재 발생이 많은 주거시설의 경우 부주의 14건(45%)·전기 8건(26%)·원인 미상 4건(13%) 순이다. ⑦ 이 가운데 부주의 원인은 음식물 조리가 7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씨·불꽃·화원 방치 4건(29%), 기타 3건(21%) 등이다. ⑧ 주거시설의 발화지점은 생활공간이 18건(58%)을 차지했고, 생활공간 중 주방과 침실이 각 12건(39%)으로 가장 많았다. ⑨ 전남도소방본부는 화재 분석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재 예방 및 홍보로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⑩ 최형호 전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불에 타기 쉬운 물건도 멀리 두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① 배우 김민준(왼쪽)과 권다미 레어마켓 대표가 10월초 결혼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② [일간스포츠·권다미 인스타그램] 배우 김민준(44)이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누나 권다미(36)와 10월 초 결혼한다고 10일 스포티비뉴스가 보도했다. ③ 매체에 따르면 지드래곤의 누나이자 패션업계 사업가로 알려진 권다미는 배우 김민준과 10월 초 스몰웨딩을 준비중이다. ④ 앞서 김민준과 권다미는 지난 6월 열애설이 불거지자 “좋은 인연으로 잘 만나고 있다”고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⑤ 음악·패션 등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왔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⑥ 이 둘은 결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⑦ 결혼식도 스몰 웨딩으로 최소한의 지인만 초대해 경건하게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⑧ 1995년 패션모델로 연예계 데뷔한 김민준은 드라마 ‘다모’(2003), ‘아일랜드’(2004), ‘프라하의 연인’(2005), ‘외과의사 봉달희’(2007), ‘타짜’(2008), ‘신분을 숨겨라’(2015), ‘베이비시터’(2016)와 영화 ‘강력3반’(2005), ‘후궁:제왕의 첩’(2012), ‘톱스타’(2013), ‘무수단’(2016) 등에 출연했다. ⑨ 권다미는 2014년 패션 브랜드 레어마켓을 론칭했으며, 2017년에는 영국 매체 비즈니스 오브 패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패션인 500인’에 꼽힌 바 있다. ⑩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① "로힝야 정착지에 보안시설 4곳 세워져" 【콕스바자르(방글라데시)=AP/뉴시스】로힝야족 어린이들이 15일 방글라데시의 운치프랑 난민수용소에서 로힝야 난민의 미얀마 귀환 계획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② 이날 약 1000명의 로힝야 난민이 귀환 계획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③ 방글라데시는 귀환을 원하는 로힝야 난민이 없다며 귀환 계획을 취소했다. ④ 2018.11.15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얀마 라카인주에 위치한 로힝야 마을 전체가 철거되고 경찰 막사, 정부 건물, 난민 이주 수용소 등이 세워졌다고 10일 BBC가 보도했다. ⑤ BBC는 정부가 안내하는 투어를 통해 로힝야 정착지였던 곳에 4개의 보안시설이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⑥ 현재 일반인의 로힝야 정착지 접근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⑦ BBC 취재진도 정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경찰의 허가 없이는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인터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⑧ 매체는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던 로힝야 정착지가 정부시설로 대체돼 있었다며 이는 로힝야 공동체를 고의적으로 없애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⑨ 위성사진을 분석해 온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2017년 정부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로힝야 마을의 최소 40%가 완전히 철거됐다고 추정한다. ⑩ 로힝야는 불교국가인 미얀마에 자리잡은 이슬람교도로 1982년 시민권이 박탈당했다. ⑪ 지난 2007년에는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75만명 가량이 인접국가인 방글라데시로 월경했다. ⑫ 당시 유엔은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⑬ 미얀마는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를 부인하고 있다. ⑭ 한편 지난 7월 미얀마 정부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 지역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 대표들과 귀환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⑮ 미얀마가 반환을 승인한 3450명 중 누구도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⑯ 미얀마는 방글라데시를 비난하며, 로힝야 귀환자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얀마는 BBC를 포함한 국제 언론을 초청하기도 했다. ⑱ 투어에서 미얀마 정부는 귀환 난민들이 영구 주택으로 가기 전 두 달 가량 머물 수 있는 캠프시설을 공개했다. ⑲ BBC는 2만5000명의 귀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는 1년 전에 완공됐지만 공동화장실이 무너져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① 코스피 상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코스피가 12.53포인트(0.62%) 오른 2,032.08, 코스닥은 2.52포인트(0.40%) 내린 623.25로 장을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②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10일 닷새째 상승해 2,030선을 회복했다. ③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3포인트(0.62%) 오른 2,032.08로 장을 마쳤다. ④ 지수는 전장보다 5.24포인트(0.26%) 오른 2,024.79로 장을 시작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천710억원, 외국인은 15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⑥ 반면 개인은 1천922억원을 순매도했다. ⑦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고점을 지난 모양새"라며 "신흥국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속도도 감소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⑧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POSCO(2.53%), LG생활건강(2.01%), 신한지주(1.69%), 현대차(0.79%), 삼성전자(0.21%) 등이 올랐다. ⑨ NAVER(-1.63%), SK하이닉스(-1.42%), LG화학(-0.92%), 현대모비스(-0.80%), 셀트리온(-0.60%) 등은 내렸다. ⑩ 업종별로는 건설(2.84%), 은행(2.34%), 비금속광물(2.30%), 기계(2.05%), 철강금속(1.67%), 통신(1.36%), 전기가스(1.18%), 증권(1.09%), 운수창고(0.89%), 화학(0.87%), 유통(0.85%) 등이 강세이고 의료정밀(-0.88%), 종이목재(-0.81%), 의약품(-0.27%) 등은 약세였다. ⑪ 코스닥 하락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2포인트(0.40%) 내린 623.25로 마감했다. ⑫ 지수는 2.00포인트(0.32%) 오른 627.77로 장을 시작했으나 이내 약세로 전환했다. ⑬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6억원, 781억원을 순매도했다. ⑭ 개인은 1천49억원을 순매수했다. ⑮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의 중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⑯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에이치엘비(-5.89%), 헬릭스미스(-2.99%), 펄어비스(-1.90%), 메디톡스(-1.88%), 셀트리온헬스케어(-1.52%), CJ ENM(-1.39%), 휴젤(-0.94%), 스튜디오드래곤(-0.58%) 등 10위권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
① 상반기 32조원 투자, 기술 수준도 도약.."유럽 합작사 설립보다 중국 대규모 투자가 더 위협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탄탄한 원재료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시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② 1995년 BYD(비야디)를 시작으로 전기차 산업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줄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확 늘리는 추세다. ③ 전통적인 배터리 산업 강자인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리튬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④ 10일 외신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은 세계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했다. ⑤ 지난해 50% 점유율에서 한층 늘어난 것이다. ⑥ 지난해와 올 상반기 모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상위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중국 업체이다. ⑦ ◇상반기 총 32조원 투자…기술력도 글로벌 수준 올라 =올 상반기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관련 사업은 24개이며, 총 투자 규모는 1900억위안(약 32조원)을 넘었다. ⑧ 이 가운데 투자 규모가 100억위안(약 1조6855억원) 이상인 사업이 6개다. ⑨ 특히 원통형·각형·파우치형 가운데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대세'로 떠오른 파우치형(주머니 모양) 삼원계 배터리 사업이 늘었다. ⑩ 기술력에서도 한국, 일본 기업과 비교해 흠잡을데가 없다는 뜻이다. ⑪ 3가지 소재를 혼합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의 비율에 따라 나뉘는데, 이 가운데 니켈 함량이 높아 고출력 및 내구성을 담보하는 NCM 811을 중국 업체들이 생산 중이다. ⑫ 상반기 배터리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업은 헝다(恒大)그룹이다. ⑬ 헝다는 지난 6월 광저우에 1600억위안(약 26조9680억원)을 투자해 연산 100만대 규모의 전기차-배터리-전기모터 공장 등 3개의 공장을 건설했다. ⑭ 스웨덴 사브(SABB)의 대주주이기도 한 헝다는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8000여 명의 직원의 뽑겠다는 공고를 최근에 냈다. ⑮ ◇독일·일본·인도 등 해외업체와 합작·공동개발 활발 =해외 업체들과의 합작, 지분투자 등 협업 시도도 활발하다. ⑯ 복수의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궈쉬안(国轩高科)과 지분 인수, 혹은 합작사 설립을 검토 중이다. ⑰ 궈쉬안은 지난 5월 인도 타타(Tata)와 인도에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는 협약도 맺었다. ⑱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는 캡티브(captive·비야디 내에서 배터리와 전기차 모두 생산) 비중이 97%에 달하지만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중국 장안기차·장성기차, 일본 토요타 등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다. ⑲ 특히 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우디는 LG화학의 배터리 수급 부족 문제로 올해 'e-트론' 생산량을 당초 목표치보다 1만대 낮춘 4만5242대로 조정하면서, 2차 거래선으로 BYD를 선택했다. ⑳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비야디는 지난해 기준 매출 23조2141억원, 순이익 5866억원, 직원 수 22만명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다. ㉑ CATL의 전기차 배터리/사진제공=CATL 홈페이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컨템포러리 암페렉스테크놀로지)은 지난 2월 혼다와 전기차용 리튬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㉒ 올 상반기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6% 증가한 30GWh(기가와트시)에 달했고, 이가운데 CATL의 배터리 탑재량은 13.8GWh를 기록했다. ㉓ 파라시스(Farasis)는 지난해 말 다임러와 7년간 140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과 합작사를 만들어 2024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스웨덴 노쓰볼트보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더 신경 쓰인다"며 "중국 정부가 2021년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없애면 소비세 등 다른 방법으로 자국 배터리 업체를 키울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㉕ 황시영 기자 apple1@
✔︎
① [경향신문] 경북 영덕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해 이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② 10일 오후 경북 영덕의 한 지하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한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산물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4명(태국3·베트남1)이 쓰러진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③ 노동자 가운데 ㄱ씨(28·태국)와 ㄴ씨(42·태국), ㄷ씨(53·베트남) 등 3명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④ 함께 작업 중이던 ㄹ씨(34·태국)는 현재 의식은 없으나 호흡은 있는 상태다. ⑤ 소방당국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4시1분쯤 안동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옮긴 상태다. ⑥ 소방당국이 구조 당시 사망자들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⑦ 경찰은 이들이 오징어 내장을 보관하는 지하탱크 안을 청소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⑧ 작업 당시 마스크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⑨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산소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별도의 화학 물질로 인해 질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⑩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⑪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① 나경원 "대안정치, 입장애매..평화당, 반대하다 바뀌는 듯" 오신환 "준비 다 돼, 발의는 언제든 할 수 있어..지켜볼것" "검찰 압박 우려, 공정성 잃게 되면 특검 논의로 전환해야" 손학규 촛불집회에 "내홍있지만 공통된 목소리 내서 다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② 2019.09.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③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 추진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내 실질적으로 조국 임명을 반대한 세력들을 다시 묶어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④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 내 의석 비율이 민심과 상당히 괴리있는 것 같다"며 "민심과 의원들 표심을 엮어내 반(反)조국 연대를 공고히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⑤ 그는 "추석 연휴기간이라도 물밑협상을 하려한다"며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⑥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⑦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 쪽 입장에 대해서는 "대안정치의 경우 처음부터 조국 임명 입장에 애매했다"며 "평화당의 경우 임명을 반대했지만 현재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⑧ 【과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⑨ 2019.09.09.photo@newsis.com 이후 오 원내대표는 "피의자 조국의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힘을 계속 규합하자는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 사회가 지금 특권과 반칙으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진보와 보수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가치 문제라는 생각을 나눴다"고 말했다. ⑩ 오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문제는 시기를 특정하진 않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 ⑪ 준비는 지금 다 돼있다. ⑫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대안정치와 평화당 분들도 적극 반대하기 보다는 검찰 수사나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라, 상황이 실시간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으니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힘모아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⑬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뻔뻔하면서도 비열한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여러 상황이 입증되고 있다. ⑭ 그런 모습들이 청문회에서 다 전달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며 "진실을 재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⑮ 국정조사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부연했다. ⑯ 특검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부분에 우려를 같이한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 ⑰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특검으로 논의를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⑱ 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성안해서 한국당에 넘겼다. ⑲ 우리당의 의지, 정치적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다"며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통과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⑳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㉑ 조국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㉒ 나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자 "그런 이야기 나눈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㉓ 손학규 대표가 촛불집회를 한다는 것에는 "공식적인 일정을 제가 받지는 못했고 당에 내홍이 있지만 조국 사태 관련해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㉔ 정기국회에 대해선 "현재까지 의사일정 보이콧은 염두하고 있지 않다. ㉕ 추석 연휴 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마지막날쯤, 청와대 규탄집회 이후 의원들과 헤어질 때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며 "나 원내대표도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조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㉖ 한국당이 청문회는 민주당과 합의하고 해임건의안은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적격 임명되면 안된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인데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며 "대의에 필요하면 세력을 규합해 맞서 싸워나가는 과정이라 섭섭한 것은 없다. ㉗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어떤 세력과도 손 잡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① 1차 판매분 출시하자마자 '완판'.."앱 최적화 위한 협업도 성공적"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한 영화관 앞에 마련된 유플러스 브랜드관에서 시민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를 직접 만져보고 있다. ② 2019.9.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는 스마트폰의 '거거익선'(巨巨益善, 크면 클수록 좋다) 시대의 도래라고 정의했다. ③ 10일 갤럭시 폴드를 개발한 삼성전자 정혜순 무선사업부 프레임워크그룹 상무와 박지선 전략파트너개발그룹 상무는 자사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④ 정 상무는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니 예전 스마트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다"며 "마치 큰 TV를 사용하다 작은 TV로 못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⑤ 그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비게이션을 쓰거나 '유튜브'로 영상을 크게 볼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며 "갤럭시 폴드에서는 채팅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게임 공략법을 담은 소셜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등 멀티태스킹 과정이 한층 쉬워져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⑥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바깥 화면이 11.68cm(4.6인치)이지만 펼치면 18.54cm(7.3인치)로 확대되는 이에 맞는 다양한 앱을 최적화해 이전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사용성을 제공한다. ⑦ 박 상무는 "사용자들이 갤럭시 폴드에서 대부분의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천 개의 앱을 검증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접어서 사용하던 앱을 펼쳤을 때 그대로 이어서 큰 화면에 맞는 앱의 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과 함께 주요 앱 파트너사들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⑧ 정 상무는 "단순히 앱의 개수보다는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최적화했다"며 "갤럭시 폴드 출시 후에도 큰 화면이 줄 수 있는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앱 최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⑨ 게임이나 동영상 앱은 갤럭시 폴드에 최적화했지만 금융 분야는 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⑩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⑪ 정 상무는 "금융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적화되지 않은 앱이라도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화면 크기에 맞춰 앱 크기와 비율을 변화시켜주는 버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⑫ 갤럭시 폴드의 플랫폼이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10'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⑬ 정 상무는 "안드로이드 10에서는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할 때 폴더블 스마트폰을 반드시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며 "폴더블 기기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표준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갤럭시 폴드에서 다양한 앱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⑭ 박 상무는 5G 시대 갤럭시 폴드가 만들어낼 시너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⑮ 그는 "빠른 응답 속도를 지닌 5G와 갤럭시 폴드의 큰 화면이 만나면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개의 야구 경기 생중계를 한 화면에서 즐길 수 있다"며 "라이브 4K 스트리밍 등 5G 특화 서비스가 폴더블 기기를 통해 구현되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⑯ 한편, 갤럭시 폴드는 지난 6일 출시하자마자 초도 물량 약 4000대가 완판됐다. ⑰ 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등에서 2차 예약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⑱ 2차 예약 판매분은 오는 26일부터 10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
① JTBC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피부병에 걸려 검게 곪은 닭발이 전국에 유통돼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② JTBC 뉴스룸은 9일 방송을 통해 문제의 닭발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③ 이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공장에서 가공되는 닭발은 피부병 일종인 ‘지류증’에 감염된 채 전국에 팔려나갔다. ④ 이 공장 전 직원이 공개한 닭발의 모습은 발바닥 중앙이 새카맣게 변색돼 있다. ⑤ 상처가 곪은 듯 부풀어 오른 부분도 있었다. ⑥ 또 아예 흑갈색으로 변색된 닭발도 발견됐다. ⑦ 전 직원은 “유통되면 안 되는 품질인데 공장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팔려나갔고, 근무하면서 본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⑧ 이렇게 유통된 닭발은 도매상으로 옮겨졌다. ⑨ 그곳에서는 까맣게 곪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 시중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⑩ 국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피부병에 걸린 닭발은 감염된 발 전체를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⑪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감염 부위만 잘라낸 채 팔고 있는 것이다. ⑫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국내 대형 닭고기 업체의 가공 제품이나 일반 식당 메뉴로 소비자들에게 전해진다. ⑬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냉동 닭발도 곪은 부분 일부를 도려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⑭ 서울의 경동시장,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에서도 문제의 닭발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⑮ 이 닭발들에서는 식중독의 주범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⑯ JTBC에 따르면 국내 대형 닭고기 업체, 시장, 포장마차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닭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1㎖당 최소 190만 마리, 최대 4600만 마리가 검출됐다. ⑰ 가정집 화장실 변기 1㎠에 있는 일반 세균이 보통 120마리쯤으로, 이보다 최소 1만배 이상 많은 것이다. ⑱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
① '나경원아들논문청탁' 제기되자 나경원 대표 "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보도, 법적조치 할 예정" 나경원 /사진=최혁 기자 '나경원자녀의혹'이라는 키워드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② 1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해당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③ 같은 시간 네이버에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 ④ 앞서 CBS 노컷뉴스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나 원내대표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⑤ 이 매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⑥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나경원아들논문청탁'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⑦ 해당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⑧ 입장문에서 나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 ⑨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 졸업)으로 졸업했다"고 밝혔다. 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장학금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조 장관 지지층들은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⑪ 당시 지지층들은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을 실시간 검색어를 올렸다. ⑫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① 테슬라 "운전자가 언제든 수동 전환할 수 있게 운전대에 손 올리고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몸을 맡긴 운전자가 숙면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또다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②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잠든 운전자 [다코다 랜들 트위터] 9일(현지시간)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다코다 랜들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전날 매사추세츠주 뉴턴시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도중, 옆 차선의 테슬라 자동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든 남성을 발견했다. ③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도 등받이를 젖힌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④ 랜들은 "믿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정말로 운전자가 다리 사이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고 당시 목격담을 전했다. ⑤ 그는 잠든 운전자를 깨우려고 자신의 자동차 경적을 울려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남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⑥ 논란이 커지자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상이) 운전자들의 위험한 장난으로 보인다"면서 "테슬라의 운전자 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운전에 대한 주의를 주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⑦ 또 테슬라 자체 안전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의 도움을 받는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발생률도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⑧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기능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철저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언제든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⑨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잠든 운전자 [클린트 올리비에 트위터] 미국에서 잠을 자면서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운전자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⑩ 지난 8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자율주행 모드로 바꾼 채 잠든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⑪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올해 초 LA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앞차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소방차와 충돌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
①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가본드' 감독이 캐스팅 비화를 밝혔다. ② 유인식 감독은 9월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씨네Q에서 진행된 SBS 새 금토드라마 '배가본드'(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유인식) 시사회 및 간담회에서 이승기, 배수지를 캐스팅한 이유를 설명했다. ③ 유 감독은 "이승기가 특전사를 다녀온 후에 군대 얘기도 많이 하고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액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많이 했다. ④ 원래 캐스팅까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성사된 것은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고 말했다. ⑤ 이어 "화룡점정이 된 것은 배수지였다. ⑥ 노동 강도도 세고 마냥 예쁘게만 보일 수 없는 캐릭터인데 첩보액션 드라마를 하고싶었나 보더라. ⑦ 재미있겠다고 응해줘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다. ⑧ 그 외 백윤식 선배님을 비롯해서 끝판왕 같은 분들이 앉아계시는 걸 보면서 인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⑨ '배가본드'는 20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⑩ (사진=SBS 제공) 뉴스엔 박수인 abc159@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⑪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①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다시 연기됐다. ②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주위를 돌며 탐사 임무를 수행할 궤도선의 발사 일정을 2022년 7월 이내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③ 지난해 2월 궤도선을 내년까지 발사하겠다는 수정 계획을 재변경했다. ④ 사업 기간 연장으로 예산도 167억원 정도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⑤ 변경 배경은 '기술' 문제였다. ⑥ 달 궤도선 중량은 550㎏이 목표였지만 실제 설계와 개발을 하면서 678㎏까지 늘어났다. ⑦ 임무를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설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⑧ 발사 일정 변경은 처음이 아니다. ⑨ 이미 수차례 바뀌었다. ⑩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는 달 궤도선을 2017년부터 개발해 2020년 발사하고, 달 착륙선은 2021년부터 개발해 2025년 쏜다는 계획을 세웠다. ⑪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달 궤도선 발사를 2017∼2018년, 착륙선 발사를 2020년으로 계획을 5년 정도씩 앞당기도록 수정했다. ⑫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 궤도선 발사를 2020년으로 조정했고, 달 착륙선의 경우도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다는 조건에서 2030년 내에 발사를 추진키로 했다. ⑬ 이번에 다시 일정을 변경했으니 정권이 세 번 바뀌면서 계획을 네 번이나 수정했다. ⑭ 달 탐사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대 과학 분야다. ⑮ 실패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⑯ 정부는 물론 당사자도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⑰ 필요하다면 개발 일정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⑱ 그러나 잦은 변경은 사업 자체를 바라보는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 ⑲ 2007년에 수립한 계획이 아직도 일정 운운하는 수준에서 겉돈다면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⑳ 과연 달 탐사를 위한 기본 잠재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㉑ 전문가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㉒ 달 탐사는 단순한 정권 치적을 위한 부산물이 아니다. ㉓ 과학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다. ㉔ 특히 거대 과학 분야는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성공 확률은 절반도 안 된다.
✔︎
① 9일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에서 전도한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 탑승 선원이 미국 해양경비대에 구조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② 브런즈윅=AP 연합뉴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사지를 벗어난 선원은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③ 9일(현지시간) 오후 6시, 골든레이호에서 마지막 탑승자가 구조되는 순간이었다. ④ 사고 발생 41시간 만이다. ⑤ 구조 작업이 일단락되자 존 리드 미국 해양경비대(USGC) 대령은 구조대원들을 향해 감격의 소감을 밝혔다. ⑥ “놀라운 일입니다. ⑦ 여러분이 이걸 해낸 오늘은 내 경력 최고의 날입니다.” 8일 오전 1시 40분 미국 조지아주 동부 해안 브런즈윅 내항에서 외항으로 운항하던 중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에 남은 최후의 생존자 4명을 구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⑧ 총 24명의 탑승자 중 사고 당일 20명(한국인 6명 포함)이 구조됐지만, 마지막까지 선내에 고립되었던 한국인 선원 4명의 생사는 불확실했다. ⑨ 섭씨 33도가 넘는 무더위와 선내 화재 탓에 기관실 등에 남겨진 선원들의 안전은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⑩ 허리케인 도리안이 며칠 전 인근 지역을 훑고 지나간 터라 선내 습도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다. ⑪ 선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긴 탓에 최후의 4명을 구해내려는 구조대의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⑫ CNN에 따르면 USCG는 화재를 진화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고정한 후인 9일 오전 7시부터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벌일 수 있었다. ⑬ 이미 사고 이후 30여시간이 흐른 뒤였다. ⑭ 선원 4명이 유독가스와 더위에 질식했을지도 모를 안타까운 시간이 바닥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⑮ 구조대는 우선 선원들이 고립된 장소로 추정된 기관실을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⑯ 좌현으로 전도된 선박 밑부분이 주된 작업 대상이었다. ⑰ 얼마 후 구조대는 선체를 두드리다 생존자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⑱ USGC는 우선 선체에 작은 구멍을 뚫어 전날 화재로 인한 유독 가스 여부를 점검한 뒤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해 마침내 선원들의 생존을 눈으로 확인했다. ⑲ 오후 1시쯤 실종 선원 4명 모두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구조대는 직경 7.6㎝ 정도의 큰 구멍을 뚫어 생존자들에 물과 빵을 전달했다. ⑳ 구조대는 드릴을 이용해 선체를 절단, 오후 3시 30분 기관실내 생존자 3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㉑ 이어 오후 6시 엔지니어링 통제실 칸의 강화 유리 뒤쪽에 고립됐던 마지막 생존자가 햇빛을 봤다. ㉒ 더위와 피로감으로 이들의 얼굴은 모두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㉓ 다행히 고립 공간의 공조시스템이 정상 가동해 질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해졌다. ㉔ 리드 대령은 “구조 됐을 때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다. 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해안경비대에 감사한다. ㉖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치하했다. ㉗ 외교부에 따르면 9일 구조된 4명 모두 외상이 없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㉘ 다만 마지막 구조자는 고립된 방에 혼자 오래 머물러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㉙ 그는 “어두운 상황이 길었고 못 견딜 것 같았다”라며 선체에 갇혀있을 당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㉚ 자칫 참사로 마무리될 뻔했던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는 다행스럽게 발생 이틀(48시간)을 7시간 앞두고 ‘전원 무사 귀환’의 생존 스토리로 남게 됐다. ㉛ 한편 미국 당국은 골든레이호가 전도된 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㉜ 키스 홀러웨이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대변인은 해안경비대를 돕기 위해 이날 NTSB 조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㉝ 일각에서는 당시 외항으로 진행하던 골든레이호가 수로 안쪽으로 접근하던 다른 대형 선박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㉞ 현지 매체 브런즈윅 뉴스는 “배들이 서로 지나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㉟ 매체는 골든레이호를 지나쳐 입항한 선박이 ‘에메랄드에이스’호라고 보도했다. ㊱ 에메랄드에이스호는 일본 선사 MOL(미쓰이OSK)이 운용하는 선박으로 알려졌다. ㊲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
① [해양캐스터] 계속해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② 비구름떼가 여전히 머물면서 날씨는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③ 전국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④ 반면 때아닌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지방은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⑤ 출조나가셔서는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바다낚시지수는 신호등처럼 나쁨부터 좋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 ⑦ 그만큼 포인트별로 지수가 천차만별이라는 건데요. ⑧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⑨ 먼저 서해안을 보시면요. ⑩ 바람의 강도가 지수를 좌우하면서 다양한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⑪ 국화도와 신시도, 상왕등도에서 바람이 초속 10m를 넘으면서 강하겠는데요. ⑫ 이 정도의 바람은 낚싯대가 흔들려서 순조로운 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⑬ 물결과 바람이 모두 좋은 가거도로 나가보시죠. ⑭ 남해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⑮ 전체적으로 보통지수를 보이면서 무난하겠습니다. ⑯ 남해안 동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⑰ 한낮 더위를 피해 선선할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⑱ 다음은 동해입니다. ⑲ 초속 1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캐스팅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⑳ 그나마 울진후정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㉑ 가을맞이를 나선 전어를 기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㉒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㉓ 다른 곳에 비해 잔잔한 바람이 출조를 부추기겠고요. ㉔ 좋음 지수를 보이는 곳에서는 물결이 너무 잔잔해서 강한 손맛을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㉕ 대상어인 벵에돔을 낚기에는 낮은 수온이지만 물때와 파고, 바람 모두 좋은 서귀포로 나가보셔도 좋겠습니다. ㉖ 내일의 바다낚시지수였습니다. ㉗ [김민지 해양캐스터]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 ARS 1588-9822(문의), 홈페이지(www.khoa.go.kr/onbada) 제공=대한민국 NO.1낚시채널 FTV(이지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①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토트넘 홋스퍼 팬들이 시즌 초반 경기를 기준으로 선수들의 평점을 매겼다. ② 에릭 라멜라가 7.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③ 영국 '풋볼런던'은 10일(한국시간) "토트넘 팬들이 지금까지 시즌을 평가해 선수들의 평점을 매긴 결과, 놀라운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면서 라멜라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전했다. ④ 토트넘은 시즌 초반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⑤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를 3-1로 꺾었지만, 이후 3경기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⑥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2-2로 비겼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서 0-1 충격패를 당했다. ⑦ 이어진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는 2-0으로 앞서다 2골을 내리 실점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⑧ 토트넘 팬들은 A매치 휴식기에 맞춰 지난 4라운드까지 결과를 두고, 투표를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산정했다. ⑨ 그 결과 라멜라가 7.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⑩ 풋볼런던은 "4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왔고, 맨시티와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⑪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⑫ 2위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윙크스,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탕귀 은돔벨레 등 4명으로 모두 6.7점으로 평가됐다. ⑬ 그 뒤를 해리 케인, 위고 요리스, 카일 워커-피터스, 무사 시소코(이상 6.0점)이 이었다. ⑭ 손흥민의 이름은 상위권에 없었다. ⑮ 징계로 인해 개막전을 포함한 초반 2경기에 결장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⑯ 손흥민은 6.0점으로 얀 베르통언과 함께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⑰ 문제는 수비였다. ⑱ 다빈손 산체스가 5.0점을 받은 가운데, 왼쪽 측면 수비수 대니 로즈가 4.7점으로 박하게 평가됐다. ⑲ 같은 포지션의 벤 데이비스도 5.0점 밖에 받지 못했다. ⑳ 시즌 초반 수비, 특히 측면 수비에 허점을 노출한 토트넘의 현실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평가였다. ㉑ ▲ 토트넘, 시즌 초반 선수 평점(풋볼런던) 라멜라(7.0), 에릭센, 윙크스, 은돔벨레, 알데르베이럴트(이상 6.7), 케인, 요리스, 워커-피터스, 시소코(이상 6.3), 베르통언, 손흥민(이상 6.0), 알리, 로 셀소, 모우라(이상 5.3), 데이비스, 산체스(이상 5.0), 로즈(4.7), 스킵(4.0)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축구가 더 재미 있어지는 공간 `스포탈페이스북`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
① 작년말 99만명서 101만5천명으로..비정규·여성↑ "촛불항쟁 기대 저버려..변화 위한 열망의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② (자료사진) 2019.9.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년간 조합원수를 약 22만명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③ 민주노총은 10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조직확대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1만48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④ 이는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7년 1월보다 21만7971명(27.4%) 증가한 규모다. ⑤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⑥ 작년 말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9만5861명으로 집계됐다. ⑦ 민주노총은 "촛불 항쟁 이후 기대만큼 변하지 않는 현장을 바꾸기 위한 열망이 노조 조직화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⑧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늘어난 조합원 21만7971명 가운데 약 40%가 공공부문에 속해 있었다. ⑨ 공공운수노조가 5만404명, 민주일반연맹과 공무원노조가 3만2160명 늘어나면서 전체 신규 조합원 수 중 37.9%를 차지한 것이다. ⑩ 노조를 결성한 이유로는 임금(22.2%)과 고용 불안(19.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⑪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라고 답한 비율도 15.9%에 달했다. ⑫ 신규 조합원 중 비정규직, 여성, 청년노동자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⑬ 비정규직 조합원은 32만810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수준을 나타냈다. ⑭ 여성 조합원은 28만6162명으로 전체의 29% 수준을 기록했다. ⑮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3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조직화가 확대된 것"이라며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뜨지회, 보건의료노조 병원지회, 공공부문 여성 조합원 등이 조직화되면서 여성 조합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① 1명은 의식 불명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S수산 지하탱크 정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② (경북소방본부제공) 2019.9.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10일 오후 2시30분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오징어 건조가공업체인 S수산 지하탱크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공장 직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③ 병원으로 옮겨진 근로자 중 30·40대 태국인 2명과 50대 베트남인 1명이 숨졌으며, 안동병원으로 이송된 20대 태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④ 공장 직원은 "작업하러 지하탱크로 내려간 근로자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올라오지 않아 내려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하탱크에서 폐수 등을 처리하던 중 질식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① 코스닥은 620대 약세..원/달러 환율은 0.3원 올라 코스피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10일 닷새째 상승해 2,030선을 회복했다. ②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3포인트(0.62%) 오른 2,032.08로 장을 마쳤다. ③ 지수는 전장보다 5.24포인트(0.26%) 오른 2,024.79로 장을 시작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④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천710억원, 외국인은 15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⑤ 반면 개인은 1천922억원을 순매도했다. ⑥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고점을 지난 모양새"라며 "신흥국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속도도 감소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⑦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POSCO(2.53%), LG생활건강(2.01%), 신한지주(1.69%), 현대차(0.79%), 삼성전자(0.21%) 등이 올랐다. ⑧ NAVER(-1.63%), SK하이닉스(-1.42%), LG화학(-0.92%), 현대모비스(-0.80%), 셀트리온(-0.60%) 등은 내렸다. ⑨ 업종별로는 건설(2.84%), 은행(2.34%), 비금속광물(2.30%), 기계(2.05%), 철강금속(1.67%), 통신(1.36%), 전기가스(1.18%), 증권(1.09%), 운수창고(0.89%), 화학(0.87%), 유통(0.85%) 등이 강세이고 의료정밀(-0.88%), 종이목재(-0.81%), 의약품(-0.27%) 등은 약세였다. ⑩ 주가가 오른 종목은 554개였고 내린 종목은 256개였다. ⑪ 보합인 종목은 80개였다. ⑫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는 매수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41억원의 순매수로 집계됐다. ⑬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4억8천595만주, 거래대금은 4조3천611억원가량이었다. ⑭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2포인트(0.40%) 내린 623.25로 마감했다. ⑮ 지수는 2.00포인트(0.32%) 오른 627.77로 장을 시작했으나 이내 약세로 전환했다. ⑯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6억원, 781억원을 순매도했다. ⑰ 개인은 1천49억원을 순매수했다. ⑱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의 중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⑲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에이치엘비(-5.89%), 헬릭스미스(-2.99%), 펄어비스(-1.90%), 메디톡스(-1.88%), 셀트리온헬스케어(-1.52%), CJ ENM(-1.39%), 휴젤(-0.94%), 스튜디오드래곤(-0.58%) 등 10위권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⑳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7억9천653만주, 거래대금은 3조6천579억원가량이었다. ㉑ 코넥스시장에서는 110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38만주, 거래대금은 11억원 수준이었다. ㉒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0.3원 오른 1,193.3원으로 마감했다.
✔︎
① 평안남도 개천 일대 발사 내륙 관통해 동쪽으로 비행 비행고도·속도·탄도미사일 여부 등 한미 당국 분석 중 개천 일대서 무수단 알섬까지 330km..정확도 테스트 軍 "긴장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 즉각 중단 재차 촉구"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에 도발..올해 들어 10번째 최선희 美에 9월 중 대화 제의 하루 만에 발사체 발사 신형 무기체계 완성도 향상..대미협상력 높이기 차원 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따른 정보공유 요청 없어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② 2019.08.17. ③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홍지은 기자 = 북한이 10일 단거리 발사체의 내륙관통 시험을 통해 신형 무기체계의 안정성과 정확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특히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중 북미대화를 재개하자는 뜻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사체 발사가 이뤄지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앞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53분께, 오전 7시12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⑥ 합참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⑦ 이 발사체는 북한 내륙을 관통해 동북방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⑧ 최대 비행고도와 속도, 탄착지점, 탄도미사일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중이다. ⑨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⑩ 합참은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속도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정보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고도에 대해 50~6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⑪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보도했다. ⑫ 2019.08.25. ⑬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라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지난달 24일 발사한 최대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⑭ 특히 북한은 그동안 신형 무기체계를 해안에서 시험 발사하고 나서, 안정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해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다. ⑮ 북한은 지난달 7일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지대지 미사일을 황해남도 과일군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해 평양 수도권 상공을 지나 내륙을 관통, 함경북도 무수단리 남단 무인도(알섬)을 정확히 타격한 바 있다. ⑯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며 "위력시위발사를 통해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발표했다. ⑰ 이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약 330㎞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알섬을 타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⑱ 미그-15, 미그-17, 미그-19 전투기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알섬까지 거리도 약 330㎞로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와 일치한다. ⑲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53분경, 오전 7시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⑳ 다음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지. ㉑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내륙관통 및 알섬 타격 등을 통해 미사일의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을 테스트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㉒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난 7~8월 발사한 4종의 신무기 중에서 비행거리 400㎞ 이상으로 내륙관통 시험을 안 한 소위 말하는 에이태큼스 또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㉓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내륙에서 발사했으면 실사거리 발사인 듯 하다"며 "또다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㉔ 아울러 이번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전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실무협상 개최 제의를 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뤄지면서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㉕ 최 제1부상은 전날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㉖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㉗ 2019.08.17. ㉘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그러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㉙ 북한이 이번에 내륙을 관통하도록 발사체를 쏜 것은 일차적으로 신형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들의 대화재개 입장에 미국이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㉚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셈법을 들고 나와서 '하노이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하는 만큼 미국이 안전보장을 어떻게 제공할지 준비해서 나오라는 것"이라며 "미사일을 쏘면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자위적 국방은 건드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환기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㉛ 합참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실을 공지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㉜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㉝ 【하노이=AP/뉴시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북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㉞ 2019.03.01 NSC 상임위는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㉟ 또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㊱ 국방부는 이날 발사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른 일본 측의 정보공유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㊲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정보의 수집·분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㊳ 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일 간 정보교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발사 사안을 포함해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㊴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로 인한 일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사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① 영화 ′행복′ 스틸컷. ② 영화 '행복' 스틸컷. ③ 네이버영화 제공. ④ 간경변으로 요양원을 찾은 영수(오른쪽)는 좋은 여자를 만나 알코올의존증에서 벗어나고 새 삶을 살지만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결국 환락의 세계로 돌아간다. ⑤ 네이버 영화 제공 “아저씨, 저요 술 담배 진짜 어렵게 끊었는데...” “몸엔 좋은데 재미가 없지.” - 영화 ‘행복’에서 필자가 깊은 인상을 받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행복’(2007)이다. ⑥ 클럽을 운영하는 영수(황정민)는 무절제한 생활로 간경변이 생겨 시골 요양원 ‘희망의 집’에 들어간다. ⑦ 이곳에는 폐질환으로 8년째 살면서 사실상 직원으로 생활하는 은희(임수정)가 있다. ⑧ 고아인 은희는 요양원에 들어와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영수를 보살펴준다. ⑨ 결국 둘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리고 영수는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한다. ⑩ 그러던 어느 날 옛 애인(공효진)과 친구가 방문한 뒤 영수는 다시 ‘바람’이 든다. ⑪ 며칠 뒤 동네 사람이 일을 도와준 영수에게 맥주잔을 내민다. ⑫ 금주의 실천이 깨지는 순간 영수는 자신이 곧 환락의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예감한다. ⑬ 한 TV프로그램에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는 이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평했다. ⑭ 필자가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것은 영수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⑮ 나쁜 습관으로 건강을 해친 뒤 정신을 차렸다가 몸이 회복되고 얼마 못 가 슬그머니 다시 시작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이 영화가 생각나며 쓴웃음을 짓는다. ⑯ 서울에서 친구들이 다녀간 뒤의 영수처럼 마음의 평정을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끊었던 악습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굴복하게 된다. 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지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다. ⑱ 사실 중독 같은 강박적인 습관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재발은 고사하고 끊기도 어렵다. ⑲ 따라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뇌의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⑳ 보상회로에 영향 줘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침의 효과를 밝힌 국내연구진의 논문을 9월의 표지논문으로 선정했다. ㉑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제공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9월 4일자에는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하는데 침(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자들의 동물실험결과가 실렸다. ㉒ 현대 주류 의학이 침술의 효과를 여전히 ‘위약 효과(placebo effect)’라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걸 생각할 때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의 자매지에 이런 논문이 실린 건(그것도 9월의 표지논문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㉓ 논문을 읽어보니 침술로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시도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㉔ 침이 코카인이나 알코올(술) 중독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실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 ㉕ 그리고 대략적인 작동 메커니즘도 제안됐다. ㉖ 침이 뇌의 보상회로에 영향을 미쳐 금단현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㉗ 그러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㉘ 연구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알코올을 끊었을 때 떨림이나 불안 같은 금단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자. ㉙ 뇌에는 ‘중뇌피질변연계(mesocorticolimbic dopamine system)’이라고 불리는 보상회로가 있다. ㉚ 보상이란 특정한 행동에 따르는 쾌감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한다. ㉛ 술(알코올)이 도파민 뉴런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뇌 시상하부의 궁상핵(arcuate nucleus)에 있는 베타(β)-엔도르핀 뉴런을 활성화하는 게 주된 경로로 보인다. ㉜ 이 뉴런은 중뇌의 중격의지핵(nucleus accumbens)으로 팔(축삭)을 뻗어 β-엔도르핀을 분비한다. ㉝ 이곳에 있는 GAVA(가바) 뉴런은 β-엔도르핀 신호를 받으면 활성이 억제된다. ㉞ GAVA 뉴런은 중뇌의 복측덮개부위(ventral tegmental area)로 팔을 뻗어 도파민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㉟ 음주로 엔돌핀 수치가 높아져 GAVA 뉴런의 활성이 억제되면 도파민 뉴런의 활성이 높아져 보상회로에 불이 켜져 기분이 좋아진다. ㊱ 그런데 반복적으로 알코올에 노출되면 항상성 반응이 일어나 보상회로가 하향조정된다. ㊲ 술을 마시지 않으면 β-엔도르핀 뉴런의 활성이 너무 낮아져 GAVA 뉴런이 지나치게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도파민 뉴런의 활성이 뚝 떨어진다. ㊳ 그 결과 중뇌피질변연계의 도파민 수치가 낮아 술을 갈망하는 동시에 떨림이나 불안 같은 심신의 반응이 동반되는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㊴ 이때 술을 마시면 β-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그 결과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며 금단증상이 사라진다. ㊵ 바로 알코올의존증이다. ㊶ 술(알코올)을 마시면 궁상핵의 베타-엔도르핀 뉴런(위)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도파민 분비(아래)가 늘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 ㊷ 중간 단계를 생략해 단순화한 그림이다. ㊸ 리드칼리지 제공 특정 혈자리에 놔야 효과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팀을 비롯한 공동연구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침이 궁상핵의 β-엔도르핀 뉴런을 활성화시켜 알코올 의존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㊹ 알코올의존증 쥐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㊺ 7일에 걸쳐 액체 먹이의 에탄올 함량을 첫날 1%로 시작해 매일 1%씩 늘린다. ㊻ 그 뒤 9일 동안 에탄올이 7.2%인 액체 먹이를 먹이면 어느새 알코올에 의존하는 상태가 된다. ㊼ 참고로 처음부터 에탄올 7.2%인 먹이를 주면 써서 안 먹는다. ㊽ 한편 대조군 쥐는 알코올 대신 맥아당이 들어있는 먹이를 준다. ㊾ 실험군이 막걸리는 먹었다면 대조군는 식혜를 먹은 셈이다. ㊿ 실험군 쥐의 먹이통에 막걸리 대신 식혜를 두고 두 시간쯤 지나면 떨림 같은 본격적인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① 이때 쥐의 앞 발목 안쪽에 침을 놓는다. ② 이 위치는 사람에서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인 신문혈(神門穴)에 해당한다. ③ 20초 동안 침을 놓은 뒤 15분 동안 떨림을 측정한 결과 거의 대조군 수준으로 떨어졌다. ④ 알코올의존증의 대표적인 금단현상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⑤ 이 실험에서 필자의 주목을 끈 부분은 정작 다른 데 있다. ⑥ 혈자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쥐의 앞 발목 바깥쪽에 침을 놓고 효과를 본 것이다. ⑦ 이 위치는 사람에서 손목 바깥쪽에 있는 혈자리인 양계혈((陽谿穴)에 해당한다. ⑧ 흥미롭게도 양계혈에 침을 놨을 때는 떨림을 줄이는 효과가 미미했다. ⑨ 침을 놓을 때 혈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⑩ 이는 침을 찌를 때 자극이 작용할 뿐 혈자리는 엉터리 개념이라는 서양 의학의 관점을 반박하는 결과다. ⑪ 연구자들은 쥐의 신문혈에 침을 놓을 때 정말 궁상핵의 β-엔도르핀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알아봤다. ⑫ 먼저 대조군 쥐와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쥐의 뉴런 발화빈도는 각각 초당 1.5회와 0.7회였다. ⑬ 예상대로 알코올의존성 쥐의 β-엔도르핀 뉴런 활성이 낮았다. ⑭ 그런데 침을 놓자 뉴런 발화빈도가 대조군은 4.9회로 3배 늘어난 반면 금단현상 쥐는 10.9회로 무려 15배나 늘었다. ⑮ 앞서 설명했듯이 궁상핵의 β-엔도르핀 뉴런은 중격의지핵으로 팔을 뻗친다. ⑯ 따라서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쥐의 중격의지핵에 직접 β-엔도르핀을 주사해도 침을 놨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⑰ 실험 결과 정말 그런 것으로 나왔다. ⑱ 이처럼 보상회로가 정상을 회복하면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 것이다. ⑲ 레버를 누르면 막걸리 먹이 몇 방울을 먹을 수 있게 학습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금단현상을 보이는 쥐는 30분 동안 60회나 눌렀지만 침을 맞자 14회로 뚝 떨어졌다. ⑳ 침 대신 β-엔도르핀 주사를 맞아도 거의 같은 효과를 봤다. ㉑ 척골신경 타고 올라가 연구자들은 규격화를 위해 손으로 침을 놓는 대신 기계로 놓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㉒ 생쥐 앞발에서 HT7이 사람의 신문혈에, LI5가 양계혈에 해당한다. ㉓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제공 그런데 쥐의 앞 발목, 그것도 바깥쪽(양계혈)이 아니라 안쪽(신문혈)에 놓는 침이 어떻게 뇌 시상하부의 궁상핵에 있는 β-엔도르핀 뉴런을 활성화시킬까. ㉔ 연구자들은 지난 2013년 학술지 ‘플로스 원’에 발표한 침과 코카인 관련 논문에서 이 경로를 제안했다. ㉕ 이에 따르면 신문혈에 침을 놓으면 주변 기계수용체가 반응한다. ㉖ 진피에 있는 마이스너소체와 피하조직에 있는 파치니소체다. ㉗ 이 자극은 가까이 지나가는 척골신경에서 뻗은 축삭(A-섬유)을 통해 전달돼 척추를 거쳐 뇌의 시상하부 궁상핵 β-엔도르핀 뉴런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㉘ 양계혈에 침을 놓아야 소용이 없는 건 이곳의 기계수용체와 척골신경의 축삭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㉙ 논문 말미에서 연구자들은 알코올의존증인 사람을 대상으로 침의 효과를 본 기존 연구들에 대해 언급했다. ㉚ 과거 실험들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없다는 결과가 혼재돼 있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㉛ 침의 종류, 침을 놓는 자리, 침을 놓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㉜ 연구자들은 이번 동물실험의 방법을 사람에 적용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㉝ 문득 집 근처 한의원의 한의사들 가운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쉽게 느껴진다. ㉞ 가까이에 알고 지내는 한의사가 있다면 금단현상이 올 때 찾아가 이번 연구결과를 들려주며 신문혈 자리에 침을 좀 놓아달라고 부탁할 텐데 말이다. ㉟ 신문혈(HT7)에 침을 놓으면 근처에 분포한 마이스너소체와 파치니소체가 자극되면서 축삭(A섬유)을 통해 척골신경(ulnar nerve)을 타고 척추를 거쳐 뇌의 보상회로인 중뇌피질변연계에 영향을 미친다. ㊱ 그 결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㊲ ′플로스 원′ 제공 ※ 필자소개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㊳ kangsukki@gmail.com). ㊴ LG생활건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동아사이언스에서 기자로 일했다. ㊵ 2012년 9월부터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㊶ 직접 쓴 책으로 《강석기의 과학카페》(1~8권),《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서》가 있다. ㊷ 번역서로는 《반물질》, 《가슴이야기》, 《프루프: 술의 과학》을 썼다 [강석기 과학 칼럼니스트 kangsukki@gmail.com]
✔︎
① 9월 기준 해임건의안 처리하려면 재적 과반 149석 필요 한국·바른미래 134석이나 평화·대안정치는 "불참" 표명 우리공화당, 보수성향 무소속 더해도 140명..9명 부족 나경원, 오신환 만난 뒤 "조직적으로 (연대)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 참석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② 2019.09.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라 정치권이 범여권 대 범야권 대결구도로 갈렸다. ③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대안정치 연대와 민주평화당이 반대입장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④ 이로써 이른바 보수정당 연대의 대여투쟁(對與鬪爭)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모양새다. 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해임건의안 제출,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등을 제시하며 강경 대응기조를 밝혔다. ⑥ 한국당은 전날 조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논의한 뒤 현충원, 광화문광장 등으로 거리투쟁을 이어갔다. ⑦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좌파 정권의 폭정',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일의 맨 마지막을 고하는 증표나 신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울린 것' 등으로 표했다. ⑧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⑨ 오신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 등을 검토 중이다. ⑩ 손 대표도 이날 성명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⑪ 손 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추석연휴를 포함해 매주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⑫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⑭ 이날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⑮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면 99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49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⑯ 정당별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4명(개별 또는 타당에서 활동 중인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제외), 대안정치 연대 10명(장정숙 포함), 정의당 6명, 평화당 5명(박주현 포함),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9명(대안정치 제외)이다. 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134명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15명이 더 필요하다. ⑱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안정치연대나 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⑲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⑳ 2019.09.10.kkssmm99@newsis.com 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㉑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손 대표와는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한 반면 정 대표로부터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 ㉒ 평화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㉓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안은 정치공세"라며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㉔ 대안정치 연대의 경우도 해임건의안 추진 반대 입장이다. ㉕ 조 장관 임명에 문제는 있으나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㉖ 진보계열인 민중당을 빼면 한국당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공화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㉗ 우리공화당 2석에 무소속 중 보수정당 출신이거나 보수성향을 띤 의원을 추려보면 강길부·서청원·이언주·이정현 의원 등 4명이다. ㉘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던 손금주·이용호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㉙ 이를 감안하면 한국당 등 '조국 파면 연대'에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의원은 140명이다. ㉚ 해임건의안 처리까지 9명이 부족하다. ㉛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처음부터 조국 임명에 대한 입장이 애매했었다. ㉜ 다만 평화당은 조국 임명은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쥐는 장내 미생물 군집이 크게 변한다. ② 점차 장 점막 면역기능이 약해지고 장 조직 세포가 퇴화하면서 장내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거나 면증반응을 유발했다. ③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각해졌다. ④ 이 쥐에게 선강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더니, 염증반응이 나아졌을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완화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⑤ 한국연구재단 제공 국내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았다. ⑥ 묵인희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와 배진우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생쥐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한 장 누수현상과 염증반응을 확인하고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⑦ 이 연구결과는 영국 위장병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거트' 8월 30일자에 실렸다. ⑧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 안팎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면서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⑨ 연구팀은 최근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폐증과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⑩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쥐를 관찰해 증상이 심해질수록 장내 미생물 구성의 변화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⑪ 장내 미생물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실제로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⑫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쥐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 변하면서 장벽기능이 약화하고, 장내에 있던 독소가 혈액으로 유출돼, 결국 뇌에 영향을 미쳐 치매 증상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⑬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깨진 알츠하이머 치매 쥐에게 건강한 장내미생물을 16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실험을 한 결과, 염증반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억과 인지기능이 회복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호전됐다. ⑭ 연구를 이끈 묵인희 교수는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개발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난항 중"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장내미생물-혈류-뇌 관계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⑮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
① "산은 지방 이전 논의, 진보 아닌 퇴보" "정책금융 공급 능력 확대..글로벌화 매진"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0일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화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오는 11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③ 이 회장은 "기회가 된다면 면밀히 구상해 산은과 수은을 합병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더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고, 더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④ 이어 "정부의 정책금융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정책금융이 시대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⑤ 그는 "모든 것을 한 개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규모의 경쟁력을 위해 부분적인 통합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두 기관이 합병하면 중복되는 업무와 불필요한 인력, 예산이 절감되는 등 시너지가 높아져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⑥ 다만 "수은과의 합병건은 정부와 협의된 것도 아니고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도 아닌 순수한 사견"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⑦ 아울러 이 회장은 산은의 정책금융 공급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정책금융 공급능력 확대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되면, 손실을 일정부분 감수할 수 있게 돼 보다 과감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⑧ 그는 "앞으로 50년 넘게 먹고 살려면 4차산업 등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덩치와 체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1000억원 짜리 투자에 실패해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수익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산은의 정책공급 능력을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⑨ 이어 "글로벌화도 필요하다"며 "산은을 포함해 은행업계가 시급히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단단하게 갖춰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⑩ 그 일환으로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은의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⑪ 이 회장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산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세는 아닌 것으로 알지만 산은이 팽창하고 글로벌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니, 이에 대한 쓸데없는 논의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⑫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책금융기관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① 변호인 "의원실·소속사 관계자 모두 아냐" "전날 조사서 범행 자백 및 시인..반성 중" "합의는 변호인이 진행..모친 개입 없었다" "아버지 거론·1000만원 제안 다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②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장 의원실 모습. ③ 2019.09.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 측이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한 남성(27)에 대해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④ 장제원 의원실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⑤ 장씨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⑥ 이 변호사는 "그분도 피의자로 입건돼 신상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원실 관계자 혹은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냐고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⑦ 쉽게 말하면 (장씨가) 아는 형"이라고 말했다. ⑧ 이어 "(장씨가) 전날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⑨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점도 자백했다"며 "그날 통화했던 내역을 제출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⑩ 장씨가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밝히는 건 변호인 입장에서 조금 부적절해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⑪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의자 외 다른 가족들의 힘이 작용했다거나 역할을 한 것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⑫ 그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오늘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 "(장씨) 모친이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⑬ 합의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아 저희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⑭ 장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⑮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⑯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 측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⑰ 2019.09.10.newkid@newsis.com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상에서 (장씨의 차량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걸로 나오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며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면 (뺑소니가) 아닌 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⑱ 경찰 조사 특혜 비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음주운전 직후엔 조사가 안 이뤄지고 추후에 출석해 이뤄진다"며 "우리가 자진해서 (경찰이) 조사했으니 특혜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⑲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⑳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㉑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㉒ 장씨는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㉓ 경찰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범인도피죄로 입건하고 이날 소환해 조사한다.
✔︎
① -백: 조국 임명 역대급 막무가내 인사... 나중에 참회하고 후회할 일 분명히 있을 것 -김: 조국 후보자의 불법성 드러난 것 없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일을 잘할 것 -백: 조국 장관 피의자로 적시되기도... 온 가족이 수사 받는데 장관직 수행할 수 있나 -김: 법무부 장관도 수사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한 단계 전진하는 과정 -백: 임명 이후 언론 ‘독선’이라고 표현... 매우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김: 반대 여론 높던 유시민 전 장관도 직무 잘 수행해... 조국 장관도 잘할 것 -김: 검찰 정치화되면 곤란... 이번에 충분히 의혹 살 만한 행동해 본연에 충실해야 -백: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해놓고, 이쪽에 칼 들어오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 ② -백: 한국당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 국민적 분노 담아내며 국회서 소임도 다 할 것 -김: 장외투쟁은 과잉행동...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민생법안 처리 등 같이 했으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1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③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④ 어서 오세요. 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⑥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⑦ ▷ 오태훈 :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⑧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⑨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⑩ ▷ 오태훈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또 그 자리에서 조금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이유까지 직접 밝혔습니다. ⑪ 먼저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실지 좀 여쭙겠습니다. ⑫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⑬ ▶ 백승주 : 한마디로 역대급 막무가내 인사다, 이렇게 저는 성격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⑭ 이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정했던 인사청문회법 형식적 절차는 거쳤지만 그 법을 만든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봅니다. ⑮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것은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검증하고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데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이용해서 인사를 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인사청문회법을 2기 노무현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⑯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⑰ 청년들과 많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임명 전과 임명 이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⑱ 임명 전에는 후보자의 흠결이고 후보자의 윤리적 민낯이었는데, 임명을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윤리적 수준 또 윤리적 모습, 흠결로 되었습니다. ⑲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참회하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⑳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 주시죠. ㉑ ▶ 김성환 : 대통령께서 임명한 직후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당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야말로 언론에 기록적으로 많은 뉴스가 만들어졌잖아요. ㉒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조국 후보자의 불법성이 드러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㉓ 그래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임명을 하셨는데, 실제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함께 소위 권력기관 특히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을 감안해서 일종의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 사회개혁 과제로 해결해나가자고 하는 취지를 담아서 임명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쳤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일을 잘해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㉔ ▶ 백승주 :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내면서 의혹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될 위법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청문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재판기관이 아니에요. ㉕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㉖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후보자가 소명을 내는데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한 것이 없어요. ㉗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고되었지만 조국 장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㉘ 이런 부분들은 의혹 단계를 넘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㉙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받고 또 부인은 기소까지 되었어요, 청문회 기간동안에 기소까지 되고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장관 직책 수행하는데 하루 종일 투명인간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㉚ 가족이 수사받고 하면 가족 일에 신경이 계속 쓰일 것 아닙니까? ㉛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㉜ 이랬을 때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겠느냐? ㉝ 대한민국 법무행정에 전념해도 모자랄 텐데 저는 정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님 메시지도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진영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한 정당성을 강요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㉞ ▶ 김성환 :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㉟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의 가족을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트럼프가 대선 때 소위 러시아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㊱ 러시아가 대선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미국의 FBI가 수사를 하고 특검도 수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㊲ 그것이 일종의 민주주의의 한 원리죠. ㊳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문제가 있으면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거죠. ㊴ 그것이 오히려 직책 때문에 억압되거나 감춰지거나 이게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㊵ 저희도 그렇게 새로운 민주주의로 한 단계 전진하는 새로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㊶ ▷ 오태훈 : 8월 9일에 개각 발표가 나고 이번에 임명까지 꼭 31일, 한 달이 걸렸습니다. ㊷ 그 한 달 동안 엄청난 양의 뉴스가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또 여론은 갈렸어요. ㊸ 임명 이후에는 여론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㊹ 백승주 의원님. ㊺ ▶ 백승주 : 임명 이후에 여론이 오늘 조간신문이라든지 모든 언론에 보면 ‘독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기, 독선 또 국민의 여망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분열이 심화되고 구조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㊻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진영 논리 속에 정치권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는데 이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가고 이것이 몇 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㊼ 이번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들이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㊽ 매우 불행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㊾ ▷ 오태훈 : 불행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㊿ 김성환 의원님. ① ▶ 김성환 : 대체로 여론이 임명하기 전보다 조금 더 호전이 돼서 대략 한 반반 정도 찬반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②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이 모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했습니다만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찬반 여론이 거의 3배 정도 임명 반대가 3배 정도 높았죠.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했었잖아요. ④ 그런 것 등을 감안해보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가 평소 가져왔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것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지금 사법개혁의 제도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일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잘 수행할 것이다. 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⑥ 이렇게 생각합니다. ⑦ ▷ 오태훈 : 두 분께 공히 여쭙겠습니다. ⑧ 특히 이번에 검찰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⑨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배우자에 대한 기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⑩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도 그렇고 지금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피의사실은 아닙니다만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⑪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⑫ ▶ 김성환 :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매우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이 있었고 또 특히 청문회 마지막 날 청문회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는 게 있었는데, 대체적인 것은 검찰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검찰이 일종의 정치를 직접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하다는 여론이 다수잖아요. ⑬ 저는 검사는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화되어서는 곤란하다. ⑭ 그런데 이번에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⑮ 지금이라도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고 검사답게 본연에 충실하면 좋겠다, 그런 의혹을 다시는 사면 곤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⑯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께서는요? ⑰ ▶ 백승주 :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⑱ 왜냐하면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⑲ 불과 한 달여 전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때 최고의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⑳ 최고의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검찰의 모든 인사를 현 정부가 했습니다. ㉑ 현 정부가 하면서 당부를 했죠,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해달라. ㉒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참 저는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느꼈어요. ㉓ 그런데 수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정치검찰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정치검찰 하면 국민들이 싫어해요. ㉔ 옛날에 검찰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㉕ 정치검찰은 하나의 고깔을 씌우는 거죠. ㉖ 해서 정치검찰로 해서 수사를 막고 가이드라인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러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검찰이라는 여론 비판이 많다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㉗ 여론조사를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서 응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㉘ 어쨌든 현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의 정신, 추천할 때의 정신, 박수 칠 때 야당이라든지 과거 정부를 재단할 때는 잘한다고 해놓고 본인들한테 칼이 들어오니까 정치검찰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는 자세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건망증이 걸린 게 아닙니다. ㉙ 불과 한 달 전에 최고의 검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㉚ 그래서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야당이. ㉛ ▷ 오태훈 : 야당이 할 수는 있다. ㉜ ▶ 백승주 :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공세로 정치검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당과 대통령이 정치검찰로 이렇게 고깔을 씌워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온당하지도 않고요. ㉝ ▷ 오태훈 : 정치검찰로... ▶ 백승주 : 그리고 지금 부인을 기소하고 이건 참 역대급으로 이런 일이 없었죠. ㉞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갔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장관도 그렇고. ㉟ 상장을 받았는데 동양대학에서 상장을 준 적이 없다고 이런 게 나오고 다시 나오니까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소한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㊱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현 검찰을 현 정부와 민주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㊲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현재 검찰이 잘하고 있다, 이것을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㊳ ▶ 김성환 : 이번에 조국 장관의 부인을 기소한 것,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㊴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딸이 자원봉사를 했고 또 자원봉사를 한 것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게 있고 그것을 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추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어온 사람이 있고 그런 다툼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㊵ 그런데 당사자를 단 한 번도 조사하거나 이러지 않고 기소한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좀 무리한 기소다, 그것은 청문회 직후에 임명을 앞두고 검찰이 조국 장관을 임명해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기소를 통해서. ㊶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정치적 복선이나 이런 것을 깔거나 이래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㊷ 어쨌든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만 저희가 확인하건대 적어도 조국 딸이 총장 상을 받은 것, 그것은 무슨 위조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㊸ ▶ 백승주 : 그런데 지금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 보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 재산을 컴퓨터를 반출했지 않습니까? ㊹ 컴퓨터를 규정을 어기하면서 반출했는데 그 컴퓨터 안에 총장 직인이 있다는 것이죠. ㊺ 그러면 나무도장이 총장 도장이 후보자 부인한테 컴퓨터에 있었다는 것도 이건 조사 중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학교 총장이 언급한 내용들, 총장한테 왜 전화한지 모르겠어요, 당당한데. ㊻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후보자도 전화를 했고 후보자 부인도 10통 이상 전화를 했고. ㊼ 아무 죄가 없고 좀 당당하면 전화할 이유가 없는 일이거든요. ㊽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㊾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㊿ 왜 전화했을까요? ① 그것도 또 유시민 이사장이죠. ② 유시민 이사장도 전화했고 유력 정치인도 전화했고 하는데 아무 일 없는데 왜 전화합니까? ③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다, 도덕적 흠결을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 오태훈 : 그런 의혹을 포함해서 지금 이게 임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⑤ 또 가족과 관련해서 아니면 가족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업체와 관련해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관으로 지금 임명이 된 것입니다. ⑥ 이것에 대해서 수사 독립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⑦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⑧ ▶ 김성환 : 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 전화를 했겠느냐, 조국의 부인이. ⑨ 조국의 딸이 영천에 있는 곳까지 가서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⑩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할 때 총장이 조국의 딸이 너무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니까 매우 감사해서 용돈까지 줬다는 것 아닙니까? ⑪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격려했던 총장이 정작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한 언론 인터뷰에는 그 입장이 표변해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⑫ 일종의 그런 진실 확인차 전화를 하게 된 것이죠. ⑬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이 왔었다는 것 아닙니까? ⑭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지, 무슨 다른 압력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⑮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 ⑯ 저는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법무부 장관도 의혹이 있으면 조사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⑰ 그리고 검사는 검사답게 일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자 훈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검찰에게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⑱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⑲ ▶ 백승주 : 오태훈 진행자님 주변에 검사 친구들 좀 있습니까? ⑳ ▷ 오태훈 : 아니요, 저 검찰하고는 잘 안 친합니다. ㉑ ▶ 백승주 : 저도 많지는 않은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안의 진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㉒ 특히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㉓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보직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보직이 있어요. ㉔ 특히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㉕ 이런 면에 대해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하는 게 인사권입니다, 그렇죠? ㉖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을 통해서. ㉗ 그래서 인사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㉘ 예민한데 서구적으로 미국식으로 지금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운영되면 좋지만 광범위한 인사권 때문에 검찰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㉙ 정치문화고 우리 검찰청 문화인데, 법무부 장관 자체가 묵시적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㉚ 그래서 많이 위축시킬 것이고 수사권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㉛ 특히 어제 취임사에서도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더만 또 인사권 이야기를 했고 또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형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㉜ 특별한 사항은 안 하는데, 지휘권을 이야기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은 수사하는 사람에게 묵시적 압력이죠, 가이드라인이고. ㉝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사권의 독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㉞ ▷ 오태훈 : 알겠습니다. ㉟ 청취자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㊱ 6492번 쓰시는 분께서 “5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자칫 독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㊲ 이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라고 부정적인 의견도 보내주셨고 8156님께서는 “이제 임명됐습니다. ㊳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㊴ 이제 막 임명된 사람의 해임건의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㊵ 김성환 의원님께서 앉고 계신 의자가 삐그덕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서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그 와중에 의자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㊶ 죄송합니다. ㊷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㊸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됐고 취임식도 마쳤습니다. ㊹ 어제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㊺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향, 행보, 활동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㊻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전에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백승주 의원님,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㊼ ▶ 백승주 : 우선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㊽ 당대표가 중심돼서 국민적 분야를 사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종말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죽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장외투쟁 전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㊾ 오늘 오전에도 했고요. ㊿ 하고 있고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국회 안에서도 치열하게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는 노력과 함께 국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이런 투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① ▷ 오태훈 : 어제 11시 반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② 그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참 궁금했어요. ③ 잠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④ ▶ 백승주 : 처음부터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투쟁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하나의 막무가내 인사가 진행되고 난 뒤의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의원 각자들 의견을 나눴습니다. ⑤ ▷ 오태훈 : 자유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⑥ 여기에 대한 여당 입장도 말씀해 주시죠. ⑦ ▶ 김성환 :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다, 그 청문 후보자가 예를 들면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일종의 검증은 검증이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저는 그것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너무 과잉행동 아닌가. ⑧ 더군다나 현충원을 찾아가는 것은 장외투쟁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⑨ 그래서 지금은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외투쟁할 거리는 아니지 않나 싶고요. ⑩ 정기국회가 열려서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지 만큼 같이 의견을 맞춰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 밀려 있는 민생 법안이 많이 있거든요. ⑪ 그것을 같이 조기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⑫ ▷ 오태훈 : 국회 내에서는 지금 국회는 진행되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⑬ 다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든가 이전에 얘기했던 특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⑭ ▶ 백승주 : 아까 청취자도 한 분 임기를 갓 시작했는데 해임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 얘기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것도 다 했던 일들입니다. ⑮ ▷ 오태훈 : 아, 과거에? ⑯ ▶ 백승주 :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그때 대출 금리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받았다고 ‘황제 대출’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임명되자마자 바로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⑰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개인의 그것을 떠나서 지금 드러나는 흠결만으로도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⑱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숫자가 좀 적습니다. ⑲ 11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⑳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바른미래당하고. ㉑ ▶ 백승주 : 그렇습니다. ㉒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 또 수사를 위축시킬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가 미진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특검해야죠. ㉓ 특검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국회가 많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의혹 상태로 두는 것은 전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㉔ 의혹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㉕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국정조사도 또 할 필요가 있다. ㉖ 의혹이 해소되기를 대통령도 바라고 국민도 바라니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또 특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닌가,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㉗ ▷ 오태훈 : 해임건의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건의가 되는 건가요? ㉘ 어떻습니까? ㉙ 과반 정도면. ㉚ ▶ 김성환 : 그렇습니다. ㉛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수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바른미래당 또 다른 야당의 일부 의원들 하면 이쪽에서는 규합을 할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㉝ ▶ 김성환 : 조국 장관이 지금 장관 임명된 지 하루 됐잖아요. ㉞ 아직 장관으로서 직무를 시작도 못한 단계라 이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㉟ 그러니까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저는 해임건의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㊱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㊲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또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내면 아무래도 다툼이 있겠죠. ㊳ 그런데 저희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㊴ 저는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㊵ ▷ 오태훈 :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뉴스가 이겁니다. ㊶ 무소속의 이언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거든요. ㊷ 이언주 의원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실지 참 궁금해서 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㊸ ▶ 백승주 : 민주당으로 당선되었죠. ㊹ 처음에 민주당 당선되었다가 또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나는 왜 싸우는가’ 책도 냈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에 관련해서 입장은 저하고도 입장이 같은 것 같고요. ㊺ 또 우리 당하고도 입장이 같은 것 같습니다. ㊻ 잘못된 인사다, 이것을 철회시켜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 의원으로서는 국회로서 막을 수 없으니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㊼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㊽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㊾ ▶ 김성환 : 저는 이언주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이언주 의원님을 좀 아는 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기존에도 좀 튀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㊿ 저는 이번에 삭발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그렇게 튀는 방식으로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① 국민적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② 조금 더 의원답게 진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③ ▷ 오태훈 : 오늘이 또 화요일이고 이틀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④ 또 정치권에서는 항상 추석 앞두고 추석밥상민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는 하죠. ⑤ 이번 조국 장관 임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까지 민심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⑥ 또 의원들은 추석 되면 또 지역구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의견 청취도 하실 것 같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시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⑦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⑧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⑨ ▶ 백승주 : 저도 이게 거의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⑩ 오늘 방송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⑪ ▷ 오태훈 : 고맙습니다. ⑫ ▶ 백승주 : 경로당에 가서 시민들 만나면 저보다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⑬ ▷ 오태훈 : 어르신들도? ⑭ ▶ 백승주 :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 사투리로 ‘천불 난다’는 말이 있어요. ⑮ 들어보셨어요? ⑯ ‘속에 천불이 난다.’ 속에 화가 치밀어서 불이 난다는 거죠. ⑰ “속에 천불 난다. ⑱ 뭐하고 있노?” 국회의원이 뭐 하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격렬한 표현으로 조국 후보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⑲ 임명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만난 시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⑳ 아마 내려가게 되면 “뭐 했노? ㉑ 임명될 때까지 뭐 했노?”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겠나, 원망을 많이 듣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해외로부터 친구들한테 문자를 많이 받는데 참 이번에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㉒ 그런 추석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구정까지 가고 다음 총선까지도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㉓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㉔ ▶ 김성환 : 총선 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긴 이야기인데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지난 1개월간 굉장히 기록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에 정당 지지도는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㉖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찬반 문제하고 정당 지지도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㉗ 대체로 백승주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분들은 반대가 많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찬성이 훨씬 많았거든요. ㉘ 그런 일종의 진영 간의 다툼적 성격도 일부는 있었는데, 총선 밥상에 가기 위한 이번 추석의 민심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㉙ 그런 얘기들이 종합돼서 추석 민심이 한 차례 또 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㉚ 크게 정당의 지지 문제를 좌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㉛ ▷ 오태훈 : 국회를 향해서 보는 청취자분들의 의견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㉜ 6772번님, “우리나라 정치는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㉝ 패스트트랙부터 조국까지 이런 각 진영 간의 다툼만 아니었다면 민생 안건들은 벌써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4525님, “이번 국회 심합니다. ㉞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다들 뭐 하고 있는 건지, 국회의원 자격 미달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방법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㉟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다양한 여러 의견들 나눴습니다. ㊱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㊲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㊳ 고맙습니다. ㊴ ▶ 김성환 / 백승주 : 감사합니다. 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① "의원실·소속사 관계자 아니다..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변호인이 전했다. ② 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③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④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⑤ 이 변호사는 "다른 가족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하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⑥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⑦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19) 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가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⑧ 2019.9.10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전체를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⑨ 이 변호사는 "피의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힘이 작용하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⑩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⑪ 뺑소니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 보도상에는 지나친 것처럼 나오지만 (보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⑫ 장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⑬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⑭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⑮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⑯ 경찰이 A씨에 관해 확인 작업을 하자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⑰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장씨를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⑱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
① 취임 2주년 간담회.."아시아나 매각서 SI들 조만간 모습 드러낼 것" "한국GM 노조 파업 대단히 유감..매년 8천억 적자에 억대연봉 받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10일 기업금융 분야의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② 이 회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③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④ 그는 "산은과 수은이 합병함으로써 훨씬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고, 될성부른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나"며 "정책금융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⑤ 다만 "산은과 수은의 합병(구상)은 정부와 전혀 협의된 게 아닌 사견"이라며 "(산은) 내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⑥ 이 회장은 "산은과 수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⑦ 두 기관을 합치면 백오피스(지원) 인력이 줄고, (가용) 예산이 늘어 IT 설비를 강화할 수 있고, 남는 인력을 영업 현장에 보내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⑧ 그는 농담조로 "원래 수은 부지가 우리 땅이었다고 한다. ⑨ 다시 찾아와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⑩ 산은과 수은은 여의도공원 옆 부지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다. ⑪ 이 회장은 산은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몇몇 지역구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쓸데없는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산은의 지방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⑫ 그는 "산은이 해외로 팽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에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비판했다. ⑬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악화 등으로 매각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구조조정은 어떤 한 시점을 놓고 보는 게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과 기업이 어떤지를 보고 M&A(인수·합병)가 성사되고 대출과 자금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⑭ 애경그룹,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외에 적격 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모펀드 KCGI와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해선 "FI(재무적투자자) 단독으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⑮ 그러면서 이들 두 FI가 전략적투자자(SI)와 손을 잡았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밀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맞선을 보려면 언젠가는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⑯ 조만간 (SI 실체를) 발표하고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⑰ 그는 "그것도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매각 주체에 맡기도록 하겠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아시아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더 튼튼한, 좋은 기업이 되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⑱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이 회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다. ⑲ 평균연봉 1억원 넘는 분들이 십몇% 올려 달라고 파업하는 건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⑳ 그는 "연간 8천억원씩 5년간 4조원 적자를 낸 기업인데, 1천650억원 (임금에 대한) 인상을 해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심지어 현대기아차도 파업 없이 노사 협의를 끝냈는데 한국GM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착잡하다"고 말했다. ㉑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 일본 경쟁당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이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㉒ 이 회장은 "한국 경제는 최근 어려운 게 아니라 10여년째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촉발했고, 그 문제가 아직 어려움으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㉓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대경실색한 적이 있다"며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이 살지, 어떻게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사나"라고 반문한 뒤 "그 이후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고,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㉔ 그게 통제되지 않아 이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㉕ 이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국산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극적으로 부각한 사건"이라며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중장기 차원에서의 지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㉖ 이동걸 산은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① 정부서울청사서..유은혜 "교원 자긍심 가지길 기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섭협의를 위한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2019.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③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30개조 39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했다. ④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⑤ 한국교총은 Δ교원 휴대전화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Δ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Δ도서벽지 근무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Δ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교원 지원방안을 중점 요구했다. ⑥ 교총은 당초 34개조 47개항을 요구했으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39개항으로 추려졌다. ⑦ 이날 위원회에서는 협의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과 교육부의 설명에 이어 향후 교섭 방법 등을 논의했다. ⑧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의 교원들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된 안"이라며 "교총은 현장성과 전문성으로 교육부와의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교원들이 교단에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의가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⑩ 또한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편 등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① [현장에서] 당초 실장에서 장관으로 변경 일본 지적하는 원고만 읽고 곧바로 퇴장 "질문이 있다는"는 기자들 외침도 외면 왜 장관이 나섰는지 아무런 설명 없어 전문가 "다자간 항공 협상에서 특정국가 지목해 문제 지적하는 건 극히 이례적" 일부선 "'반일' 등 관심 모을 사안이라 장관이 갑자기 개입한 것 아니냐" 지적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아카라 항로 안전 대책관련 기자회견 원고를 읽고 있다. ② [강갑생 기자] 10일 오후 2시 30분. ③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청사 브리핑룸에서는 최근 항공기 충돌 위험이 불거진 '아카라 항로'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④ 당초 항공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갑자기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⑥ 항로 관련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⑦ 이 때문에 브리핑룸은 취재기자와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들로 꽉 찼다. ⑧ 예정된 시간이 되자 김 장관은 단상에 올라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⑨ 채 3~4분도 안 걸렸다. ⑩ 아카라 항로의 안전대책 추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은 긍정적인데 일본만 유독 비협조적이라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⑪ 그러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 등 강한 어조로 일본을 압박했다. ⑫ 사실 다자간 국제 협상에서 특정 국가 만을 지목해서 문제점을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⑬ 잘못하면 상대국가가 더 크게 반발해 협상의 판이 깨질 위험도 있기 떄문이다. ⑭ 항공분야에 밝은 한 전문가가 "다자간 협상을 하면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상대방을 사실상 비판하는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⑮ 그런 만큼 보도자료나 원고에서는 밝히지 못할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⑯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 ⑰ 하지만 곧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⑱ 원고를 다 읽은 장관이 바로 퇴장한 것이다. ⑲ 기자들이 "장관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못 들은 척 그냥 브리핑룸을 나가 버렸다. ⑳ 사회를 본 국토부 대변인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전문적 영역이 많아서 질의응답은 항공정책실장이 할 것"이라며 달리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㉑ 대변인의 말대로 항공 안전 문제가 전문적 영역인 것은 맞다. ㉒ 그런데도 굳이 항공정책실장이 하기로 되어 있던 기자회견을 장관이 대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㉓ 갑자기 바뀐 계획에 대한 설명은 기자들, 더 나아가 보도를 접하게 될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㉔ 특히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기자회견이기 때문이다. ㉕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기자들이 많이 올 만한 사안이니까 장관이 다된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㉖ 물론 국토부는 이를 부인한다. ㉗ "장관이 안전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직접 나선 것"이라고 강변한다. ㉘ 이 정도 얘기라면 장관이 직접 해도 된다. ㉙ 이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다. ㉚ 하지만 장관은 원고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㉛ 국민의 항공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반일 감정'만 더 돋우는 내용만 읽고는 말이다. ㉜ 안전 대책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 실현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㉝ 다자간 국제협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㉞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만 읽고, 일본을 비판하고 사라진 장관의 기자회견이 항공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㉟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
① 143개국 추적해 지수화..트럼프 관세폭격 이후 폭증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 때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치솟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②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의 보호주의 때문에 한 해 동안 무역 불확실성이 10배나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③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학자들은 세계 전체의 무역 불확실성을 추적하는 지수를 개발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9일(현지시간) IMF 블로그에 발표했다. ④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대략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하면서 1년 동안 종전 고점보다 10배나 뛰어올랐다고 지적했다. ⑤ 지수가 높으면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심각하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⑥ 보고서는 지수를 보면 2018년 3분기를 시작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⑦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중단하기로 한 2018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낮아졌다가 미국이 추가 관세 계획을 재추진하면서 치솟는 등 미국 정책에 따라 요동쳤다. ⑧ 보고서는 불확실성 지수 상승이 국내총생산(GDP) 감소의 전조가 된다는 점도 파악했다며 올해 1분기에 관측된 불확실성 탓에 올해 글로벌 GDP가 최대 0.7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⑨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10배 증가한 불확실성[국제통화기금 제공] 불확실성은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⑩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 선진국, 미국이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⑪ 대륙과 같은 지리적 위치나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불확실성의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지기도 했다. ⑫ 불확실성은 서반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에서 높고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낮았다. ⑬ 선진국과 신흥국이 높은 수위를 보였지만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오르기는 했어도 평균적으로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 ⑭ 보고서는 "IMF는 세계 경제의 상태를 기술하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최신판에서 불확실성 증가를 글로벌 경기둔화의 중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⑮ 그러면서 "통상마찰이 가장 심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불확실성이 치솟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새로 개발한 지수를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⑯ IMF 연구원인 하이츠 아히어, 데이비드 퍼세리,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인 니컬러스 블룸은 143개국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불확실성을 측정했다. ⑰ 종전에도 불확실성 지수가 있기는 했으나 미국의 경제정책만을 다루거나 44개국만을 다뤄 세계 전체를 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⑱ 이번 지수는 언론 보도에서 보호무역, 북미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관세처럼 무역과 관련한 단어 근처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⑲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수위[국제통화기금 제공]
✔︎
① [에디터스 초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김혜리 기자] 에디터스초이스 190910 ⓒ 김혜리 박사 학위 진위 논란에 대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해명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② 최 총장은 교내 졸업장이나 상장에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하는 등 학력 허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직원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③ 이에 홍익표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삼성전자 동아리 대표가 삼성전자 대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명예교육학 박사가 길어서 명예를 뺐다는 최 총장의 발언은 정말 황당하다"고 적었습니다. ④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① 美당국 조사 시작..차량 고박 불량 가능성도 골든레이호 (미 해안경비대 트위터) 2019.9.10/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외항 인근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의 전도 원인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② 현재까지는 정확한 전도 원인에 대해 누구도 지목하지 못하고 있지만 선체에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박 복원력에서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③ 평형수(밸러스트) 문제부터, 차량 고박 불량 까지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원인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④ ◇'출발 전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브런즈윅 뉴스(Bruswick News)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현재 먼저 구조된 20명의 선원을 면담하면서 전도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⑤ 또 배 안에 직접 들어가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⑥ 현재 조사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함께 진행 중이다. ⑦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⑧ 제프 존스(Jeff Jones)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한 항구 근로자는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브런즈윅 뉴스를 통해 전했다. ⑨ 그는 이어 “(골든레이호와 같은)이런 배들은 바닥이 평평해 평형수와 적재방식이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하중이 이동해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 평형수 문제의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⑩ 만약 출발 전부터 배가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언이 사실었다면 골든레이호는 출항시부터 선박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를 떠안은 채로 운항을 시작한 것이 된다. ⑪ 4200여대의 차량을 실은 200m가 넘는 거대한 배가 출항 초반부터 전도 혹은 좌초의 위험을 안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⑫ 사고가 난 8일 새벽에는 일본 선사 미쓰이 소속의 에메랄드 에이스호도 브런즈윅 내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⑬ 현지 목격자에 따르면 골든레이호는 에메랄드 에이스호와 지나친 후 바로 전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골든레이호의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면 에메랄드 에이스호를 피하기 위해 급변침이 전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⑭ 현대글로비스 차량 및 트럭운반선 골든레이호. ⑮ (마린트래픽 화면 갈무리) © News1 조재현 기자 ◇PCTC는 일반 배보다 전도 위험성 커…고박 불량 가능성도 전도된 골든레이호는 PCTC(차량·트럭 운반선)로 길이 200m, 높이36m, 너비 35m의 대형 선박이다. ⑯ 36m의 높이는 일반 건물 10층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다. ⑰ 이런 이유에서 타 선종에 비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무게중심에 변화가 발생하면 전도될 가능성이 큰 선종으로 알려져 있다. ⑱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은 “PCTC는 상체가 높아 바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작돼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평형수로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⑲ 그는 이어 “물론 PCTC로 이런 위험성을 다 고려해서 제작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급변침시 전도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⑳ 선원 출신 조선업계 관계자는 차량 고박 상태 불량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㉑ 이 관계자는 “PCTC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박보다 무게중심이 배 위쪽에 잡혀 있는데 급변침을 했을 때 차량 고박 불량으로 장치가 끊어졌다면 차량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돼 전도될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말했다. ㉒ 그는 이어 “화물이 유체일 경우에는 배가 기울었다가 다시 균형을 잡게 되면 화물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고박장치가 끊어져 한쪽으로 차량이 쏠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흩어져 전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㉓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도선사들의 증언이라고 입을 모았다. ㉔ 세계 어느 항구에서든 도선사가 배에 올라 선장과 함께 항구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㉕ 도선사는 현지 항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들의 증언이 사고 원인 규명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㉖ 업계 전문가는 “이미 도선사들은 사고 원인을 대략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항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직접 배를 운항했던 도선사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골든레이호의 도선사뿐만 아니라 에메랄드 에이스호의 도선사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㉗ 여기에 더해 선박의 블랙박스인 VDR(Voyage Data Recorder)과 선박의 교신 내용도 이번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㉘ 한편 선체 안에 갇혀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은 10일 오전(한국시간) 전원 구조됐다. ㉙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 미국인 도선사 1명, 필리핀인 13명 등 총 24명이 탑승했는데, 20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㉚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① 한국은 2020년 미국 스페이스X의 재사용로켓 팰컨9으로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 이전에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로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②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 최초 달탐사선(궤도선) 발사 계획이 당초보다 19개월 순연돼 2022년 7월로 연기된다. ③ 탑재체 무게 증가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침에 따라 달 궤도선 발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167억원이 발생할 예정이다. ④ 83억원은 발사체업체 스페이스X에게, 나머지 83억원은 시험 평가비와 인건비에 쓰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열고 ‘달 탐궤도선 발사 주요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⑥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달 궤도선은 탑재체 무게 증가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친다. ⑦ 탑재체 무게를 줄이는데 기술적 한계를 감안해 궤도선 무게는 550kg에서 678kg 늘어난다. ⑧ 무게가 늘어난 만큼 운영기간이 8개월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서 운영 궤도를 100km 상공을 도는 원궤도에서 100~300km를 도는 타원궤도로 수정했다. ⑨ 첫 9개월은 달에서 가까울 때는 100km, 멀 때는 300km 상공을 지나는 타원 궤도로 운영하고, 마지막 3개월은 100km 상공 원 궤도로 바꿔 임무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 ⑩ 그러나 기간과 무게가 늘어나면서 궤도선 발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 1978억원보다 167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⑪ 우선 발사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재산정이 필요하다. ⑫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에는 국내외 부품 납품 일정 연장 비용과 발사체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른 추가금이 반영됐다. ⑬ 무게가 변경된데 대해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당초 550㎏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은 이왕이면 한국형 발사체가 2020년도에 쏠 계획으로 있을 때 발사능력에 맞춰서 55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배경하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550㎏을 무리하게 지킬 경우 사업을 다시 하게 되고 모든 투입이 다 매물비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⑭ 그는 점검평가단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재설계를 하더라도 무게를 거의 줄이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 기술적인 한계점도 있다고 밝혔다. ⑮ 발사체업체 스페이스X에게 지불해야할 추가금이 추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⑯ 달 궤도선은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을 사용해 발사된다. ⑰ 발사가 연기된 것에 대한 보상금과 무게 증가에 따른 추가 운임비가 발생할 예정이다. ⑱ 이에 따라 스페이스X와의 협상 내용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⑲ 최 정책관은 “스페이스X와 발사 중량이 늘어나고 발사시간 연장되는 것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약 84억원의 증액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⑳ 나머지 83억원은 시험 평가비 및 인건비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㉑ 달 궤도선은 달 표면 상공에서 달 주변을 공전하며 달 표면을 관찰하는 인공위성이다. ㉒ 총 3단계로 이뤄진 한국 달 탐사 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한다. ㉓ 해외발사체를 이용하며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성 탐사기술 토대 마련이 목표다. ㉔ 달 탐사 2단계는 달 착륙선 발사이며 마지막 3단계는 소행성 샘플귀환선 발사다. ㉕ 미국 플로리다 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재사용로켓 팰컨9이 발사되고 있다. ㉖ 스페이스X 제공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
① 세종서 취임식..'소재·부품 자립역량 확보'도 강조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지속적으로 잘해야만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이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② 최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능동적 자세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의 시대로 만들어 보자"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③ 그는 첫째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④ 최 장관은 "기초과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로, 연구자가 한 연구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선순환적인 과학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⑤ 또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할 수 있게 R&D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양자기술 등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⑥ 그는 특히 "소재부품 및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⑦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⑧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의 시대"라고 평가하며 "이 시대를 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⑨ 5G망을 바탕으로 한 신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⑩ 세종청사 이전에 대해 최 장관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현장 연구자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됐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칠 기회가 넓어졌다"면서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과기정통부와 일을 함께하는 모든 기관과 업무관계자들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⑪ 특히 젊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할 것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모든 연구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⑫ 최 장관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또 다른 성공의 역사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를 당당히 개척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⑬ 최기영 신임 과기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
① 퀸즐랜드주 "주택 84채 파손·주민 400명 이상 대피"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 지역에서 방화 등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최근 이틀간 집중 발생,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②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행한 대형 산불 현장. ③ [EPA=연합뉴스] 전날까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한 화마로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대지가 소실됐고, 2개 주의 일부 지역은 통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통신은 전했다. ④ 낮은 습도와 강풍, 건조한 산림의 영향으로 퀸즐랜드의 북동부 지역에서만 85건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⑤ 이로 인해 84채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400명 이상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고 재키트래드 퀸즐랜드 지사 대행이 설명했다. ⑥ 트래드 지사 대행은 "선샤인코스트 지역을 제외하고 퀸즐랜드주 도처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희생자나 실종자는 없다고 전했다. ⑦ 화마와 싸우는 호주 소방관들의 모습. ⑧ [EPA=연합뉴스] 경찰은 85건의 화재 중 적어도 8건은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⑨ 카트리나 캐럴 퀸즐랜드주 경찰청장은 "화재 중 일부는 아이들 장난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을 지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⑩ 캐럴 청장은 "이런 화재의 결과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⑪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 ⑫ [EPA=연합뉴스] 퀸즐랜드 바로 아래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⑬ 퀸즐랜드보다 만큼은 아니지만, 총 55건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 당국이 밝혔다. ⑭ 화재로 건물 5채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⑮ BBC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만 10일까지 58건의 화재로 10만㏊(1천㎢)가 불탔고 가옥 수십 채가 파손됐다고 전했다. ⑯ 호주기상청은 10일 온종일 강풍이 불겠지만, 이튿날이면 화재 위협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① 영장실질심사 참석한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 유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②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③ 유씨는 또한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④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이로써 유씨는 7월29일 체포된 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됐다. ⑥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⑦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⑧ 유씨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①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미군이 탈레반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기 위해 탈레반 지도자 제거 작전을 일층 강화할 것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 ② 군 소식통들은 협상 취소 이후 미군 지휘관들이 탈레반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이나 침투 작전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③ 아프간 카불서 자폭 테러…미군 등 10명 사망·42명 부상 (카불 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차량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단지 '그린 존' 주변 현장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아프간 지원군 병력이 출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④ 미국과 탈레반 간에 평화협정 초안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발생한 이날 테러로 미군 요원 등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42명이 다쳤다. ⑤ bulls@yna.co.kr 탈레반 역시 미국의 회담 취소에 대응해 아프간에서 작전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수주간 현지 폭력 사태가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⑥ 양측은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벌이는 중에도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력사용 중단을 거부해왔다. ⑦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군 등이 사망한 아프간 현지 유혈 테러를 이유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탈레반과의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협상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⑧ 이에 대해 탈레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로 유혈사태가 확대할 것으로 경고하면서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취소 이후 9일(현지시간) 아프간 전역에는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며 수도 카불에서는 도로변 폭탄 폭발로 3명의 민간인이 부상했다. ⑩ 탈레반 측은 자신들이 북동부 타크하르주(州)의 최소한 2개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콰자 가르 지역에서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⑪ 탈레반은 지난주 아프간 주요 지역에서 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수도 카불에서 주요 지방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차단됐다. ⑫ 아프간 협상을 주도해온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 특사는 지난주 아프간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를 포함해 탈레반과의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⑬ 협상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탈레반 모두 여전히 추후 협상 문호를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은 비관적이지 않다면서 탈레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⑮ 탈레반 역시 자신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대화를 촉구해왔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
① 응원하는 대학 로고 손으로 그려붙인 티셔츠 입고 등교했다가 놀림당해 대학 총장 "감명 받았다"..티셔츠 판매수익금은 집단괴롭힘 방지재단에 기부 미국의 한 초등학생이 지난 2일 학교에 처음 입고 온 '수제' 테네시주립대 티셔츠 [로라 스나이더 교사 페이스북 갈무리=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살짝 기울어진 데다 색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삐뚤빼뚤한 글씨. ②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서투른 흉내 내기에 불과한 대학 로고가 해당 대학에서 정식 발매한 티셔츠에 당당히 새겨진 사연이 미국에서 화제다. ③ 사연의 주인공은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외곽의 소도시인 알타몬트 스프링스의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다. ④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학 미식축구 리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학팀의 티셔츠를 입는 날인 '칼리지 칼라스 데이'(college colors day·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인 지난 2일, 이 학생은 자신이 응원하는 테네시주립대학(UT)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가고 싶었다. ⑤ 하지만 테네시가 아닌 플로리다에서 갑작스럽게 테네시주립대 공식 티셔츠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⑥ 그러자 학생은 티셔츠를 구하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떠올렸다. ⑦ 종이에 대학 로고를 손으로 그린 뒤 테네시주립대 상징색인 주황 티셔츠에 붙인 것이다. ⑧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완성된 티셔츠는 이 학생의 마음에 썩 들었던 것 같다. ⑨ 담임 교사인 로라 스나이더는 그날 학교에 온 이 학생이 "정말 신이 나 있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라벨을 만들어 붙이기까지 한 학생에 대해 감동했다"고 페이스북에 전했다. ⑩ 테네시주립대가 정식 발매하기로 한 티셔츠 시안 [테네시주립대 공식 기념품 매장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하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 이 학생은 점심시간 후 울면서 교실로 돌아왔다. ⑪ 점심 때 옆 테이블에 앉았던 여학생들이 그의 티셔츠를 보고 놀려댄 것이다. ⑫ 스나이더 교사는 이 학생이 당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⑬ 그는 실의에 빠진 학생을 위해 진짜 테네시주립대 티셔츠를 사 주기로 했다. ⑭ 나아가 학생에게 좀 더 특별한 걸 마련해 주고 싶었던 그는 이 대학에 지인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⑮ 스나이더 교사가 올린 글은 페이스북에서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⑯ 테네시주립대 미식축구팀 팬들과 대학 당국도 이윽고 학생의 사연을 접했다. ⑰ 테네시주립대 랜디 보이드 임시 총장은 트위터에서 "플로리다의 어린 학생이 우리 대학에 보낸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자기 티셔츠를 스스로 디자인한 그의 상상력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칭찬했다. ⑱ 테네시주립대 측은 학생에게 반 친구들과 나눠 가지라며 대학 기념품을 넉넉하게 담아 보냈다. ⑲ 선물을 받은 스나이더 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말 훈훈하다"며 "학생이 자랑스럽게 선물로 받은 저지를 입어 보고, 모자도 써 봤다. ⑳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소름이 돋거나 눈물을 흘렸다"며 감격했다. ㉑ 감동의 물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㉒ 테네시주립대 공식 기념품 매장은 지난 6일 학생이 직접 그린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정식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㉓ 대학 측은 이 티셔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집단 괴롭힘 방지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㉔ 테네시주립대가 지난 7일 학생에게 보낸 대학 기념품 선물 [로라 스나이더 교사 페이스북 갈무리=연합뉴스]
✔︎
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②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 김모씨의 논문 저자 등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극 해명에 나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③ 10일 노컷뉴스는 나 원내대표 아들 김씨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④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원내대표로부터 아들의 논문 참여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⑤ 포스터는 특정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요약해놓은 것을 의미하며, 김씨는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⑥ 아들 논문 특혜 의혹에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 ⑦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 졸업)으로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⑧ 또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⑨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마친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해명에 나섰다. ⑩ 나 원내대표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실험할 곳이 없어 실험실과 관련해 부탁을 드린 적은 있다”며 “학술논문이 아닌 그 지역 고등학생 과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⑪ 이어 “8개월 후 과학경시대회에서 본인이 PT(프레젠테이션)하고 수상 받고 (포스터 작성)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아이가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갔음에도 물타기에 사용되는 게 안타깝다. ⑫ 보도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⑬ 1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살리자! ⑭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⑮ 포스터 제1저자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다 쓴 것”이라며 “경시대회에 나가고 포스터를 쓸 때까지 과정 모두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⑯ 그러면서 “실험실 사용을 아는 분에게 부탁한 게 특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읽힌다면 유감”이라며 “다만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실험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⑰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 특혜 의혹에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나경원아들논문청탁’, ‘나경원’, ‘나경원아들’ 등이 오르내렸다. ⑱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① 美관세국경보호청 "지난달 6만4천명 검거"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을 막기위해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위치한 브라보강변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멕시코군,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검거된 불법이민자가 지난달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미국 국경당국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멕시코 정부의 협조로 성과를 거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③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마크 모건 청장 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국경지역에서 약 6만4000명의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④ 이는 전달과 비교했을 때 22% 감소한 수치이며, 특히 불법이민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5월 13만3000명과 비교했을 때는 56%가 감소한 것이라고 모건 청장 대행은 설명했다. ⑤ 모건 청장 대행은 "90일 만에 56%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⑥ "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위해 자신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⑦ 그는 또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과테말라와 남부 국경에 군병력을 추가로 배치한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나서주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⑧ CBP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은 올해 불법이민자 13만4000명을 체포해 이미 지난해 수준(8만3000명)을 넘어섰다. 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멕시코가 이민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해왔다. ⑩ 이에 멕시코 정부는 지난 6월 추가 관세를 유예받는 대신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약속, 현재 북부 및 남부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해둔 상태다. ⑪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떠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을 상대로 이민자보호협약을 체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⑫ 이 협약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앞서 먼저 경유국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⑬ 멕시코 등이 일종의 불법이민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⑭ 다만 마르셀로 에브라르도 멕시코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① 국토부 "일본 정부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 나서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도면을 설명하고 있다. ② 앞서 김현미 장관은 일본 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③ 2019.09.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일본 항공당국에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의 정상화를 위한 신항공로 개설 등 국제간 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④ 우리 제주남단에 있는 A593 항공회랑은 전 세계 항공사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이 곳을 지나는 여객기에 대해 지속적인 비행 안전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교통 혼잡 지역이다. ⑤ 그 결과 지난 6월30일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푸동공항으로 향하던 중국 길상항공 비행기는 충돌 직전 '공중 충돌 경보장치'의 도움으로 접근하던 일본행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가까스로 피해 위험에서 벗어났다. ⑥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이 지역을 지나던 미국의 페덱스 항공기가 기상 악화에 고도를 높였다가 동남아시아를 향하던 우리 국적의 저비용항공사 항공기와 충돌할 뻔했다. ⑦ 정부는 이 지역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반대로 답보상태다. ⑧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⑨ -제주 남단 항공회랑의 설정 배경은 무엇인가. ⑩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만드는 비정상 항로다. ⑪ 지난 1983년 중~일간 단축 항공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다. ⑫ 당시 한중 수교 단절로, 중국이 우리측과 관제 교신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에 넘겼다. ⑬ 양국의 수교는 1992년 재개됐으나 항공회랑은 36년째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 중이다." ⑭ -안전성 논란은 왜 제기됐나. ⑮ "악천후 등 비상 상황 시 항공기가 고도 변경이나 선회에 나서야 하지만 항공회랑에서는 불가능하다. ⑯ 정식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⑰ 더구나 이 지역은 교통량은 많은 반면 관제권은 한중일 3개국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안전에 취약하다. ⑱ 특히 제주남단 항공회랑, 그중에서도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에서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일본 권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⑲ 이 지역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880대의 항공기가 오간다. ⑳ 특히 중~일간 일평균 345대, 한~중간 178대의 항공기가 동서 방향으로 오가며, 한~동남아를 다니는 항공기 일평균 352대 수직 교차 중이다. ㉑ 관제권의 경우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측은 중국, 동측은 일본이 관제권을 갖고 있다. ㉒ 또 한국~동남아 노선은 우리쪽에서 관제권을 가지고 있다.전 세계 항공사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㉓ 실제로 최근 후쿠오카 관제소 소관 지역에서 최근 1년간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2차례나 발생했다." 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어떤 입장인가 "ICAO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하나의 관제권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㉕ ICAO에서도 제주 남단 항공회랑에 대해 관제기관 교차하고 있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다." ㉖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항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㉗ 2019.09.10. ppkjm@newsis.com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 "중국도 제주남단 항공회랑 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㉘ 세부적으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가 필요하다." ㉙ -우리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대안은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㉚ 이 경우 관제권이 일치되고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㉛ 특히 현 항공회랑 교통량이 70% 가량 줄어들고, 일방향으로만 운영해 위험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㉜ 그동안 비정상적인 항공회랑을 이용해오던 '서울~상해' 노선 항공기도 정규 항공로를 이용하게 돼 비행안전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㉝ -일본은 우리측 대안에 왜 반대하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㉞ 또 신항로 이용시 30마일가량 항공기 이동거리가 늘어나 시간과 유류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㉟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관제권이 우리쪽으로 넘어오면 그동안 없었던 제약이나 항공기 운항에 불편이 생길까 우려하는 것 같다. ㊱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우려에 대해 최대한 오픈된 자세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 ㊲ -일본측이 주장하는 경제성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㊳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고고도(2만9000피트) 이상에서 운항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 ㊴ 항공회랑은 특정 고도로만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항로다. ㊵ 신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비행거리가 증가하겠지만, 오히려 항공사와 조종사가 경제성 있는 비행이 가능해지는 잇점도 있을 것으로 본다. ㊶ 일부 항공사는 항공회랑을 이용해 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 편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㊷ -이후 일본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나갈 계획인지. ㊸ "현재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㊹ 오는 9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ICAO 총회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㊺ 만약 일본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할 경우 ICAO 분쟁조정이나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검토 중이다."
✔︎
① 진보단체 간부 유모씨,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보증금 1천만원·주거지 제한·피해자 접근 금지 재판 중 보석신청..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인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② 2019.07.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조인우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6)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③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측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④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⑤ 이와 함께 주거지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피해자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⑥ 유씨의 석방은 구속된지 40여일 만이다. ⑦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구속했다. ⑧ 검찰은 지난달 15일 유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⑨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⑩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⑪ 검찰은 지난 5일 심리에서 "CCTV 영상과 압수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⑫ 결과적으로 김 판사는 검찰 주장보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⑬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⑭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⑮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⑯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받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⑰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⑱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⑲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⑳ 유씨는 현재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
① 교장 "사실과 다르며, 선발된 강사 알지 못해" 면접 평가 결과표 [해당 학교 제공. ②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면접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지인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10일 이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방과후학교 첼로 강사 면접 심사에서 A 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교장은 A 씨가 아닌 B 씨를 뽑았다. ④ 교사들이 공개한 면접 평가결과표를 보면 두 사람 총점에는 6점 차이가 난다. ⑤ 교사들은 교장이 지난 3월에는 무자격자를 프리 테니스 분야 토요 강사로 선발했다고도 주장했다. ⑥ 당시 홀로 지원한 C 씨는 자격요건인 실기 교사나 체육 과목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데다 체육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아니라는 것이다. ⑦ 이에 학교운영위원들은 9일 긴급회의를 열고 학교 측에 강사 교체를 정식 요청했다. ⑧ 한 교사는 "B 씨는 교장 소유 상가에 입점한 악기상과 관련이 있고, C 씨는 교장과 같은 동호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⑨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교사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채용 강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⑩ 교장은 현재 교육청 권유로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나 있다. ⑪ 이 학교는 교장과 교사·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2학기 개학일 수업 거부가 벌어졌던 곳이다.
✔︎
① [경향신문] 미얀마 정부가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들이 살던 곳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9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② BBC는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군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기 전인 2017년 9월 위성사진과 비교하면서, 로힝야 주요 거주지 4곳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곳에 무장경찰 막사와 난민 임시수용소 등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③ 이날 보도는 미얀마 정부가 자신들의 로힝야 포용 노력을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유력언론사 기자들을 난민 수용시설로 초청한 가운데 나왔다. ④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위선적인 행태만 다시 한번 부각됐다. ⑤ 2017년 9월13일(현지시간) 미얀마에서 나프강을 건너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⑥ 많은 로힝야 주민들이 미얀마 군인의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작정 인근 방글라데시로 넘어왔다. ⑦ EPA연합뉴스 미얀마 정부는 북서부 라카인주의 로힝야 마을 두 곳을 밀고 지은 2만5000명 규모의 난민 임시수용소 흘라포카웅 캠프로 기자들을 데리고 갔다. ⑧ 캠프 감독관은 로힝야 마을 철거 사실을 부인하다가 BBC 기자가 과거 위성사진을 들이밀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피했다. ⑨ BBC는 공용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⑩ 인근 로힝야 마을이 철거된 자리에는 일본·인도 정부가 자금을 댄 난민 수용소가 들어섰다. ⑪ 이 수용소는 2017 로힝야 학대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국경수비경찰의 신규 막사를 바로 마주 보고 있다. ⑫ 로힝야 주요 거주지 중 하나인 마웅토 외곽에는 대형 정부청사와 경찰건물이 들어섰다. ⑬ 미얀마 군부가 학살을 벌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던 인딘마을의 무슬림 거주지역에도 신규 무장경찰 막사가 세워졌다. ⑭ 미얀마 국민의 다수인 불교도 거주지역은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⑮ 미얀마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로힝야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등 탄압정책을 이어가면서 로힝야의 미얀마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⑯ 국내유민(IDP) 캠프 등에서 사는 로힝야 유민 청년들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정부 허가없이는 캠프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다. ⑰ 로힝야족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간단계 신분증인 민족확인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⑱ 사실상 낙인을 찍는 것으로 인종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원하는 로힝야는 거의 없다. ⑲ 미얀마 정부는 지난달 방글라데시 체류 로힝야족 3450명에게 본국 입국을 허용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⑳ 이들은 미얀마 정부에 시민권 발급과 2017년 로힝야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㉑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
①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소·부·장 100+α개 품목 정밀조사..연내 품목별 전략 마련 소·부·장 위원회 신설..대-중기 상생협력에 자금·세제 지원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② 2019.09.10. ③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일본산(産)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④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건별로 전수조사키로 한 데 따라 시멘트 업계에서 수급 애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⑤ 또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의 기술 수준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연내에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⑥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7시30분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⑦ 앞서 지난달 8일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⑧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통관되는 모든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조사를 취한다는 계획이었다. ⑨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돼 왔다. ⑩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⑪ 통상 석탄재가 수입되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포함해 수입신고 수리, 내부 행정 절차 등 시멘트사에서 실제 사용하기까지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⑫ 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순수 검사 기간은 1주일 내외다. ⑬ 정부는 이 기간 외에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검사 기간을 2주까지 줄이기로 했다. ⑭ 또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통관 전이라도 수입 석탄재를 보세구역이 아닌 공장에서 보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⑮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시멘트·발전 업계와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⑯ 방안에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⑰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⑱ 2019.09.10. ⑲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정부는 또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⑳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 해당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도달해 있는 기술 수준과 향후 투자 전략 등이 분석 대상이다. ㉑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㉒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과 집행,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R&D) 전(全) 주기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㉓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은 이달 중 신설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도맡는다. ㉔ 앞서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수직적 협력), 수요기업 간(수평적 협력) 4가지 협력 모델을 구축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서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㉕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산하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㉖ 정부는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패키지로 강구하기로 했다. ㉗ 향후에는 업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 모델 후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계획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① 학교 찾아가 홍보도..학생 증언 확보 FDA, 쥴에 "벌금 또는 제품 압수할 수 있다" 경고 전자담배 '쥴'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업체 '쥴'에 대해 불법 허위광고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제품 몰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②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FDA는 이날 케빈 번스 쥴 최고경영자(CEO)에 보낸 서한에 이같은 경고문을 담았다. ③ 증거도 없이 자사 제품이 담배보다 '안전한 대안'이라는 쥴의 광고 문구가 허위라는 지적이다. ④ 네드 샤플리스 FDA 국장 대행은 "어떤 담배제품에 대해 위험을 줄였다고 광고하기 전, 업체는 반드시 특정 제품이 실제로 위험이나 위해를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 샤플리스 대행은 "쥴은 이 법을 무시해왔고, 매우 우려스럽게도 (미국)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일부 이와 같은 광고를 시행해왔다"고 비판했다. ⑥ FDA 조사관들은 쥴이 FDA의 승인 없이 전자담배가 마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⑦ 쥴은 자사 전자담배에 대해 FDA에 한 번도 검토를 신청하지 않았다. ⑧ FDA는 특히 쥴의 광고와 홍보 노력이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본다. ⑨ 샤플리스 대행은 어떤 쥴 관계자가 학교로 와서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FDA가 곧 나와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99% 더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선전했다는 한 학생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⑩ FDA는 쥴이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FDA에 똑같이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⑪ FDA는 별도 조사를 위해 쥴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요구했다. ⑫ 테드 콩 쥴 대변인은 "현재 이 서한을 검토 중이며 FDA에 전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② [연합뉴스]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예상 못 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서일까. ③ 지난 6일 2심 재판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경기도 측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 ④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⑤ 고(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⑥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씨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⑦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⑧ 강제입원 절차 관여에 대한 발언이다. ⑨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5월 29일 열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⑩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⑪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⑫ “불법 떠나 강제입원 시도 자체가 정보” 같은 해 6월 5일 방송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⑭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⑮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발언에 관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이씨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해 일부 진행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⑯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 발언은 의도를 나타낸 내용일 뿐이며 상대 후보자의 악의적 질문을 단순 부인한 것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행위’ ‘당선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⑰ 이재명 경기도지사 4개 혐의별 항소심 판결. ⑱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당시 TV 토론회에서의 질문과 답변 의도, 발언의 다의성,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을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인 데다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만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⑲ 하지만 2심 재판부는 TV 합동 토론회의 즉흥성으로 발언의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다 해도 이 지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의 이와 관련한 해명 내용을 보면 선거인들이 받는 인상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⑳ 일반 선거인들은 불법 여부를 떠나 이 지사가 강제 입원 시도를 한 적 있는지 자체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여겼을 거라는 점, 이 지사가 ‘불법적으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려 했다면 오히려 이 절차가 적법했다고 강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에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㉑ 왜 벌금 300만원인가 “반성 없어” 이 지사 측 일부 인사는 유죄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벌금 300만원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㉒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㉓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㉔ 양형 이유에 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강제입원 절차가 일부 진행됐지만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부풀려진 면이 있다. ㉕ 이씨를 실제 강제입원시킨 것은 이씨의 처와 딸이라는 점, 이씨에 대해 이뤄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는 점은 허위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 내용이 복잡해 제한된 시간 안에 토론회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 지사의 유리한 면을 설명했다. ㉖ 하지만 이 발언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뤄졌으며 이 지사가 친형인 이씨의 치료를 위해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적 이익이 전혀 없지 않은 이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려 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 지사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㉗ 이 외에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대해 이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 점, 아직도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㉘ 이 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했다. ㉙ [사진 경기도청] 12월쯤 당선 무효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에서 3심 판결을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함에 따라 이 지사는 12월쯤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㉚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법리해석으로 판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㉛ 이 지사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만)는 “이번 주 안에 상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㉜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㉝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으면 다시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㉞ 지난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지지자들,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미소를 보이던 이 지사는 항소심이 있은 지난 6일 어두운 얼굴로 말 없이 법원을 떠났다. ㉟ 이후 태풍 ‘링링’ 대응 영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9일 신안산선 착공식, 광명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등에 모습을 보였다. ㊱ SNS에 세금 체납 공무원 적발, 경기지역 화폐 홍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㊲ 경기도 관계자는 “선고 직후 이 지사 본인은 물론 직원들 역시 당황하며 일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㊳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
① 대책위 총회 개최, 소송절차 착수하기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②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창립총회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가 10일 속초 영랑호리조트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③ 고성·속초산불 이재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정한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한 이재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한전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전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④ 2019.9.10 momo@yna.co.kr 고성·속초산불 이재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정한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한 이재민들로 구성된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한전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전을 더는 신뢰할 수 없기에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⑤ 대책위는 "한전은 고성·속초산불이 국과수의 아크 불티에 의한 화재라는 발표를 인정하는 듯 TF를 구성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실조사에 있어 엄청난 요율 감가율을 적용해 피해민들을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⑥ 대책위는 "임야, 농축산,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고 11억원에 가까운 상가 건축물과 많은 집기류 등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 감가율을 적용해 4억7천만원이라는 인정금액을 통보해 왔다"며 "이것이 또다시 요율로 정해진다면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⑦ 이에 대책위는 "이런 보상은 현 시세에 맞는 건축물을 절반도 짓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민들을 빚더미로 몰아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전의 이런 부당함에 맞서 단체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⑧ 아울러 "산불 수사 결과가 산불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⑨ 대책위는 이날 오후 속초 영랑호리조트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한 뒤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⑩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혁씨는 "손해사정사회의 사실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어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재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⑪ 한편 지난 4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은 대책위는 오는 17일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가하는 이재민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① 비자없는 이재민 승선거부 소식 후 선별 수용 공식화.."서류 있어야" 노스캐롤라이나 방문 전 기자들 만난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떠나기 앞서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②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초토화된 바하마 이재민 수용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선별 수용 방침을 밝혔다. ③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바하마 이재민에게 비자가 필요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한 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입국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미국 땅에 발을 들이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갱단 조직원이나 마약상 같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매우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바하마 이재민 수십명이 플로리다행(行) 여객선을 타려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승선 거부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다. ⑦ 이는 미 출입국 당국 수장인 마크 모건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⑧ 모건 국장 대행은 '승선 거부' 논란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곳에 와야 할 사람은 누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⑨ 그는 "당신이 생명이 위태롭고, 바하마에 있으며, 미국에 도착하고 싶다면 여행 서류가 있든 없든 간에 미국에 오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⑩ 그러나 이민정책에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하마 이재민 수용이 마뜩잖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⑪ 트럼프 대통령은 바하마에 허리케인 피해를 보지 않은 '큰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 구역으로 데려다주는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⑫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에서는 이달 초 강타한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만 50명이 나왔고,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⑬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물과 전기조차 없는 폐허가 된 섬을 탈출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수도 나소나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다. ⑭ 9일(현지시간) 바하마 수도 나소에 도착한 페리호에서 내리는 허리케인 '도리안' 피해 이재민들 (AFP=연합뉴스)
✔︎
① "크렘린궁서 일하며 푸틴에도 접근 가능했던 인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난 2017년 러시아 정부 고위층에 심어놨던 핵심 정보원을 탈출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② CNN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기밀정보를 노출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해당 스파이의 안전을 우려한 정보당국이 그를 미국으로 빼내는 비밀작전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③ 소식통에 따르면 스파이 탈출 작전은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키를랴크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와 만나 극비 정보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됐다. ④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당시 러시아 정부 인사들에게 스파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당국으로선 스파이 신원 노출의 위험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현 국무장관)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명 '자산'(asset)이라고 부르는 핵심 정보원들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⑥ CNN은 "정보당국의 '탈출'(extraction) 또는 '귀환'(exfiltration) 작전은 '자산'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흔치 않은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⑦ 미 당국이 탈출시킨 정보원은 CIA와 10년 넘게 일한 인물로서 크렘린궁에서도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심지어 푸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올 수 있을 정도의 최고위급 자산이었다고 한다. ⑧ 당초 이 정보원은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탈출을 거부했으나, 러시아의 2016년 미 대통령선거 개입과 관련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구체적인 정보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결국 탈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⑨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작전 수행으로 CIA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 가운데 1명의 경력이 끝났다"며 "이를 통해 미 정보당국도 2018년 중간선거와 내년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단서를 러시아 내부로부터 찾아낼 기회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⑩ 그러나 브리타니 브라멜 CIA 공보국장은 CNN 보도와 관련해 "CIA가 객관적 분석이나 타당한 정보가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해 극도로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렸다는 건 거짓"이라면서 "대통령이 매일 접근하는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방식 탓에 추출 작전이 진행됐다는 추측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⑪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도 "CNN 보도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⑬ © AFP=뉴스1
✔︎
① [경향신문] 안 느끼한 산문집 강이슬 지음 웨일북 | 240쪽 | 1만3000원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브런치’라는 글쓰기 공간이 있습니다. ② 일종의 블로그지만, 누구나 다 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③ 좀 그럴 듯한 표현으로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이라 한다죠. ④ 몇 해 전, 주변 기자들 사이에 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⑤ 연재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있었고, ‘글 쓰는 게 업인 나를 감히 탈락시켰냐’며 분노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⑥ 작가를 선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⑦ 따라서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꾸준한 연재는 책 출간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⑧ 그간 ‘브런치 출신’ 책들이 가끔 보였는데요. ⑨ 이번엔 ‘제6회 카카오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이라고 적힌 책들이 도착했습니다. ⑩ 대상이라면서 여러 권이더군요. ⑪ 연기대상도 아닌데 공동수상인가 싶었는데, 10인의 출판 에디터가 3000명 중에 10명을 뽑아 책 출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네요. ⑫ 그럼 300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책이니 믿고 봐도 될까요? ⑬ 믿고 보셔도 됩니다. ⑭ 특히 ‘안 느끼한 산문집’은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⑮ 어릴 적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욕을 뱉었다 눈물콧물 쏙 빼본 경험이 있는, 남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에 소개팅을 말아먹어본 적이 있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 지하철에서 신발을 벗어야하는지 고민해본 적이 있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도 3개월 벌이가 100만원도 되지 않았던 적이 있는, 수도가 얼면 엉덩이가 얼 것 같은 1층 화장실을 왕복해야 하는 옥탑방의 추억이 있는, 그 보잘 것 없는 집도 보증금을 올려줘야 해서 내 월급만 빼고 다른 건 다 오르나 원망해본 적이 있는, <SNL 코리아> 같은 예능프로그램의 작가들은 평소 연예인을 어떻게 바라보나 궁금한, 성인방송 제작진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짜내나 궁금한 분들에게 딱입니다. ⑯ ■ 이 페이지에 머물다(pp.30~31): 선생님 말씀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⑰ 거기다 강남 밥은 비쌀 거라며 30만원 출금해가는 저자의 패기에 사람 많은 사무실에서 \'흡\'하며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⑱ 대체 그날 만나기로 한 친구는 얼마를 들고 나왔을까요? ⑲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므로, 책으로 확인하시길... 책장이 정말 술술 넘어갑니다. ⑳ 웃기지만 가끔 슬프고, 처절하지만 쿨합니다. ㉑ 책을 쓴 작가 이전에 <SNL 코리아>, <인생술집>, <놀라운 토요일> 등을 거치며 6년째 방송사 밥을 먹은 예능작가답습니다. ㉒ 본인 소개에 의하면 “어제도 오늘도 가난했고 내일도 가난하겠지만 가난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네요. ㉓ 이 책이 그 꿈을 이뤄주길 바라봅니다. ㉔ 아참, 부제가 ‘밤과 개와 술과 키스를 씀’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㉕ 글쎄, 마지막 부분은 낚시 아닌가요? ㉖ 『■<이 책을 댁으로 들이십시오>는 불성실한 사람이 불규칙한 주기로 씁니다. ㉗ 처음에 눈에 ‘꽂히고’, 한동안 책꽂이에 ‘꽂히고’, 읽고 난 뒤 마음에 ‘꽂히고’ 나야 이곳에 소개합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
① "평균 1억원 이상 연봉자가 파업..납득 안가" "대우조선 합병 관련 일본의 합리적 판단 기대" "아시아나항공 매각, 투자 주체들이 판단할 문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과 KDB산업은행의 본계약 체결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② 2019.03.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0일 이틀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GM 노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③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 노조 전면 파업과 관련해 "노조 파업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④ 이 회장은 "한국GM은 지난해 산업은행에서 7억5000만 달러, 본사로부터 64억 달러를 투자받으며 10년 동안 존속하기로 어렵게 합의를 봤다"며 "지난해 말에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리하고 중국에서 연구·개발(R&D) 물량을 가져오기로 합의하며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채용도 완료했다"며 GM에서도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정상화 초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⑥ 알려진 한국GM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5.65%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 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이다. ⑦ 사측은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려면 약 16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⑧ 이에 이 회장은 "평균 1억 이상 연봉을 가진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진정 GM 정상화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⑨ 그는 산업은행의 중재자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⑩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개입할수록 노조는 우군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며 "이는 노사 합의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⑪ 이어 "산업은행의 권리는 주주협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합의된 대로 투자가 됐는지 그리고 합의된 대로 생산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⑫ 이 회장은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생해야 한다며 그 예로 광주형일자리를 들었다. ⑬ 그는 "광주에서는 노사정이 모여 서로 양보하며 기업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⑭ 다음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⑮ -정책금융기관들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역할이 많이 나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⑯ 그러나 부처들 이해 당사자들 반발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⑰ "부처가 많이 나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⑱ 그러나 한 개로 통합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⑲ 일부는 경쟁하고 일부는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⑳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통합을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도 규모의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㉑ 산은과 수은이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㉒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입장에서 건실한 기업들이 올라가 있는지. ㉓ 그리고 대우조선 합병에 일본과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㉔ "매각과 합병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㉕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매각주체에 맡기겠다. ㉖ 단지 주어진 여건에서 좋은 기업이 아시아나 경영에 참여해 아시아나가 튼튼한 기업이 되길 바란다. ㉗ 일본은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할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 국내 대형 PEF 참여가 저조한데 그들은 함께 할 PDF가 없다고 한다. ㉘ 이에 대한 산은 생각은. ㉙ "이건 투자 주체들이 판단할 문제다. ㉚ 특히 지금 항공사 사정이 나빠서 우려가 나오는데 어느 산업이든지 구조조정은 한 시점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니다. ㉛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㉜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히 좋은 노선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㉝ -한국GM 관련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섰다. ㉞ 산은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생각은. ㉟ "한국GM 노조 파업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㊱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정상화 초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㊲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㊳ 평균 1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㊴ 진정 GM 정상화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㊵ 나중에 GM이 철수하면 산업은행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㊶ 산업은행은 개입할 여지도 없다. ㊷ 이는 노사가 합의로 움직여야 한다. ㊸ "·
✔︎
① 공정위 10월 조선 3사 제재 수위 확정 전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② 왼쪽부터 우원식 분과위원장, 제윤경 책임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③ 2018.12.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 관련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④ 10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따르면 공정위는 10월께 조선 3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⑥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⑦ 2013~2016년 위반 사례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⑧ 조선업계는 대우조선에 물린 과징금 규모에 놀라며 이번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⑨ 108억원은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론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된 116억원에 이어 둘쨰로 많다. ⑩ 더욱이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⑪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지난해 제재에 대해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⑫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형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업계의 주요 쟁점이 됐다"며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
① 수컷 물고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수컷보다 지능이 높은 모기물고기의 모습. ②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너 붕어냐? ③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④ 방금 들었던 말을 까먹거나,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비판조로 하는 말입니다. ⑤ 여기서 '붕어'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⑥ 낚시꾼들은 잘 아실 겁니다. ⑦ 붕어는 낚시로 잡았다가 대체로 놓아줍니다. ⑧ 그런데 놓아준 붕어가 다시 그 낚시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⑨ 그래서 '붕어는 머리(기억력)가 나쁘다'는 의미로, 머리(기억력)가 좋지 않은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⑩ 그렇다면 붕어로 대표되는 물고기는 정말 머리, 즉 지능이 낮을까요? ⑪ 낚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붕어 낚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⑫ 떡밥(미끼)만 던지면 달려드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⑬ 풀어줘도 다시 미끼를 무는 것은 이성이 앞서는 인간과 달리 동물은 본능이 앞서기 때문 아닐까요? ⑭ 사람들이 '물고기는 지능이 낮다', '단세포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것은 물고기의 뇌가 너무 작은데다, 인간의 뇌 구조와 비슷한 포유류 동물에 비해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덜했고, 붕어와 비슷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상식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⑮ 그런데 물고기도 지능이 있고 점점 진화한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⑯ 2016년 스웨덴 스톡홀름대 연구팀은 모기물고기(mosquitofish)를 대상으로 뇌의 크기를 측정한 뒤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⑰ 연구팀은 관찰을 시작하면서 암컷이 낳은 새끼 물고기를 1세대로 설정하고, 9세대에 이르렀을 때 다시 뇌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⑱ 그 결과 암컷 물고기가 수컷보다 진화가 빠르고 뇌의 크기와 무게는 6% 가량 더 무겁고 컸습니다. ⑲ 모기물고기는 암수간 구애과정도 없이 암컷의 몸에 수컷이 일방적으로 정자를 뿌려 번식한다고 합니다. ⑳ 이에 암컷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산란과정을 거치면서 죽거나 병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㉑ 연구팀은 "뇌의 크기는 지능과 직결된 요소여서 암컷의 지능발달과 진화를 진화를 증명하는 연구결과"라면서 "상대적 약자인 암컷이 수컷의 위협과 강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㉒ 이처럼 지능이 있을 때 물고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㉓ 학습능력과 정보전달, 그리고 자아인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㉔ 물고기가 학습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㉕ 해양 생물학자 유제니 클라크 박사는 1950년대에 이미 음식을 주면서 상어를 훈련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㉖ 최근에는 바하마의 과학자들이 포획한 레몬상어에게 표적을 주둥이로 누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학습시키는데 성공했고, 무리 속에서 다른 상어와 함께 있을 때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보다 보고 배우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㉗ 물고기끼리의 정보전달 과정을 보면 물고기의 지능이 낮지 않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㉘ 덩치가 큰 그루퍼와 곰치의 사냥 정보교환 과정을 살펴보면, 그루퍼를 피해 산호초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숨어들면 몸집이 큰 그루퍼는 그들을 잡지 못합니다. ㉙ 그루퍼는 작은 물고기들이다시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다 곰치가 지나가면 갑자기 물구나무를 섭니다. ㉚ 그루퍼의 신호를 받은 곰치는 즉시 산호초 속으로 돌진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곰치를 피해 산호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들은 그루퍼가 삼키는 것이지요. ㉛ 그루퍼는 곰치뿐 아니라 산호초를 습격할 능력을 가진 뱀장어와도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함께 사냥한다고 합니다. ㉜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진 그루퍼. ㉝ [사진=Natgoetv 화면캡처] 물고기도 자아인식을 할까요? ㉞ 독일 막스플랑크 조류연구소와 일본 오사카시립대 공동연구팀이 청줄청소놀래기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㉟ 연구팀은 야생에서 채집한 청줄청소놀래기에게 거울을 비춰주었습니다. ㊱ 거울을 처음 본 물고기들은 자신의 모습을 경쟁자로 간주해 공격 행동을 보였습니다. ㊲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행동은 줄어들고, 3~4일 정도가 지나자 물고기들은 거울 앞에서 춤을 추거나 몸을 뒤집는 등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㊳ 한 발더 나아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특정한 표시를 한 뒤 거울을 보여주자 이들은 바닥에 몸을 문지르며 표식을 지우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㊴ 물고기도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㊵ 소리를 내지 않고 표정이 없어 인간이 알지 못하지만 실험결과 환경에 따라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통증도 감지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㊶ 그래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물고기에게까지 확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㊷ 영국에서는 애완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㊸ 최근 살아있는 금붕어를 삼켰다고 주장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㊹ 독일에서는 물고기를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㊺ 그런 행동이 물고기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㊻ 만약 물고기를 잡았다면 반드시 인도적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뒤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㊼ 한국에서처럼 낚시 후에 잡은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㊽ 물고기를 잡았다 다시 풀어주는 것은 물고기에게 고통을 더 겪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㊾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
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②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 아들의 미국 사립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③ 이 대변인은 "해당 교신저자 윤모 교수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평소 친분도 있었다고 한다"며 "나경원 대표는 국민께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④ 이 대변인은 이어 "논문 참여 청탁 여부와 연구에 대한 아들의 실질 기여도, 이후 해당 연구 성과와 저명 학술회의 발표, 수상 실적 등이 아들의 미 예일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모두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⑤ 이 대변인은 "당사자가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진실 게임에 발이 묶여 국회의 동력이 상실되는 일은 자유한국당에도, 국민께도 크나큰 민폐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⑥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
① 최근 '만석이 된 가게의 CCTV 캡처본'을 올리는 식당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② 홍보를 목적으로 CCTV 캡처 사진을 올리는 식당들은 손님 얼굴 모자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③ [기획 = 디지털뉴스국 임창연 에디터 / 그래픽 = 디지털뉴스국 조혜원 인턴기자]
✔︎
① 황교안, '조국 파면 국민연대' 제안..손학규 만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반대' 공감 이루고 있어 유승민도 잠행 깨고 공식 회의서 "보수, 투쟁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② 2019.09.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 총력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본격 '반(反)조국' 연합 구축에 시동을 걸어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③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④ 그는 "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 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⑤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⑥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뜻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⑦ 손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⑧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수장격인 유승민 의원은 잠행을 깨고 공식 회의에 나서 보수 야권의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조국 퇴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⑩ 2019.09.10. jc4321@newsis.com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다. ⑪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 내야 한다고 본다"며 "바른미래당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의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이 정권과 정말 진정성 있는 투쟁을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⑫ 특히 유 의원은 "보수 정치가 지금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⑬ 그동안 보수가 자유만 외치고 온 국민이 원하는 정의, 공정, 평등에 대해 이게 마치 위선적 진보 세력의 전유물인 양 보수가 이런 헌법가치에 대해 등한시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라며 "보수 정치권이 낡은 보수를 깨뜨리고 새로운 보수를 세울 수 있는 노력을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⑭ 유 의원은 한국당과의 연대에 동참할 뜻도 밝혔다. ⑮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의 연대 제안에 대해 "그 쪽과 특별한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다면 말씀드렸듯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⑰ 2019.09.10. jc4321@newsis.com 유 의원은 당초 보수통합에 군불을 떼는 한국당의 공개 구애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⑱ 하지만 '조국 임명'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과 연대하며 보수 야권 재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⑲ 연일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 색채를 짙게 드러내고 있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⑳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될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동참해달라. ㉑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호소했다. ㉒ 한편 황교안 대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만나 연대를 제안했으나, 평화당 측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해임결의안 등 추진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① 【페이어트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어트빌의 크라운 박람회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장에 도착해 연설하고 있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북한의 '9월 하순 협상 제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③ 2019.09.10. ④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지난 2017년 러시아 정부 최고위층에 잠입시켰던 비밀 정보원을 탈출시켰다고 복수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⑤ 탈출은 정보자산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미국 정보당국이 사용하는 특별한 해결책이다. ⑥ 탈출 작전에 직접 참여한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기밀을 잘못 취급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해온 비밀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탈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⑦ 이 비밀 정보원은 당초 가족의 우려 등을 이유로 탈출을 거부했지만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작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탈출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이스라엘이 제공한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단체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극비 정보를 논의한 직후 계획됐다. ⑨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정권에 잠입시킨 비밀 정보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 당국자들은 잠재적 노출 위험에 대해 논의를 재개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⑩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이다. ⑪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과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이 비밀 정보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문서 사진까지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안보 인프라 상층부에 위치한 인물이다. ⑫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보도 이 비밀 정보원을 통해 나왔다. ⑬ 뉴욕 타임스(NYT)는 이 비밀 정보원이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inner circle)'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높은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⑭ 미국 정보 당국은 수십년 간 미국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온 그를 크렘린궁 내 최고위급 정보원으로 여겨왔다. ⑮ 그의 존재는 극비로 취급됐다. ⑯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 브리핑 자료와 별개로 특별 봉인한 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⑰ CNN은 러시아 비밀 정보원이 탈출하면서 미국의 대(對) 러시아 정보 능력이 약화됐다고 전했다. ⑱ NYT는 탈출작전을 통해 비밀 정보원이 안전과 미국을 위해 장기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⑲ 다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CIA가 크렘린궁의 최고위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⑳ CNN은 탈출한 러시아 비밀 정보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㉑ 하지만 NBC는 이 러시아인이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㉒ 한편 브리트니 브래멀 CIA 공보국장은 "CIA가 객관적 분석과 정상적인 수집 이외의 것에 근거해 생사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는 CNN의 얘기는 순전히 거짓"이라면서 "대통령이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이 탈출작전을 야기했다는 추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㉓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CNN 보도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
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조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 ②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법원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임원 유모씨(35)의 보석을 허가했다. ③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④ 김 판사는 유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Δ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Δ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때 Δ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Δ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Δ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Δ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⑥ 지난 7월29일 체포된 뒤 같은달 31일 구속됐던 유씨는 이로써 체포 44일, 구속 42일만에 석방됐다. ⑦ 재판부는 다만 유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⑧ 또 주거제한과 여행허가 조건을 걸었다. ⑨ 이에 따라 유씨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여행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유씨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⑪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⑫ 유씨는 지난 7월29일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달 31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⑬ 이후 검찰에 송치된 뒤인 지난달 6일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⑭ 유씨 측은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기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
① "아마존 산불로 숲 훼손·대기 질 악화·기후 영향 등 3중고" 유럽우주국(ESA)가 공개 아마존 산불 이전(좌)과 이후(우)의 일산화탄소 오염 농도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브라질 아마존 우림 지역에서 지난달 대규모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유럽우주국(ESA)은 지난 9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코페르니쿠스 센티넬-5P' 위성이 찍은 브라질 아마존 우림의 사진 여러 장을 산불이 적었던 직전 달과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③ ESA는 아마존 산불로 인해 인류는 숲과 생명 다양성을 잃는 환경 비극에 더해 대기 질 악화와 글로벌 기후 영향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④ 우선 나무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저장함으로써 지구 기온상승을 억제하지만, 산불로 아마존 우림에 비축돼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 ⑤ 또 산불이 발생하면서 미세한 다른 오염물질도 대거 대기 중으로 확산해 기후변화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ESA는 분석했다. ⑥ 실제로 위성사진을 통해 아마존 우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7월과 이후인 8월을 비교한 결과, 7월보다 8월에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ESA는 밝혔다. ⑦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공기를 흡입하면 혈액 속에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⑧ 아마존 우림 산불 지역에선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한 다른 오염물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ESA는 전했다. ⑨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포함된 연기나 에어로졸을 마시면 심혈관 계통이나 허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⑩ 브라질 아마존 지역인 혼도니아주 포르토 벨류의 아동병원에서는 지난 8월 호흡기 문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⑪ 미세한 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흘러갈 수 있어 산불은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AP는 지적했다. ⑫ 또 비가 내리면 미세한 오염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 아마존 지역은 건기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AP는 덧붙였다. ⑬ 이에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주 산불 발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이 발생한 주변 지역에 머물지 말고, 외출 때 마스크나 눈 보호대를 착용하고 유치원이나 학교·병원 등에 공기 청정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⑭ 브라질 우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발생한 산불은 10만 건이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⑮ 브라질 아마존 우림 대규모 산불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① [IT동아 이상우 기자] 2-in-1 PC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② 2-in-1 PC는 노트북과 태블릿PC의 장점을 결합한 폼팩터로, 프로세서 및 내장 그래픽, 메모리, 저장장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성능 강화를 통해 과거보다 얇고 가벼운 부피에도 더 나은 배터리 지속시간과 소프트웨어 구동 성능을 낼 수 있다. ③ 무엇보다 과거보다 개선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진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④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C340은 이러한 맥락의 2-in-1 PC 제품이다. ⑤ 사양에 따라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모델이 있으며, 필자가 사용한 모델은 AMD 2세대 라이젠3 모바일 프로세서(3200U)를 탑재한 14인치 제품이다. ⑥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C340 가격은 50만 원대 후반에서 60만 원대 초반 사이다. ⑦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터치 스크린, 전용 디지타이저(별매) 등을 지원한다. ⑧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에서나 갖춘 기능이지만, 이 제품은 절반 정도의 가격에도 이를 지원하는 것이 나름의 경쟁력이다. ⑨ 전용 디지타이저는 사용 시 터치스크린에 받치는 손바닥을 인식하지 않는 팜 리젝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우스와 비교해 더 자연스럽게 원노트 같은 필기 앱이나 윈도우 잉크 같은 그리기 앱을 사용할 수 있다. ⑩ 또한, 포토샵을 통해 사진 외곽선을 선택해 잘라내거나 레이어 마스크 기능으로 배경을 제거할 때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⑪ 디지타이저(별매)를 지원하는 보급형 노트북 함께 제공하는 크래들은 USB 단자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⑫ 별도의 충전이나 특별한 기능은 없고, 단순히 노트북 본체에 디지타이저를 고정해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다. ⑬ 여기에 충전 기능이 추가된다면 배터리를 넣지 않고도 쓸 수 있어 사용이 편하겠지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갈 테니 어찌보면 합리적이기도 하다. ⑭ 참고로 디지타이저는 충전이나 무전력 방식이 아닌 AAAA 건전지 하나를 사용한다. ⑮ AAAA 건전지는 생각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기 드물고,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도 배송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⑯ 전용 디지타이저를 크래들에 끼워 보관할 수 있다 화면은 풀HD(1,920 x 1,080) 해상도를 갖춰 무난하고, 패널은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시야각이 넓다. ⑰ 화면은 유광 패널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지문이나 유분이 잘 묻고 주변 잡광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⑱ 화면 힌지는 최대 360도 까지 회전하는 방식으로, 레노버에서는 이를 '요가'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한다. ⑲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을 완전히 넘겨 태블릿PC 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화면을 270도 정도 뒤집어 태블릿 PC를 거치대에 올려놓은 듯한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다. ⑳ 화면을 360도 뒤로 넘겨 태블릿PC 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화면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은 터치스크린 및 디지타이저와 호환성이 좋다 예를 들어 화면에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쓸 때는 노트북 처럼 100~120도 정도로 화면을 세워두면 조금 어정쩡한 자세가 된다. ㉑ 이와 달리 요가 디자인은 화면을 평소보다 더 눕혀서 손목이 편한 각도로 작업을 할 수 있다. ㉒ 기본 설치된 운영체제는 윈도우10S로, 이 상태에서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브라우저인 엣지만 사용할 수 있다. ㉓ 만약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윈도우 스토어에서 S모드를 일반 윈도우10 홈 버전으로 바꾸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무료). ㉔ 한 번 윈도우10 홈 버전으로 바꾸면 다시 S모드로 돌아가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범용성 면에서는 홈 버전이 더 우수하다. 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제품은 2세대 라이젠3 모바일 프로세서(3200U)를 탑재했다. ㉖ 2세대 라이젠 모바일은 1세대와 비교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㉗ 가령, 1세대 모바일 프로세서는 그래픽 메모리를 256MB 밖에 할당할 수 없었다. ㉘ 포토샵의 경우 최소 요구 사항으로 그래픽 메모리가 512MB는 돼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 ㉙ 이와 달리 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서는 포토샵 실행 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㉚ 2세대 라이젠3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그래픽 가속 엔진으로 오픈CL만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재생 엔진 소프트웨어 전용 방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㉛ 물론 60만 원대 노트북에서 전문가용 노트북이나 게이밍 노트북 수준의 그래픽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작업에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이다. ㉜ 보안과 관련한 기능 역시 갖추고 있다. ㉝ 우선 팜레스트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윈도우 잠금 등의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㉞ 또, 화면 상단에 있는 웹 캠은 슬라이드 방식의 커버로 여닫을 수 있기 때문에 웹 캠 해킹 등 사생활 노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㉟ 지문인식 센서와 카메라 덮개 등을 갖췄다 사실 요즘 나오는 고가의 초경량 노트북과 비교하면 조금 더 무겁고 두껍다. ㊱ 우선 무게는 약 1.65kg으로 과거 노트북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수준이지만, 최근 1kg 미만 제품도 등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다. ㊲ 또한 두께도 가장 얇은 곳을 7mm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바닥에서 부터 높이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 화면을 닫았을 때 실제 두께는 약 1.9cm 정도로 두껍다. ㊳ 물론 제품 가격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기는 하다. ㊴ 전체 두께는 고가의 초경량 노트북과 비교하면 두꺼운 편이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상당히 우수하다. ㊵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화면 밝기를 50%로 맞추고, 음량을 30%로 맞춰 유튜브 동영상을 2시간 연속 재생한 뒤 남은 배터리는 약 74%로, 이 수준이라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외부에서 연속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㊶ 배터리는 완충 시 일반 사용 환경에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C340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준수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㊷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드문 터치스크린과 디지타이저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며, 360도로 넘어가는 힌지를 통해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다. ㊸ 여기에 지문인식이나 카메라 덮개 같은 소소한 요소까지 갖췄다. ㊹ 비록 초경량 노트북과 비교하면 조금 더 무겁고 두껍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부피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 ㊺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동아닷컴과 IT동아가 함께 운영하는 IT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전문 교육기관 스킬트리랩. ㊻ 당신의 무한한 가치를 응원합니다. ㊼ (
✔︎
① "협상 중단하길 원하면 우리가 먼저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하원의원 보궐선거의 지원유세를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출발하기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②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은 "죽었다(dead)"고 발언한 데 대해 탈레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③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④ 하나는 지하드(성전)와 전투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말했다. ⑤ 그는 이어 "트럼프가 협상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설 것이고, 그들(미국)은 곧 이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⑥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레반과 평화협상에 대해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죽었다”고 말했다. ⑦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아프간에서)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⑧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탈레반 최고 지도자들과의 비밀회동을 추진했지만, 최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 소행의 폭탄 테러로 미군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전격 취소했다. ⑨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상 '사망선언'을 놓고 탈레반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⑩ 이와 관련, 이번 평화협상을 주도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레반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촉구하면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
① 고노담화 흔든 하기우다 교육장관 기용 시 日역사교육 우경화 심해질 듯 '韓 매춘관광' 발언 에토 입각설..야스쿠니 단골 다카이치 총무상 관측 2016년 5월 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가운데) 일본 총리가 일본 미에(三重)현 가시코지마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② 아베 총리 오른쪽 뒤에서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당시 관방 부장관이 이동하고 있다. ③ 하기우다는 11일 예정된 개각에서 문부과학상에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④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우익 성향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유력시 돼 향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아베 총리가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 임명할 것이라고 일본 주요 언론이 10일 보도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집권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선 인물 중 하나다. ⑥ 그는 아베 총리 재집권 초기 자민당이 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 출판사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상 압박할 때 관련 작업팀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정권 차원의 교과서 개입의 실무를 담당했다. ⑦ 아베 총리가 재집권 후 첫 패전일(한국의 광복절)에 국내외 반발을 의식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돈을 기부했을 때 이를 신사 측에 전달한 것도 하기우다였다. ⑧ 하기우다는 이후에도 아베 총리를 대신해 공물 대금 봉투를 들고 반복해 야스쿠니를 찾았으며 본인이 직접 참배하기도 했다. ⑨ 그는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1년 내에 반드시 참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참배를 예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⑩ 하기우다는 미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미국이 공화당 정권 때는 그런 트집을 잡은 일이 없었는데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⑪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⑫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문구를 놓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검증 결과를 일본 정부가 2014년 6월 발표한 것을 계기로 고노 담화 흔들기에도 가담했다. ⑬ 당시 자민당 총재 특별 보좌관이던 하기우다는 고노담화의 "역할이 끝났다"며 "정부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지만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등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⑭ 그는 최근에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⑮ 초중고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나 일본군 위안부·징용 등 역사 문제 등에 관해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심사의 일종인 교과서 검정을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이 될 경우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⑯ 2013년 4월 23일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를 맞아 집단 참배하고 있다. ⑰ 맨앞에 선 여성이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정조회장이다. ⑱ 다카이치는 11일 인사에서 총무상에 임명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⑲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개각에서 다시 총무상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⑳ 그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5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 발표)와 관련해 "당시는 일본의 생존이 위험해져, 많은 이가 자존자위(自存自衛)가 국가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며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㉑ 정치 초년시절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옹호하거나 "나 자신은 (전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망언'으로 평가받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㉒ 다카이치는 앞서 총무상 시절에는 NHK에 영토 문제와 관련한 방송을 요청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영방송을 활용해 독도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각국에 전파할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㉓ 또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제재 가능성을 운운해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㉔ 2013년 8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대신에 공물 대금을 내기 위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방문한 하기우다 고이치. ㉕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는 패전일과 야스쿠니신사의 봄·가을 제사에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㉖ 친 아베 성향과 우익 사관이 명확한 다카이치는 각료로 임명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며 한일 관계 관련 업무를 맡으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㉗ 역시 입각이 예상된다고 보도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㉘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반발을 샀다. ㉙ 그는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역사 문제에서도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㉚ 에토는 1993년 아베 총리가 초선의원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부터 개헌, 역사 인식 등에서 함께 움직인 '동지'로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다. ㉛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미국에 할 말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㉜ 2016년 10월 19일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나오고 있다. ㉝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패전일 등에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다. ㉞ 아베 총리는 이처럼 우파·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이들을 요직에 배치,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㉟ 이 과정에서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일본의 과오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징용 판결을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① 조류경보 발령 지점 10곳→6곳..발생 일수 335일→216일 조류 경보 발령 현황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여름 녹조(유해 남조류) 현상이 작년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② 환경부는 올해 여름 전국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경보 발령 지점과 일수가 모두 크게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③ 올해는 6월 20일 낙동강 창녕·함안에서 처음으로 녹조 관심 경보가 발령됐다. ④ 현재는 총 6곳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다. ⑤ 작년 같은 시기에는 경보 발령 지점이 10곳이었다. ⑥ 경보 발령 일수는 총 216일로, 작년 335일보다 100일 이상 적다. ⑦ 4대강 보 상류 500ｍ 구간의 경우 낙동강은 남조류 세포 수가 작년보다 평균 약 34% 감소했다. ⑧ 나머지 수계에서도 남조류가 적게 출현하고 있다. ⑨ 현재 조류 경보가 발령된 6곳은 낙동강 강정·고령, 창녕·함안, 칠곡과 경기 수원 광교지, 경북 포항 영천호, 충북 청주 대청호이다. ⑩ 올해 녹조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감소, 여름철 녹조 대책, 보 개방 등 복합적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⑪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작년보다 훨씬 덜 더웠다. ⑫ 남조류는 높은 수온에서 잘 자라난다. ⑬ 농가에 방치된 가축 분뇨를 수거한 뒤 그 양에 따라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퇴비나눔센터 등 제도도 녹조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⑭ 또 보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작년보다 99% 이상 감소한 점으로 미뤄 보 개방에 따른 물흐름 속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⑮ 남조류는 9월 들어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장마', 제13호 태풍 '링링'이 찾아오면서 더 감소하는 추세다. ⑯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올해 녹조 발생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①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우주국(ESA)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두 장의 위성 사진은 2019년 7월 하반기(왼쪽)부터 2019년 8월 상반기까지 아마존 산불로 인한 일산화탄소 오염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② 유럽우주국은 이번 아마존 화재로 아마존 숲에 머물던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와 함께 대기 중으로 방출돼 기후 변화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③ 2019.09.10. ④ 【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우주국(ESA)은 9일(현지시간) 대형 화재가 발생한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경고했다. ⑤ 올해 7월 하반기(사진 왼쪽)와 8월 상반기를 나란히 배치한 ESA 위성사진은 산불로 인한 심각한 일산화탄소 오염 변화를 보여준다. ⑥ ESA는 "이번 화재로 아마존 숲에 머물던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와 함께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며 "잠재적으로 기후 변화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⑦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적으로 60일 동안 모든 화전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등 뒤늦게 대책에 나섰으나 여전히 불길은 계속되고 있다. ⑧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불은 3만901건이다. ⑨ 지난해 8월 발생한 1만421건의 화재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⑩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의 기상학과 교수는 "화재 연기와 상관 없이 숲이 타면서 생긴 작은 입자들은 공기 중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오염의 원인을 설명했다. ⑪ 아마존 인근 혼도니아주(州)의 주도인 포르투벨류에서는 이미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⑫ 8월 포르투벨류의 한 아동병원은 "호흡기 문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⑬ 교수는 "이번 산불의 영향은 화재가 발생한 숲 지역을 넘어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⑭ 그는 이어 "현재 아마존 지역의 건조한 기후는 대기 오염을 악화시킨다"면서 비가 오면 오염 물질의 이동 속도가 한층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⑮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주 화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권고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⑯ 해당 권고안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곳 근처에 머무르는 것을 피하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눈을 보호해야 한다. ⑰ 특히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① 8월 조사보다 2만4천가구↑..추석 이후 서울 4천141가구 분양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청약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②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10월 이미 분양을 했거나 예정인 물량은 지난 6일 조사 기준 9만780가구(총가구수 기준, 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③ 이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 발표(8월12일) 직전인 지난달 9일에 조사된 총 6만6천346가구보다 2만4천434가구 늘어난 수치다. ④ 이르면 10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⑤ 특히,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유력한 서울은 정부의 상한제 발표 직전 9∼10월 분양 예정 물량이 2천813가구였다가 지난 6일 기준 7천736가구로 늘어났다. 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약 한 달 새 분양 계획 물량이 1만2천632가구 증가했다. ⑦ 최근들어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⑧ 올해 들어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은 단지는 총 7곳으로, 이 가운데 4곳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이다. ⑨ 서울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이 20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면서 이달 분양된 3곳 모두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다. ⑩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미리 청약에 나서기도 했고, 일부 과천 등 공공택지 물량의 분양이 연기되면서 다른 인기단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⑪ 부동산114는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6만8천832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했다. ⑫ 이 기간 지역별 분양 예정 물량은 경기 2만7천619가구, 인천 7천28가구, 대구 7천13가구, 광주 5천409가구, 부산 4천951가구, 서울 4천141가구, 대전 2천874가구, 충북 2천487가구, 전북 1천862가구, 경남 1천859가구, 강원 1천852가구 등이다. ⑬ 서울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라클래시'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를 재건축하는 '역삼센트럴아이파크'가 이달 내 분양될 예정이라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⑭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에서는 추석 이후에도 청약 과열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자들은 분양을 받으려는 단지 주변의 과거 청약경쟁률, 가점 수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① [남보람의 전쟁 그리고 패션-109] 프랑스 정치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패션이 있다. ② 이름도 생소한 '뮈스카댕'이 그것이다. ③ 패션으로서의 뮈스카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프랑스혁명 속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자. ④ 1. ⑤ 프랑스혁명과 공포정치 프랑스혁명이 끝나고 '몽테뉴(Montagne·산악)'파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았다. ⑥ 프랑스 제1공화국 원수가 된 그는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지속하며 '공포정치'를 이어나갔다. ⑦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집단 모두가 공포정치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⑧ 로베스피에르 숙청의 칼날이 혁명 동지에게도 겨눠지자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이 늘었다. ⑨ 1794년 초부터 반(反)로베스피에르 세력이 규합했다. ⑩ 마침내 폴 바라스 등이 주동자가 되어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파를 습격했다. ⑪ 습격자들은 다음날인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등 18명의 혁명 주도 세력을 처형했다. ⑫ 초상화(A)와 데스마스크(B)를 통해 재구성한 로베스피에르 두상(C, D) /출처= ⓒthelancet.com 2. ⑬ 혁명, 반동 그리고 테르미도르 바라스 등 습격자를 사후적으로 '테르미도르(Thermidorienne·열월)'파라 불렀다. ⑭ 테르미도르파는 혁명 중심에 있던 몽테뉴파 이탈자 혹은 축출자였다. ⑮ '테르미도르'는 프랑스 '혁명력(革命曆)'의 '제11월'로, 지금으로 따지면 '7월 19일~8월 17일'에 해당한다. ⑯ 바라스 등이 습격에 성공한 7월 중순을 기념하면서 이를 정파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⑰ 테르미도르파가 로베스피에르 등 혁명 주도 세력을 습격하고 정국을 뒤집은 것을 '테르미도르 반동(Reaction Thermidorienne)'이라 부른다. ⑱ 테르미도르 반동 참여자 중에는 유복한 집안 젊은이가 많았다. ⑲ 로베스피에르가 영주 세습을 금지하고 부정 축재와 사치하는 자를 처단했기 때문에 귀족가 자제 상당수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습격에 가담했던 것이다. ⑳ 3. ㉑ 반동에서 반-패션으로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에 참여한 귀족가 자제들은 로베스피에르 방식의 혁명에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렸다. ㉒ 불만 표출 방식 중 하나는 반혁명적 패션이었다. ㉓ 로베스피에르가 표방한 세습 금지와 사치 처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고급 원단으로 넓게 재단한 깃과 장식을 잔뜩 넣은 과장된 옷을 입었다. ㉔ 즉 반동 의지를 반-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㉕ 귀족가 자제 패션은 로베스피에르뿐만 아니라 혁명에 가담한 민중인 '상퀼로트'에 대한 부정도 담고 있었다. ㉖ 상퀼로트는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이란 뜻으로 당시 프랑스혁명을 추진한 민중, 특히 무산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㉗ 루이 부알리의 1792년 작, `상퀼로트`를 입은 가수 슈나르 /출처= ⓒgallerix.org 그리하여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반-패션 필수 아이템이 다음과 같이 정립됐다. ㉘ - 깃을 과도하게 넓게 만든 프록코트 - 화려한 원색으로 된 크라바트 - '스키니 룩'처럼 딱 맞는 퀼로트 - 고급 소가죽으로 만든 단화 4. ㉙ 프랑스 반동 세력의 복장 '뮈스카댕' 사람들은 화려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반동파 귀족 자제들을 '뮈스카댕'이라고 불렀다. ㉚ 뮈스카댕은 이탈리아어 '모스카르디노'에서 온 것으로 우리말로 하면 '뺀질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㉛ 뮈스카댕은 이들이 입고 다니는 반-패션과 동의어이기도 했다. ㉜ 1794년 3월, 그러니까 테르미도르 반동 이전에 한 프랑스 신문이 묘사한 뮈스카댕은 다음과 같다. ㉝ "그들은 허식으로 가득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스타킹을 겉에 내놓았으며 한껏 수염을 길렀다. ㉞ 이들은 극장에 모여 긴 칼을 차고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며 특히 의회 의원들에게 지독하게 군다." ㉟ 당대 뮈스카댕을 묘사한 다양한 삽화들 /출처=ⓒ영국국립박물관홈페이지 그러나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뮈스카댕을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없었다. ㊱ 그것은 뮈스카댕이 들고 다녔던 'constitutions' 때문이었다. ㊲ 납을 넣어 무겁게 한 나무봉으로 우리말로 하면 '법봉' 정도가 좋을 듯하다. ㊳ 뮈스카댕은 테르미도르 반동 당시 이 법봉을 로베스피에르파 습격에 썼고 이후에도 자신들의 상징 삼아 들고 다녔다. ㊴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elyzcam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