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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기2019. 12.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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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1914::홍성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신동아] ● ‘특이점’은 오지 않는다… SF영화에 속지 마라 ● 완전자율주행차?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건가  ● 전기차의 이면, 그 많은 전기는 어디서?  ● AI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렵다  [조영철 기자]   "정부는 올해 안에 'AI(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세상을 바꿀 기술을 하나만 꼽으라면 AI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I·빅데이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AI혁명이 더는 미래가 아니다. 인터넷 혁명에 버금가는 충격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이다. AI가 이끌 미래에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낙관과 비관의 교차 속에서 발전하는 법. 미래를 향한 경로를 제대로 탐색하려면 막연한 불안 대신 정확한 정보와 진단이 필요하다.  ‘신동아'는 인문학재단 플라톤아카데미와 함께 '인문을 과학하다' 시리즈를 시작한다. 플라톤아카데미는 2010년 11월 설립된 국내 최초 인문학 지원 재단으로 인류의 오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면한 삶의 근원적 물음을 새롭게 전한다는 취지로 연구 지원, 대중 강연, 온라인 포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신동아와 함께 기획한 '인문을 과학하다'는 인문학과 과학이라는 언뜻 멀어 보이지만,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섞여 있는 두 세계의 깊이 있는 소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분석하고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동시에 기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술을 만드는 주체인 인간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1회 주인공은 홍성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자동차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연구회장인 그는 "AI에 쫄지 말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공상과학영화에 속지 마라 홍 교수는 평소 "잘못된 정보로 인해 AI에 대한 과대포장이 심하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의 말이다.  "사석에서 만난 어떤 판사가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지는 대상을 법인과 자연인 둘로 구분하는데 AI가 감정도 있고 가치판단도 하고 양심도 있고 지적(知的)으로 인간을 추월한다고 하니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공지능인'을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은 적이 있다.  AI를 양심과 영혼을 가진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해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인데 속으로 깜짝 놀랐다. 판사라고 하면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직업군인데 이런 지식인들까지 AI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I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과대포장돼 있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지한 측면까지 있음을 깨달았다. 거의 공상과학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그는 AI에 대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표적 인물로 레이 커즈와일을 언급했다.  - 커즈와일이라고 하면 인공지능과학자 겸 미래학자로 이른바 '싱귤래리티' 개념을 만들어 전 세계에 확산시킨 사람 아닌가.  "그렇다. 알다시피 '싱귤래리티'라는 개념은 우리말로는 '특이점'으로 번역되는데 기계가 사람보다 지적으로 더 우월해진다는, 다시 말해 미래 기술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인간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을 뜻한다. 커즈와일은 현재 AI 발전 속도로 미뤄볼 때 2040년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며, 특이점 이후 인류는 AI에 의해 멸종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나노 로봇의 도움을 받아 영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AI기술에도 원천기술이 있고 응용기술이 있는데 AI의 작동 원리를 안다면 절대 싱귤래리티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싱귤래리티 개념을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사람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일 것이다. 나 역시 손 회장을 높게 평가하지만 너무 전도사 역할을 하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손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AI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가(웃음)." AI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 그렇다면 결론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AI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AI는 일단 매우 거칠고 큰 개념이다. AI 안에 머신 러닝(machin learning) 분야가 있고 머신 러닝 안에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딥 러닝을 제외한 다른 기술은 구현이 잘 안 되고 있다. 딥 러닝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기술이 영상인식인데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인식률이 낮았다. 딥 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사람보다 인식 능력에서 앞서고 있다. AI 중 유일하게 잘되는 분야가 딥 러닝이라고 보면 된다. AI=딥 러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 하나하나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딥 러닝 개념부터 시작해보자.  "딥 러닝은 프로그래밍 기법의 하나다. 말 그대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해 똑똑해지는 것이다. 영상인식을 예로 들면 컴퓨터 처지에서 강아지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자인지 알아차리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정답은 강아지인데 컴퓨터는 강아지 확률 50%, 고양이 확률 30%, 사자 확률 10%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인간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터에게 오차를 줄이라고 수학으로 최적화 함수를 돌린다. 이게 딥 러닝이다.  사람은 언어로 생각하고 소통하지만 컴퓨터는 숫자로 생각하고 소통한다. 강아지 사진을 수없이 입력해 학습을 시키면 종(種)이 다른 것을 봐도 발이 네 개 있고 귀가 쫑긋하고 꼬리가 있고 등등 강아지의 특징을 추출해 어떤 강아지 사진을 들이밀어도 한 번에 '강아지다' 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 누운 개, 짖는 개, 서 있는 개 등 다양한 포즈 사진을 보더라도 강아지라는 것을 인식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상승장 하락장의 특징들을 추출해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예측할 수 있다. 딥 러닝의 능력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인식과 예측'이다.  인식 능력의 핵심은 전문용어로 '피처(feature) 추출'이다. 피처에는 이미지뿐 아니라 주식, 언어, 음표, 그림 등등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 이 정보 즉 데이터를 인식해 패턴화하는 것, 다시 말해 주목할만한 특징을 잡아내는 것을 딥 러닝이라고 보면 된다. 딥 러닝도 1만 시간의 법칙처럼 100번 1000번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AI에서 인식은 결국 확률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 이게 기술 개발의 관건이다. 인간도 지능이 제각각이지 않은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하는 법이고. 딥 러닝도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도학습과 非지도학습  2016년 3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이세돌-구글 알파고 대국’. [구글 제공]  - 알 듯 말 듯 생소하다. 기사 쓰는 것으로 비유하면 6하 원칙에 따른 스트레이트 기사도 어떤 최적화된 정답이란 게 있다. 이걸 잘 쓰려면 수많은 유형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읽고 머리에 입력해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매우 흡사하다. 딥 러닝도 최적화된 형태의 답을 미리 설정하고 수정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오차를 줄여나간다. 99.5 정도가 되면 학습이 끝난 거다."  - 결국 기자라는 직업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건가.  "스트레이트처럼 정형화된 기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칼럼이나 인터뷰 기사 같은 것은 절대 대신할 수 없다."  - 이세돌과 대국한 알파고를 통해 '딥 러닝'이란 말이 알려졌는데.  "알파고는 다양한 딥 러닝 기술의 종합편이라고 보면 된다. 딥 러닝 학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지도학습이다.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강아지 예로 돌아오면 이 사진은 '강아지'라는 답을 미리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이다.  이에 비해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비(非)지도학습은 영어 시험 볼 때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와도 위아래 문맥상 무슨 뜻이겠구나 추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대치동 족집게 학원이 지도학습이라면 대학원에 들어가 답이 없는 연구를 하는 게 비지도학습이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초·중·고교 때 비지도학습을 많이 시켜야 창조적인 인재가 나오는데…. 어쨌든 비지도학습은 수학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루핑해 분별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딥 러닝의 세 번째 유형은 강화학습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러닝 기법이다.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계가 수행한 결과에 대해 보상이나 벌점을 주는 것이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벌칙 개념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보상 개념으로 플러스 점수를 주는 식이다.  알파고를 만든 딥 마인드 회사에 가보면 로비에 AI가 벽돌 깨기 게임을 하는 모니터 화면이 있다. 처음엔 커서가 중구난방 움직이다가 나중엔 한쪽 방향을 집중적으로 깨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바둑) 기보'처럼 입력된 패턴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고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라는 조건반사를 통해 보상받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 마침내 과제를 수행하는 강화학습 과정을 보여준다."  설명을 듣다 보니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AI의 작동 원리가 어렴풋이 머리에 들어오는 듯했다. 완전자율주행차? 사업성에서 막히는 이유  중국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왼쪽), 우버 셀프드라이빙. [신화=뉴시스, GettyImage]   홍 교수는 자동차 전문가이기도 하다. 1978년 설립된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이면서 학회 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회인 '자동차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AI가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 AI 작동 원리로 자율주행차 원리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과 귀로 외부 상황을 인식하고 머릿속으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라우팅(경로인식)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 흔히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 안에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다. 지하철도 많은 부분에서 자율주행한다. 신분당선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고. 비행기도 이착륙만 빼고 자율주행 아닌가.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는 차가 제 차선으로 죽 달리게 하는 기술이 장착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른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다. 카메라가 땅바닥을 보고 차선을 인식하는 딥 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멈출까 앞으로 갈까 같은 경로 생성과 생성된 경로에 맞게 주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인식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우수하다.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단계별 레벨이 있지 않나.  "미국의 자동차공학회에서 만든 레벨이 있는데 0에서 5까지 있다. 레벨5는 어떤 상황에도 즉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것이고, 레벨4는 완벽한 100이 아닌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는 레벨 3도 구현이 잘 안 돼 있다. 레벨 2는 앞서 언급한 차선 주행 등 운전자보조시스템을 말하는데 현재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건가 그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런데 나는 과연 레벨5의 기술 수준이 구현될 수 있을까,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 무슨 말인가.  "앞에서 딥 러닝은 확률이고 100% 구현이 힘들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차에 적용되면 아주 작은 에러로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예가 올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우버(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의 보행자 충돌 사망 사고다. 자율주행차가 낸 최초의 사망 사례다.  지난 11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WP)는 우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걷는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프트웨어는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1초 남짓 전까지 제동을 걸지 않았다. 소프트웨어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에 있는 보행자를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나 자전거, '미확인 물체' 등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센서 결함도 아니고, 컴퓨터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평소에 우버 컴퓨터가 너무 민감해 위험이 없는 사소한 사물도 종종 장애물로 인식하는 바람에 우버 차량들이 주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우버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의 인식 감도를 낮추었고, 그 결과 컴퓨터가 보행자를 하늘거리는 천 조각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미묘한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운전자가 규명해야 하지만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4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가 규명해야 한다. 아주 작은 에러라도 나면 사람이 다치는데 과연 회사 처지에서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있을까. 제조사 책임 압력이 높아지면 기술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것임은 자명하다.  보통 우리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0이냐 1이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사람 처지에서 보상 문제를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절대 기술적으로 레벨4, 5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  "기술 수준뿐 아니라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면에서 그렇다는 거다. 자율주행 세상이 되면 차가 차고에서 나가 저절로 혼자 돌아다닐 수도 있다. 차 주인은 집안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율주행 택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 AI 기술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기술만 강조하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다. 지금은 기술적 측면만 강조해 투자받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다. '뻥'(웃음)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유럽은 2030년이면 엔진차를 만들지 않고 2040년에는 아예 전기차만 돌아다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도 테슬라 차가 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처음 몇 대는 상관없겠지만 만약 3000가구가 모두 전기차로 바꾸면 충전을 어떻게 하지? 또 전력을 한 번에 순식간에 제공하려면 막대한 송전 설비가 필요한데 발전(發電)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전기는 원전 아니면 석탄 때서 나온다. 태양광은 한계가 있고. 전 세계가 원전에서만 전기를 100% 뽑아내면 이산화탄소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싸구려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인도와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기름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텍사스 중질유가 1갤런당 120달러였는데 지금은 50달러 초반대다. 아무리 환경 규제를 한다 해도 경제란 것이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는데 싼 기름값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민이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전기차의 이면, 그 많은 전기는 어디서?  테슬라 전기차(왼쪽). [조영철 기자, AP=뉴시스]  - 기름값이 계속 내려갈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본다. 20년 전만 해도 석유가 곧 바닥난다고 했다.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옛날에 못 뽑던 기름까지 뽑아 쓰는 세상이다. 셰일가스도 나왔다. 기술의 미래에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은 금물이다.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한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당장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말고 합리적인 이행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10년 20년 지나면 마치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다."  - 한쪽에서는 한국이 AI 기술 분야에서 뒤처졌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는데.  "대치동 학원 강사랑 비슷하다. 이거 외우지 못하면, 이런 학원 다니지 않으면 대학 떨어진다는 논리랑 똑같다. 학원 강사만 돈 버는 거다. AI 기술은 한 가지 분야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AI를 육성하겠다는데 육성하려는 AI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AI 원천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연산을 어떻게 하면 덜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절약하고 결과를 빨리 내나 이걸 개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이다. 또 다른 측면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금융 쪽도 관련돼 있다. 각각 모두 인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만들지 못한다고 쓰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무시무시한 중국의 15억 명 안면인식  중국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 [신화=뉴시스]   산업별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고 AI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를 만드는 것 자체가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 반도체부터 응용소프트웨어까지 다 알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인식 분야는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이 분야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 모든 생산 활동이 완전하게 자동화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많은 산업이 자동화되더라도 공정 중 인간이 해야 하는 작업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 인식 분야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이게 뭐다' 판단하는 모든 분야를 일컫는다. 예컨대 의대의 경우 한때 CT 사진을 보고 진단하는 영상의학과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더 잘한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제일 무서운 게 중국의 안면인식이다. 15억 명 얼굴을 다 입력해 2초 만에 저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다 알아낸다는 건데 시범사업은 이미 끝났다고 한다. 중국은 이런 안면인식을 통해 웃통 벗고 있으면 마이너스 5점, 다른 사람 도와주면 플러스 3점, 교통신호 어기면 마이너스 1점 하는 식으로 개인에게 점수를 매겨 1등부터 15억 등까지 줄 세우는 '사회신용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걸 중국 사람들은 '문명화'라고 하지만 범죄자 식별 및 추적은 물론 은행 대출, 보험 가입, 여행 제한 등등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가 대상을 인식한다고 할 때 이건 카메라 촬영과는 다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은 경찰이 몇 시간이고 CCTV 촬영분을 다 보면서 범인을 일일이 찾아내지 않나. '인식'은 다르다. 중국에서는 사람의 얼굴과 행위를 모두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함께 고민해 법안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CCTV가 사람을 인식하는 것을 막는 조례를 의결했다." AI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렵다 - AI 시대에 뜨는 직업, 지는 직업이 있을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예측도 힘들지만 남들이 뜨는 직업이라고 해서 아이들 인생을 지금부터 맞출 수 있을까. 요즘은 코딩 잘하고 데이터 통계 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만 있으면 글로벌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만 매달리겠나. AI 최고기술을 가진 미국도 여전히 의대에 인재가 몰린다.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 의사가 고도의 전문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근육을 쓰는 노동도 여전히 필요한 분야다. 로봇이 모두 대체하기에는 아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 미용사 같은 노동집약적 직업이라는 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코딩 능력보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 AI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요약을 정말 못한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요약을 못한다. 입시라는 모델에 최적화된 아이들일수록 더 못한다. 요약은 매우 지적인 작업이다. AI는 기술이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나는 AI 열풍도 5년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용 프로그램 개발도 언젠가는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1995년 서울대에 왔는데 1995~2000년 2G 3G가 막 나와 이동통신 인기가 엄청났다. 졸업생들이 다 통신회사에 취직했다. 그런데 2011년부터 통신 연구 열풍이 꺼지기 시작했다. AI 분야도 한번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재활용되고 패키지화된다.  AI가 지금처럼 뜬 데 최대 공헌을 한 사람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제프리 힌튼이다. 그가 2006년에 딥 러닝에 꼭 필요한 기술을 수학적으로 풀면서 비약적으로 기술 발전이 이뤄졌다. 또 제자인 얀 르쿤이 기존의 모든 기법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영상인식 기술로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지금 기술은 모두 이 사람들이 만든 '그릇' 위에서 나오는 거다."  - 결국 사람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렇다. 거듭 말하지만 기술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면과 실체에 대한 깊은 담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완전자율주행 사회를 우리가 정말 원하는지, 부작용 없이 구현하려면 어떤 것들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9월 영국 미래자동차위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250명의 전문가 집단이 2년간 작업을 통해 미래 10년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었다. 기술 분야는 물론 검증, 사회적 수용성, 법률, 비즈니스, 실업과 고용 분야까지 총망라돼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기울이는 관심과 똑같은 비중으로 안전한 차량 개발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른바 검증 기법이다. '통신연결 자율주행자동차(connected automated vehicle·CAV)'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기존 엔진에 첨단 전자장비와 통신을 연결하는 것이다. 나도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AI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다. 여론조사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듯 AI도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사람처럼 언어를 배우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고 하자 어떤 짓궂은 사람들이 욕만 가르쳤더니 욕만 하는 AI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AI는 '사람이 짜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
뉴스 121914::로이터 보도 "해외 생산된 비민감 품목도 규제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미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이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접근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미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 한 쇼핑몰의 화웨이 매장 앞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상무부가 이 규정을 변경하면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들어간 미국 콘텐츠가 미 정부로 하여금 이 제품의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최소허용(De minimis) 기준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당국자들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 '직접생산 규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지난주 3번째로 연장한 상태다. 또 지난 27일에는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 ::
뉴스 121914::봉형 안테나 3개 펴고 빅뱅 직후 우주 초기 빛 신호 탐색  췌차오호에서 봉형 안테나가 펼쳐지는 장면 [라드바우드대학 마르크 클라인 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 달의 뒷면에 착륙한 '창어(嫦娥) 4호'의 통신 중계 위성 역할을 해온 췌차오(鵲橋)가 새 안테나를 펼치고 우주 초기의 빛을 탐색하는 전파망원경으로 변신했다.  네덜란드천문연구회(NOVA)와 과학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췌차오호는 최근 창어 4호 통신 중계 임무가 완료됨에 따라 봉형 전파망원경 안테나 3개를 펴고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에 발사된 췌차오호는 달 너머에 있는 지구와 달의 중력이 0이 되는 라그랑주 점(L2)을 돌며 전파가 직접 닿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해 활동해 온 창어 4호와 지구 관제소 간의 교신을 연결해 왔다.  췌차오호는 중국 국가항천국(CNSA)과 네덜란드우주국의 지원을 받은 네덜란드전파천문학연구소(ASTRON) 등이 합작해 만들었으며, '네덜란드-중국 저주파 탐사선(NCLE)'이라는 명칭도 붙어있다.  전파망원경이 된 췌차오는 빅뱅 직후의 미약한 빛 신호를 포착하는 실험적 임무를 맡고 있는데, 달 너머에서 전파 간섭을 받지 않고 저주파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자들은 빅뱅직후 이른바 우주의 새벽의 빛을 분석하면 별과 은하 생성시기와,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췌차오호는 당초 창어 4호 통신 중계임무를 일찍 마치고 전파망원경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통신 위성 임무가 원래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1년 가까이 지속돼 전파망원경용 안테나 전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테나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펼쳐졌으나 진척될수록 전개가 느려져 일단 부분적으로 펼쳐진 안테나만으로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다시 전개를 시도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창정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췌차오 [AFP=연합뉴스]  전파망원경 안테나가 완전히 펼쳐지면 빅뱅직후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빅뱅 뒤 약 8억년이 지난 130억년 전 신호까지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네덜란드팀을 이끌고 있는 라드바우드전파연구소의 마르크 클라인 볼트 박사는 "달의 뒤에서 14일에 걸친 밤에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이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것"이라면서 "이제 달의 밤은 우리 것이 됐다"고 했다.  NCLE 과학담당 책임자인 라드바우드대학의 하이노 팔크 교수는 "마침내 우주에 네덜란드에서 만든 전파천문 장비가 배치돼 가동되고 있다"면서 "첫 자료는 이 장비가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잇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
뉴스 12191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화웨이가 내년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를 놓고 삼성전자와 명운을 건 대결에 나선다. 경제일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 화웨이 측이 최근 폭스콘 관계자와 만나 스마트폰 5천만대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보도했다. 화웨이 측은 특히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총 3억대로 올해보다 20% 늘리기로 하는 등 삼성을 따라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부품 공급업체에 충분한 물량의 부품 확보를 요청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를 두고 화웨이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놓고 삼성전자에 먼저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는 또 내년 중국 전역에서 상용화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폭스콘에 전체 5G 단말기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21%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는 가운데 화웨이가 18%로 바짝 추격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애플은 1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폭스콘은 화웨이의 대량 주문으로 내년도 채산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만 내 화웨이 매장 [촬영 김철문]  폭스콘은 중국 본토의 여러 공장에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 아이폰 등을 조립·생산하는 기업으로 애플의 최대 협력사이다.  대만 폭스콘(훙하이&lt;鴻海&gt;정밀공업)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들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업체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뉴스 121914::(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9월 달 착륙 도중 교신이 끊긴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의 착륙선 ‘비크람’이 달에 떨어진 곳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고 씨넷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가 달로 떠나기 전 모습 (사진=ISRO)  지난 9월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착륙에 도전했다. 하지만, 인도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의 착륙선 비크람과의 교신이 끊긴 후 하루 만에 달 표면에서 발견됐다.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비크람 착륙선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달 20일 비크람이 착륙선의 속도를 늦추는 제동기가 오작동하며 추락했다며 달 착륙 실패를 인정했다.  NASA가 지난 9월 달 착륙 도중 교신이 끊긴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의 착륙선 ‘비크람’이 떨어진 곳을 찾아냈다. (사진=NASA)  이 사고 후, NASA의 달 정찰위성(Lunar Reconnaissance OrbiterLRO)은 추락한 비크람 착륙선이 추락한 곳을 찾아 나섰고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11월 11일에 진행된 근접비행을 통해 비크람 착륙선이 달과 충돌한 곳을 찾아 사진을 공개했다. NASA는 비크람 착륙선의 달 충돌 흔적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편집해 공개했다.  사진=NASA  NASA는 또한 주석이 달린 이미지도 함께 공개했는데, 착륙선이 달 표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여준다. 녹색 점은 충돌이 확인됐거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을 나타내며, 파란색 점은 달 표면 토양이 탐사선 충돌로 인해 충격을 받은 곳을 나타낸다. 비크람 착륙선 사고는 달 착륙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씨넷은 전했다. NASA는 “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달 표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놀라운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
뉴스 121914::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 행사장 앞에 화웨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 자리를 넘보며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던졌다. 대만 경제일보 등은 화웨이가 최근 대만 폭스콘(훙하이 정밀공업) 측에 스마트폰 5000만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생산을 요청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는 특히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올해보다 20% 늘어난 3억개로 잡으면서, 부품 공급업체에 충분한 부품 확보를 요청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를 두고 화웨이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놓고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21%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18%로 바짝 추격하는 구도다. 반면 애플은 1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폭스콘으로서도 화웨이의 대량주문으로 내년도 채산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콘은 중국 본토의 여러 공장에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 아이폰 등을 조립·생산하는 기업으로 애플의 최대 협력사다. 화웨이는 내년 중국 전역에서 상용화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폭스콘에 전체 5G 단말기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반도체 부품 수급에 제동을 걸었지만, 화웨이는 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웨이는 그동안 퀄컴 등 미국산 칩을 주로 사용했지만, 블랙리스트 제재 이후에는 네덜란드 NXP반도체,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 부품 조달처를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
뉴스 121914::약효 근거 없고 부작용 위험까지 폐암 이어 다른 암환자들도 복용 암환자들 사이에서 동물 구충제 '펜벤다졸'에 이어, 화학구조가 비슷한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 '알벤다졸'까지 인기다. 약이 동나면서 1000원대이던 약값이 웃돈을 얹어 수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암 커뮤니티에선 구충제 복용기와 복용법, 구입처 등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개·사람 구충제 항암 효과 근거 없어 국내 이상 열풍은 미국의 말기 폐암 환자 조 티펜스(62·남)가 펜벤다졸을 먹고 완치됐다는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뒤 나타났다. 폐암뿐 아니라 난소·신장·직장암 등 여러 암환자들이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먹어도 되냐고 정말 많은 환자가 묻는다"면서 "몰래 드시는 분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암학회·대한의사회는 펜벤다졸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 효과와 안전성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상품 가치가 없어 제약사들이 개발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정부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구충제의 항암 효과는 사실일까. 지난해 8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이 대표적인데, 펜벤다졸이 세포의 형태와 분열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의 합성을 방해해 암세포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고 밝혔다. 사람이 아닌 동물 실험 결과다. 이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는 4점대로 높지 않다. 40점대 세계적인 '네이처' 출판사가 만드는 학술지라, 네이처 게재라고 잘못 알려졌다. 사람 구충제의 효과도 근거가 없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는 "메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살피는 5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효과 없음 또는 미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대호 교수는 "항암제로 쓰려면 효과가 있는 정도론 안 되고, 효과가 매우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며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라 체내 흡수율이 낮은데, 흡수를 높이려 많이 먹으면 간 독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간 독성이면 황달과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항암제 동시 복용, 상호 작용 위험 구충제처럼 미세소관을 억제하는 항암제는 이미 30여 년 전 개발됐다. 파클리탁셀 등은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1세대 독성항암제인데, 요즘은 1세대 항암제보다 2세대 표적항암제나 3세대 면역항암제가 많이 쓰인다. 실제로 이번 이슈가 된 조 티펜스도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흑색종과 뇌종양을 완치시킨 면역항암제를 1년간 복용했다. 명승권 교수는 "그의 의무기록을 보면 2016년 8월 소세포 폐암을 진단 받고 10월부터 면역항암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12월 방사선 치료도 받았다"면서 "구충제를 2017년 1월 셋째주부터 먹었다는데 1월 말 PET-CT에선 암이 많이 사라졌고 4월 완전히 좋아졌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구충제 효과인가"라고 반문했다. 명 교수는 "산에서 암이 나았다는 환자들도 표준 치료가 효과를 보인 경우가 많다"며 "세포나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게도 효과를 보이고 안전성을 입증할 확률은 1만분의 1~2로 낮다"고 말했다. 항암제와 구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체내 약물 농도가 높거나 낮아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 부작용으로 지금보다 회복이 더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이런 경우 보상도 안된다"면서 "개인의 표현 자유를 빙자해 잘못된 정보로 유포해 한시가 아까운 암환자들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타다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개정안 공포 후에도 1년6개월 유예 공정위 "원칙적 배제 신중히 검토해야"..쏘카·VCNC "소위 통과 안타깝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도 국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며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5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기여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 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현재 법 조항에 기반해 영업하는 기업(쏘카)이 있는데 6개월 이후든 1년 이후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화가 되면 이 회사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새 법에 의한 플랫폼운송업체로 원활하게 전이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타다는 개정안 공포 후에도 1년6개월간 더 현재와 같은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 '타다'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새 제도 내에서 플랫폼운송업체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9.12.5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회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공정위가 다소 이례적으로 개정안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향후 '타다 금지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된 시행령의 '빈틈'을 메우고자 한 것이라면 공정위는 아예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내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여객사업법 제49조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트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혁신이냐, 불법이냐" 기로에 선 타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따라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희망하며 이날 국회 논의 재개를 반기던 국토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국회 논의를 서둘러도 회기 내에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공정위가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금지법'의 소위 통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VCNC와 쏘카는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뉴스 121914::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969~72년 아폴로 유인 우주선을 6차례 달에 보냈다. 아폴로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위협은 희한하게도 ‘먼지’였다. 달 표면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을 강한 먼지 폭풍이 뒤덮었고, 달 표면에 내려선 우주인의 온몸에도 먼지가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우주인들은 브러시로 자신의 우주복과 우주선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필사적으로 털어내야 했다.  달의 먼지는 달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나아가 거주하려는 인류의 꿈을 방해하는 주요 훼방꾼이다. 지구 먼지와 비교해 형태, 분포, 특성이 다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달 탐사도, 달 거주도 실현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주 선진국들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달 표면 환경을 본뜬 장치를 만들어 그 안에서 탐사 기술을 연구하려 한다. 흥미롭게도 달 표면 환경을 본뜬 세계 최대 규모의 장치가 이달 초 우리나라에서 공개됐다. 경기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설치된 거대한 ‘진공챔버’는 우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첨단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최적의 장치다.  1969년 아폴로 11호에서 내린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실험 장비를 들고 월면토로 덮인 달 표면을 걷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작지만 위협적인 흙 알갱이  달 먼지의 정체는 바로 미세한 흙 알갱이다. 달 표면을 뒤덮고 있는 월면토가 이리저리 날리면서 먼지처럼 보이는 것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지구의 미세먼지와는 성분이 전혀 다르다. 달 먼지 알갱이는 지름이 대략 10~5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다. 크기로 치면 지구의 미세먼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구의 흙은 풍화작용을 받아 현미경으로 보면 형태가 둥글둥글하다. 반면 공기가 없는 달에선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월면토 알갱이는 그래서 뾰족뾰족하다. 미세하고 날카로운 흙 입자가 우주선 기계장치 구석구석에 침투하면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에 달라붙으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우주인이 입는 우주복에 붙으면 어두운 색깔 때문에 태양열을 흡수해 온도를 빠르게 올린다. 자칫 우주인 맨 살에 닿으면 피부를 파고 들거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큰 위협은 달 흙먼지에 충전돼 있는 정전기다. 달 표면의 절반 가량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광전효과(빛을 쪼이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의 영향으로 양(+)전하로 대전(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된다. 반면 태양빛을 받지 않는 나머지 절반 영역은 지구 자기권의 영향을 받아 음(-)전하를 띤다. 대기가 없는 달 환경에선 이 같은 대전 효과가 극대화한다. 대전 효과는 월면토에도 나타난다. 미세한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정전기를 띤다는 얘기다. 같은 전하를 띤 월면토 입자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척력)이 작용한다. 또 달의 중력을 이길 만큼 가벼운 입자들도 무수히 많다. 그래서 흙 입자들이 달 표면의 수m~수㎞ 높이에 떠 다니다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우주선이 착륙하면 득달같이 달라붙는 것이다. 정전기를 일으킨 책받침을 머리카락에 대면 금새 달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간혹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손을 댔을 때 순간적으로 따끔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정전기의 영향이다. 충전돼 있는 정전기가 많은 달 환경에선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서로 다르게 대전된 기기가 달에서 접촉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논문도 최근 발표됐다. 이 같은 달 흙먼지의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결국 달 탐사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1969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2호 조종사 앨런 빈이 달 표면에 내려 월면토를 채취해 담은 특수용기를 들고 있다. NASA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각각 자체 개발한 월면토. 자기 나라의 암석이나 화산재로 만들어 입자 크기와 색깔이 각기 다르다. 고양=임소형 기자  ◇메이드 인 코리아 월면토 미국은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 월면토 약 115㎏을 지구로 가져왔다. 실험에 쓴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NASA에 보관돼 있다. 실험용으로 쓰기엔 부족한 데다 아깝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은 각자 월면토를 만들어 쓴다. 우리나라도 자체 월면토를 개발했다. 월면토의 성분은 놀랍게도 지구의 화산암이나 화산재와 비슷하다. 이를 근거로 달이 지구에서 분리돼 생겨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과학자들은 여러 지역의 암반을 조사한 결과 강원 철원군과 제주, 경기 연천군의 현무암이 실제 월면토와 성분이 가장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중 연구용으로 활용 가능한 연천 현무암을 곱게 갈아 ‘국산 월면토’를 제조했다. 이 월면토가 진짜 달처럼 둥둥 떠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면 월면토가 들어 있으면서 진공 상태가 유지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2016년부터 진공챔버 개발에 들어갔고, 2017년 1단계 제작을 마쳤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4.6~4.7m인 진공챔버에는 월면토가 최대 25톤 들어간다. 월면토가 들어 있는 상태에선 1만분의 1 밀리바(mbar), 없는 상태에선 1,000만분의 1mbar 수준으로 진공을 걸 수 있다. 지구 대기압(1,000mbar)의 100억분의 1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다. 단위 부피 안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정도다. 진공챔버 제작의 복병은 ‘탈가스’ 현상이었다. 보통 흙 알갱이엔 물이나 질소, 산소처럼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들이 달라붙어 있다. 월면토를 진공챔버에 넣고 공기를 빼내다 보면 이런 기체들이 도중에 스멀스멀 떨어져 나온다(탈가스). 이렇게 되면 달과 비슷한 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과학자들은 월면토를 500~600도에서 ‘구운’ 다음 진공챔버에 넣기로 했다. 굽는 동안 기체들이 열을 받아 흙 표면에서 미리 떨어져 나오게 하는 전략이다. 챔버에서 공기를 빼내는 데도 일반적인 기계식 진공펌프로는 한계가 있다. 기계식은 펌프 자체가 회전하며 공기를 압축해 밖으로 빼내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는 달과 비슷한 고(高)진공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공챔버에는 그래서 터보분자펌프와 저온펌프가 추가로 설치됐다. 터보분자펌프는 고속 회전날개를 돌려 챔버 내 기체 분자를 밖으로 튕겨 내보내고, 저온펌프는 영하 약 263도까지 떨어지는 냉각판에 기체 분자를 얼어붙게 해 포집한다. 이들 펌프를 차례로 작동시키며 챔버 내부를 고진공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밀폐된 챔버에 진공펌프를 가동하면 기체 분자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월면토가 일종의 저항 역할을 한다. 월면토 아래쪽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급격히 움직여 흙이 마구 튀어 오르게 된다(교란). 이런 교란 현상을 제어하는 것 역시 정교한 기술력이다.  경기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설치돼 있는 달 환경 진공챔버. 커다란 원(가운데)이 옆으로 밀리면서 열리면 월면토를 채운 사각용기(왼쪽)가 바닥에 깔린 레일을 타고 원통형 챔버 안으로 들어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경기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달 환경 진공챔버 제어실. 고양=임소형 기자   인공 월면토를 전자파로 가열해 만든 건설재료.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고양=임소형 기자  ◇달 환경 쏙 닮은 거대한 챔버  진공챔버 제작 2단계에선 영하 190도~영상 150도인 달의 온도를 구현할 예정이다. 흙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챔버 내부에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공기가 없다. 흙이 방출한 열을 챔버 표면이 흡수하는 복사 현상도 시간 걸리긴 매한가지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월면토 바닥에 냉각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찬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달돼 챔버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내기 위한 아이디어다. 달과 닮은 진공ㆍ온도 환경이 모두 구현되면 챔버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달 표면을 탐사할 로봇(로버)이 월면토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달 표면을 뚫고 내려가 지반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 성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과학자들의 우주기술 실험에 진공챔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진공챔버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월면토를 사용한 건설재료도 만들고 있다. 물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우주 환경에 풍부한 전자파나 태양열만으로 월면토를 뭉쳐 굳히는 것이다. 인류가 달에 건물을 지을 때 현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 역시 진공챔버에서 시험해봐야 한다. 진공챔버 제작에 참여한 정태일 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NASA도 달 환경을 재현한 대형 진공챔버를 내년쯤 완성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먼저 개발하며 노하우를 쌓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연구도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
뉴스 121914::"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편법 논란 없앨 근거"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타다 금지법' 비판에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타다 금지법'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승합차 대여에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했고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현재 방식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택시산업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누더기 법안이 재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이러한 비난에 국토부는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가 주 내용으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하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택시와 상생하면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기업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 행태를 두고 택시 업계는 '불법 유사 택시'라고 주장해왔다. 택시와 제도 적용 수준도 현격히 달라 형평성 논란도 있어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목적으로만 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당초 법령 규정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제도 내용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차내 센서에선 하루 4TB 수집..B2B 요금제 등장할듯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이 상용화되며 등 네트워크와 연결된 자율주행자동차가 거리를 누빌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을 대신해 안전 운행을 해야하는 만큼 다수의 센서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5G를 통해 초고속, 초저지연 처리해야 한다. 향후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과 경감 방안 등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싷제로 지난 5일 열린 제2차 5G+전략위원회에서도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량 전용 요금제' 출시 등 의견이 다뤄졌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 소나 등 다수의 센서에서 주행시간 내내 다량의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현재의 자율주행차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정한 5개 단계 중 3단계인 '레벨3에 해당한다. 통신사나 제조사에서는 현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데이터전송량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나타나면 데이터전송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전 CEO는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약 4테라바이브(TB)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 3천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데이터전송량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차 내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량을 설명하는 그림 [출처=인텔.]  물론 이 많은 데이터를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외부로 전송할 필요는 없다. 자율주행의 수준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에는 40개 이상의 센서가 들어가 있고, 안전한 주행이 최우선이지만 경제성 또한 고려해 테슬라도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센서인 라이다를 탑재하지 않았다"며, "5~6년 후 추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어떤 데이터를 버리고 어떤 데이터를 밖으로 전송할지 개발사가 정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방향에 따라 통신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요금제가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종량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일정액의 요금만 과금하는 정액제를 따를 수도 있다. 또한 개인 차주가 부담한다면 이 요금제는 B2C 요금제여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정부의 강력한 요금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B2B 요금제라면 규제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자율주행기능은 일반 자가용에 탑재돼 인간의 조종과 혼용되거나 대중교통 중 공유모빌리티에서 활용될 것인데, 현재로써는 공유모빌리티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버스.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아직 자율주행차의 통신요금과 관련된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G+전략위원회가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아왔지만 향후 요금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에 초기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실증단지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금을 받고있지는 않다. 다만 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통신사에서 '기업용 5G' 등 B2B 상품을 구성해 수익모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선기자 ::
뉴스 121914::[앵커]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를 수거해 분석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골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흡연자/음성변조 :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게(유해물질) 어떤 제품에서 나왔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고요."]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153개의 제품을 회수해 검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는 성분.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 케이티앤지의 '시드 토박' 등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의 범위로 검출됐습니다. 미국에서 검출됐던 양에 비하면 극소량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성분을 의도적으로 넣었는지, 가향물질 등에서 유래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의 80% 가량 연관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 THC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흡연자/음성변조 :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비타민E)아세테이트 같은 물질이 제가 계속 피우는 담배에서 나왔다고 하면..."] 정부는 또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하지 말라고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
뉴스 121914::"신중한 검토 위한 것..양해 부탁드린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답변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답변을 연기한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나란히 답변 요건을 채운 '조 전 장관 임명 청원' 및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답을 내놓은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0월 10일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연기했었다. ::
뉴스 121914::황교안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삭발·단식..죽기를 각오" 심재철 "70년 피땀흘려 가꾼 나라 文정권이 망가뜨려" 김재원 "文의장, 험상궂은 얼굴로 내려다봐 무서웠다" 정유섭 "제1야당 동의없는 선거제 개혁 절대 반대해" 권선동 "집권 후반 안전위해 코드인사 공수처 운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13일 오전 3당 원내대표(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회동이 무산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으로 나와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며 규탄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저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욕 못하는 사람이었다. 남 비난하는 것 안하는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 1년반 지나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운을 뗐다. 황 대표는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생각지도 않던 정치하겠다고 나왔다. 제가 해본 일 없는 투쟁하고 있다. 전국순회하며 규탄하는 대장정했다. 또 삭발을 하고 단식을 했다"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폭정 막겠단 일념으로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이 두 법이 누굴 위한 법이냐. 보세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가. 꼼수로 군소정당들 잔뜩 만들어 내 똘마니 잔뜩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의회 지배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개정하려 하나. 목적이 있겠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무너뜨리려는 나쁜 목적을 가진 것이 연동형 비례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분 이 법이 필요한 법인가요? 수사처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 했나요?.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국민들이 수사기관 만들어 달라고 했나? 여러분이 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아니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에 반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민주 국가가 아닌 반민주국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옛날에 북한이 마음에 안들면 아무나 잡아간다고 했다. 내 마음에 들면 보호하고 안들면 아무나 잡는게 공수처"라며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 막기 위해 왔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 photothink@newsis.com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하지만 교섭단체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순서도 마음대로 변경해 날치기 처리했다"며 "'4+1협의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공식적인 대표권은 교섭단체에 있는데 이 횡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6·25전쟁 이후 70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꾸고 발전시킨 나라를 누가 망가뜨리나.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모든 힘 다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규탄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다수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을 유리하게 해서 이들을 이끌고 좌파 연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좌파독재하겠다는 꼼수 아니겠나"라며 "선거는 게임의 룰이다. 룰은 공정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 룰을 올바르게 따르고 심판받는 것이 제대로된 선거제도다"라고 쏘아붙였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니 어떻게 하고 있나.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야말로 공포처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다. 완벽히 통제해서 한국을 좌파연합 독재세상으로 만드는 공수처 절대 안된다"고 막아섰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이미 많이 알려졌다"며 "제가 문 의장에게 '이러면 안된다. 잘못된 일'이라고 단상으로 가서 말했다. 그런데 그분이 험상궂은 얼굴로 웃으면서 내려다보니 놀랐다. 무서웠다. 이 분이 무지막지하고 자신감 있기에 저를 노려보는데 저희가 얼마나 힘 없는지 그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 kmx1105@newsis.com   김 정책위의장은 "왜 그분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수단을 동원해 예산을 통과시켰을까. 수많은 분들이 여러번 말한다. 제가 구태여 말 안해도 오늘 아침 그분 닮은 아들이 신문에서 다 말했다. 요즘 말하는 '아빠찬스' 위해 그런 것인지 부자간에 대답을 바란다"고 비꼬았다. 정유섭 원내부대표는 "제1야당 동의없는 선거제 개혁을 절대 반대한다.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정당이 승리하는게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선거제 맞나. 전 세계에서 한 나라도 하지 않는 선거"라며 "선거제는 국민 지지를 많이 받으면 승리하는 단순 제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선동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 당에도 불리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가로 이토록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집권 중반 이후 각종비리 등 안전보장을 위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공수처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해 수사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수처는 폐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아빠찬스 물려주는 조국과 문희상을 규탄한다",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서울옥션, 18일 총 86점 출품  K옥션 17일 260점 온라인 경매 경기침체와 미술품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국내 미술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미술품 경매잔치는 계속된다. 지난달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김환기의 푸른색 점화 ‘우주’가 132억원에 팔린 기세를 이어받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미술품 경매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국내 미술품 양대 경매회사 K옥션과 서울옥션이 17일과 18일 잇달아 여는 연말 세일 행사에는 국내외 인기 작가 작품과 고서화, 도자기 등 모두 347점이 출품된다. 두 회사가 내놓은 작품의 추정가 총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서울옥션은 김환기와 고미술품에 초점을 맞췄고, K옥션은 디자인상품과 아트상품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들의 작품인 데다 미술 경기 회복 후 작품값이 오르고 환금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에 도전해볼 만하다.  정조가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부친 사도세자 묘소인 현륭원에 행차하는 장면을 그린 병풍 ‘화성능행도’. /서울옥션 제공  8억~15억원대 10폭 병풍 ‘백납병’ 서울옥션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경매장에서 희귀한 고미술품과 김환기, 이우환, 도상봉 등의 근·현대 미술품 86점(추정가 87억원)을 경매에 부친다. 최근 고미술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조의 화성행차를 묘사한 8폭 병풍 ‘화성능행도’를 전면에 배치했다. ‘화성능행도’는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 현륭원에 행차하며 벌어진 여덟 가지 장면을 세세하게 잡아낸 대작이다.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는 “정조가 아버지의 복권과 혜경궁에 대한 우대, 왕실의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역사의 장엄함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가 작품 54점을 담은 10폭 병풍 ‘백납병(百衲屛)’도 경매에 올린다. 백납병은 다양한 화제를 나열해 그린 병풍을 말한다. 작품의 형태도 대련, 부채, 사각형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정선의 ‘초충도’와 ‘운룡도’, 김홍도의 ‘천진완월’, 강세황의 ‘산수 인물도’ 등 걸작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진품명품 모음판’처럼 보인다. 추정가는 8억~15억원이다. 김환기의 반추상화 ‘산월’(4억~5억원), 이우환의 1978년작 ‘선으로부터’(3억~5억원) 등 유명화가 작품도 골고루 소개한다. 서울옥션은 20일 시작가를 0원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경매 ‘제로 베이스’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첫 경매는 출품작 50여 점이 모두 팔리는 ‘화이트 글러브(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제로 베이스’ 경매에는 젊은 화가 김현수, 이도담, 이혜인, 유리, 콰야 등 다섯 명의 작품 58점을 내놨다.  김환기의 반추상화 ‘산월’.  보석과 판화 등 선물 아이템 눈길 K옥션은 올해 마지막 ‘자선+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를 17일까지 연다. 자선 아이템과 고가 미술품을 합쳐 모두 260여 점(14억원)을 경매한다. 미술 애호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림값을 시중보다 30~50% 정도 낮췄다.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는 장욱진, 오지호, 정창섭, 이우환, 김창열, 김종학, 이왈종, 오치균 등 쟁쟁한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추사 김정희, 석봉 한호의 글씨, 근대 초상화 등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선물 아이템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우환과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판화를 비롯해 일본 메디콤토가 개발한 아트토이 베어브릭, 프랑스 패션업체 에르메스의 명품 가방,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카우스의 아트상품, 보석 같은 디자인 작품도 수집가들의 시선을 자극한다. 자선 경매에서는 성악가 조수미, 방송인 김미화, 요리연구가 최현석, 모델 장윤주 등 서울홍보대사들의 애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새 주인을 찾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의 컨설팅권도 출품돼 경매의 묘미를 더했다. 도현순 K옥션 대표는 “자선 경매 수익금은 긴급 구호, 어린이, 문화예술, 의료, 동물복지 등 다섯 부문의 여섯 기부 파트너(월드비전, 한국메세나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메이크어위시재단, 승일희망재단, 한국애견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응찰할 수 있으며, 17일 오후 4시부터 10점씩 5분 간격으로 마감한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카롤리나 슈미트 칠레 환경장관(앞줄 가운데)이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25차 당사국회의의 폐막을 선언하고 있다. 마드리드=로이터 연합뉴스  마라톤 협상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2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25차 당사국 총회(COP25)가 2주간 협상 끝 15일(현지시간) 폐막했지만 세계 탄소시장에 대한 핵심 결정은 1년 뒤로 미뤄졌다. 2주 동안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 대표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협상을 벌인 이번 COP25에서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의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 목표를 더 높일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92년 첫 리우 총회 후 가장 긴 마라톤 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결정들을 1년 뒤의 영국 글래스고 총회로 공을 넘겼다. 이날 통과된 ‘칠레-마드리드 행동의 시간’ 선언서는 2015 파리총회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조치를 각국이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총회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결과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극단적 기후 사태의 충격으로부터 보상해주는 기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는 불발로 끝났다. 탄소 시장은 세계가 탄소 저성장 모델로 방향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경제학자들로부터 권장되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남겨졌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가격을 정하는 이 시장은 나라와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 허가증을 거래하도록 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면서 배출을 꾸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체들은 “획기적인 파리 협정이 소수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출국들에 의해 차사고 후 도망치는 ‘뺑소니’ 작태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고 일제히 비난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경제국들은 긴 안목에서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선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회와 협상 기간 동안 여러 원주민 및 환경 단체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시위를 벌였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대국과 선진국 정부가 너무나 느린 속도로 기후변화와 맞서고 있다는 좌절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
뉴스 121914::이틀 연장하고도 이견 못좁혀..환경단체, 말똥 쌓아 비난 기후전문가들 "최악의 회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당초 폐회일은 13일이었지만 합의 도출을 못하면서 일정이 이틀 더 연장됐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권영미 기자 = 제25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합의하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환경단체들은 25년간 회의를 열었으면서도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지 못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행사장 앞에 말똥을 쌓았다. 15일(현지시간)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COP25는 당초 폐막일이었던 13일을 넘겨 이날까지 진행됐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견을 내면서 회의 기간이 이틀이나 연장된 탓이다.  주최국인 스페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COP25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 '긴급한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각국의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현재보다 발전시킨다'는 표현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가한 197개국이 구체적인 감축안 수립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새로운 장기 목표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참여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좁은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COP25는 내년 파리협약의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합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파리협약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 억제선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정하고 있다. COP25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기후 전문가들은 실망이 역력했다.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 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디렉터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인, 참담하고 심히 괴로운 결과"라면서 "과학자들이 잇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마드리드에 있는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엔 환경운동가들이 말똥을 행사장 앞에 쌓아놓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멸종반란'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계지도자들에게 "말똥은 여기서 멈춘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단체는 또 12명의 회원들이 얼음덩어리 위에서 목에 올가미를 걸고 나란히 선 장면도 연출했다. 12명은 다음 기후정상회의까지 남은 12개월을 암시하는데, 그 사이에 얼음은 녹고 인간의 현실은 더욱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였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 앞으로 말똥이 보인다. © 로이터=뉴스1  ::
뉴스 121914::[서울신문]  이언주 의원, 타다 관련 기자회견 - 이언주 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과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다 금지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차량호출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타다 금지법 추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차차’의 드라이버 20여명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택시 노동자만큼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만 그러한 기회를 막고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인 것처럼,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면서 “일자리 개선, 승차거부 개선, 이용요금 개선은 국토부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해냈다.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타다 금지법’ 추진은 (드라이버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지 통제하는 체제는 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뉴스 121914::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독일 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2021년 교통, 난방 업계에 적용될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t당 25유로(약 3만2천700원)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처음에 제안됐던 10유로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그 가격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5년에는 55유로(약 7만1천900원)가 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 중 하나로, 이후 독일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후변화 패키지는 철도 이용 가격을 낮추고 항공 여행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 같은 가격이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업계나 알루미늄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의 경우 이미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만, 교통, 난방 업계는 현재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
뉴스 121914::"송병기→靑 제보와 靑→경찰 이첩 내용 달라..靑 해명은 거짓"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직접 수집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거짓 해명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과 똑같은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 2017년 10월 당시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 내용을 파악한 결과,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시절 2∼3개 조경업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에는 조경업체 일감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한 건설업자가 제기한 김 전 시장과 다른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추가됐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곽 의원은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춰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민정비서관실이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온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에게 받은 제보를 쉽게 정리·편집해 그대로 경찰에 이첩해왔다'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쟁자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뉴스 121914::"靑에서 경찰 하달된 첩보 제목 수정..작성자, 일시 등 기재 안돼" "건설업자 유착비리 내용, 비리죄명과 법정형 등 추가돼 경찰 하달" "비서실장, 대변인, 국민소통 수석의 해명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총괄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 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1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하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와는 무관한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내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경찰로 내려간 것(첩보)에는 '지방단체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으로 제목이 수정됐고, 이 서류에는 작성자 이름, 작성일자, 수신발신 등이 전혀 기재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2017년 9~10월께 청와대로 제보한 첩보에는 '울산시장 김기현 비위의혹' 이라는 제목 하에 1번 공공레미콘(사업 선정 특혜 의혹), 2번 김모씨(건설업자) 관련, 3번 인사관련 이렇게 세항목으로 분류돼있다.  곽 의원은 "인사관련 항목 아래에는 공무원 4명으로부터 김 시장이 금품수수했다는 것 외에 시장, 비서실장의 인척이 교통허브시스템 관련 용역 관련 비위, 조경사업비를 쪼갠 후 2,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병기 부시장이 보낸 의혹 중 조경업체 수의계약 관련 몰아준 부분은 없어지고 김모씨 사업부지에서 경쟁업체와의 유착비리 내용이 추가됐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되어 경찰에 내려갔다"며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추어 비리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비리를 광범위하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해온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밖에도 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총 12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내지 첩보수집해온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대변인, 국민소통 수석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책임자를 가려내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병기 부시장이 만들어낸 첩보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첩보가 다르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대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용과 죄명이 달라지고 새로운 사실이 달라붙고 하는 건 제보받은 내용 외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 "(청와대가) 첩보를 평가했다는 것"이라며 "(제보받은 일부 첩보를) 삭제했다는 건 비위혐의가 약하니 빼버린 것이다. 그 자체로 첩보를 생산하고 평가하고 정리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단순히 (제보만) 받아서 전달한 기능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단순히 재가공한 게 아니라 첩보를 새로 생산한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 금지된 행위를 한거니까 범죄"라며 "청와대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 행위가 드러난거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예 민간인 사찰과 똑같은 개념이라 보면 된다"며 "특감반원이라 해도 선출직에 대해 사찰할 권한이 없고 더더군다나 특감반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불법행위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늘 봐왔던 민간인 사찰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조국 사태' 광화문·서초동서 대규모 집회  10월 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9년은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광장'으로 옮겨붙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경험한 한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대규모 집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되려 국회를 뒤로하고 거리로 몰려나와 지지자를 불러모으거나 뒷짐만 지며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마저 보였다. 안 그래도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여의도 정치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고, 광장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는 무거운 숙제는 2020년으로 넘기게 됐다.  10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으로 이어지는 반포대로 위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장정치에 불을 댕긴 것은 조국 전 장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나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었다.  지난 8월 9일 조 전 장관의 장관 지명 이후 한국당은 같은 달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집회 계획을 처음 밝혔을 때만 해도 당내에선 회의론이 많았으나,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세가 불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은 집회 참석자를 지지층 밖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매번 수 만명이 광화문에 운집하는 장면을 낳았다.  한국당은 집회를 열수록 오르는 지지율을 의식한 듯 '조국 구속', '문재인 대통령 퇴진', '정권 몰락' 등 강도 높은 말 폭탄을 쏟아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황 대표가 삭발을 감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당원들이 8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lt;살리자 대한민국!&gt;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촛불문화제 형식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가 조국이다', '윤석렬 체포'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서초동 집회'에 거리를 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야권의 '광화문 집회'에 맞대응하는 여권의 집회 성격을 띄었다.  동시에 여권은 '서초동 집회'를 발판 삼아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조국 사태 돌파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면서 집회 참가자의 수는 늘어났고, 여당도 "제2차 촛불혁명"(이인영 원내대표)이라며 힘을 실었다.  7번째 집회였던 9월 28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서초동 밤거리를 십자(十字)로 채우고 촛불을 밝히자 정국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장외 인사들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엄호하고 의혹 제기 언론을 비난하며 세몰이를 뒷받침했다.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측의 파당적 대결 구도는 급기야 집회 참가자 수를 놓고 키재기 경쟁을 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9월 28일 서초동 집회에 200만명이 모였다고 민주당이 밝히자, 한국당은 경찰의 인원 추산법 '페르미 기법'까지 동원해 "최대 5만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범보수 진영 300만명이 집결했다며 탄핵 국면 촛불집회보다 더 많은 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도 10월 5일 서초동 집회에 역시 300만명이 참석했다고 맞대응하는 등 본질과 무관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같은 광장정치가 거리를 달구는 사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았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여의도 정치 본연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여야는 깊어진 갈등의 골로 국회 일정마저 가까스로 합의했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은 모두 '조국 공방'으로 변질했다.  9월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팻말을 들고 각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 공간 곳곳에선 조국 찬반 양론이 격하게 맞붙었고, 이는 가족, 학교, 직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정치혐오' 여론도 늘었다. 하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국론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와중에도 각 당은 조국 사태가 당 지지율 등락에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쏟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5당 대표가 직접 현안을 논의하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유명무실해가는 의회정치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띄웠다. 그러나 10월 11일 열린 첫 회의와 같은 달 31일 2차 회의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모두 불참한 이후 회의체는 사실상 흐지부지 사라진 상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광장의 정치를 제도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지 못하고 분노와 대결만 확대 재생산시켰다"고 지적했다.  12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회원 등이 국회 경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광화문 집회를 재개한 상태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한국당 지자층 및 보수단체가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더 극단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따라서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수용하고, 이를 풀어나는 정치 본연의 책무는 내년 4·15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정치지도자들의 통합 노력에 더해 국민들도 내년 총선에서 정치의 본령을 구현할 후보자를 선택해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com  저렴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고추가 뇌졸중 및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임상보건의료과학연구재단(IRCCS)가 이탈리아 중부 몰리세에 거주하는 성인 2만 2811명을 대상으로, 2005~2010년 설문 조사를 통해 식습관 및 건강상태를 추적·관찰했다. 몰리세는 건강에 이로운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이 보편적인 도시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과일과 야채, 견과류와 올리브오일 및 고추를 전통적인 식단으로 여긴다. 연구진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어떤 음식으로 식단을 채웠는지, 해당 식단에 고추가 들어있는지 등을 설문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고추를 먹지 않은 사람 ▲거의 먹지 않은 사람 ▲일주일에 2번 먹은 사람 ▲2~4번 먹은 사람 ▲4번 이상 먹은 사람으로 나누었다. 추적 관찰이 끝났을 때 실험참가자 중 사망한 사람은 1236명이었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고추를 먹은 사람은 거의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23%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4% 더 낮았다. 연구진은 매운 맛을 내는 고추의 성분인 캡사이신이 이러한 효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연구진은 “고추의 섭취와 심혈과 사망 위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전체적인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능 역시 매우 놀랍다”면서 “그렇다고 고추의 섭취량을 이전보다 과도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 식단을 약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에 몇 개 이상의 고추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식단에 고추를 첨가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당 식단을 유지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식이요법과 같은 건강한 생활방식이 우리 건강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실험참가자들의 개인 기억에 의존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지중해식 식단 등 다른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최신호에 실렸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뉴스 121914::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 1차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감찰 중단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121914::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오는 31일 전액 소멸 티머니 충전 등 일부 알짜 혜택들 내년에 사라져 매년 5000억원치 포인트 소멸.."쓸 곳이 없다" 소비자 물만 [편집자주]  정보기술(IT)의 바다는 역동적입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신기술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 넘실대는 통에 깊이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의 보다 즐거운 탐험을 위해 IT의 바다 한가운데서 매주 생생한 '텔레파시'를 전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오는 31일 전액 소멸된다. 절반도 채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포인트만 매해 5000억원 규모. 쓸 곳이 없어 남아돌지만 환급되지 않는 포인트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라지는 알짜 혜택도 적지 않다.  ◆ SKT, 멜론·옥수수 이어 내년부턴 플로 혜택도 축소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대 50%에 이르던 음악플랫폼 멜론의 요금할인 제휴 서비스를 올해 2월 종료했다. 작년 12월 자체 음악플랫폼 플로(FLO)를 선보이면서 15년간 이어온 협력관계를 중단한 여파였다. 게다가 내년 1월1일부터는 플로의 무료 듣기 혜택마저 기존 월300회에서 월100회로 축소된다. 멤버십 혜택은 아니지만 △T플랜 △주말엔 팅 △0플랜 히어로 △T끼리 맞춤형 등 무려 118개 요금제에서 제공하던 혜택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애용하던 서비스다.  지난 9월에는 자사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의 유료 콘텐츠 할인 혜택도 없앴다. 옥수수와 지상파3사 통합 OTT 푹(POOQ)의 통합법인 '웨이브'가 출범하면서 기존 옥수수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웨이브는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SK텔레콤 고객들은 옥수수의 멤버십 할인 혜택을 비롯해 최신 영화 무료상영 서비스, 가족 포인트 혜택 등이 사라지자 아쉬워했다.  이통사 홈페이지 갈무리  ◆ LGU+, 티머니 무료 충전·스타벅스 혜택 종료 LG유플러스는 이달 31일을 마지막으로 티머니 무료 충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멤버십 포인트로 티머니 교통카드를 월1회 3000원씩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포인트를 실생활에 현금처럼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인기가 높았지만 LG유플러스는 올 2월 포인트 충전액 상한을 월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린 데 이어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기로 했다. 롯데시네마 영화 무료예매(월1회) 서비스도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단 CGV·메가박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 7월부터는 스타벅스에서 누리던 혜택이 사라졌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스타벅스에서 주1회 무료 '사이즈 업' 또는 '프리 엑스트라' 이용이 가능했다. 멤버십 내 푸드콕 이용자도 아메리카노를 월1회 무료로 마실 수 있었다.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으나 LG유플러스와 스타벅스가 맺은 제휴 계약이 종료되며 이 또한 자취를 감췄다.  이통사 홈페이지 갈무리  ◆ KT, VIP 고객 무료 영화예매 횟수 절반으로 '뚝' KT도 9월부터 스타벅스 혜택을 축소했다. 무료 '사이즈 업' 혜택이 주1회에서 월1회로 확 줄었다. 올해 초부터 지니뮤직도 100% 할인(1개월), 50% 할인(1년)에서 30% 할인(6개월)으로 축소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 값을 할인해주던 혜택도 폐지했다. 이통3사 가운데 KT에만 있던 제도로 스마트폰 구입시 포인트로 최대 4만원을 아낄 수 있어 '꿀 혜택'으로 꼽혔다. 무료 영화예매 혜택이 줄어든 것도 이용자들이 아쉬워하는 대목. KT는 올해 5월 멤버십 VIP 등급 고객의 무료 영화예매 횟수를 연12회에서 연6회로 절반 줄였다. 내년 1월1일부터는 VIP 등급 고객의 VIP초이스(커피, 할인쿠폰 등 제휴사 무료혜택) 이용까지 연12회에서 연6회로 축소한다. 다만 VVIP 등급은 그대로 연12회 이용 가능하다. ◆ 멤버십 포인트, 매해 절반 사라져…"쓸 곳이 없다" KT, LG유플러스의 멤버십 포인트는 오는 31일 전부 소멸된다. 소비자들 표정은 달갑지 않다. 매년 줄어드는 알짜 혜택에 불만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통사는 멤버십 제휴처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주 쓰거나 필요한 혜택들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그나마 자주 쓰던 혜택들이 올해 차례대로 종료됐다. 이용자가 몰리는 서비스는 여지없이 종료된다"며 "평생 한 번 쓸까 말까 한 사용처만 추가된다. 멤버십 포인트는 있으나 마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지급한 멤버십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멤버십 포인트가 약 8만1400점임을 감안하면 매년 4만8200여점이 허공에 뿌려진다는 얘기다. 멤버십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상품 구매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가 36.6%, '쓸 곳이 적다'는 불만이 22.2%에 달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세돌 9단이 18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열린 은퇴대국 1국에서 NHN의 바둑 인공지능(AI) '한돌'에게 불계승으로 이겼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
뉴스 121914::빈뇨도 주요 원인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쑤시는 느낌이 들어 잠에 들지 못한다면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22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다. 밤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취침 시간이 빨라지면서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이 시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다음 날 피로감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자꾸 잠을 설친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3가지 주요 질환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화장실 가고 싶어 잠 깬다면 '야간 빈뇨' 수면 중 자주 소변이 마려워 깬다면 야간 빈뇨를 의심한다. 야간 빈뇨는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서 발생할 만큼 흔하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면역력 약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40~50대 여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에 따라 ‘다뇨’, ‘야간 다뇨‘, ’방광 저장 기능 이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뇨는 하루에 소변이 2500cc 이상 생성되는 것, 야간 다뇨는 수면 중 소변 생성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방광 저장 기능 이상은 야간에 방광 용적이 감소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으로, 과민성 방광·방광염 등 여러 질환이 동반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선주 교수는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음주, 흡연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며 “자신의 배뇨 횟수를 확인해 하루 9회 이상 혹은 잠에서 깨어 2회 이상 소변을 보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골이 유독 심하다면 '수면무호흡증'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코골이 환자가 늘어난다. 코가 막히면 코에서 폐까지 넘어가는 숨길이 좁아지면서 떨림 및 폐쇄 증상이 심해지는 탓이다. 코골이가 지속되면 수면무호흡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폐쇄돼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질환이다. 치료받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성기능부전,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서는 키 성장 저하, 인지 학습 장애, 성격 형성 장애, 얼굴형 변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방치 기간이 오래될수록 치료가 어렵다. 성인에서는 양압기 치료, 소아에서는 아데노이드 편도수술을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악안면 골격구조 및 구강구조의 이상으로 인한 기도 협착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치과교정학적 골격구조 개선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 김수정 교수는 “악안면 골격구조 문제로 기도 공간이 좁아진 경우, 소아 청소년기에는 성장 잠재력을 이용하여 얼굴형 개선과 동시에 기도를 확장시키는 턱교정 치료를 시행한다”며 “청장년기 중증 환자는 골격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꿔주는 수술-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년기에는 수면 중에만 일시적으로 아래턱과 기도를 전방으로 열어주는 구강장치 치료로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리 감각 이상 지속된다면 '하지불안증후군' 하지불안증후군은 잠자리에 들 때 다리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리가 저리거나 쑤시는 느낌,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주로 든다. 이런 불쾌한 증상은 다리를 움직여야만 사라져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만성화되기 쉽다. 단순 불면증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으로 생각해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거나 엉뚱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리에 불쾌감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움직이려는 강한 충동이 들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고 ▲걷거나 다리를 뻗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저녁이나 밤 시간에 증상이 심해지면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하지불안증후군 특유의 감각 이상 증상은 뇌가 철 결핍 상태에 놓여 체내 아데노신A1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돼 나타난다”며 “'파에오니플로린이라는 아데노신A1수용체의 활성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작약'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감찰중단 관련 '정무적 책임' 인정하되 '법적 책임' 부인할 듯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 1차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감찰 중단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다른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
뉴스 121914::산업발전협의회 성과도 공유..새싹기업 100여곳 신규 투자 130억원 유치  모두발언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셔틀과 배송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와 V2X(차량·사물간 통신) 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민·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차량 제작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차법 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택배 배송하는 자율주행 로봇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자동차·통신·지도·보안·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업계 260곳이 참여하는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과 기술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V2X 통신기술 도입 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국토부와 도로공사, 지도·서비스 개발사 등 17개 기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정밀도로지도의 정부·민간 공동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발전협의회의 한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협의회 회원사는 작년 190곳에서 올해 260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협의회 회원사간 주행데이터를 공동 수집·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센서)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한국 ITS협회와 미국 옴니에어(OmniAir)간 공동인증마크 사용 협약을 체결해 국내 업체가 스마트인프라(C-ITS) 제품을 개발할 때 인증비용을 최대 6천500만원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2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의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부 기업이 중국·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규제 때문에, 혹은 인프라가 미비해서, 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국내 미래차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G 완전자율주행 셔틀 [KT 제공]  ::
뉴스 121914::씹을수록 고소한 맛 때문에 새우 머리까지 통째를 먹는가 하면, 새우 머리만 따로 굽거나 튀겨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스페인의 소비식품안전영양청에서는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머리가 카드뮴에 오염되어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새우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주로 흡입이나 섭취, 피부 등으로 흡수된다. 인체에 흡수되면 간과 신장에서 10~30년 동안 체내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카드뮴은 생식능력, 호흡기, 신장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다양한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갑각류의 경우 규정된 중금속의 최대 함량은 흰 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뮴 잔류량이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실제로 새우나 가재의 머리에는 훨씬 많은 카드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된 844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국산 건보리 새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었으며, 몸통에서는 기준치의 1/5이 검출되었으나 머리에서는 기준치를 한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소비식품안전영양청에서는 “소비자는 갑각류의 머리를 섭취하는 것이 카드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새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ysr0112@mcircle.biz  ::
뉴스 121914::'뇌물 의혹' 전직 육군 급양대장, 숨진 채 발견 靑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최근 비극적 사고 피조사자 극단사례 증가..심리적 압박감 원인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불과 20일 만에 3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지역 식품업체 M사의 대표 정모씨로부터 500만여원을 받고, 군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는 전날 종적을 감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문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뤄진 문씨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또한 문씨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그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수사관 A씨는 일명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를 촉발케 했다는 첩보 전달 의혹 관련 수사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필로 메모를 남긴 채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A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예정된 내·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12.02.20hwan@newsis.com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관련사건 피고발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대출 중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된 B씨는 서울중앙지검서 조사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투신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커 이같은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통계에 비춰 2011년 이후부터는 피조사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검찰은 '인권센터'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는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처리하고,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소개팅앱 ‘정오의 데이트’, ‘커넥팅’ 측 광고 도용해 여론 뭇매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앱 ‘커넥팅’을 운영하는 양윤호 와이피랩스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팅 앱 ‘정오의 데이트’가 커넥팅의 광고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양 대표가 올린 커넥팅과 정오의 데이트 광고 비교 게시물. 페이스북 화면 캡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상광고를 무단 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베낀 수준이 아니라, 해당 광고를 그대로 다운로드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 사이에 비난이 거세다.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앱 ‘커넥팅’을 운영하는 양윤호 와이피랩스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정오의 데이트에서 우리 대표 마케팅 콘텐츠를 서비스 이름만 수정한 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해당 광고를 찾아보니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콘텐츠를 그대로 저장한 후 앱 이름만 바꿔 올렸다”며 두 회사의 광고 콘텐츠를 나란히 공개했다.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앱 ‘커넥팅’을 운영하는 양윤호 와이피랩스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팅 앱 ‘정오의 데이트’가 커넥팅의 광고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양 대표가 올린 커넥팅과 정오의 데이트 광고 비교 게시물. 페이스북 화면 캡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두 광고는 일러스트와 광고 카피, SNS 소개 문구, 영상에 등장하는 목소리와 대사까지 모두 똑같다. 커넥팅은 6월부터 SNS를 통해 이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커넥팅이 지난해 12월부터 사용해온 ‘심심할 때 꿀잼 통화’라는 공식 문구와 ‘나를 말하다, 당신을 듣다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셜 통화 어플’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정오의 데이트가 그대로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금전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신생 스타트업들의 공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정오의 데이트는 진실성 있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커네팅 측은 16일 이메일을 통해 정오의 데이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정식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오의 데이트는 17일 오후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는 모젯은 1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태라 따로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대응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정오의 데이트는 온라인을 통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소개해주는 소개팅 앱이다. 2010년 설립된 모젯이 개발해 현재 이용 회원 약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커넥팅은 이용자간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매칭시켜 통화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소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
뉴스 121914::2024년 일본 복합리조트 카지노 조성되면 年관광객 760만 이탈.."카지노 규제 완화, 콘텐츠 개발 필요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사진제공= 파라다이스   일본이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가운데 국내 관광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카지노를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일본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들이 일본 진출을 노리는 만큼 규제가 강한 국내 카지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카지노로 2조7600억원 빠져 나간다, 왜? 18일 관광·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복합리조트 카지노를 조성하면 국내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충기 경희대 교수가 지난 13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변국 IR(복합리조트) 개발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경우 연간 760만 명이 이탈하고 2조7600억원이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카지노 목적의 관광객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가 단순히 카지노만이 목적인 사행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비롯, 럭셔리 호텔 등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이 한 곳에 모인 종합관광시설로 관광효과가 커 최근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 /사진=머니투데이DB  가장 대표적인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미국 라스베가스와 싱가포르다. 2010년대 들어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의 문을 연 싱가포르는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국가 전체 GDP(국내총생산)도 1.5~2%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작은 섬에 불과한 마카오는 카지노에 힘 입어 연간 관광객 3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공룡'으로 몸집을 불렸다.  국내에선 동북아 최초로 개장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33만㎡(약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1조5000억원을 쏟아부어 카지노와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했는데, 매년 고공성장을 거듭한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에서 모인 카지노 VIP들은 물론, 일반 단체·개별여행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분기에만 1079억원의 카지노 매출을 내며 그룹 전체 카지노 실적의 절반을 책임졌다  복합리조트 시장 가장 돋보이는 일본, 한국은 '글쎄' 하지만 '관광대국'을 선언한 일본이 최근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아시아 카지노 판을 흔들고 있다. 이미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을 자랑하는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 4000만 명, 2030년에는 6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이 바로 럭셔리 복합리조트 카지노다. 해당 시설을 완성되면 가뜩이나 벌어진 양국 관광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지난해 '카지노 해금법'으로 불리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법안을 통과 시키고 주요 도시에 최고급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3곳을 우선 조성키로 결정했다. 법안 통과에만 18년이 걸린만큼 마리나베이샌즈보다 규모가 큰 초대형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유력지역으로 떠오른 요코하마에는 글로벌 카지노 복합리조트 업체 '윈리조트(Wynn Resorts)'가 사무소를 설립, 유치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롯데관광개발의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 /사진=롯데관광개발  국내 관광업계도 어렴풋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본 카지노 개장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롯데관광개발이 추진하는 제주 드림타워리조트 카지노 허가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제주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그 동안 카지노 활성화 폐해에 대한 우려로 대형 카지노를 반대해왔지만, 최근 도의회에서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부결하며 카지노 육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시장에 맞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충기 교수는 "일본의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한국 카지노만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내외국인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
뉴스 121914::"엉터리 문희상 의장, 대한민국의 수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보수 단체의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 "한국당 더러 불법을 했다는 데 맞은 놈이 불법을 했다는 것 아니냐.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추진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한국당의 '뒤통수'를 쳤는데, 국회 경내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막은 자가 (우리에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데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헌법에 있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자유고 국민의 권리"라며 "애국 시민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 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이 막고 있다. 이 국회 주인이 누구인가. 문희상인가"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국민이 국민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한국당 더러 불법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불법을 하지 않았다"며 "누가 불법을 했다는 것이냐. 맞은 놈이 불법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양대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의장은 들어보지도 못한 의장이다"며 "이런 엉터리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했다. ::
뉴스 121914::경찰 "형 당선 빌미로 대가 요구" vs 검찰 "사실관계 인정 어려워"..논란 지속 계약서 내용은 '사업관리 위임' 평범, 실제 청탁·알선 시도 있었는지가 관건  답변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6 jjaeck9@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A씨를 상대로 벌인 수사를 놓고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거세게 일면서, 당시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30억짜리 용역계약서'를 둘러싼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료하다.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은 'A씨는 형이 울산시장으로 당선되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자 B씨의 아파트 시행권 확보와 울산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용역을 체결했다'고 본다. 반면에 A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B씨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내린 결론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했고, 김 전 시장 측은 중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B씨가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생각 밝히는 황운하 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대전 중구 시민대학 식장산 홀에서 열린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 "혐의 입증" vs 검찰 "사실관계 인정 어려워"…참고인 조사도 다른 결론 문제의 용역계약서는 A씨와 B씨가 2014년 3월 체결한 것이다. A씨는 울산시 북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행권은 이미 다른 업체에 넘어간 상태였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 내 일부 필지(전체 사업 면적의 14∼18%)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시행권을 넘겨받으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 컨설팅업을 하던 A씨를 소개받았고, 두 사람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해당 계약서는 용역의 목적을 'A씨가 아파트 신축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A씨에게 위임 진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 범위는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의 협의 업무, 분양 및 분양관리 업무, 다른 시공사 선정 시 협조 업무'로 설정됐다. 용역비는 '30억원'으로 정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동시에 일괄지급 또는 협의하여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B씨 의도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았다. B씨는 2015년 3월 평소 가깝게 지낸 경찰관 C씨와 함께 김 전 시장 측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월 B씨는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검찰은 B씨와 C씨가 김 전 시장 측을 찾아갔을 때 "A씨가 사업을 해결해주기로 각서를 썼는데, B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A씨는 구속된다. A씨가 구속되면 김기현(당시 울산시장)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측근을 협박했다고 판단, 두 사람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강요미수와 함께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용역계약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 행위일 뿐이다.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아파트 시행권과 인허가 등을 약속했고, 이는 형이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 측은 "B씨가 시행권이 없는지 몰랐고, 인허가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체로 B씨 주장은 경찰에서, 김 전 시장 측 주장은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D씨 진술을 놓고도 검경은 충돌했다. 경찰은 D씨가 수차례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만난 자리에서 경쟁업체 사업을 불승인해 B씨가 시행권을 확보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검찰은 "D씨는 경찰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두 사람이 동석한 자리에서 A씨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내부 보고서에서 "참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가 의심스럽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교묘하게 왜곡해 기재한 자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를 의심했다.   검찰,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압수수색 4월 9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가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재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용역계약 작성만으로 혐의 적용 어려워 그렇다면 검경의 시선을 떠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용역계약서 작성과 이후 A씨 행적만 놓고 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A씨가 계약서 작성 대가로 별도 대가를 받거나, 형인 김 전 시장이나 다른 공무원을 통해 아파트 사업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시도한 정황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B씨 주장대로 A씨가 김 전 시장을 내세우며 아파트 시행권이나 인허가 등을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역시 A씨가 대가를 받거나 청탁·알선을 실행한 사실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찰이 A씨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참고인 진술만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수사에서 A씨의 실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순히 '형이 당선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이익 약속이 있었더라도, 실제 불법적인 행위를 실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121914::[4차 페스티벌] 임영익 대표 "AI 판사 활동영역 점차 넓어지는 추세"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법률 시장에서 10% 정도가 인공지능(AI)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 페스티별에서 '인공지능 판사와 프레디쿠스'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다. (☞  행사 페이지 바로 가기 현직 변호사이자 국내 최초로 AI 법률 시스템을 개발한 임영익 대표는 글로벌 법률계에서 AI 판사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지난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206 시스템이라는 AI를 적용한 판례 분석머신이 도입됐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AI 판사가 판결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5년간 AI 판사를 시범 운영한 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익 대표는 "IBM의 왓슨 시스템이나 두낫페이 같은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한 AI 법률 시스템이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1천500개 가량의 AI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내 법률 시장의 10%가 리걸테크에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AI 법률 시스템은 계약서를 분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미국과 유럽, 호주 지역을 넘어 이제는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도 그 세를 넓히고 있다.  임영익 대표는 AI 법률 시스템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라 말했다.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 중인 AI 법률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1세대 시스템인 유렉스는 법률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주제어에 따라 이용자가 각종 판례를 쉽게 찾아 재판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2세대 시스템인 알파로는 이보다 더욱 발전해 계약서 내용을 직접 분석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임영익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계약서 전체의 수미관계를 AI가 이해하는 수준이다. 현재 30장 분량의 계약서를 독해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으며 추후에는 300장 정도의 문서로 독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알파로는 노동법 분야에 있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추론 머신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파로에 계약서 내용을 붙여넣기 하면 AI가 계약서를 분석해 위험요소를 즉시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계약서에 누락된 조항과 이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요약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임영익 대표는 법률계에 AI가 적용되는 사례는 AI가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에는 신성한 재판에 절대로 기계가 들어올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뛰어넘은 AI 판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AI 적용이 절대로 안 된다는 분야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인간사 모든 분야에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
뉴스 121914:: 양양 오색 주전골에서 발견된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 닮은 바위(양양군 제공) /© News1  (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는 오색 주전골에서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 형상을 닮은 바위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초 발견자는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가 고향이며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여규씨다. 최씨는 지난 10월4일 가족들과 산행 중 바위를 발견했다. 주전골 용소폭포로 올라가는 좌측 데크로드를 따라 용소 전방 약 80m 지점에서 우측 가파른 바위 절벽 150m를 바라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절벽 하단으로부터 약 3분의 5지점 원통 모양의 큰 바위 위에 아랫부분이 깨어져 나간 삼각형 모양의 바위 하나가 올려져 있다. 우측면이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형상을 띄고 있다.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 관련 그림 /© News1  성모마리아가 포대기에 싼 아기예수를 왼팔로 안고 내려다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최씨는 바위가 홍보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보를 접수한 양양군은 지난달 29일 양양성당 신자들과 현장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이 바위가 남설악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해 인근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오색 주전골에서 발견된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 닮은 바위(양양군 제공) /© News1  ::
뉴스 121914::전자신문이 올해 처음으로 전문대학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컨설팅 기업 이티에듀, 전문대학 평가 전담 기관 이노베이션크래프츠, 정부정책 컨설팅 전문 기업 전략컨설팅집현 등이 참여했다. 미래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높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과 대학 정원수가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대학의 생존경쟁이 발등의 불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입장에서도 대학 입학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대학평가의가장 큰 한계는 대학 특성을 외면하고, 특성화 노력과 장점 대신 총점과 순위에 매몰됐다는 점이다. 원래 평가 취지와는 상관없이 대학 서열화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시각에서 접근했다. 전문대학평가는 다섯 가지 특성화 분야에서 우수 전문대학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 대학과 학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대학은 간판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아니다. 전문대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평생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 취업, 창업, 사회 나눔, 인재 등 다섯 가지 특성화 분야는 이런 전문대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더 이상 20년 전의 시각으로 20년 후를 예상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강요할 수는 없다. 세상은 급격히 바뀌고 있고, 이에 맞춰 우리의 교육관, 학벌 만능주의,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도 모두 바뀌지 않으면 급격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자신문이 시도하는 전문대학 평가가 변화의 작은 단초라도 제공하길 기대한다. ::
뉴스 121914::출판산업 콘퍼런스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지난해 출판사업체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는 18일 한국출판문화산업흥원(원장 김수영)이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주최한 '2019 출판산업 콘퍼런스 - 결산과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출판사업체의 매출액은 7조8천37억원, 종사자 수는 4만2천4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와 0.3%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일반 출판사와 출판 유통 분야는 소폭 하락 또는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전자책 분야는 매출액이 23.2%, 종업원 수가 32.6%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출판사의 구간 대 신간 매출 비중은 52.9% 대 47.1%로 비슷했고 판매처별 비중은 대형서점 23.9%, 인터넷 서점 21.4%, 도매·총판 16.6%, 출판사 직판 15.9%, 기관판매 9.2% 등이었다. 전자책 유통 경로는 온라인서점 사이트 39.0%, 전자책 전문 사이트 32.7%, 기관·단체 9.0% 등이었다. 이 같은 추정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6천691개 기업을 조사 모집단으로 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자출판 시장 트렌드와 이슈'에 관해 발표한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는 2019년 전자책 매출은 2천600억~2천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20%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표는 올해 자율협약에 따른 장기대여 금지와 일부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무제한 구독 서비스 참여에 따른 일반 판매 저하, 서점들의 신간 노출 조건 선 독점판매로 인한 경쟁 서점의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해 올해 매출 증가 폭은 다소 감소했으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전자책 무제한 구독 서비스에 관해 국내에서는 월 2권 이상 읽는 '헤비 리더'가 많지 않고 음악·비디오 등과는 달리 책은 소비 시간이 길며 무료 체험 후 유효 회원으로 전환돼 유지되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디오북의 경우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지만, 전자책에 비해 높은 제작비로 인해 출판사 입장에서 투자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초기에는 오디오북 서비스 업체들의 제작 투자와 정부 제작 지원이 필요하며 아마존ACX와 같은 제작 협업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출판진흥원 콘퍼런스 (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대강당'에서 '2019 출판산업 콘퍼런스 - 결산과 전망'을 개최했다.  ::
뉴스 121914::스웨덴 총리 15년만에 방한 실패 판명난 소주성과 대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일행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한국을 찾았다.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공동 메시지를 내놓은 것 외에도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혁신·스타트업,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나라로 흔히 평가된다. '복지와 성장은 충돌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고성장·고복지 양립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스웨덴 모델은 그래서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웨덴 모델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던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네덜란드'나 '큰 스웨덴'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의도와 달리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웨덴은 1990년대 큰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사회 전 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공공재정 △세제 △노동시장 △규제시스템 등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한 한국이 스웨덴 같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확보,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과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참에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서 벗어나 스웨덴 모델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성공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믿음직스럽다. 시장에 폭넓은 자유를 주는 대신 혹독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국가가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보살피는 것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룩한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
뉴스 121914::한국당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기자회견 이주영 "관계기관, 즉각 확인 조치해야"  이주영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주영·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두 사람의 근황에 대한 소식과 북송 경위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들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북한에서 내려온 21살, 23살 청년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는 흉악범으로 몰려 두 사람이 강제북송됐다"며 "내부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15일 19명을 승선인원으로 하고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협 등에서 장기간 어업을 했다고 돼 있고, 3명이 규합해 16명을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현지에 알아보니 그 배는 인민무력부 소속 후방총국 산하 부합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배는 8월에 나갔다가 입항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다시 출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정보를 받았다"며 "중요한 것은 이 배에 탔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그 지역에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배는 오징어잡이를 위해 떠났던 배가 아니고, 탈북을 위해 준비했던 배"라며 "배 안에 탈북을 희망하는 16명의 북한주민이 타고 있었고, 전원 체포되면서 3명이 간신히 도망을 친 것이다. 그중에 1명이 먼저 체포됐고 2명은 간신히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려와 살기를 간절히 부탁했는데 우리 정부가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의 굴레를 씌워 북한으로 보냈다. 이 2명에게 지금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죄명은 살인죄"라며 "죄 없는 두 생명의 이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목선을 이용한 탈북 시도가 상당히 잦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선 탈북 희망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한다.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은 즉각 확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진상규명 TF에서도 진상규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4차 페스티벌] 김철환 교수 '한국 AI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회' 강연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업종의 구분 없이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배달중개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 하는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기업 티맥스와 한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한양대 김철환 교수는 “기술 하나로 도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기술뿐 아니라 시장의 가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래된 현장 경험자와 데이터, 차별화된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김철환 교수  김철환 교수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 컨퍼런스에 참여, ‘한국 AI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회’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김 교수는 수아랩과 라온피플, 비트나인과 네오사피엔스 등 국내 시장에서 AI 기술과 서비스로 도전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최근 AI 기술력 등으로 독일 배달음식 중개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배달의민족 성공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티맥스, 한컴 등도 AI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첨언했다. 이어 김철환 교수는 이제 AI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제언을 했다.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부분을 상세히 알아야 하고, 신시장이 아닌 기존 시장에 도전할 경우 우월한 차별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은 시장의 요구와 이해도를 높여 덤벼야 한다. 오래된 현장 경험자와 함께 도전하고, 데이터 시장에 친숙해야 한다”면서 “AI는 전세계와 경쟁하는 만큼 투자금과 시장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이 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노하우와 개발 팀조직 없이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며 “기술이 탄탄하고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졌다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덧붙여다. 나아가 김 교수는 AI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파악을 강조했다. 공상과 연구 단계에서 벗어나 정확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환 교수는 “AI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많은 환상이 존재한다”면서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과 상상도 존재한다.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시장과 매출 규모를 알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AI로 가공된 결과물은 목적에 따라 악용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며 “AI 전문가에게는 윤리적 사명이 요구되고, 잠금장치와 같은 솔루션도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많은 소프트웨어 중견기업들이 AI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미 나와 있는 시장의 카피캣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AI 시장을 개방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테니 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
뉴스 121914::[대예측 격동의 2020] &lt;1&gt; 경제분야-성장률·물가 모건스탠리 등은 1%대 하향 전망 美·中 무역갈등 1단계 합의했지만 대외 여건 불확실..수출 낙관 못해 물가상승률은 내년에도 1% 그쳐  1915A04 내년 성장률   [서울경제] 내년 경제성장률은 낙관적으로 봐도 2%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소폭 반등의 조짐은 보이겠지만 이는 올해의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본다.  내년 성장률 2% 전후... L자형 굳어질 수도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외 부정적인 환경 속에 내년에도 성장세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장률의 회복 가능성은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과 수출 회복 등에 달려 있으나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져도 2.0%를 소폭 웃도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놨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10월 1.9%로 1%대 성장을 언급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 HSBC 등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20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설비·건설투자 감소 폭이 소폭 완화되고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외교역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소득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는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글로벌 시장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이 부진했던 탓에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겠지만 수출 등 경기 흐름이 올해보다 더 부진해 기저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설비투자 경기가 개선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내년 하반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며 U자형보다는 완만한 L자형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도 “내년에도 여전히 대외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확정된 게 없어 기업들이 수출이나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주로 재정 일자리에 의존한 ‘성장 없는 고용’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이 대외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경제가 흔들리는 극단위험 우려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기업이익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1.0%...G2 갈등에 수출전선 불안  내년에도 저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0.4%에 이어 내년에는 1.0%, 오는 2021년에는 1.3%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 부진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져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 가격 하락으로 비롯된 공급 측 물가 하방압력이 올해보다는 완화한다는 분석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내년 중 0.7%, 2021년에는 1.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에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도 기조적 물가 흐름은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 수준의 하락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지속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다는 점도 내년 경제성장에 있어 악재다. 특히 각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에 제동을 걸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마저 이달 들어 마비된 상태다. 분쟁 해결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임기 만료 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이처럼 WTO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미국 등 강대국이 양자협상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무역제재 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WTO를 통해 중국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다”며 “향후 WTO에서 새로운 다자협상은 고사하고 무역마찰조차 중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세종 =백주연·김우보기자 nice89@sedaily.com ::
뉴스 121914::3차례 규탄대회·로텐더홀 농성 지속에 "업무 볼 수가 없어" 의총 군기잡기에 반발.."절박감에서 나온 얘기일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4+1 협의체' 활동 등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국회 문턱에 다가오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일 강경한 대여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황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3일 연속 진행하는 규탄대회다. 또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도 로텐더홀에서 가졌다. 당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는 무기한 농성의 연장선이다. 앞서 황 대표는 장외투쟁·삭발·단식농성까지 강경 투쟁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검사·총리 등 고위 공직 생활을 하던 것에 비교해 정치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한 해 동안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또 날치기를 하려 한다. 예산안 날치기를 하더니 맛을 들인 것 같다"며 "심판하고 끝장 내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이후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로 국회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자 국회 바깥 국회의사당역 앞까지 나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강경 노선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연일 농성 당번표가 돌아오는데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보좌진 역시 최소한은 의원과 함께 자리를 지켜야 해 입법활동 등 본연의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이다. 연말은 지역구 인사들의 모임이 많은 시기인데,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규탄대회를 본청 인근에서 진행해 사실상 국회 봉쇄 상황을 조장 혹은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한국당 규탄대회로 지지자들이 국회 난입을 시도하자 국회 출입문 일부를 봉쇄하고, 출입증이 있는 인원들만 들여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지자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불법으로 정부·여권에 규정되면 오히려 책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전날(1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졸고 있는 의원이 눈에 띄자 '당 대표로서 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간조차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자는 사람이 있느냐, 심각하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군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이에 대한 반발감이 일부 섞여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황 대표의 '의원총회 군기잡기' 논란에 대해 "가열차게 투쟁해오는 것들을 의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절박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일 것"이라며 "중진 사이에 반발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뉴스 121914::2020 인구절벽 쇼크 &lt;1부&gt; (1) 인구 감소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새로운 10년, 첫 해부터 '인구절벽 쇼크'  사진=한경DB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관리 기본계획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른 피 확보 계획 수립에 나선 건 ‘수혈용 혈액 대란’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헌혈의 68.4%를 차지하는 10~20대는 올해 1190만 명에서 2030년 880만 명으로 26% 줄어드는 반면 헌혈된 피의 70%가량을 소비하는 50세 이상 인구는 1988만 명에서 2551만 명으로 28.3% 늘어날 전망이다. 수혈용 혈액은 사실상 수입 불가 품목인 만큼 “30~40대의 헌혈을 늘리고 병원의 피 사용량을 빡빡하게 관리하겠다”는 복지부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인구 구조상 혈액 수요공급 격차가 20% 가까이 벌어지는 2026년부터 피 부족에 따른 ‘수술 대란’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0만9000명이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인구 구성비는 올해 유소년(0~14세) 12.4% : 생산연령인구(15~64세) 72.7% : 고령인구(65세 이상) 14.9%에서 △2025년 10.7% : 69.1% : 20.3% △2030년 9.6% : 65.4% : 25.0% △2040년 9.8% : 56.3% : 33.9%로 바뀐다. 청장년층이 홀쭉해지고 노년층만 두터워지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전통 유통업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게 된다.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면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3000만 명대(3929만 명) 시대에 들어간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지만 2028년에는 50명, 2055년에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복지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은 올해 734조원에서 2028년 1490조원으로 두 배가량이 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4곳 중 1곳 문 닫을 판 일할 사람도, 돈 쓸 사람도 없다 ‘2024년, 전국 대학 모집정원이 입시생 수보다 25% 많아진다. 2028년,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는 사람 5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2035년, 여성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할머니가 된다. 2045년, 사망자(63만 명)가 출생자(27만 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2067년, 총인구 3000만 명대 시대에 들어간다….’ 통계청이 올 3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다. 요약하면 ①태어나는 사람은 적은데 ②매년 100만 명가량 태어난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들의 합류로 고령자가 대폭 늘면서 ③10년 뒤부터 총인구가 줄기 시작해 ④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이다.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이나 정보기술(IT) 혁명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미래학 대가인 피터 드러커)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30년, 초등교사 5만 명이 남아돈다 장래인구추계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난다. 그것도 ‘급격하게’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 한눈에 들어온다. 올해는 △0~14세 유소년인구 643만 명(12.4%) △15~64세 생산연령인구 3759만 명(72.7%) △65세 이상 고령인구 768만 명(14.9%)이다. 이 중 유소년과 고령인구 수는 △2025년 554만 명 : 1051만 명 △2030년 500만 명 : 1298만 명 △2040년 498만 명 : 1722만 명 △2050년 425만 명 : 1900만 명 △2067년 318만 명 : 1827만 명으로 바뀐다. 지금은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20% 정도 많지만 5년여 뒤에는 2배, 20년 뒤에는 3.5배, 30년 뒤에는 4.5배로 벌어진다는 얘기다. 두 번째 주목할 분야는 인구 감소다. 통계청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에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감안한 인구 순감소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했다.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67년(3929만 명)까지 1265만 명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란 ‘메가 트렌드’는 대한민국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다. 학교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이었다. 인구추이를 감안한 5년 뒤 입시생 수는 통틀어 37만3470명에 불과하다. 대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대학에 남아도는 학생 자리가 12만3848명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대학 네 곳 중 한 곳은 5년 내 문을 닫아야 하는 셈이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올해 교원(18만8582명·기간제 포함) 1인당 학생 수(274만7219명)는 14.6명이다.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필요한 교원은 12만3288명이면 된다. 2030년까지 신규 채용 계획 및 퇴직 교원 추계를 고려할 때 줄어드는 인력이 1만1039명(기간제는 현행 유지)인 만큼 ‘남아도는 교사’가 5만4255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손’ 부족…소비 위축 불 보듯 산업계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생산과 소비, 두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일손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59만 명에서 2025년 3585만 명, 2029년 3433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향후 10년 내에 ‘일할 사람’이 8.6% 감소한다는 얘기다. 다시 10여 년이 흘러 2040년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569만 명이 추가로 빠진다. 생산연령인구는 2000만 명대(2864만 명)로 쪼그라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생산연령인구 자연감소 속도보다 늦으면 ‘노동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소비시장에 던질 충격파는 생산 쪽보다 넓고 깊다. ‘씀씀이’가 큰 청장년 비중이 줄고 번듯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인구감소도 예고된 만큼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지난해 25만7000건이었던 혼인 건수가 2025년에는 20만 건 안팎으로 2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정을 이룰 때 주로 사는 가전, 가구,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에는 대형 악재다. 반면 실버산업은 내년부터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내년에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며 “실버산업이 클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처음으로 갖춰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빈집 느는 지방…백화점도 문 닫아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는 지역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소멸위험지수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온다. 이 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0.5에 못 미치면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현재 이런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전남 한 곳뿐이다. 여기에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대입하면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12개 광역시·도가 차례차례 들어온다. 인구감소는 빈집 증가와 상권 붕괴로 이어진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는 2023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100개 중 17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점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께 전체 국내 집의 10%가 비어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늙어가는 사회’는 일하는 사람과 국가에 큰 짐을 떠안길 수밖에 없다.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5년 44.8명 △2030년 53.0명 △2040년 77.5명 △2050년 95.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2065년 부양비는 1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된다. 일본에서 불거진 젊은 층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 국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복지지출 증가로 나랏빚도 올해 731조원에서 2050년 2863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상헌/노경목/서민준/박종관 기자 ohyeah@hankyung.com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에스토니아 소액재판·美 렉스 마키나..AI, 법조계 진출 사법농단·전관예우·무원칙 배당 등 차단 '공정판결' 기대 "형사사건·이혼 등 가치판단 어려워 역할 제한적" 의견도  [서울경제] “A씨는 B씨에게 5,000유로(650만원)를 지급하시오.”  북유럽의 디지털 강소국인 에스토니아 민사법정에서 내년 중 소액사건에 대해 인공지능(AI)이 내릴 판결이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출석해 따지게 된다. ‘X로드(X-Road)’라는 전 국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에스토니아가 7,000유로(91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에 대해 AI 판사를 쓰기로 했다. 국민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사에게는 좀 더 크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판례 등 빅데이터 기반 판결  에스토니아는 우선 소액재판에 대해 AI 판사를 도입, 기존 판례 등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하우가 쌓이면 중장기적으로 AI가 점차 더 큰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까지 판사를 보조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주최한 ‘AI와 법, 그리고 인간’ 토론회에서 카이 헤르만드 에스토니아 법무부 차관(판사)은 “에스토니아는 ‘X로드’를 통해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형화된 유형이라 분쟁 가능성이 낮은 소액재판에서 AI 판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재판은 나름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구 133만여명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행정은 물론 세금·의료·부동산·교육·재판 기록 등을 X로드에 대부분 디지털화했다. 전자투표도 도입해 선거에서 절반 이상이 컴퓨터로 투표한다. 이렇게 디지털화한 것을 바탕으로 소액재판에 AI 판사까지 도입하게 된 것이다. AI가 발달한 중국은 올 초부터 기존 판사를 모델로 한 ‘AI 가상 판사’가 형사 소송 전 과정을 돕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송 당사자가 가상판사에게 질문하면 키워드 판독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2017년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징·광저우 인터넷 법원에서 사이버 거래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관해 온라인 소송 당사자를 안면인식으로 식별한 뒤 음성인식으로 속기하고 온라인으로 증거자료를 받아 판결하고 있다.  호주의 가정법원도 AI가 94개 요소를 제시해 이혼하는 부부형 재산 분할을 해준다. ◇“판결 예측 가능성 높아질 것”  이처럼 세계적으로 AI 판사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되고 있다. AI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에 맞춰 판단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나온다.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1·2·3심의 판결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데 AI 판사를 도입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라든지 여전히 지속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을 고려해 재판에 AI의 판단을 가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뒤 9월 2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사 배당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로스쿨 4기 출신인 우충사 변호사는 “전자배당으로 사건을 배정받은 판사가 이 지사 변호인단 중 한 명과 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기피사유가 됐는데 그 뒤 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대구 출신 판사로 변경해 배정했다”며 “아직은 인간이 재판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AI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2016년 10월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오렌 에치오니 미국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과 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연구소장은 AI가 고도로 발달하는 단계를 전제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AI가 등장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변호사 ‘로스’ 초당 10억건 검토  현재 AI는 판사나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단계다.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판사가 AI 알고리즘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위스콘신주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 오는 2021년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변호사를 돕는 AI도 있다. 미국 렉스 마키나(법률기계라는 뜻)는 기존 판례를 학습한 뒤 사건의 승소율을 예측하고 담당 법원이나 판사의 성향 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IBM이 2016년 개발한 로스(ROSS)라는 AI 변호사는 지난해 미국의 대형 로펌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를 보조하며 초당 10억건이 넘는 법률문서를 분석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해 재판에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전자소송문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 형태로 AI 기술에 활용하면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자동 추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AI 가치판단 능력 떨어져 보조 역할 물론 AI가 판례를 잘 분석하더라도 전후 맥락을 따져 가치판단을 하는 능력은 떨어져 형사사건에까지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소송에서 계속 자신이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내세우는데 AI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년사건’이나 ‘이혼소송’ 등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만약 AI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AI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하게 되면 소수의견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종모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재판도 진행하고 각종 심문·신문도 행하는 소위 로봇 판사는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인간과 흡사한 로봇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남긴다”며 “현재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했다. ◇‘리걸 테크’ 산업영역으로 발전  결국 AI 판사가 ‘솔로몬의 판단’을 할 날이 올지, 기계적인 판단으로 인간의 보조 역할에 머무를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오늘날 사법부나 법조인들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보면 AI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진다”며 “다만 사법적 작용이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근본원리와 잇닿아 있어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리걸 테크(Legal Tech·법률 서비스 제공 기술)가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발전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방대하게 축적된 법률정보를 통해 AI는 언젠가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찬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간 사회의 행동과 판단의 정점에 있는 법의 관점에서 AI를 냉정히 판단해 기계화된 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과장된 기대가 수그러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
뉴스 121914::■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동네의원 환자수 '종합병원 2배' 임대료 부담도 적어 상대적 고수익 간호사, 3교대·직장내 괴롭힘에 '장롱면허' 50%로 OECD 밑돌아 정부 "보건인력 수급계획 마련"  [서울경제]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월평균 1,342만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의원 의사 1명이 1주일간 진료하는 환자는 322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10만원으로 국내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정원확대와 근무여건 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활동현황,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1만8,0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의사가 1,3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1,002만원), 한의사(702만원), 약사(555만원), 한약사(319만원), 간호사(329만원)가 뒤를 이었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많았다. 의사 중에서는 동네의원 의사의 월수입이 1,51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977만원), 종합병원(1,166만원), 병원(1,379만원), 요양병원(1,258만원) 의사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할 때 수입이 더 많았다.  농촌 지역 동네의원 의사의 수입이 상급종합병원 등 다른 요양기관 의사보다 많은 것은 외래 환자의 숫자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방 동네 의원의 외래 환자수가 월등히 많은데다 임대료 등의 부담이 적어 대부분 의원을 직접 경영하는 의사들이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1인이 1주일간 진료환자 수는 의사가 235.2명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1주일간 117.8명, 종합병원 의사는 162.7명을 진료하지만, 동네의원 의사는 이들의 2배에 달하는 322.1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임상 의사와 임상 간호사 수는 각각 인구 1,000명당 2.3명, 3.5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 7.2명보다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인 11.9명보다 적은 7.9명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등 현업에서 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도 50.2%로 OECD 평균인 68.2%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렇게 간호사의 ‘장롱 면허’가 많은 이유는 3교대 등 교대 근무비율이 높아 육아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데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3교대가 54.8%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종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간호사가 32.5%로 의사(10.2%), 치과의사(7.3%), 한의사(4.3%)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뉴스 121914::5명 살해했지만 '모범수' 석방에 총리 "제도 점검" 지시..시민 신고로 검거돼  열차 안에서 태국 경찰에 검거되는 연쇄 살인범 솜킷 뿜뿌엉(가운데) [EPA/태국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5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가석방된 지 약 반 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르면서 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솟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친 솜킷 뿜뿌엉은 지난 15일 콘깬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망쳤다. 경찰 조사 결과, 솜킷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 여성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솜킷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그는 도주 사흘 만인 이날 오전 동부 수린주와 방콕을 잇는 열차를 타고 가다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객차에 타고 있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 두 명이 경찰에 그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바람에 붙잡혔다. 솜킷은 지난 2005년 무려 5명의 성매매 여성을 살해해 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해 1월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 6월에만 4명의 여성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런 이유로 당시 태국 언론은 솜킷을 1888년 런던에서 매춘부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토막 살인자 잭)에 빗대 '태국판 잭 더 리퍼'라고 불렀다. 그는 재판에서 애초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약 14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올해 5월 국왕 대관식에 맞춰 단행된 사면 당시에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 때문에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태국 사법제도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6번째 피살 여성의 가족은 언론에 "더 나쁜 건 왜 태국 사법 체계가 이런 악인을 그렇게 쉽게 교도소에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 네티즌은 "두 번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는 사형을 당했어야만 했다. 이 나라의 물러터진 법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태국 교정 정책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나라스 교정국장도 현재 교도소가 포화 상태여서 교도소장들은 사면을 통해서라도 수감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진화에 나섰다.  쁘라윳 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 경감 체계를 점검해 이번과 같이 중범죄자가 교도소를 나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뉴스 121914::방통위,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 돌입.."성의 없는 지상파 자세 문제"  머니투데이 DB/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지상파) UHD(초고회질) 서비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2015년 수립한 정책목표들이 지상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지상파들은 ‘경영악화’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방통위는 “지상파의 UHD 방송 실천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지상파들이 2016년 UHD 방송 주파수 배분을 고집하며 가져간 700㎒(메가헤르츠)를 전면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 돌입···내년 7월까지 마련  방통위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UHD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 적용할 ‘경과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지상파 UHD 정책에 따르면, 지상파들은 2020년 UHD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25%까지 편성해야 한다. 또 현재 광역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만 송출되고 있는 UHD 방송을 시·군지역으로 2020~2021년 중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 광고 시장 침체와 지상파 경영악화 등의 변수로 인해 해당 정책 방향을 지상파가 실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통위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 방통위는 내년 7월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상파들이 UHD 의무편성 비율을 20%까지 준수하도록 하고,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은 새로운 정책방안이 정한 일정에 따르도록 하는 임시 조치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실무진들 위주의 협의체가 아닌, 정책 수립에 있어 더 높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향후 별도의 특위 구성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 공수표 날린 지상파 책임 가장 커···“성의없는 지상파 자세 문제”  지상파 UHD 정책이 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지상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보편적 UHD 시청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수천억원대 주파수를 공짜로 배분받았다. 정부는 2013년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던 700㎒ 주파수를 회수, 이동통신용도로 할당해 세수 확보와 부족한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하려던 계획이었다.  700㎒ 주파수는 고주파수 대역 대비 전파 특성이 좋고, 다용도 활용이 가능해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린다. 그러나 지상파들은 UHD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이유로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정부와 국회는 결국 2015년 주파수 700㎒ 대역을 이통사와 지상파가 나눠 쓰라고 결정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해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됐고, 지상파들은 UHD 방송 투자를 약속했다. 2017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됐다. 하지만 그 이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UHD 방송 도입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지상파들의 투자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 위원은 “황금 주파수를 가져가기 위해 지상파가 스스로 UHD 방송을 약속해 놓고 끊임없이 ‘의무편성 비율을 낮춰달라’, ‘시·군지역 송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성의있는 노력도 없이 경영악화만 얘기하는 지상파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UHD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사가 UHD 방송에 투자하기 어려워 한다면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고 할당된 700㎒는 회수하자”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  ::
뉴스 121914::사법정책연구원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열어  사법정책연구원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대법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대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1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심포지엄 'AI와 법 그리고 인간'을 개최했다. '사법, AI를 만나다',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사법 분양에 AI 도입 현황과 활용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판례 데이터 분석, 법률 분쟁 조언 등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 AI를 활용한 법관 업무 지원 방안 설계 ▲ 하급심 판결서·재판자료 등 사법부 내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재판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포지엄에서는 AI 기술이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에 이목이 쏠렸다. 이지은 옥스퍼드 딥 테크 분쟁 해결 연구소 연구원은 증거 분석·자동 기록 등을 통해 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국의 '206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건을 위한 싱가포르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범죄자 위험을 평가하는 미국 '컴퍼스'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도 자사의 AI 기반 계약 분석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기업의 계약서 검토 및 관리 과정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AI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주최로 열린 AI와 변호사 간 법률자문 대결에서는 AI가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 법관'의 영역을 'AI 법관'이 대체하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와 같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항상 필요로 하고, 이는 정보 지식을 구비한 더 유능한 법조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에는 앞으로도 인간이 서게 될 것"이라며 "맹목적인 기술 신봉으로 법조 직업의 종말을 외칠 것이 아니라 AI의 한계와 더 효과적인 활용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은 AI를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I 판단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사표시 귀속이나 민사책임은 현행법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법적 회색지대에 속하고, 그에 따라 현저한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법인격을 가진 '전자인간'(E-Perso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뉴스 121914::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행정부가 국방예산 등을 포함한 국방과 관련한 1년 간의 활동내용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상·하원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규모 등을 정한 조항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주한미군과 관련해 불안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감축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은 우리로서는 여간 다행이 아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회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도 주목된다. 미 국방장관은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와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미 의회 지도자들이 미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크게 증액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그동안 우려를 표시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자제시키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내년 방위비 분담액을 올해(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18일 서울에서는 5차 분담금 협상이 속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 통과로 우리로선 안보상 큰 불안요소를 털어내게 됐다. 동맹의 가치를 지나치게 돈으로 환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의회는 여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미 요구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분담금의 상당액은 국내 고용인 임금 등으로 국내에 떨어진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따른 손익을 다각도로 파악해 적절한 선에서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미국이 동맹 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그에 비례해 우리도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뉴스 121914::野4당 합의 선거법 시뮬레이션해 보니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8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0%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보다 14석 늘어난 143석, 한국당은 1석 증가한 109석, 정의당은 12석 늘어난 16석, 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석의 비례대표를 차지했던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가 도입되면 3배 넘게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선거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의석수가 253석에서 250석으로 소폭 줄어든다는 점만 달라진다. 문제는 50석으로 늘어난 데다 캡(연동형 배분 상한)을 씌운 비례대표 선거다. 우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전체 300석 중 몇 석을 가져가느냐를 결정하고, 비례대표로 할당된 50석을 득표율에 따라 실제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보정하는 연동 의석은 100% 연동형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A정당의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을 우선 계산한 후 50%를 적용해 15석을 최종 배분하는 식이다. 이후 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인 캡을 적용해야 한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이 30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0석에는 지금처럼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뉴스 121914:: [OSEN=LA(미국 캘리포니아주), 최규한 기자]경기 시작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가 더그아웃에서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dreamer@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는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떠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FA 계약한 ‘빅게임 피처’ 매디슨 범가너(30) 이야기다.  범가너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애리조나와 5년 총액 8500만 달러 계약이 공식 발표됐다. 등번호 40번이 새겨진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입단식을 가졌다. 지난 2007년 빅리그 데뷔 후 올해까지 11년을 몸담은 샌프란시스코를 완전히 떠난 순간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범가너에게 4년 총액 70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안도 애리조나와 차이가 컸지만 범가너의 마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17일 ‘NBC스포츠 베이에어리어’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2014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범가너와 연장계약을 고려했다. 이에 앞서 버가너는 2012년 4월에 5년 보장 총액 3556만 달러 연장계약(+2년 구단 옵션)을 체결한 상황.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5년 이상 계약이 남은 시점에서 이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판단했다. 대신 FA까지 2년이 남은 2017년을 연장계약 시점으로 봤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2017년 4월 범가너가 오토바이 사고로 어깨를 다친 것이다. 2018년 타구에 팔을 맞아 부러지는 부상까지 당한 범가너가 2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며 연장계약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OSEN=LA(미국 캘리포니아주), 최규한 기자]경기 전 훈련에서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와 샌프란시스코 메디슨 범가너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dreamer@osen.co.kr  이에 범가너도 속으로 실망했다. NBC스포츠 베이에어리어는 ‘범가너의 계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한 적은 없지만 가끔 친구들에게 구단이 왜 자신에게 다른 선수들처럼 연장계약으로 묶어놓지 않는지 묻곤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친구 클레이튼 커쇼가 LA 다저스로부터 3년 9300만 달러 재계약을 했을 때도 범가너는 자신이 왜 이와 같은 계약을 하지 못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했다’고 설명했다. 커쇼는 되고, 자신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2018년 시즌 후 샌프란시스코는 파한 자이디 사장 체제로 프런트가 바뀌었다. 지난 봄에는 리그 전체에 연장계약 바람이 불었지만 범가너는 예외였다. 트레이드 마감시한에 샌프란시스코에 남은 범가너였지만 시즌 후 FA 이적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한편 범가너는 이날 입단식에서 “나를 믿어줘 고맙다. 다이아몬드백스 선수가 돼 기쁘다.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될 것 같다”고 새로운 팀 애리조나에서 새출발을 기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구단도 트위터를 통해 ‘범가너가 지난 11년간 구단과 지역 사회에 공헌한 것과 성과에 대해 감사하다. 2014년 활약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원한 거인’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waw@osen.co.kr ::
뉴스 12191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소하(정의당)·윤호중(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8일에도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대표들은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4+1 중심의 선거법 합의가 9부 능선에서 주춤거리는 양상인데, 합의 도출을 위한 민주당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 크다. 민주당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6개 권역별로 2명씩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가 이제 와서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애초 개정안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이제 와서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그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선 여러 정당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에서 지역구 당선이 아슬아슬한 ‘현역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소 정당들은 ‘특정 지역 당선자가 30%를 넘으면 그 정당은 석패율 당선자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내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박빙 지역에서 야당 표가 분산될 걸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패율제가 막판 암초로 등장했지만, 4+1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협 캡 30석’에는 합의를 봤다. 큰 틀에서 국민이 찍은 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개혁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석패율제를 놓고도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애초 찬성했던 만큼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 개혁의 큰 물꼬를 흩트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
뉴스 121914::한국당 지지자 및 태극기 부대, 9시간 국회 점령  설훈 등 범여권 의원에 폭력, 욕설하고 침 뱉어  직함 없이 '문희상'이라 호칭.."욕할 가치도 없어"  與, 한국·공화당 고발.."성추행 있었다" 주장도  黃 "우리가 불법? 진입 막은 게 불법..적반하장"  의원들 발언 수위도↑ "정세균 총리? 시다바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유자비 최서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심재철호'로 재정비하고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 및 대여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합류하면서 막말 수준이 도를 넘고 폭력은 물론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대체로 광화문이나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장외집회를 열었지만,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는 집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다. 그 첫 규탄대회에 한국당 지지자는 물론 우리공화당 및 태극기부대 수백명이 합세했다. 이들이 국회 사무처 저지에도 정문을 뚫고 밀려 들어오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9시간 동안 본관을 둘러싸고 꽹과리를 치고 부부젤라를 불며 고성을 질러댔다. 결국 경찰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겹겹이 막아섰지만, 유일하게 출입이 개방된 후문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는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참석자 중 일부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관계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설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청 후문에서 차량을 타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던 중 태극기를 드신 분들께 둘러싸였다"며 "누군가가 의원님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채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연좌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이어 "경찰 보호 속에서 간신히 차량에 올라 탔지만, 이분들이 다시 차를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섰다"며 "일부는 차 앞에 주저앉고 차량을 두드리고 몸으로 막았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경찰 보호조치 속에서 회관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7일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을 고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는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수수방관했다. 심 원내대표는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며 "조원진 대표는 극우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 사태를 유도·방조했다"며 이들 세 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정의당 농성장의 기물 파손 시도도 있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정문 담장을 넘어가 집회를 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본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국회법, 공수처법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7.kkssmm99@newsis.com  그럼에도 한국당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태극기 부대 등이 국회 내에 진입 못할 것을 우려해 두 번째 규탄대회는 국회 정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심지어 황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호칭 없이 '문희상'이라고 불렀다. 그는 "문희상 규탄하자. 욕할 가치도 없다. 왜 입을 더럽히냐", "우리 국민 돈 썼다. 도둑질했다"며 "다 도둑놈 아닌가.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사기쳤다"고 수위 높게 발언했다. 그러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 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국회 경내에서 집회 시위는 물론 폭력과 욕설, 협박이 계속됐다"며 "한국당은 이것이 당 행사라고 하면서 이를 조종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photo@newsis.com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불법 무법 사태를 주도한 한국당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경찰은 끝까지 수사해서 시위를 주도한 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황 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문 의장에게 '문희상을 끌어내겠다'고 마구잡이식 언어폭력을 퍼부었다"며 "황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황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버렸고 보수를 자처해야 할 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며 "한국당 대표가 태극기로 대표되는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증오의 정치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 정치에 중대한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내에서 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일부 당직자, 사무처 직원까지 폭행과 성추행 등 불법 일탈행위가 있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라며 "성추행의 경우 앞서 광화문 광장 태극기 집회에서도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9.12.18.photo@newsis.com  그는 "황 대표는 공안 검사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누구보다 집시법에 대해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던 분"이라며 "과거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반성과 함께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황 대표 스스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란 걸 아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범여권 반응에 오히려 황 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역정을 냈다. 황 대표는 국회 앞에서 세 번째 규탄대회를 열고 "분노한 국민들이 우리와 집회하겠다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희상과 국회 사무총장이 다 막고 있다"며 "이 국회 주인이 누군가. 문희상인가 사무총장인가 경찰인가. 국민이 국민의 집을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나. 이것 불법 아닌가"라고 큰소리로 물었다. 황 대표는 "전 불법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불법했나? 아니 국민의 권리를 막은 놈이 불법했다"며 "우리 앞에 애국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9.12.18.photo@newsis.com  그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의장이다. 엉터리 국회의장, 대한민국에 수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 논란을 저격하며 "제 아들이 출마하면 당선되겠나. 제 손녀는 무슨 핫바지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수장이 바로 자기 임기 중에 다시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직으로 간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오래 전에 본 영화 '친구'의 '시다바리'라는 말이 생각났다. 진짜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정부 부처 차관들이 이르면 모레 교체됩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이 대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고민정 대변인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이르면 모레 교체됩니다.  내년 총선에 차출하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으로부터 경남 양산 출마를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나 부산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당 대표 때는 정무특보, 대선 후보 때는 캠프 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윤 실장의 후임에는 내부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교체 대상입니다.  KBS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2017년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의 전남 광양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차관 인사도 모레 이뤄집니다.  문미옥 과기부 1차관도 교체될 예정인데 부산 경남 지역 출마가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총선 차출 인사를 연내 모두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경제와 민생행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이승근  ::
뉴스 121914:: 영하10도 강력 한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지난 6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목요일인 19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4도(평년 -9~2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평년 3~10도)로 예보됐다. 20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이날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다. 아침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 교량, 터널 등에서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부내륙은 대기 정체 등으로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아져 충북권이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쳐 항해나 조업을 나가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5m, 남해 0.5~3.0m, 동해 1.0~3.5m로 일겠다. 다음은 19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구름많음] (-5∼4) &lt;0, 20&gt; ▲ 인천 : [맑음, 구름많음] (-4∼3) &lt;0, 20&gt; ▲ 수원 : [맑음, 구름많음] (-5∼4) &lt;0, 20&gt; ▲ 춘천 : [맑음, 맑음] (-5∼4) &lt;0, 0&gt; ▲ 강릉 : [맑음, 맑음] (1∼10) &lt;0, 0&gt; ▲ 청주 : [맑음, 맑음] (-4∼5) &lt;0, 0&gt; ▲ 대전 : [맑음, 구름많음] (-4∼6) &lt;0, 20&gt; ▲ 세종 : [맑음, 구름많음] (-6∼6) &lt;0, 20&gt; ▲ 전주 : [맑음, 구름많음] (-2∼7) &lt;0, 20&gt; ▲ 광주 : [맑음, 구름많음] (-1∼7) &lt;10, 20&gt; ▲ 대구 : [맑음, 맑음] (-1∼8) &lt;0, 10&gt; ▲ 부산 : [맑음, 구름많음] (4∼11) &lt;10, 20&gt; ▲ 울산 : [맑음, 맑음] (2∼10) &lt;10, 10&gt;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2∼9) &lt;10, 20&gt; ▲ 제주 : [흐림, 구름많음] (6∼9) &lt;30, 20&gt; ::
뉴스 121914::&lt;앵커&gt; 작년 지방선거 앞뒤로 울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 취재한 내용으로 오늘(18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같은 당 안에서 지역 라이벌로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경쟁을 해왔고 작년 선거 때도 경선에 나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몇 달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경선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다른 자리를 가라, 본인 표현으로는 과분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주장, 원종진 기자가 단독보도하겠습니다. &lt;기자&gt;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동호/前 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 행정관 쪽에서 연락이 왔나요?) 행정관 아니었습니다. 정치 관련 논의나 이런 건 다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에서 하는 거지 민정에서 하는 게 아닌데… ((행정관보다) 더 위에 있는?) 아 그런 얘기는 곤란하다니까요.]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실 고위 인사가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임동호/前 민주당 최고위원 : '경선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총영사 말고요. 나름대로 자리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죠.] 임 전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임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SBS는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원종진 기자 ::
뉴스 121914:: 성평등(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불평등지수(GII)' 조사에서 한국은 작년과 같은 10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성적으로 평등한 국가로 평가됐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GII가 0.058점이었다. 국가 성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GII는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하고, 1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점수가 낮고 순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가 성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다. 부문별 세부 현황을 보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2%에서 52.8%로 소폭 개선됐다. 여성의원 비율(17.0%),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89.8%)로 구성된 여성 권한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했다.  모성 사망비도 전년도와 동일했으나 청소년 출산율은 1.6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하는 등 불평등이 줄었다. GII조사에서는 스위스가 0.037점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스웨덴·덴마크가 0.040점으로 공동 2위, 네덜란드(0.041점), 노르웨이(0.044점)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10위에 이어 싱가포르(0.065점) 11위, 일본(0.099점) 23위, 중국(0.163점) 39위로 파악됐다. 함께 조사된 성개발지수(GDI)에서 한국은 전년과 동일한 3그룹에 속했다. GDI는 각 나라의 성 격차 수준을 1∼5그룹으로 나타내며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 GDI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는 남녀 소득수준 격차 때문으로 분석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성 5만241달러, 여성 2만3천228달러로 큰 차이가 났다. 아울러 GII는 10위지만 GDI는 3그룹,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가 전체 153개국 중 108위로 차이를 보이는 데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산출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GII와 GDI 등 두 지수는 지난 12일 배포된 UNDP의 '2019년 인간개발보고서(2019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담겼다. ::
뉴스 121914::[뉴스데스크] ◀ 앵커 ▶ 무심코 전봇대 옆을 지나가던 여중생 들이, 갑자기 일어난 스파크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이 타버리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여름 반팔 차림 이었으면 정말 큰 변을 당할 뻔 한건데, 사고 원인을 제공한 군청의 대처는 황당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저녁 8시쯤. 폭 2미터 남짓한 인도 위를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여중생들이 전봇대를 스치자, 폭발음과 함께 강한 불꽃이 터집니다. 한명은 혼비백산해 도망쳤고, 놀란 학생들은 서로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피해 학생] "폭죽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다 같이 놀라고 쳐다봤는데, 막 불꽃이 일어나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스파크가 튄 패딩 오른쪽 팔 부위는 순식간에 타거나 녹아버린 상태. 한여름 반팔 차림이었으면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맨살이었으면 전기가 감전이 될 수 있었고, 그 부위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고… 자꾸 그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전봇대) 피해 다니고…" 끊어져 늘어진 220볼트 전압선 끝부분이 인도쪽을 향해 있다가, 이물질이 닿자 스파크를 일으킨 겁니다. 문제의 전선은 2년전 군청에서 전봇대에 보안등을 달면서 추가 연결해놓은 거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또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 밤 즉각 군청에 신고했지만, 엿새가 꼬박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충북 진천군 관계자] "가로등 유지 보수 업체에 월요일에 연락했는데, 일정상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보수업체 스케줄 탓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있고, 내부 행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취재 당일 현장에서 만난 시공업체는 한 시간 만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충북)) 심충만 기자  ::
뉴스 121914::[경향신문]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0여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윤중천·김학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계속 쓰러지는데 숨을 쉬려고 호흡운동하면서 살아간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마음 깊이 박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발병 시점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37개 여성·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해와 사건 축소·은폐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김 전 차관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다. 6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장 동영상 등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었음에도 시간만 끌다 결국 공소시효 경과로 명백한 범죄에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번 재고소와 검찰 고발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과 의혹이 일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설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지연된 정의라도 실현되는 순간이 와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에서 시민들이 100전100패 하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사와 판결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굽은 팔에 제대로 경종을 울려야 함도 물론이다. ::
뉴스 121914::한 달만에 청년행사 참여..청년 원외위원장 "내년 쯤 소통법 배우실 듯"  발언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나는 퍼펙트(완벽)한 청년 지도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팀'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부흥이 안 된다"며 "한 1년 정도는 대화가 잘 안 됐는데, 1년 정도 지나니 청년들과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로 청년들 이야기를 들었다. 나머지 시간에는 듣고 의견을 물은 뒤 내가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 방법이 통해 나름대로 대화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것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러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대학교 학과 동창회에서 15학번을 주요 직에 앉히거나, 동창회 등산대회를 트래킹으로 변경해 참가자가 늘어난 사례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가 청년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11월 19일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노땅정당",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며 평일 오후 2시에 행사를 여느냐"는 참가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뒤 약 1달 만이다. 오후 6시께부터 시작한 이 날 행사에는 한국당 청년 원외위원장들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당시와 같은 쓴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40대인 김민수 성남시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은 황 대표를 소개하며 "청년들과 대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아직 어설프다"면서 "내년쯤 청년들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법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
뉴스 121914::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18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관련 경찰의 발표를 다시 반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 감정서와 관련한 경찰의 설명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원자력 ‘스탠다드(STANDARD, 이하 표준시료)’와 현장 음모와의 관련성 분석’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경찰은 “표준시료는 일반인의 테스트용 모발이 아니라 현장 체모”라며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판례를 근거로 조합, 가공, 첨삭, 배제로 당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이어갔다. 이는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며, 범죄 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로 허위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오늘 국과수 감정서와 관련한 경찰의 설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담당자의 진술내용과 국과수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내일 경찰 수사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경향신문]  ㆍ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충남 논산시 논산천 일원에서 지난 3월 개최된 ‘논산 딸기축제’에서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논산시청 제공  ‘지역안전지수’ 취약 평가 계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바탕  재난·사고 당한 시민에 보험금  성남시 ‘군복무 청년 보험’ 등  전국 지자체 보장 확대에 영향  서울시는 내년부터 제도 시행 서울시는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외국인도 포함한다. 주요 보장 사항은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된다.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다만 상법상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해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소요 예산은 약 13억2000여만원이다.  인천시도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숨진 ㄱ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이 첫 지급됐다. 현재 300여만명에 이르는 인천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잇따라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1일 기준 전국 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곳은 ‘국방도시’로 잘 알려진 인구 12만여명의 충남 논산시다. 논산시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제도를 첫 도입했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장기간 ‘취약하다’는 평가가 계기였다.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대안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를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그해 6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 논산시 ‘시민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논산시와 시의회는 곧바로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해 선관위 시정권고 1개월 후인 7월10일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논산시의회도 이 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렇게 탄생한 조례는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전 시민을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자치법으로 기록됐다.  조례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재난은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화재·환경오염·폭발과 같은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정의했다.  논산시는 내년부턴 시민안전보험 사업에 충남도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전에는 전액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했다. 충남도의 내년 예산지원은 논산시뿐만 아니라 도내 나머지 14개 자치단체도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자연·사회재난 외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상해 등 보장 내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논산에서는 그간 화재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2명이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됐다.  보험 수혜율이 낮아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항 지진이나 강릉 산불, 태풍 미탁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개개인이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견이 많다.  충남 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전임책임 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사망 및 상해 보장 내용의 보험 도입(지자체)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면서 “수혜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보장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며 보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제도 실시에 따른 평가와 피드백을 활성화해 지역 사회 재난 레질리언스(회복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논산시청 안전관리담당 김태휘씨는 “재난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늘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취약계층에겐 시민안전보험이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됨과 동시에 보장 범위도 점차 촘촘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성남에 주소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안심 상해보험’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고, 용인시도 시민안전보험에 군복무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켰다. 또 의료사고 법률비용, 일사·열사병,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닥칠 수 있는 피해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보험 서비스는 대표적 시민안전보험으로 국내에 이미 뿌리를 내렸다. 자전거보험은 시민안전보험보다 앞서 2008년 경남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3곳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 취약 도시 인식 바꾸고 싶어 시민의 ‘안전 장치’로써 조례 고민” 실무 맡은 정재만 주무관 “도시 안전이 취약한 지방지자체가 내놓은 일종의 ‘안전장치’로 시작된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2015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충남 논산시청 정재만씨(41·행정7급·사진). 그는 지난 1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 조례는 ‘안전에 취약하다’는 도시 이미지를 극복해보자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조례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 “당시 논산시는 정부가 범죄, 화재사고, 자살 등 다양한 분야를 기준으로 매년 파악해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장기간 안전지수가 낮은 도시로 평가돼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높았다”며 “시민보험제도는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제정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수혜 범위였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닥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되도록 다양하게 포함시켜 보장받고 싶었지만 예산도 부족했고, 보험사들도 경험이 없었던 터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 사회재난은 예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 수혜율만을 잣대로 해서 이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애초에는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안전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지원이 도시보다는 농촌, 즉 안전지수가 낮은 곳에 더 많은 비중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
뉴스 121914::[앵커] 각 당의 영입인사들도 한 명씩 따져볼텐데 먼저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입니다. 천만 원을 받고 학술서를 집필했는데, 이게 표절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단순 보고서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를 출간한 연구원이나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표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연구원장을 3년간 역임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의 경제성장론인 '민부론'을 공동 집필한 데 이어 영입인사 1차 명단에 들었습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 "열심히 경제 정책에 관련되어서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교수가 지난 2009년 한 민간 연구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집필한 연구입니다. 2005년 발표된 비슷한 제목의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곳곳에서 내용을 베낀 것이 확인됩니다. 단어 한두 개만 바꾼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은행 등은'이라는 주어를 '일부 은행은'으로 고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월보.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와 사실상 같은 문장들도 이어집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거나, 개조식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에는 인용 표시가 없습니다. [표절 의심 출처 집필자/음성변조 : "어떻게 알겠습니까. 논문이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모니터할 수도 없고요."] 전체 90여 쪽 가운데 스무 쪽 분량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재/연구윤리센터장 : "원저자의 중요한 연구성과나 관점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독자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표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교수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구원 입장은 다릅니다. 보고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 교수는 또 학술서로 출간된 사실은 몰랐다며 천만 원에는 3년간 해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봉사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연구원 측은 출간 계획이 이미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고, 연구위원으로 일한 대가는 천만 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
뉴스 121914::[앵커]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절절함, 그 역지사지 [기자] 첫 키워드는 &lt; 절절함, 그 역지사지 &gt; 로 잡았습니다. [앵커] 절절함은 어제(17일) 나왔던 거죠? [기자] 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기와 단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는 의원이 있어서 절절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의원이 있다라고 따끔히 지적, 이른바 군기 잡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로텐더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측에 김무성 의원, 중간에 이주영 의원 그리고 왼쪽에 황교안 대표가 있었는데요. 유기준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얘기할 때 모습을 보면 약간 뒤에 있는 의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약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졸린지 눈을 비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 목소리가 좀 커서 약간 깬 듯한 분위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약간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의원들이 많이 나른해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졸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사실 피곤함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앵커] 연일 집회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농성도 하고. [기자] 장외집회에 또 농성에. 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졸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조금 전 황교안 대표도 눈을 조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감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우장사도 눈꺼풀은 못 뜬다고 했는데 피곤하면 졸린 게 인지상정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하필 어제 다음 날인 오늘 그렇게 했던 바람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안철수 돌아오라?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lt; 안철수 돌아오라? &gt;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앵커] 언제 오나요, 이 안철수 전 대표는? 맨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 여러 사람이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얼마 전에 변혁 출신 의원들이 만든 새 보수당을 만들 때 합류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고 측근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구체적으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에 안철수계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 당대표의 전권을 주고 본인은 사퇴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의 얼굴로서 안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안철수계는 바로 환영했습니다. 제가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손학규 대표 말이 맞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정당득표율이 높으면 의석 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래서 뭐 온다고 합니까? [기자] 일단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에서 돌아올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만약 정치를 또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타이밍인 거죠. 그 생각이 아예 없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로 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감안하면 지금 와서 세를 모아야 하는데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있다라는 게 어쨌든 유 이사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요?  그날, 6명의 명단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lt; 그날, 6명의 명단 &gt;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언제입니까? [기자]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장성철 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6명의 명단을 주고 비례대표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중 상당수가 비례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 비례대표 명단을 잠깐 보면 당시 40번 넘게 비례대표가 있었는데요. 20번 안이 안정권이라고 했는데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한 6명 중에 5명이 저렇게 5번, 7번, 12번, 16번, 17번. 앞 번호로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앵커]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기자] 이름을 말하면 최연혜, 신보라, 유민봉, 강효상, 김현아 의원인데요. 모두 다 비례대표 순위가 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특히 신보라 의원의 경우 7번으로 지금 배정이 됐는데요. 원래는 훨씬 뒷번호였는데 3월 22일날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21일, 그러니까 전날 밤 11시까지 뒷번호였다가 하루 만에 앞번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아 의원의 경우는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팩트TV) ::
뉴스 121914::[경향신문]  ::
뉴스 121914::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소환…'김기현 첩보' 경로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언론은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 청와대 측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인 임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측은 송 시장 단일 후보 출마를 위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과 오사카 총영사관과 같은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경선 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민정수석실) 쪽에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대선 이후 서울 쪽 친구들과의 사적인 회식 자리에서, 고생했는데 자리를 받아 가서 경력을 쌓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은 몇 번 있었고 안부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에 있는 친구와 청와대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축하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시장 후보 출마를 앞두고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부산, 울산, 경남 선거가 어려운데 자리 제안이 오면 받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냐는 몇몇 친구 의견은 있었지만, 최고위원을 지낸 시당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살길을 찾는 것은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경선 배제 조건으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민주당 중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임동호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총선 출마 선언 2019년 11월 4일 임동호 전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재도약을 끌어내겠다"며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뉴스 121914::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박영선이 크리스마스 때 아들을 보러 가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12월 18일 방송된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박영선과 호란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담당했다. 호란은 박영선에게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가시냐”고 물었다.  박영선은 “(나는) 아들을 놔두고 왔고 아빠와 살고 있지 않나. 나는 일 년에 기껏해야 두 번 가서 보고. 아이의 흐름을 내 욕심 때문에 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선은 “아들, 아이 아빠와 새 엄마랑 다 잘 지낸다. 항상 마음 속으로 ‘제발 행복해라’고 빈다. 아이 아빠도 일이 잘 되고 새로운 사람과도 싸우지 말고 지내라고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며 “방해하고 싶지 않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된다. 아들한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방송 캡처) 뉴스엔 이하나 bliss21@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이틀만에 추가 조사..'정무적 책임' 인정하되 '법적 책임' 부인하며 방어했을듯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13시간여에 걸쳐 검찰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2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향후 수사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1차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뉴스 12191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1·2차 조사서 적극 진술.."권한 내 판단"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윤아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20분께 귀가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3시간20분 조사받았다.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진행됐으며, 조 전 장관은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약 11시간40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묵비했던 다른 의혹 수사와는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두 차례 조사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의 '정무적 책임' 언급은 당시 판단이 정상적 권한 행사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인단 측은 조사 후 종합적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지시했는데, 이후 감찰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관련 수사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큰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진술거부권 행사 안해..2시간20분 동안 조서 열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1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2차 소환돼 13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 시간은 약 2시간20분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이 길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동부지검에 도착해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3인 회의' 중 나머지 두 사람이 감찰 중단의 지시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이다. 이전 개인비리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이 이날도 1차 소환 때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무마를 부인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로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때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뉴스 121914::[엑스포츠뉴스 이이진 기자]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의 가게 이전을 도왔다.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백종원이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 사장을 위해 제주도에 가게를 마련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백종원은 돈가스집 부부를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직접 제주도에서 가게 자리를 알아봤다.  특히 돈가스집 사장은 "모르겠다. 요즘 가만히 있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모를 것 같은 눈물. 기분 좋게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오는 것 같아서 가슴 한편이"라며 털어놨다. 돈가스집 아내 역시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눈물 날 것 같다. 애정이 많이 갔던 가게고 당신하고 내가 같이 처음으로 일했던, 만들어낸 가게인데.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처럼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했다. 이후 돈가스집 부부는 백종원이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 가게로 향했고, 백종원은 다소 규모가 큰 가게를 마련했다. 백종원은 "사장님이나 사모님 두 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워너비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제대로 해주고 싶은 거다"라며 응원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
뉴스 121914:: 정부가 내년 초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바레인에 사령부가 있는 국제해상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영관급 장교 1명을 파견하고 2월에는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왕건함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왕건함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교대한 뒤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금이 갈 대로 간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비춰보면 한·미 공조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툭하면 막말을 쏟아내고 미사일을 쏘아댄다. 연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 전략폭격기 전개 등 모든 군사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북한과 대치하던 상황에서 검토한 대응조치까지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오늘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방증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이란과의 관계, 군사충돌 가능성 등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를 복원했다. 지난 6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서방 유조선 2척이 공격받자 미국은 IMSC를 구성키로 하고 한국 등 우방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 파병 요청을 수용할 경우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이란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차질을 빚고 외교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리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당장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에 제동을 거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 측은 지난달 방위비 협상에서 내년 분담금을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하는 미군을 거론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내외 상황에 맞춰 파병 규모와 방식을 유연하게 결정해 대미 협상력과 국익을 키워야 할 것이다. ::
뉴스 121914::[서울경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른바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18일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의석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열린 의총에서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여당의 으름장과 군소정당의 버티기로 인해 선거법 야합구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4+1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정파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의총에서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단적인 예다. 민주당으로서는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을 잃는 판국에 석패율까지 적용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군소정당으로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구제받는 석패율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누더기로 전락한 선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게다가 연동형 캡을 한시 적용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위헌 공방은 여권에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뻔한 계산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채 언제까지 소모전으로 허송세월을 할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제1야당과의 당당한 협상을 통해 선거의 룰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야합의 산물을 밀어붙인다면 의회주의 실종과 정치 혼란 등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딛고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 않았나. 여당은 이런 준엄한 뜻을 받들어 의회정치를 회복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여당도 살고 정치도 사는 길이다.  ::
뉴스 121914::쿠바 여행 갔던 재미교포 변호사 헤로니모 임 부자에 감동 다큐 제작  다큐멘터리 ‘헤로니모’에서 쿠바의 한인 4, 5세 후손들은 여전히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다. [사진 커넥트픽쳐스]  아버지는 쿠바의 에네켄(용설란, 선인장의 일종) 농장 일꾼으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보탠 독립운동가였다. 이웃 한인들과 매 끼니 쌀 한 숟가락씩을 모아 1938년부터 8년간 임시정부에 1489원 70전을 보냈다. 이런 사실은 『백범일지』에도 기록됐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쿠바 한인 최초로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동문인 동갑내기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됐다. 쿠바 산업부 차관을 역임하며 9차례 훈장도 받았다. 아버지 임천택과 아들 임은조(헤로니모 임) 부자 얘기다.  지난달 2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헤로니모’는 이 부자를 중심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쿠바 한인들에게 다가간 영화다. 재미교포 변호사 전후석(35) 감독이 2015년 쿠바에 여행 갔다 우연히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본업(코트라(KOTRA) 뉴욕 무역관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장편 다큐에 도전했다. 서울 서소문동 카페에서 만난 전 감독은 “헤로니모와 그 아버지 임천택 선생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뒤 영화로 만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2016년 전 감독은 조촐한 촬영팀을 꾸려 다시 쿠바를 찾았다. 전 감독의 카메라는 기교 없이 친근한 안내자처럼 관객을 이끈다. ‘국뽕’을 자극하는 요소는 최대한 피했다는데도 있는 그대로의 삶이, 뒤늦게 알아 미안한 세월이 가슴을 파고든다.  젊은 시절의 헤로니모 임이다. [사진 커넥트픽쳐스]  제작 자금도 이런 사연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 올려 모았다. 후반작업을 끝내고 개봉하기까지 국내외 199명이 십시일반 4만4982달러(약 5300만원)을 후원했다.  영화엔 임천택이 두 살 때 홀어머니 품에 안겨 멕시코행 배에 오른 순간부터 소개된다. 1905년 일본의 인력송출회사의 사기 이민 광고에 속아 조선사람 1033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바다 건너 멕시코로 갔다. 지상 낙원을 꿈꿨지만, 이들을 기다린 건 에네켄 농장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중국인 허훼이의 편지는 “이곳 한인은 7등 노예가 되어 우마 같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 4년이 끝났을 땐 한일합병으로 돌아갈 조국이 사라졌다. 멕시코 농장이 문을 닫자, 일부는 다시 쿠바의 에네켄 농장으로 이주했다. 뙤약볕에 두꺼운 옷을 입어도 날카로운 에네켄 가시가 생살을 파고들었다. 낯선 나라에 와 배고픔을 이겨내면서도 그들은 자식들에 조국을 잊지 말라 가르쳤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자식들만큼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생전 남긴 유일한 영상에서 임천택은 이렇게 말했다. 쿠바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한국과의 교류가 단절되며 임천택을 비롯한 쿠바 이민 1세대는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 아들 헤로니모는 달랐다. 1967년 북한에 외교관 신분으로 방문했던 그는 은퇴 후 1995년 서울에서 열린 광복 50돌 세계한민족축전에 쿠바 한인 대표로 초청돼 한국을 찾았다. 이때 방한으로 아버지 임천택의 독립운동 활동이 알려지며 임천택은 2년 뒤 적성국가 출신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서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임천택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헤로니모는 쿠바 내 900여 명의 한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부를 만들고 한글학교를 세워 한인 공동체를 재정비했다. 영화를 통해 감독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한인 디아스포라, 즉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재외동포의 이야기다. 전 감독은 ＂세계 역사를 보면 다문화와 여러 정체성이 충돌하는 곳에서 평생 씨름하며 자란 사람들이 현재를 초월할 수 있는 혁신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로니모는 쿠바인으로 자라 젊어선 혁명에 이바지했고 나중엔 한인의 역할을 했지 않냐”며 “헤로니모의 상징성은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고 강조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
뉴스 121914::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 사진=SBS 캡처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의 근황이 공개됐다.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의 장사 마지막 날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사장님의 아내는 "'골목식당' 첫 방송 끝나고 얼마 후였다. 밤늦게 일 마치고 아들이랑 집에 가는데 길에서 텐트치고 침낭 안에 들어가 누워 있는 초등학생을 봤다. 집에 가는 내내 울었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고생시킬 만큼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돈가스 팔아서 돈 남길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분들을 어떻게 편하게 기다리게 해드릴 방법이 없나 싶더라.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게 주변에도 피해가 되고 손님들에게 찾아와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
뉴스 121914::보건복지부가 ‘초법적 경영간섭’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의결이 보류됐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지침)’을 원안에 가까운 상태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27일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앞두고 위원들에게 사실상 ‘최종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경영계가 우려한 ‘깜깜이’ 규정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고, 일부 조항은 오히려 개악됐다고 한다. 무슨 의견수렴을 했다는 건지 궁금하다. 지난달 가이드라인 의결이 보류된 것은 ‘이사 해임 주주제안’ 등의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이 많아 기업 경영에 무소불위식으로 간섭할 빌미를 줄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도 배당 부실, 과도한 임원 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경영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할 때 고려할 사안에 ‘기업의 여건이나 산업별 특성’을 추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급락 시 1년 단위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된 점도 있다.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는 원안처럼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국민연금이 원하면 맘대로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특히 초안에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지만, 수정안에선 이를 전면 삭제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절한 주주제안 등 추진’이라고 달랑 한 줄로 간소화했다. 오히려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단위로 돼 있던 주주권 행사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기금위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악’이란 평가를 받는다. 모호한 조항으로 가득한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한다면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깜깜이 지침’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초법적 12·16 대책 뒤 헌법소원 제기돼 집값 안정 내세워 재산권 침해 없어야 정부가 당·정 협의 한 번 없이 군사작전하듯 갑작스럽게 내놓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유예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부터 당장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등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법적 규제를 맞닥뜨리자 시장은 혼란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 “집값 잡아달라니까 세금만 뜯어간다”거나 “사실상 ‘강남진입 금지령’으로 더 좋은 곳에서 살아보겠다는 꿈이 훼손됐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막가파식 정책”이라는 반발이 줄을 잇겠는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인 이번 대책에서도 부동산값 폭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우는 아이에 오히려 회초리만 더 때리는 막가파식으로 일관하자 일각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로 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피해자이기도 한 정희찬 변호사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책은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며 “적절한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지만 방법론이 틀리면 더 상위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헌법 23조에서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도 같았다. 그는 “이번 대책은 위헌 소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 헌법 37조만 봐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을 수 있어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대비할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었으며, 또 불법 없이 정당하게 쌓은 부라면 응당 보호받아야 할 사익이 침해되는 등 다른 원칙은 모두 무시됐다. 이러니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집값 안정은 핑계고 배 아픈 다수의 국민을 꼬드겨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 전 법제처장의 발언에 반박하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어떤 법적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인 은행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뉴스 121914::'北지도층'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北대사 "정치적 조작된 주장" 반발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 [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발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
뉴스 121914::프랑스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로 전국이 마비됐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단일연금 체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방안대로 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 현재 법정 은퇴연령인 62세를 넘겨 64세까지 일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 동시다발적인 파업과 집회로 철도와 비행기가 멈추고 병원 학교 관광명소까지 문을 닫는 등 2주일째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연금과 실업수당이 높아 ‘은퇴자의 천국’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린다. 연금이 월급의 70%를 넘으니 철도 등 일부 업종에서는 52세부터 은퇴하고 노는 사람이 많다. 실업수당 역시 평균 70%여서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적자는 이미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 원)를 넘고, 실업보험기금 부채도 340억 유로로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는 줄고 연금 지급액은 늘어나니 개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프랑스 역대 정부의 연금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995년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다 노동계의 전면 파업으로 총리가 사퇴하고 3주 만에 포기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번 파업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한 번 늘린 복지는 이렇게 줄이기가 힘들다. 이 정부 들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늘리는 등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내년도 512조 원 예산 가운데 35%인 180조 원 이상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뿌리는 현금 복지를 합하면 더 많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복지 수준만 유지해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게 돼 있다. 흥청망청 쓰다가 복지 구조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뉴스 121914::[Close-up] 일하기 좋은 기업 순위 10위권서 모조리 밀려나  - 구글·페북이 최고 직장? 옛말  실리콘밸리 기업들 대신 매사추세츠의 소프트웨어社 '허브스팟'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2위는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 햄버거 만드는 '인앤아웃'이 4위  - 몸집 커지면서, 내우외환 시달려  性차별·관료적 문화로 노사 갈등, 美·EU 정부에 반독점 조사받아  임금 상승률, 보스턴은 9% 수준.. 실리콘밸리는 2%에 불과해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은 직원 4명을 해고했다. 구글이 밝힌 표면상 이유는 "회사 내부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동안 회사와 대립해왔기 때문에 해고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고가 발표된 직후 구글 직원 200여 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사측은 불법 노조 탄압과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모토로 유명했던 구글이 내부 직원들에게서 사악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왔던 실리콘밸리의 IT(정보기술) 기업들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구글·  페이스북·애플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은 막대한 보상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보, 직원들과 협업을 통한 자기 계발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인재들을 흡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사 갈등, 미국·유럽연합(EU)의 반(反)독점 조사 같은 내외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상위권 다 뺏겨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10일 세계 기업 평가 업체  글라스도어 가 발표한 '2020년 일하기 좋은 기업' 순위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은 지난 10년 이래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글은 2015년 1위를 비롯해 8년 연속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11위로 떨어졌다. 2011년·2013년·2018년 등 3차례나 1위를 차지한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23위로 추락했다. 세계 최대 직장인 소셜미디어 업체  링크트인 은 6위에서 12위로 하락했다. 2012년 10위였던 애플은 84위를 기록했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사라진 자리는 미국 동부에 있는 기업들이 채웠다. 1위를 차지한  허브스팟 은 하버드대가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2위인  베인앤드컴퍼니 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국제 컨설팅 업체다. IT 업계에 비해 기업 문화와 처우가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유통·항공 업계 기업들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제쳤다. LA 인근 어바인에 본사를 둔 햄버거 체인 업체  인앤아웃 (4위),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저비용 항공 업체  사우스웨스트항공 (10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룡이 된 실리콘밸리 기업들 실리콘밸리 기업이 줄줄이 밀린 배경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다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내 성차별 문제, 미·중 정부와 협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구글·페이스북·MS 등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反)이민 정책에 구글·MS·아마존 등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사측에 "미국 정부와 협력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구글이 성추문에 휩싸인 고위 임원에게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집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관료화된 문화, 낮아진 임금 상승률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애플은 직원 수가 13만명, 구글은 11만명, 페이스북은 4만명이 넘는다. 더 이상 10년 전 스타트업이 아니다. 과거에 입사한 직원들은 거액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나 조기 승진 등의 혜택을 봤지만,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이런 혜택은 구경도 어렵다. 임금 상승률도 다른 지역보다 낮다. 미국의 구인 정보 업체 하이어드에 따르면 작년 실리콘밸리 지역의 테크 분야 임금 상승률은 2%였다. 미국 보스턴은 9%, 오스틴 지역은 6% 수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외부적으로는 미국·EU 등 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이 반독점 조사의 칼날을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에 들이대는 것도 리스크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데이터 반독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EU 역시 구글에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또 조사를 진행 중이고,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실리콘밸리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페이스북은 뉴욕에 약 28만㎡ 부지를 확보해 직원 1만4000여 명을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구글도 작년 뉴욕 맨해튼의 첼시마켓 인근에 24억달러를 들여 건물을 샀고, 맨해튼 남부에서 10억달러를 주고 건물용 땅을 임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헬스케어 등 미래 먹을거리 분야는 일찌감치 거점을 실리콘밸리가 아닌 피츠버그·피닉스·보스턴 등으로 옮긴 상태다. ::
뉴스 121914::AI가 쉽게 사물을 알아보도록 사진·동영상 속에 일일이 명칭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링'  中, 인해전술로 가장 앞서나가..  인도·아프리카 등 외주 업체선 "시간당 임금 너무 낮다" 논란도  美, AI로 라벨링 자동화 구축 중  인공지능(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으로 전방위 확산하면서,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이란 신종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지식이 없는 AI가 각종 사물을 인식(認識)할 수 있도록 AI에 입력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사람이 일일이 각종 사물의 이름을 달아주는 분류·표시 작업이다. 예컨대 거리 풍경이 찍힌 사진을 AI에 입력하기 전에 사진 속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 건물 등의 이미지에 각각 표지를 달아주는 것이다. AI는 이러한 '라벨링'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력해 그 공통점을 파악하는 '머신 러닝'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AI 산업의 기본이자, AI 산업이 획기적 발전을 이루려면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이 도로 표지판 등을 학습하려면 수천 시간 분량의 라벨링된 운전 동영상이 필요하다"며 "1시간짜리 동영상에 라벨링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통상 AI 학습 시간의 약 80~90%를 라벨링 작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임금 노동자가 'AI 선생님' 데이터 라벨링은 기업 내부에서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외주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여럿의 손을 빌림)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글로벌 IT 기업이 이 작업을 임금이 저렴한 제3세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라벨링 회사 '아이메리트(iMerit)'는 직원 2500명이 사진 및 동영상을 분류한다. AI에 도로 차선 색깔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이 사진이나 동영상의 차선에 '흰색' '노란색' 등의 태그(tag·표지)를 다는 식이다. 의료 진단 AI를 고도화(高度化)하기 위한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내시경 동영상을 보면서 혹 같은 부분에 '종양' 등의 태그를 다는 일을 한다. 이 회사는 태그 하나당 수십원 수준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라벨링 업체 '사마소스(Samasource)'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우간다의 굴루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월마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글라스도어 등 쟁쟁한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이 이 회사의 고객이다.  미국의 아마존웹서비스(AWS)는 AWS를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을 위해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라는 라벨링 작업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에 업무를 맡기면, 여기 등록된 근로자가 지원해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2달러(약 2334원)에 불과하고, 시간당 7.25달러(약 8500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비율도 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해전술'로 AI 기술 끌어올린 중국 현재 데이터 라벨링 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중국이다. 방대한 인구가 뿜어내는 막대한 데이터, 허술한 개인 정보 보호 규제, 중국 정부의 AI 산업 지원에 풍부한 저임금 인력이 더해진 덕분이다. 중국의 데이터 라벨링 산업 전초기지는 베이징이나 선전 같은 IT 산업이 흥한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 지역이다. 임차료가 싼 농촌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 제조업 둔화로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출신을 고용한다. 허난(河南)성에서 공장을 개조해 데이터 라벨링 공장을 운영하는 이야커씨는 "우리는 디지털 세계의 건설노동자"라고 말했다. 이미 중국은 2017년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이미지로 포착한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면서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데이터 라벨링 능력은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중국의 AI 분야 경쟁력"이라고 평했다. ◇AI가 AI를 가르치는 시대로 하지만 자타공인 AI산업 최강자인 미국은 기술력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다. 데이터 라벨링을 자동화하는 AI 기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AWS는 지난해 12월 라벨링 작업을 자동화하는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이용하면 라벨링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SDS가 지난달 자체 개발한 'AI 개발 가속화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시장 정보 조사 회사 커그니리티카(Cognilytica)는 이처럼 다양한 양태로 발전 중인 데이터 라벨링 시장이 2018년에 5억달러(약 5835억원)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뉴스 12191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 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그 내용 아래쪽에는 민주당 인사 두 사람 이름 옆에 공기업이나 '자리 요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송 시장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려 했다는 뜻이다. 후보 매수 아닌가. 다른 날 메모에는 민주당과 청와대(BH)가 송 시장 경쟁 후보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해당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민정수석이 갖고 있다는 카드가 뭐겠나. 송 후보 경쟁자들에게 비위 증거를 들이대며 포기를 종용한다는 뜻이다. 전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벌여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전 정권 허물을 그토록 비난하던 이 정권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 표적 수사를 지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당 후보들을 상대로도 온갖 선거 공작을 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와대, 여당, 정부, 경찰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숱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여당 후보 측근이 제보한 내용에다 자체 수집 첩보를 더해 경찰에 수사 방법까지 지시했다. 처벌 조항과 형량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명백한 하명 수사였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여당 후보 측과 공약을 협의하며 예산 관련 행동 지침까지 시시콜콜 상의했다고 한다. 정부 장관들은 울산으로 내려가 대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해줬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하며 선거에 흙탕물을 끼얹었다. 이런 총체적 선거 개입에 비교하면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했다는 전 정권 적폐는 깃털처럼 가볍다. 이 모든 공작의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고 "그의 당선이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는 30년 지기 절친이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그에 더해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요청했고 최측근 참모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나서 자초지종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한다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뉴스 121914::'책임있는 자' 맞춤형 제재 권고..김정은 겨냥한 듯 김성 北대사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 반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나이지리아 대사는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다. 결의안에 언급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결의안은 전적으로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일 뿐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뉴스 121914::"끔찍한 일..다른 대통령은 이런 일 안 겪게 기도하라"  하원, 민주당 주도로 이날 탄핵안 가결 전망  트럼프, 표결 전 토론 내내 항변 트윗 쏟아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고 있다. 미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18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6쪽 분량의 서한을 보내 민주당의 탄핵 노력을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쿠데타이며 전례 없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2019.12.18.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트위터를 통해 항변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급진 좌파, 아무일도 하지 않는 민주당에 의한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이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공화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추후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를 담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NBC는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이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하루종일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탄핵안 표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표결 토론이 열리는 동안 수많은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의적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내가 오늘 급진 좌파, 아무일도 하지 않는 민주당에 의해 탄핵될 거라니 믿어지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서 "끔찍한 일이다. 통화록을 읽으라. 이런 일이 다른 대통령에게 또 일어나선 안 된다. 기도하라!"고 썼다.  그는 공화당의 하원 법사위원회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 주장을 길게 인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콜린스 의원은 "그들은 단지 대통령을 질책하길 원할 뿐이다. 적절한 조사를 할 의향이 없었다. 어떤 위법 행위도 발견하지 못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기존의 모든 정부가 저지른, 모호한 혐의를 들이 댔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대통령은 워싱턴에 와서 '워싱턴을 청소하고 국민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군을 강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그가 한 말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9월부터 탄핵 조사를 실시한 뒤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군소야당이 진행해온 4+1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형태를 갖춘 개정안은 어지간한 사전지식 없이는 독해가 불가능할 만큼 복잡하다. 여러 단서까지 붙어 누더기가 됐다. 그만큼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고 그만큼 개혁의 취지는 퇴색했음을 뜻한다. 대강의 골격은 이렇다. ①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을 225대 75의 원안 대신 250대 50으로 한다. ②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③그런데 연동률을 50%로 제한한다. ④거기에 연동배분 의석수를 30석까지로 다시 제한하는 캡(상한선)을 둔다. ⑤이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⑥지역구에서 낙선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한다(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선거법 개정 논의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비례성·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3대 47인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바꾸도록 권고하면서 비롯됐다. 민의가 의석에 더 잘 반영되게 하라던 취지는 각 당의 노골적인 의석 쟁탈전 속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던져졌다. ①은 거대여당의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②는 군소야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③과 ④는 그럴 경우 줄어들 여당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⑤는 그에 따른 군소야당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붙인 단서다. ⑥은 비례성·대표성과 별 관련이 없지만 지역기반이 약한 군소야당, 특히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법을 국회의원들에게 결정토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선거법 협상은 원색적인 밥그릇 다툼이었다. 그 싸움에 국회는 제 할 일을 안 한 채 내내 겉돌았고, 숱한 민생법안이 발목을 잡혀 사장돼 가고 있다. 제1야당은 아예 협상에 끼지도 않았으니 4+1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합의에 이른다면 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처리를 강행해야 할 판이다. 그럴 경우 게임의 룰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강행 처리 이후에도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의 모습은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누더기 선거법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초라한 상징이 될 듯하다. ::
뉴스 121914::2007년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 정부가 최근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특성 탓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꺼내 들었던 참여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일부에선 참여정부 ‘데자뷔’를 우려하기도 한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패턴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비(非)강남권 9억원 이하 아파트’ ‘서울 시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 주택’이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었다. 내용도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 규제,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다. 2007년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해 9월부터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1·11 대책 발표 직후에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이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3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넘게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12·16 대책 이후에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8일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보니 길게는 2~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비껴간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12·16 대책 발표로 시가 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서울 12개구 등 비강남권 9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 원장도 “집을 못 사면 전세 수요가 늘 텐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는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
뉴스 121914::사흘째 국회 앞서 패트 규탄집회, 연일 강경 일변.. 당 내외 우려 커  18일 국회 밖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집회. 황교안(앞줄 가운데) 대표는 “과거 국회의장들이 문 아무개처럼 했나”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했다. 권현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명분으로 극성 지지자들과 함께 규탄대회 개최를 고수하자 당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규탄대회가 불법 폭력 집회란 오명을 뒤집어썼음에도 황 대표가 극성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으로 치켜세우는 등 정면돌파에 나서면서 보수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품격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1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의사당에 들어오려 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이를 막았다”며 “국민이 국민 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나. 국민의 뜻을 막은 자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지난 16일 규탄대회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를 비판하자 책임을 문 의장과 여권에 돌린 것이다. 황 대표는 국회 밖에 마련된 장외 농성장으로 이동한 후에도 문 의장을 ‘문 아무개’라고 지칭하는 등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도 덩달아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비속어를 내뱉었다.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이어 열린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추산 3만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사흘째 지속된 규탄대회 때문에 국회는 이날도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출입이 제한됐다. 한국당은 19일에도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 황 대표와 지도부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과 일부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까지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여러 불법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증된 자료도 많고 동영상 자료도 충분히 있다.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했다. 반면 한국당은 폭행 논란을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단정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에서는 당이 폭력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란 불만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보수정당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표본으로 여겨야 하는데 지금의 행태는 극단주의 정당의 모습을 띠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심우삼 김용현 기자 sam@kmib.co.kr ::
뉴스 121914::유럽우주국 남미 기아나서 발사..소프트웨어 문제로 24시간 연기 발사 2시간48분 후 러시아 소유스 로켓서 분리..700km 궤도 안착  18일 외계행성 탐사 위성 키옵스 싣고 발사되는 소유스 로켓 [타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외계행성 탐사용 우주망원경 위성 '키옵스'가 남미에서 발사됐다.  유럽우주국(ESA)은 18일(현지시간) 오전 5시54분(현지시간·UTC 8시54분)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우주센터에서 '외계행성 규명 위성', 즉 키옵스(CHEOPS)를 러시아 소유스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ESA는 키옵스를 17일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로켓 상단부 소프트웨어에 문제를 발견하고, 발사 일정을 24시간 늦췄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발사 후 약 2시간48분 뒤 키옵스가 소유스 로켓에서 분리돼 약 700㎞ 상공의 태양동기궤도(궤도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도)에 안착했다고 전했다. 소유스 로켓은 이날 키옵스를 포함해 5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첫 번째로 발사 23분 만에 이탈리아의 과학·군사 위성 '코스모-스카이메드 CSG-1'이 약 620㎞ 상공에서 분리됐다. 이후 키옵스가 궤도에 올랐으며, 나머지 3기의 소형 위성은 발사 후 4시간 10분여 만에 약 500㎞ 상공의 태양동기궤도에 자리 잡았다. 키옵스는 행성을 거느린 것으로 파악된 가까운 항성을 관측하는 용도로 발사된 첫 위성으로, 앞으로 3년간 지구 700㎞ 상공을 돌며 '해왕성∼지구 크기의 행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외계행성 탐사 위성 '키옵스' [AP=연합뉴스]  키옵스 과학팀을 이끄는 디디에 쿠엘로 교수는 지금까지 발견된 4천여개 외계행성 중 100개가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SA에 따르면 키옵스 위성에 탑재된 망원경 길이는 1.2ｍ에 구경은 30㎝이며, 위성 전체 무게는 280㎏에 불과하다.  쿠엘로 교수는 "우리는 그 외계행성들이 거기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키옵스 관측 데이터로 행성의 밀도, 지름, 대기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행성의 밀도는 행성이 바위로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가스로 돼 있는지, 금속 핵을 가졌는지, 바다가 존재하는지 등 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결과에 따라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늠할 수도 있다.  쿠엘로 교수는 앞서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키옵스는 지상의 초대형 망원경과 2021년에 발사될 제입스웹 우주망원경(JWST) 등이 나서기 전에 최고 중의 최고 후보를 미리 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남미 쿠루우주센터에서 외계위성 탐사 위성 '키옵스' 싣고 발사되는 소유스 로켓 [EPA=연합뉴스]  ::
뉴스 121914::정세균, 후배 의장에 예 갖춰야 할 상황 “삼권분립 의미 결코 가볍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역대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착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전직 의장들은 ‘입법부 권위 훼손’을 가장 우려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이었던 강창희 전 의장(19대 국회 전반기)은 18일 본보 통화에서 “별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의장도 “후배 국회의장을 나무라는 것 자체가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한 뒤“국회의장 자리가 의전서열 2위가 된 의미를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로 임명되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후배 국회의장’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2년) 국회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에게 예를 갖춰야 하는 셈이다. 국가 의전서열 상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2위이고, 총리는 5위다. 백두진, 정일권 전 총리처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모두 지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총리직을 수행한 이후 국회의장을 맡아 의전서열을 거스르진 않았다.  여당 출신 의장들은 말을 아꼈지만, 정 후보자의 총리 행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17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원기 민주당 상임고문은 “후배 의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 인사를 총리로 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땅한 총리감이 있었으면 굳이 (정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몫으로 후반기 의장을 지낸 임채정 전 의장도 “여러 논란이 일 것이라는 것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문 대통령이) 당 (當ㆍ마땅하다), 부당(不當)을 떠나 여러 고심 끝에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
뉴스 121914::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감정서 싸고 “오류” “조작” 반박에 재반박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왼쪽)과 그의 몽타주.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엄정한 공무집행을 해야할 국가 수사기관이 한 개인을 파멸로 몰고가는가 하면 피해자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를 확인하고도 은닉한 정황에 여론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실수인가, 고의인가….’ 그럼에도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유전자 감정서를 놓고 경찰과 검찰은 서로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은 “감정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수 쪽으로 선을 그은 반면 검찰은 “고의가 개입된 조작”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러는 사이 8차사건 진상 규명이나,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윤모(52)씨의 재심 재판개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감정서 조작은 없었다”고 전날 검찰의 주장을 재 반박했다.  8차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분석기법) 감정서를 놓고서다. 감정서는 8차사건 당시 윤씨가 진범으로 특정되는데 결정적 증거로 쓰였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윤씨 감정서에만 검사기기의 성능 테스트용 표준 시료(모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사용했다”고 검찰 주장을 재차 부인했다.  검찰은 전날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던 점 등을 들어 감정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힌 경찰 수사 결과에 “오류가 아닌 조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의 체모에 대한 감정서는 윤씨가 아닌 일반인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이처럼 “자신들의 수사결과가 옳다”며 충돌하면서 국가기관의 부실수사나 기관간 대립으로 개인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강압수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두 수사기관이 ‘조직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정석 변호사는 “국가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경찰과 검찰이 자기 조직의 우월성만을 내세워 갈등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하루빨리 재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30년 전 사건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기 위해선 과거 서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재심을 청구한 윤씨 측도 이 상황을 무겁게 바라봤다. 윤씨의 재심 사건을 수임한 박준영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국면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8차 사건이 검경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 과거 경찰의 불법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엉뚱하게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며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시킨데 대해 반성은커녕 검경 양측이 자신들만 옳다는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
뉴스 121914::&lt;78&gt; 베트남 축구의 파급 효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10일 필리핀 마닐라의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동남아시안 경기대회(SEA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대파한 뒤 박항서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베트남넷 캡처  지난 10일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안 경기대회(SEA게임)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베트남에선 ‘경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개 스포츠에 불과한 축구가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칠까도 싶지만, 축구 하나로 똘똘 뭉친 인구 1억, 평균 연령 31세의 베트남의 경우는 좀 다르다. 게다가 동남아 10개국 모임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에 있어 인구(2억7,000만명)로든, 경제 규모(1조400억달러)로든 각각 40%가량을 차지하는 ‘아세안의 대국’ 인도네시아를 꺾었다는 자부심도 이를 거들고 있다. ◇베트남은 지금 ‘자신감 충만’ 축구로 온 나라가 열광했던 지난해, 베트남은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대회 우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에, 대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SEA게임에서도 동남아 최강임을 재확인했다. 국민들 가슴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잡았다. 이계선 하노이 탄롱대 교수(사회학)는 “전후 세대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애국심’이 그동안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며 “그러나 축구 경기를 통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갖게 된) 베트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베트남의 성장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축구를 통한 자신감 표출은 지난 11일 베트남 정부청사에서 열린 SEA게임 선수단 환영 만찬행사에서도 확인된다. 응우옌쑤언푹 총리는 “이번 승리가 경제ㆍ문화ㆍ사회 각 분야에 강한 영감을 불어넣었다”며 “(대회 우승은) 강력하고 번영한 베트남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 43개 종목에 참가한 590명의 선수단 중 남녀 축구선수 50여명만을 초대, 축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푹 총리는 특히, 베트남 국민들에게 이 같은 ‘무형의 가치’를 선사한 박항서 감독을 끌어안으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상대팀에 대한 치밀한 분석, 최적화된 전략이 이번 성과를 냈다” “박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과 팀에 대한 헌신이 결정적이었다” 등과 같은 칭찬도 쏟아냈다. ◇기업들 “우리도 축구팀처럼” 축구 성적과 베트남의 앞날을 연결 짓는 듯한 푹 총리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트남 축구팀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평소 발언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던지는 ‘감독 하나 바뀐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1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의원 축구대회에서 부득담 부총리가 현란한 발놀림으로 공을 몰고 있다. 베트남 지도층의 축구 사랑은 유별나다. 특히 담 부총리는 거리에서 스스럼 없이 시민들과 어울려 응원을 하는 관료로 유명하다. 하노이=정민승 특파원  실제 박 감독이 동남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던 베트남 축구를 역내 최고 무대의 정상에 올라서게 하자, 베트남 축구가 짧은 시간에 ‘변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연구 열기도 뜨겁다. 베트남 축구팀처럼 기업주가 이른바 ‘티칭 스킬(teaching skill)’을 제대로 갖추면, 해당 기업도 똑같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에 있다는 얘기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분석한 책을 낸 전속 통역 레휘콰씨는 “나도 박 감독이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놀랐다”며 “축구선수 훈련 이야기지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G.R.O.W’ 훈련이론이다. 목표(Goal)를 먼저 설정한 뒤, 현실적인 여건(Reality)들과 문제들(Obstacles)을 하나씩 헤쳐 나가는 인적자원 훈련법으로, 목적 달성 후에도 선수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길과 비전을 제시(Forward)하는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감독의 경우는 팀에 ‘우승’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낮은 체력’과 ‘성취욕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지금의 업적을 쌓게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경제연구소의 팜시안 거시경제국장은 “축구팀의 업적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들이 보인 변신 과정을 경제에 적용한다면 베트남 경제도 비슷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포츠 흥행 후 급성장한 경제 물론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가 베트남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베트남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딱히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베트남이 SEA게임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03년 전후, 그리고 축구로 1년 내내 열광했던 2018년의 경제성장률이 여느 해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003년 당시 SEA게임 주최국이던 베트남은 금메달 158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 7.08%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3년 7.34%, 2004년 7.79%를 각각 기록했다. 2005년엔 8.43%로 껑충 뛰는 등 우승 이후 성장 폭이 크게 확대됐다. 또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7.31%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래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18년은 ‘축구로 시작해 축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주목을 받았던 해다. 특히, 1975년 베트남전 승전으로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베트남으로선 내년 전망도 밝다. 200회의 국제회의를 치르는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역할을 동시에 맡아 운신의 폭을 대폭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
뉴스 121914::태극기 부대 등 강성 세력 한복판서 연일 “도둑놈” “막은놈” 발언 쏟아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인근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행보는 두 가지 열쇠말로 요약된다. ‘우(右)클릭’과 ‘초강경’. ‘패스트트랙 대전’이 벌어지는 국회를 뒤로 하고 장외로 나간 황 대표는 ‘태극기 부대’가 상징하는 강성 보수 세력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발언도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도둑놈” “막은 놈” 등 정제되지 않은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보수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중도층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중원 싸움’인 총선에선 유리할 게 없다는 당내 불만이 비등하지만, 공천권을 쥔 황 대표의 위세에 짓눌려 있다. ‘황교안의 위험한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황 대표는 요즘 거리 투쟁에 매몰돼 있다. 16일 이후 광장의 보수 세력을 국회로 연일 소환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의 선봉에 서고 있다. 황 대표는 18일 사흘째 국회 앞에서‘선거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어 “애국시민이 국회에 오는데, 막은 놈이 불법 아닌가”라면서 16일 보수 시위대의 국회 불법 난입을 정당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대표를 향해“우리 정치에 중대한 불행”이라고비판한 데 대해 황 대표는 “적반하장”이라고 되받았다.  황 대표가 달라진 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8일간 야외 단식 투쟁을 한 이후부터다. 그는 ‘강성 투사’가 되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의 행보가 거칠어지면서 ‘보수의 품격’을 해친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보수 정당의 가치가 ‘법 질서 수호’임에도 황 대표가 16일 국회 폭력 사태를 사실상 두둔한 것은 황 대표와 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당 관계자는“앞으로 민주노총의 폭력시위가 있을 때 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며, 안정감 있는 보수 이미지로 우뚝 섰던 황 대표 개인의 확장성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걱정했다.  황 대표에게 목표와 전략이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 지지율은 11월 넷째 주 32.9%를 기록한 뒤 12월 둘째 주 29.3%으로 30% 아래로 떨어지며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투쟁을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아스팔트 지지자들과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황 대표의 모습은 극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 당직자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속칭 ‘문빠’만 본다고 맹비난하던 우리 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니 국민 설득력이 떨어지고, 총선 승리에 필수인 외연 확장도 차단되고 있다. 보수통합 역시 자연스레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mailto:hsh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mailto:gardenk@hankookilbo.com)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121914::[NHN 인공지능, 실수로 패착] 당초엔 3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보다 높은 수준 기력 평가 NHN “바둑 AI들이 쉽게 놓치는 수”… 일각선 한돌 능력 평가절하  이세돌 9단이 18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 제1국을 펼치며 흑돌을 바둑판에 놓고 있다. 연합뉴스  “축과 장문은 바둑을 갓 배운 사람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룰 같은 건데….” 18일 진행된 이세돌(36) 9단과의 대국에서 NHN의 바둑 인공지능(AI) ‘한돌’이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자, 바둑팬들 사이에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그동안 보여준 한돌의 기량을 감안하면 이 9단이 2점을 미리 바둑판에 놓여진 상태에서 유리하게 경기에 나섰지만 패배를 점친 시각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NHN에 따르면 실제 기력을 측정할 때 쓰이는 ‘엘로(Elo) 레이팅’ 기준, 한돌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대결을 펼쳤을 때의 알파고 리(3,700)보다 높은 수준인 4,500으로 평가됐다. 일반 프로기사 9단이 3,500 수준임을 고려하면 큰 차이다.  한돌은 온라인 바둑게임 ‘한게임 바둑’을 서비스하고 있는 NHN이 10개월간 개발, 지난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AI다. 20년의 역사를 가진 방대한 양의 한게임 바둑 기보로 딥러닝 학습을 시작, 이후에는 자가 대국을 통해 습득한 기보로 재학습하면서 성능 개선에 매진했다. 최근 3.0 버전으로 거듭나면서 다양한 예측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앙상블 추론’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상의해 가장 좋은 수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 버전에 비해 한돌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  경기 직후, NHN 측에선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NHN 관계자는 “버그나 시스템 오류는 아니다”라며 “이 9단의 78수가 한돌이 예상하지 못한 절묘한 곳에 놓였는데, 이는 인간에게는 쉬운 점이지만 세계 1위 중국 ‘절예’를 비롯한 바둑 AI들은 쉽게 놓치는 수”라고 전했다. 한돌 개발을 책임진 이창율 NHN 게임 AI 팀장은 이날 대국이 끝난 직후 “접바둑을 2개월밖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한돌' 개발자인 이창률 NHN 팀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기 제1국에서 92수 만에 패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하지만 NHN의 이런 해명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은 팽배하다. 특히 한돌은 2.1 버전이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진서(19) 9단 등 국내 프로 랭킹 바둑기사 상위 5명을 상대로 벌인 맞대국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모두 승리했다. 지난달 은퇴 선언 당시 국내 랭킹 14위에 머물렀던 이세돌 9단에게 치명적인 착각으로 승리를 헌납한 한돌에 회의적인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다. 한돌이 거뒀던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에도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돌은 올해 8월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세계 AI 바둑대회에서 중국의 두 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한돌은 벨기에의 ‘릴라제로(Leela Zero)’와 대만의 ‘씨지아이고(CGI GO)’, 일본의 글로비스 에이큐제트(Globis-AQZ)’ 등을 차례로 이겼다. 한국기원 소속의 한 중견 프로바둑 기사는 “솔직히 한돌이 세계대회에서 가져온 성적표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세돌 9단과 벌인 대국에서 나온 실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세돌 9단이 18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 제1국 모습을 기자회견장에서 화면으로 중계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바둑계에선 한돌과 이세돌 9단의 경기에 대해 ‘웃지 못할 해프닝 대국’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돌과 이세돌 9단의 대국을 지켜 본 한 프로바둑 기사는 “축과 장문이 뒤섞이면서 조금 어려운 변화가 있었지만 AI가 풀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버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한돌의 능력을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일단 이번 대국 이후로도 한돌을 꾸준히 개발해나갈 예정”이라며 “회사 내 머신러닝 연구개발 조직이 따로 마련돼 있는 만큼, AI 도전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
뉴스 12191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8일 사학의 ‘족벌 경영’을 차단하고 비리 임원을 학교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학의 책무성 강화로 설립자 친인척 등은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토록 했다. 비리 임원의 즉각 퇴출을 위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시행돼야 할 조치다.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사학의 가족 경영과 폐쇄적 이사회 운영이었다.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사립대 감사 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총장과 이사장 자녀의 대학 특채와 회계 조작을 통한 횡령, 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 비리와 불법이 대학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확인됐다. 2018년 기준 사립대 학교법인 267개 중 38%(102곳)는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 총장, 부총장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설립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인사들의 사학 운영 개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비리를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학 적폐가 만연한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대학의 유착 관계를 나타내는 ‘교피아’라는 말이 상징하듯 그동안 사학을 감싸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 278개 사립대 중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11곳으로 40%에 달한다는 교육부 통계만 봐도 당국의 직무유기가 드러난다. 국공립대가 3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비하면 ‘감독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이번 대책도 진작 나왔어야 했던 것들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불만도 있는 모양이지만 ‘자율성’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사립대는 사학 재단 소유이지만 매년 14조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는 엄연한 공적 교육기관이다. 사학의 투명성 강화가 지체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학법 개정’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뉴스 121914::北인권침해 규탄·개선 촉구..'가장 책임있는 자' 조치 권고 '표결 없이' 6번째 컨센서스 채택..EU 회원국 주도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진 EPA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 [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은 인권을 증진하는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런 도발적인 적대적 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모든 특정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발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
뉴스 121914::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을 작전임무 지역을 바꿔 내년 2월께 현지에 파견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레인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사령부에도 연락장교를 파견하게 된다.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2일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방안이 그동안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특히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둘러싸고 드러난 한·미 간의 견해 차이를 봉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맹국으로서 나름대로의 ‘성의’ 표시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우리 유조선 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임은 물론이다. 이번 파병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여건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와 흡사하다.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효순·미선양’ 사망 사건으로 반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당시 노 대통령이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 무렵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현 문재인 정부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와 가스의 3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따라서 파병 결정은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병에 앞서 이란 등 중동 관련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 소지가 없도록 꼼꼼한 외교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익과 안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앞세워 반대 진영을 차분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파견 부대원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뉴스 121914::편의점·H&amp;B스토어 등에서 건기식 매출 급증  17일 오후 3시 서울에 위치한 한 올리브영 매장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매대/사진=이강준 기자  서울 광진구에 사는 최모씨(26)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비타민과 홍삼팩을 꼭 챙겨먹는다. 올해 입사 1년차인 그는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체력을 위해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퇴근 이후의 시간들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 이른바 젊을 때부터 미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30이 자주 이용하는 유통채널인 편의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S25에 따르면 지난 9~11월 건강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신장했다. 과거엔 40대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건기식을 2030도 찾기 시작하면서라는 분석이다. H&amp;B(헬스앤뷰티)스토어에서도 화장품이 아닌 '건기식'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말까지 올리브영의 건기식 매출은 매년 평균 50%가량 성장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대의 건기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신장했다. 건기식 중에서도 홍삼과 유산균, 비타민 등이 약진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가 편의점 채널에 한해 판매하는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은 2017년 7월에 출시해 매년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기식 제품은 종근당의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였다. 비타민 관련제품이 2,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광고./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에 건기식 제조사들도 '젊은' 이미지를 입기 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배우 안성기를 모델로 진중한 TV 광고를 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광고에 UFC 선수 김동현, 배우 정해인, 박은빈 등 젊은 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건기식의 새로운 고객층인 2030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건강을 관리하려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외에도 유산균, 오메가3 등 기능별로 세분화·전문화한 상품들이 특히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
뉴스 121914::민주 34.8% 한국 27.2% 정의 8.5% 새로운보수 4.7 바미 4.5 부동층 13%  그래픽=이희정 기자  14주 만에 부정적 평가를 앞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시 뒤집혔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연이어 규탄대회를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주전 20% 중후반대로 급락한 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C&amp;I)가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이 직전 조사(11월30일~12월2일) 결과보다 줄었다.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이라고 본 이들은 전체의 47.0%(매우 잘함 30.6%, 잘하는 편 16.5%)로 직전조사결과인 50.5%(매우 잘함 33.6%, 잘하는 편 16.9%)와 비교하면 3.5%p가 감소했다. 역으로 ‘잘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0.8%(매우 잘못함 36.9%, 잘못하는 편 13.9%)로 직전조사결과인 46.2%(매우 잘못함 31.1%, 잘못하는 편 15.1%)보다 4.6%p 증가했다. 14주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던 여론이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같은 지지율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의 긍정평가는 47.2%에서 48.6%, 대구·경북이 31.8%에서 33.2%로 각각 1.4%p씩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대전·세종·충청(58.5%→43.7%, 14.8%p)과 광주·전라(68.7%→61.5%, 7.2%p)로 변화폭이 컸다. 이밖에도 부산·울산·경남(41.2%→37.1%)이 4.1%p, 경기·인천(54.7%→51.7%)이 3.0%p, 강원·제주(49.3%→47.4%)가 1.9%p로 긍정평가가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50대만에서만 42.7%에서 45.6%로 긍정적 여론이 많아졌을 뿐, 여타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4~5%p가 빠졌다. 이 가운데 20대의 하락폭이 5.9%p(55.1%→49.2%)로 가장 컸으며, 지지층이 두터웠던 40대(63.0%→57.6%)의 경우도 5.4%p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30대는 58.1%에서 53.4%로 4.7%p, 60대 이상은 39.6%에서 35.1%로 4.5%p가 감소했다. 일련의 변화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지역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대출을 많이 받아야하는 20대를 포함한 청장년층의 지지율의 하락폭이 컸던 점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제한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희정 기자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론을 움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 지지도를 조사한 조원C&amp;I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7.2%로 직전조사결과(27.9%)보다 오히려 0.7%p가 줄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4.8%, 정의당은 8.5%, 새로운보수당이 4.7%, 바른미래당이 4.2%, 우리공화당이 2.4%, 민주평화당이 2.3%, 민중당이 1.1%, 대안신당이 0.9%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2.2%,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0.8%, 기타 정당 또는 단체라는 답변은 1.0%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쿠키뉴스와 조원C&amp;I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는 ARS여론조사방식(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을 활용해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유권자 3만3301명 중 응답한 1002명(응답률 3.0%)의 답변을 집계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C&amp;I가 공동으로 12월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2명(총 통화시도 3만3301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
뉴스 121914::檢 '비위 혐의 알고도 감찰 중단' VS 조국 '권한 내 정무적 결정' 법조계 안팎 "비위 혐의 인지했다면 충분히 감찰했어야" "한계 있었다면 수사의뢰 필요했다..혐의 성립 가능성 적지 않아" 정점 치닫는 檢 수사..'감찰 중단 3자 개입 의혹'은 변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기류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은 논란의 감찰 중단 행위가 적법한 권리 행사였는지를 두고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며 '창과 방패'의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첫 조사 이틀 만에 그를 다시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체적 진술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마무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 전 장관은 권한 내에서 이뤄진 판단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1차 조사 직후인 17일 변호인을 통해 "(감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감찰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건 맞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이며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최근 청와대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일부 비위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삼았기에 수사 의뢰 대신 인사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검찰의 시각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의뢰 없이 인사 조치를 하는 선에서 상황을 매듭지은 건 잘못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논리에 물음표가 붙는다. 특감반에서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는데,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골프채 하나 받았어도 옷 벗고 나왔어야 할 사안인데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서, 수사권이 없어서 못했다고 설명하는 건 의아하다"며 "그렇다면 더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감찰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찰부서의 원칙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감찰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도 "수사의뢰 혹은 수사기관 이첩을 통해 사건처리를 해야 적절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도 이런 인식을 토대로 조만간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또 다른 인사가 감찰 중단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이번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시기에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조 전 장관과 감찰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가 '3자 개입 의혹'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해 외부인사가 '좀 고려해달라'고 하고 이를 조 전 장관이 수용했다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자신을 '최종 책임자'라고 표현한 만큼, 결이 다른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다. [CBS노컷뉴스 김재완·서민선 기자] canbestar30@cbs.co.kr ::
뉴스 121914::[뉴스AS]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사건' 전말 "16일 8시 국회 각 정문을 포위하라" '태극기 카톡방' 격문, 폭발적 공유 한국당, 즉각 당원들에 '참가 호소' "의원실에 간다거나 당원이라 해라" 구체적 복장·행동지침까지 올리고 당일엔 '실시간 진입 정보' 퍼날라 황교안, 난입 인파에 "이겼다" 자축 보수언론은 카톡방 내용 '칼럼' 응답 국회 진격 '부채질' 계획적 행동 의혹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라.” 15일 오후 2시께 ‘자유○○’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태극기부대 멤버가 올린 격문이 보수성향 시민들이 모인 ‘태극기 카톡방’을 흔들었다. 태극기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시민단체의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 사건은 ‘충동적’ 사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의 글은 하루 앞서 14일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한국당이) 막연하게 패트(패스트트랙) 악법 저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미동적(미온적)으로 움직여선 패트 악법을 확실하게 폐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자유○○의 글은 태극기 카톡방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됐다. 그에 앞선 움직임도 있었다. 보수성향 시민들은 여러 버전으로 각색된 ‘국회 점거’ 글들을 공유하며 “국회를 점거하러 가자”는 격정을 나눴다. 자유○○ 등 보수성향 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혁안을 ‘민주당 장기 집권 음모’라고 주장했다. 카톡방에서 1년여 공유된 의견이다. 태극기 카톡방이 동요된 뒤 곧 한국당 지도부도 움직였다. 한국당 서울시당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좌파독재 완성 플랜에 입각해, 헌법과 국회법도 무시한 채 언제 날치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결기와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앙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시기와 장소도 명시했다.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국회 본청 앞 계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회 주변 집회는 금지됐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한국당의 집회 공지 이후 여러 보수단체들은 집회 참여를 호소하거나 명령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육군3사구국동지회, 해병대전우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수십개 단체가 각각의 입장을 담은 ‘집회 집결 요망 안내문’을 발표하고, 태극기 카톡방에 공유를 호소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돔 형식으로 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앞으로 오라’는 지침이었다. 몇몇 단체는 ‘시위대 복장이나 등산복 복장으로는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캐주얼 복장을 입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반드시 태극기와 피켓은 손가방에 숨겨 오라’고도 했다. 불법적인 집회 안내와 참여 계획이 치밀하게 공유되는 데 불과 몇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한국당 직능국은 15일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중앙위원님께서는 (오후) 10시40분까지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도 태극기 카톡방에서 폭발적으로 회람됐다. 밤 10시가 넘어서는 30여개 단체 명의로 된 집회 포스터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국회 난입이 있었던 16일 아침에는 태극기 카톡방의 움직임이 더 숨가빴다. 카톡방은 집회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 진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르는 창구였다. ‘국회 7개 문이 모두 봉쇄됐다’는 소식이 올라온 건 16일 오전 8시께였다. 이후 ‘정문에서 오른쪽 길로 가는 벚꽃길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으니 그리로 들어오라’는 지침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 한국당과 광야교회(전광훈 집회 모임)가 함께하는 애국집회 장소가 있다’는 알림이 모든 방에 계속 공유됐다. 이날 초유의 ‘국회 난입 사건’이 처음부터 기획됐다는 의혹을 주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태극기 카톡방은 국회 출입문에서 막히거나 할 경우에 대한 지침을 쉴 새 없이 공유했다. “한국당 행사 참석 또는 국회 사무처장(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실 간다고 하라” “한국당엔 별도의 당원증이 없으니 한국당 당원이라고 하라” “의경은 국민이 국회 가는 걸 막을 권한이 없으니 관등성명 확인하고 채증하라” 등의 지시였다. 이렇게 난입한 태극기부대들은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극우 유튜버 방송인들과 함께 승리를 선언했다. 한 보수 유튜버는 “애국 여성들이 압사 직전의 상태에 내몰리며 경찰 방패를 뚫고 국회 문을 열었다”며 자축했다. 16일 국회 난입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는데도, 한국당은 이어 17일과 18일에도 줄곧 태극기부대의 국회 집결을 요구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대량 발송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이런 시각은 이제 태극기 카톡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태극기 시민들의 호소에 한국당은 ‘동원 문자’로 응답하고, 보수언론은 칼럼으로 응답한다. 한 보수언론은 ‘선거제 개편이 북한 주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태극기 카톡방의 시각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사회의 마지노선을 짓밟은 일에 대해 누구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 난입한 태극기부대를 향해 외쳤다. “여러분 (국회)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  ::
뉴스 121914::'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파장 공소시효 쫓겨 조사도 않고 기소 수사 과정서 방식·시점·목적 달라져 법원 "기초관계 달라" 소장변경 불허 검찰, 첫 기소 취소 않고 추가 기소 "검찰, 오류 인정 않으려 고집" 비판  연합뉴스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7일 추가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한 사건으로 두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불가피한 기소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에 벌어진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때,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애초 기소한 2012년 9월7일이 아닌 2013년 6월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사실관계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2차 기소 때 범죄 사실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 장소, 위조 목적 등이 9월6일 1차 기소 때와 달라졌다.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단이 됐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는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하나의 행위이고, 목적이 유사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슨 실익이 있어 변경을 불허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17일 첫 기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했다. 한 사건에 대해 2개의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중기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고집’으로 정 교수가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는 게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는 “만약 2심 재판부가 두 기소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첫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하면, 추가 기소를 각하할 것”이라며 “이미 추가 기소가 이뤄져 첫 기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결국 2개의 재판으로 2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쪽은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병합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9일 오전 10시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뉴스 121914::'12·16 고강도 부동산대책' 후폭풍 [서울신문] 부동산 시장 ‘큰손’ 30대 빈부 격차 갈등  주택 보유자 “강남 진입할 사다리 걷어차” 무주택자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 찬성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역대급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30대 사이에 날카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30대는 40~50대보다 부양가족 수가 적어 가점 위주의 서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고, 증여 등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비중’에 따르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로 결혼 초기 자녀의 학군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강남권에서 시작해 자녀가 성장하면 강남이나 목동 등으로의 입성을 노린다.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에 30대가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30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공방’은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성격이 짙다.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강남 3구로 진입할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2017년 부모의 지원과 대출을 바탕으로 성동구에 매매가 8억원짜리 24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대기업 사원 김모(37)씨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13억~14억원으로 올랐고 대출을 더 받아 강남 3구로 한번 들어가 보려 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32)씨는 ‘보유세 폭탄’에 대해 “일찌감치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해 열심히 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집값을 2배로 올려놓고선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 징벌을 때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하는 30대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무주택자들이다. 직장인 강모(35)씨는 “은행에 수백만원 월세(대출 원리금)를 20년씩 내는 것을 감수하면서 집을 사려는 건 허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조치”라고 반겼다. 직장인 유모(32·여)씨는 “30대가 무슨 15억원짜리 집이냐. 극히 소수의 ‘금수저 30대’만 대출 규제에 반대하지 30대 대다수는 찬성한다”면서 “비강남권에는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널렸는데 강남에 살지 못하면 다 실패한 인생이냐”고 반문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0대의 60%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는 서울 거주 30대는 고작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선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인상된 가격의 매물이 잇따라 나왔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정부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추자 이에 따른 반사 효과로 40%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9억원’이라는 상한선을 목표로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뉴스 121914::민주당, 폭행·성추행 논란 등 수사 촉구 [서울신문]  민갑룡 경찰청장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불법 난입 수사를 촉구하며 18일 경찰청을 방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방문한 의원들에게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민 청장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홍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지난 16일 국회 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불법 집회와 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민 청장에게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수사 현황과 계획,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는데 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게 됐다”며 “상황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 폭력 시위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자는 물론 배후 조종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도 최선을 다해 빠르게 조사하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뉴스 121914::네이처가 뽑은 '2019년 과학계' [서울신문] 학문적 배경 없는 툰베리 포함한 10명 올해 과학계를 흔든 인물로 선정 발표 어업 통한 저개발국 빈민 건강 개선 등 올해의 논문 10선… AI·유전자 가위 포함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관용구처럼 사용하며 한 해를 정리한다. 과학 분야에서도 지난 4월 국제공동연구진이 사상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해 전 세계를 열광시켰는가 하면 멈추지 않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혹한, 폭설 등 극한기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걱정을 더하는 등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다. 이번 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잇따라 ‘과학계를 흔든 10명’, ‘주목받은 논문 10선’, ‘2019년을 뒤흔든 과학계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2019년 성과로 2020년 과학계를 점쳐보자는 것이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과학적 배경이 없음에도 ‘기후변화 인식 촉진자’라는 평가를 받아 네이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네이처 제공  ●핫이슈 툰베리, 네이처 최연소 10대 인물 18일 ‘네이처’는 ‘올해 과학계를 흔든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10명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올해 가장 ‘핫’한 인물인 최연소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16)이다. 지금까지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 대부분 연구자이거나 과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툰베리는 이례적으로 과학적 배경이 없는 인물이다. 툰베리는 지난 1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표지를 장식했고 12일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으로도 꼽혔다. 툰베리에게 ‘기후인식 촉진자’로 이름을 붙인 네이처는 “스웨덴의 평범한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세대가 가진 분노와 불안감을 표출시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네이처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히카르두 가우방 박사. ‘과학의 수호자’ 가우방 박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현황과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사무총장에서 사임당했다. 네이처 제공  네이처는 전(前)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사무총장 히카르두 가우방 박사를 ‘과학의 수호자’라고 이름 붙이고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과학계 인사로 소개했다. 가우방 박사가 이끄는 연구소는 지난 7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아마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7만 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고 밝히며 원인은 벌목꾼이나 목축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가우방 박사를 해임했다. 네이처는 “가우방 박사는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비과학적 태도에 대해서도 과학적 입장을 명확하게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에볼라 전사’ 장 자크 무옘베 탐팜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바이오메디컬연구소 사무총장은 ‘21세기 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네이처 제공  또 아프리카 주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21세기 흑사병’ 에볼라 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콩고민주공화국(DRC) 장 자크 무옘베 탐팜 국립바이오메디컬연구소 사무총장은 ‘에볼라 전사’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중국의 장기이식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임상윤리학자, 2016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굴된 고인류 두개골 화석이 가장 오래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고고학 역사를 새로 쓰게 한 고고학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중국 과학자 등도 선정됐다.  네이처는 생선으로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올해의 주목할 만한 연구 중 가장 먼저 소개했다.네이처 제공  ●‘올해의 놀라운 연구’는 영양실조 해결책 지난 13일에는 ‘네이처 선정 2019년 주목해야 할 논문 10선’이 발표됐다. 네이처는 필수영양분 결핍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저개발 국가 국민들의 건강을 어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이는 저개발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인 먹고사는 문제와 공중보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받았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Zurich) 연구진은 빅데이터와 신경망 학습법으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4족로봇 ‘애니멀’을 개발해 로봇연구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제공  가장 눈에 띄는 연구로는 지난 1월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로봇시스템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애니멀’(ANYmal)이 꼽혔다. 기존 로봇들은 수학적 모델에 따라 입력된 행동 이외의 상황에는 대처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ETH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경네트워크 훈련으로 스스로 상황을 분석해 돌발사태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로봇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았다.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연구진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냈다. 네이처 제공  또 절대온도 0도(영하 약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만 나타나는 초전도 현상이 고압 환경을 만들면 절대온도 250도(영하 약 23도)라는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연구도 올해 주목해야 하는 성과라고 꼽혔다. 네이처는 지난 10월 말 미국 연구진이 기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더 정밀하게 만든 ‘프라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치 않는 유전자 변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전자 가위기술을 인간 유전질환 치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뉴스 121914::15억 이상 담보대출 금지 위헌 소지.. 전세금 반환 대출금지 유예 필요해 [서울신문]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제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 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권리(헌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데, 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법조인들도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기회균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그제 추가로 발표한 ‘2020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당장 내년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상향 적용할 경우 1주택자들의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은 시장이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횡행했던 우회·편법 대출 등을 모두 차단했다.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진 듯하다. 현금이 충분치 않은 웬만한 중산층은 집을 살 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자라 할 수 있는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세금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 특히 9억원 초과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통상 최소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조차 없이 다음날 곧바로 시행돼 부동산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제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나왔다. 갭투자 등의 편법적인 활용을 우려한 것이지만, 대출규제로 돈줄만 죄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칫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위헌 소지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들은 재점검돼야 한다. 투기수요를 잡으려다 거래절벽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고율의 과세로 만회하려 한다는 오해와 함께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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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1914:: [OSEN=피츠버그(미국),박준형 기자] 불펜 피칭을 마친 류현진이 더그아웃으로 들어오고 있다./ soul1014@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류현진(32)이 미계약 FA 선수 중 최고 투수로 평가됐다.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루머스(MTR)’는 18일(이하 한국시간) 현재까지 계약하지 않은 선수 중 상위 10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6일 FA 시장이 열린 뒤 선정한 상위 FA 50명 중 26명이 계약을 마치며 시장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런 가운데 류현진은 미계약 FA 전체 3위, 투수 중 1위에 올랐다. 지난달 최초 랭킹에선 전체 9위, 투수 5위였다. 류현진보다 랭킹이 높았던 게릿 콜(뉴욕 양키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잭 휠러(필라델피아), 매디슨 범가너(애리조나)는 모두 계약을 마쳤다.  콜은 9년 3억2400만 달러로 역대 투수 최고액 기록을 썼고, 스트라스버그도 7년 2억4500만 달러 대박을 터뜨렸다. 휠러 역시 5년 1억1800만 달러로 1억 달러 계약 포문을 열었고, 범가너는 5년 8500만 달러를 받았다. 이제 관심은 류현진에게로 향한다.  MTR은 ‘콜, 스트라스버그, 휠러, 범가너가 팀을 찾으면서 류현진은 미계약 FA 중 최고 투수다. 내년 3월 33세가 되는 류현진은 부상이 문제가 있었지만, 연평균 1700만 달러에 4년 계약 이야기가 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오를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4년 총액 6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4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 이는 업계에서 전망한 류현진의 최소 몸값으로 욕심을 내면 8000만 달러 이상도 기대할 만하다. 원소속팀 다저스 뿐만 아니라 토론토 블루제이스, 미네소타 트윈스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LA 에인절스도 잠재적 후보다.  한편 미계약 FA 랭킹은 1위 조쉬 도널드슨(내야수), 2위 니콜라스 카스테야노스(외야수), 3위 류현진(투수), 4위 마르셀 오수나(외야수), 5위 댈러스 카이클(투수), 6위 훌리오 테헤란(투수), 7위 윌 해리스(투수), 8위 코리 디커슨(외야수), 9위 다니엘 허드슨(투수), 10위 로빈슨 치리노스(포수) 순이다. /waw@osen.co.kr ::
뉴스 121914:: ▲ 류현진(왼쪽)과 오타니 쇼헤이.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류현진이 선발투수로 던지고 오타니 쇼헤이가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하는 날이 올까. 류현진과 오타니가 포스트시즌 1, 2차전에 나란히 선발등판하는 시나리오는?  '한일 드림팀'에 대한 기대가 피어오른다. LA 에인절스가 남은 연봉 지출 여력을 바탕으로 류현진 영입에 뛰어들었고, 미국 언론에서도 유력한 행선지로 기대하고 있다.  18일(한국시간) 미국 디애슬레틱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남은 스토브리그 숙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에인절스에는 류현진 영입을 추천했다. 에인절스는 류현진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인 동시에 선발투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팀이기 때문이다.  에인절스는 올해 투수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이 뒤에서 2위, 선발투수 WAR은 최하위였다. 선발투수의 투구 이닝이 681이닝으로 '오프너의 창시자' 탬파베이 레이스의 702⅓이닝보다도 적었다. 디애슬레틱 이노 사리스 기자는 "어쨌든 에인절스는 투수가 꼭 필요하다"며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추가 영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류현진  사리스 기자가 내놓은 답은 류현진과 델린 베탄시스다. 그는 "에인절스는 그동안 선발투수 보강에 미온적이었다. 지금 시장에 남은 극소수의 특급 투수 류현진에게 높은 연평균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류현진은 평균 이상의 커맨드를 지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썼다.  그러면서 "에인절스가 4년 동안 8000만달러를 류현진에게 쓸 수 있을까? 그렇다. 그들이 순위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선발투수가 더 필요하다. 오타니 쇼헤이의 독특한 선발 등판 일정을 감안하면 6명이 있어야 한다"고 류현진 영입을 주장했다.  불펜 보강 방안으로는 베탄시스와 1년 900만달러 단년 계약을 추천했다. 더불어 레오나르도 리바스와 크리스 로드리게스를 묶어 피츠버그의 키오네 켈라와 트레이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
뉴스 121914::[앵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4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수사에도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다른 수사로 승부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지 두 달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검찰은 14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 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직접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수사는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거나, 별도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정 교수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도 정 교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문서 위조에 대한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기소 판단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검찰은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가 바뀌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직후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 개입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입지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amp;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백종원이 위기에 처한 돈가스집 부부의 이사를 도우며 멋짐 폭발했다.  12월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은 돈가스집 부부의 이사를 도왔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대기실 폐쇄로 뉴스에 오른 포방터 돈가스집을 찾았다. 돈가스집 사장은 “대기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랑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라고 말했고, 백종원이 “내가 제일 충격 먹은 게 대기실 앞에서 욕 먹었다며? 싸울 뻔 했다며?”묻자 사장은 “멱살 잡혔다”고 답했다.  백종원은 “다른 건 괜찮은데 동네 사람에게 상소리 듣는 건 나도 못 견딘다. 내 와이프가 그런다면 나도...”라고 공감했다. 사장은 “집사람이 이래저래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공황장애가 와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라며 대기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대기실 폐쇄 후에는 직접 오전 11시에 명단을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장 아내는 “첫방송 11월 8일 며칠 후에 눈발 날리기 시작했다. 초등학생이 텐트 치고 침낭에 들어가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걸 봤다. 집에 가는 내내 울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 고생시킬 만큼 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돈가스를 돈 남길 생각할 게 아니라 편하게 기다릴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만든 게 대기실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사장 아내는 “사실 처음에는 제 친정 경주로. 사람들에게 지치고 엄마도 계시고 하니까 엄마에게 아기도 맡기고”라며 경주로 갈 생각이었다고 밝혔고, 사장은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제주도청에서 전화가 왔다. 여름방송 보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하시더라”며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꿈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백종원은 “제주도 괜찮겠다. 흑돼지 있잖아요. 사실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제주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며 “일단은 돈 없죠?”라고 물었다. 사장 부부는 돈이 없어 처가로 가려고 했었다고 답했고, 백종원은 “소문은 임대료 내고 대기실 쓸 정도로 돈 많이 벌었다고?”라고 물었다. 사장 부부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재료에 돈을 써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장 부부는 집과 가게를 정리해도 전재산이 3천만 원이라고.  사장 부부는 꼭대기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백종원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장 부부의 속사정에 복잡한 표정을 보였다. 이내 백종원은 “일단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3백 갖고도 할 수 있어. 내가 있으면.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3천이면 집도 돼.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상의 좀 해야겠다”며 “‘골목식당’ 하면서 큰소리 칠 때 예제로 썼다. 교재비가 있는 거다”고 든든한 모습을 보였다.  뒤이어 백종원이 제주도에 알아본 식당 건물은 이전 돈가스집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넓었다. 공사 중인 돈가스집의 완성된 모습에 기대감이 실리는 가운데 백종원은 돈가스집 이사 진짜 이유는 파장이 커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다며 “여기 와서 당신 백종원에게 이용당한다고, 백종원이 책임져줄 거 같냐고 하더란다. 그래서 책임져주는 거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심적으로 양질의 돈가스를 팔다가 뜻밖 위기에 처한 사장부부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그런 부부를 선뜻 돕는 백종원의 모습이 훈훈함을 더했다.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뉴스엔 최승혜 기자] 김종민이 아직까지 집을 못 샀다고 털어놨다. 12월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까불지 마'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배우 서현철, 김종민, 이규성, SF9 다원이 출연했다. 이날 김종민은 사업에 미련을 못 버렸다고 고백했다. 10년전 대창집부터 PC방, 고깃집, 주류유통까지 수많은 사업 실패를 겪어온 그는 “주류 유통은 증류주에 벌레를 넣어 숙성시킨 멕시코 전통주를 했었다. 엄청 신기하지 않나. 컨테이너로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업자와 연락이 두절되서 잘 안됐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엔 코요태 멤버 신지, 빽가와 함께하는 코요태 치킨 사업을 구상중이다"라고 밝혔다. 김구라가 코요태와 치킨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신지와 빽가가 닭띠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지금까지 사기를 수없이 많이 당했다는 그는 “신동엽 형이 돈 잃는다고 생명까지 잃지 말라고 하더라. ‘돈은 돈이고 빨리 털어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은 지키되 ‘사람만 잃자’라는 생각을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신지도 저도 아직까지 집이 없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쓴 돈도 많았는데 사려고 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 저희보다 별로 활동이 없는 빽가만 집을 샀다”고 털어놨다.(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뉴스엔 최승혜 csh1207@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남해안·동해안은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간 해수면 상승속도 더 빨라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경포해수욕장. 2019.07.07.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 30년간(1989~201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2.97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1989~2018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매년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30년간 누적된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6mm)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동해안(연 3.50mm) ▲서해안(연 2.48mm) ▲남해안(연 2.44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제주가 연 5.43mm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릉도(연 5.13mm) ▲포항(연 4.55mm) ▲거문도(연 4.39mm) ▲가덕도(연 4.22mm) 등이 뒤를 이었다.  또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30년간(1989~2018년) 해수면 상승률(연 2.97mm)과 최근 10년간(2009~2018년) 해수면 상승률(연 3.48mm)을 비교해보니 최근 10년간 해수면이 더욱 빠르게 높아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이 연 3.50mm에서 최근 10년간 연 4.86mm로, 남해안은 연 2.44mm에서 연 3.59mm로 높아졌다. 제주 부근은 소폭 상승(연 0.15mm)했고, 서해안은 연 2.48mm에서 연 2.02mm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은 연안관리와 개발, 국가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수면 변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이세돌과 아내 김현진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  12월 18일 방송된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3회에서는 이세돌 9단이 출연했다.  이동욱은 “두 분이 결혼을 일찍 하셨다. 스물네살에 하신 거죠? 첫사랑이셨나요?”라고 질문했고, 이세돌은 “그럴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첫사랑입니다”고 답했다. 장도연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이세돌은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아내 김현진은 “제가 원래 사람이랑 되게 잘 친해지는 편이다. 알려진 사람이라 먼저 편하게 대할 수가 없더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고 택시타고 가려는데 택시 문을 잡더니 기념인데 ‘전화번호나 주고받죠?’ 하더라”고 남편 이세돌의 대시를 밝혔다.  이동욱은 “연애도 9단이 아니신가”라며 감탄했고, 이세돌은 역으로 이동욱의 러브스토리를 물어 웃음을 줬다. 이동욱은 “전 택시 탈 때까지 못 기다려서 관심이 생기면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보고 ‘연락할게요’ 한다. 전화번호 주고받고 바로 다음 날 만나서 밥 먹고 그랬던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사진=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면이 연평균 2.97㎜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고자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해역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 부근이 4.26㎜로 가장 컸다. 이어 동해안 3.50㎜, 서해안 2.48㎜, 남해안 2.44㎜ 순이었다. 관측지점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가 5.43㎜로 가장 컸다. 울릉도 5.13㎜, 포항 4.55㎜, 거문도 4.39㎜, 가덕도 4.22㎜ 순이었다.  최근 30년간(`89∼`18년) 해수면 상승률(21개소)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또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97㎜보다 높은 3.48㎜로, 시간이 갈수록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은 연안 관리, 개발, 국가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균 해수면 높이 변화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
뉴스 121914::美 부품업체들 "화웨이 큰손인데…추가 제재 말아달라"  고성능 부품, 일본산으로 대체…올해 수입량 50% 증가할 듯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자사 부품을 사가는 ‘큰손’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 대신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중국·대만 회사들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18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반도체회사, 소프트웨어회사, 제조업체 등이 미 상무부 측에 보낸 서신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화웨이 관련 추가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하더라도 그전에 반드시 업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읍소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거래 제한에도 화웨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추후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카드로 화웨이를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올 5월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자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부품을 내수로 조달하는가 하면, 고성능 부품은 일본산으로 대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T전문매체 아이픽스잇, 테크인사이츠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시된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30’에는 미국산 부품이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미국 퀄컴 등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부품을 다량 수입했지만 일본 회사인 무라타·TDK·소니·교세라와 네덜란드 회사인 NXP 등의 부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가 수입하는 일본산 부품 규모는 올해 총 1조1000억엔(약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미미하지만 미·중 협상 전개가 한국 부품업체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경색됐던 세트(완제품) 시장이 활기를 띨 경우 한국 부품사들로서는 호재"라면서 "중국·대만업체들이 프리미엄 세트에 들어가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일본과 맞먹는 수준의 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업체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품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화웨이는 내수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제재 이후인 올 6월부터 10월까지 화웨이의 해외 스마트폰 출하량은 3194만대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 내 출하량은 6399만대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화웨이의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은 30%대 중반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제재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화웨이에 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121914:: 홍탁집과 거제도 기습점검이 예고됐다.  12월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돈가스집의 포방터 마지막 영업날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포방터 돈가스집이 제주도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 영업을 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포방터 돈가스집은 제주도로 이사하게 됐고, 백종원이 사장 부부를 물심양면 돕는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어 방송말미 예고편을 통해서는 기습점검이 그려졌다. 먼저 백종원은 홍탁집을 기습점검 “딱 1년 됐네. 나태해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답장 안 했다. 내가 답장 안한 거 알아? 화가 나서 답장 안 했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갈등을 예고했다. 홍탁집 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고, 백종원은 “나 이제 대화방 나간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백종원은 거제도 기습점검에 나섰고 비밀리에 4개조가 손님을 가장해 투입됐다. 한 식당에서는 라면 하나 김밥 하나를 주문하자 “2인 이상은 무조건 기본 라면 2개다”는 답이 돌아왔고, 백종원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성냈다.  이어 시식팀은 “밥이 죽 같다”고 한탄했고, 백종원이 “멍게 시세 좀 알아봐”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식당의 가격인상을 짐작하게 하는 가운데 “촬영하면 안 돼. 지워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식당의 모습까지 그려지며 혼돈의 기습점검이 다음 방송에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앵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 밤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낮에도 찬 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4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서쪽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호남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이고요.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3.2도, 대전 -1.8도, 광주 1도로 어제보다 1~2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부산 1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에는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은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낙상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권혜인입니다. [저작권자(c) YTN &amp;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백종원이 포방터 돈가스집 진짜 이사 이유를 숨겼다.  12월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포방터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사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포방터 돈가스집 대기실 폐쇄 기사와 루머 등을 접하고 돈가스집을 찾아가 사장부부와 대화를 나눴다. 사장 부부는 전날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과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사장 부부는 욕을 먹고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고. 백종원은 전재산 3천만 원이라는 부부의 제주도 이사를 도우며 든든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포방터 돈가스집 이사 전 마지막 영업날 백종원은 “손님이 많아서 대기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건 하나의 이유다. 외적인 이유를 방송에서 말 못한다. 파장이 너무 커진다. 저도 가게를 옮기자고 말한 건 두 번째 이유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 동네에서”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출연했던 네 가게에게...”라며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식당들에 뭔가 일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내용은 숨겼다. 백종원은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 자료가 다 있다. 민원만 해도 힘들었지만 이 쪽 게 더 크다. 심지어 여기 와서 당신 백종원에게 이용당한다고, 백종원이 책임져줄 거 같냐, 고 하더란다. 그래서 책임져주는 거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방송 후 “‘골목식당’ 출연했던 식당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방송에서 말 못한다니 더 궁금하다” “남 잘되는 것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스포탈코리아=부산아시아드] 이현민 기자= 숙명의 한일전에서 패했지만, 일본축구대표팀의 청소 명성은 여전했다. 한국은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 2019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남자부 3차전서 황인범의 환상 골로 1-0 승리를 챙겼다. 대회 3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 이번 대회에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렸고, 앞서 중국(2-1 승)과 홍콩(5-0 승)을 연달아 격파하며 트로피를 노렸다. 그러나 한국에 가로막혀 눈앞에서 우승컵을 놓쳤다. 경기 후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은 “상대 압박의 수준이 높았다”, 일본 취재진들도 “한국의 승리는 정당했다”고 패배를 받아들였다.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준우승에 그친 일본 선수들은 속이 쓰릴 법 했지만, 시상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승자를 존중했다. 치열했던 한일전이 끝난 후 일본 선수단이 사용했던 라커룸을 찾았다.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19일 오전 1시가 넘은 시간까지 경기장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한 자원봉사자에게 일본이 라커룸을 어떻게 썼느냐고 묻자 “청소할 게 없었을 정도로 깔끔했다” 고 밝혔다. 실제 라커룸 안을 들여다보니 정리정돈이 잘된 모습이었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정확히 구분해놓은 건 인상적이었다. 한일전에 앞서 홍콩과 중국전이 열렸다. “중국 라커룸은 정리할 게 많았다”고 전해 들었다. 일본과 중국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2018 러시아 월드컵, 2019 여자 월드컵에서 선수단이 라커룸, 일본 팬들은 관중석을 청소해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제대회, 평가전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머무른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걸로 정평 나있다. 이번 동아시안컵 역시 그랬다. 준우승의 품격을 선보였다. ‘청소도르’ 자격이 충분하다. 사진=곽힘찬 기자, 게티이미지코리아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
뉴스 121914:: ./사진=EBS  상당수 저작권 침해 소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 하기도 “펭수 굿즈를 샀더니 문제집이 따라 왔어요.” “펭수능력시험 펭수영역 보면 굿즈를 드려요.”“펭수 굿즈로 펭수 모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끼모자처럼 누르면 펭수 손이 올라가서 하루종일 ‘펭-하’(펭수 하이) 가능하게요.” 펭수를 향한 10~30대들의 ‘팬슈머’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네이버·다음 카페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펭수 굿즈(캐릭터 상품)를 둘러싼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펭수는 교육방송(EBS)의 자이언트 펭티브이(TV) 출연하는 캐릭터로 최근 젊은층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EBS는 연내 공식 굿즈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팬들은 기다리다 못해 직접 나서기도 한다.  바야흐로 팬슈머 시대다. 팬슈머란 캐릭터와 연예인 등 이미 유통 중인 상품과 콘텐츠를 다량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상품을 기획하거나 제작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팬(Fan)과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교수가 내년을 이끌 트렌드 중 하나로 소개했다. 기획·유통·홍보·비판 등 전반에 관여하는 소비자 팬슈머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EBS  ◆ 맹목적인 지지 ‘NO’… 내가 키운다 팬슈머는 굿즈 제조 과정에 참여해 자신이 상품이나 브랜드를 키운 경험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소비한다. 이들은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지만 하지 않고 비판과 견제도 일삼는다. 프로듀스 101 등 아이돌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 투표나 홍보하는 반면 학교폭력 등 구설수에 오르면 등을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팬슈머는 ‘프로슈머’(Prosumer·참여형 소비자)보다 적극적이다. 팬슈머는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굿즈에 투자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육아 인스타그래머 A씨는 펭수 코스튬을 입힌 자녀와 함께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펭수 팬사인회에 참석했다. A씨는 “매스컴에 펭수 코스튬을 입힌 우리 아이가 나오자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펭수 굿즈로 인해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고맙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클럽에서 시작한 팬슈머는 점차 영화나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인스타그래머 B씨는 펭수 스티커를 직접 만들었다. B씨는 “연예인 덕질도 안했는데 펭수 덕질을 하게 될지 몰랐다”며 “펭수 굿즈가 없어 아쉬웠는데 나만의 아이템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 주변 지인들도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수능교재 구매 시 펭수 굿즈를 증정하고 있는 인터파크는 지난달 11~17일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0%까지 늘었다. 팬슈머들의 눈길을 끄는 콘텐츠는 비단 펭수 만이 아니다. 영화 캐릭터도 가세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팬슈머는 이들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CJ CGV는 영화 겨울왕국2 개봉에 앞서 ‘올라프 가습기’를 팔았다. 곳곳에서 품절사태가 발생하자 팬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올라프 가습기 추가 입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10만원짜리 한정판 엘사 인형은 품절 뒤 1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르는 품귀현상도 벌어졌다. ◆ 10만원짜리 ‘엘사’ 한정판 인형, 100만원까지 팬슈머 상품은 기존 아이돌을 소비한 10대뿐 아니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좇는 20~30대로 대상을 넓혀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팬슈머 상품은 자랑하고 싶은 대중의 욕구와 개성을 분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며 “특히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얼리어답터’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팬슈머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상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개인소장 등의 목적을 넘어 수익 활동을 벌이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팬슈머 상품 일부가 판매 시 초상권,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아 우려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행사장 등에서 촬영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과 복제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BS 관계자도 “불법 굿즈 관련 팬들의 제보를 접수해 경고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담당하다보니 일부에선 팬들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 C모양은 “텀블러, 에코백, 응원도구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는 ‘홈마’(홈 마스터)가 DVD 제작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연락이 끊겼다”며 “한 사람당 최소 3만원의 피해금액이 있다.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에 팬슈머 사이에선 소비·생산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제품은 근절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 캠페인을 벌이는 식이다. 김 교수는 “팬슈머를 이끄는 젊은 층은 힘을 합쳐 자정·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lt;머니S&gt; 제623호(2019년 12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아름 기자 arhan@mt.co.kr ::
뉴스 121914:: 콜로라도./사진=쉐보레  미국 최대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 한국법인이 구독자 38만2000명을 보유한 파워 유튜버 ‘모트라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한국GM은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모트라인에 대한 법적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모트라인은 지난 5일 ‘소송 걸린 콜로라도를 출시하는 패기’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GM 법무부서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비판한 모트라인에 대해 법적소송을 검토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국내 출시한 콜로라도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서 고객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이 첫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국내 판매 모델이 아닌 해외 직수입 차량으로 리뷰를 진행한 것이다. 모트라인의 채널에 나온 콜로라도는 미국 판매 모델로 국내 출시한 것과 다르다는 게 한국GM 측 설명이다. 한국GM 관계자는 “개인이 직수입한 뒤 튜닝한 콜로라도와 정식 판매하는 콜로라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개인이 직수입하는 모델은 품질 사각지대에 있는 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머니S와 통화에서 “승차감을 저해할 튜닝을 한 차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문제가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나 진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트라인에서 지적한 콜라로도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GM 측은 부인했다. 윤성로 모트라인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콜로라도는 8단 자동변속기의 떨림 및 변속충격 이슈가 있고 아직 소송 중이다”며 “이걸 그대로 판매한 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8단 미션 이슈가 북미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이미 올해 4월 다 개선했고 한국에 들어오는 차는 이상 없는 차”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중인 것은 맞지만 제품 개선 문제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표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1만㎞ 이상 주행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단순히 미션오일을 교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설계상 미션오일에 쇳가루나 이물질이 떠다닐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만 해결될 문제”라며 “미국 소비자들도 해당 미션의 오일을 아무리 교환하고 토크컨버터까지 통으로 교환을 해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GM 측이 정말 한국에 수입된 차량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차량들의 트랜스미션 부품 코드와 한국에 수입한 차량의 트랜스미션 부품 코드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올해 4월 미국 GM은 소비자들로부터 8단 변속기 충격과 관련된 불만을 접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변속기 오일에 문제가 있었음을 찾아냈다. G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생산 분부터 ‘Mobil 1 Synthetic LV ATF HP’ 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속 충격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는 콜로라도는 7월 이후 생산한 것이다.  현재 한국GM은 모트라인의 추가적인 행동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윤성로 대표가 해당 영상에 “쉐보레 측은 해명하라”고 명기한 만큼 또 다른 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표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 픽업트럭으로 불리는 쉐보레 콜로라도는 한국GM의 핵심제품으로 꼽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을 비방한 것에 상당히 언짢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GM은 전국 대리점에 모트라인에서 비방한 것에 대한 해명을 담은 공문을 보낸 상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lt;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
뉴스 12191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내 인생 최대 실수? 이혼." (박은혜)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배우 박은혜가 이혼 결심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 1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이하 '우다사')에서는 썸남을 초대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박영선, 박은혜, 김경란, 박연수, 호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멤버들과 박영선 썸남 봉영식 교수, 호란의 연인 이준혁은 즐거운 식사를 마친 뒤 젠가 게임으로 파티를 이어갔다. '진실게임 토크' 벌칙이 더해지며 분위기가 더욱 후끈해졌다. 특히 벌칙에 걸린 박은혜는 "내 인생 최대 실수는?"이라는 질문을 받자 "이혼"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항상 (이혼이) 맞는 행동이었을까 생각했다"라며 "주변에서 누군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면 저는 일단 반대부터 한다. 나도 아직 잘 모르기에 이혼해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한다"라고 털어놨다. 박은혜는 "이혼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안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결혼은 나한테 후회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라며 "반대로 다시 태어나서 이혼하면 어쩌면 후회할 것 같다.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영선의 썸남인 봉영식 교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냐"라는 물음에 "할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결혼 서약할 때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하기로 했는데 둘 다 안 지켰다. 그게 아직도 상처로 남았다"라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한배를 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김영란은 최근 썸을 탄 적이 있다고 고백, 멤버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8월이었나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썸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영란은 "제가 너무 정신없고 일도 많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말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에 "새로운 사랑할래요"라고 답했다. ::
뉴스 121914::석패율제, '낙마 중진 살리기' 오명 있어 이중등록제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달라 주말부터라도 입법 프로세스 가동 기대 한국당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어려울 것 국회의장, 임기 끝나면 국회 영향력 없어 정세균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한 듯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일단 지켜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gt; 각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서고요. 대표선수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gt;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gt;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했죠? ◆ 박주민&gt; 3시부터 한 5시 10분 정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gt; 거기 계셨죠? ◆ 박주민&gt; 네, 있었습니다. ◇ 정관용&gt; 거기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4+1 중에 민주당을 뺀 나머지 4. 나머지 4야당이 최종안을 던졌다면서요. ◆ 박주민&gt; 아시다시피 250:50 지역구와 비례 나누고, 비례 50석 중에 30석까지 정도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연동률 적용하는 퍼센티지는 50%. 그다음에 석패율을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공을 던졌습니다. ◇ 정관용&gt; 그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는 석패율은 안 된다? ◆ 박주민&gt;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석패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 석패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gt; 왜요? ◆ 박주민&gt; 사실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영호남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부터, 논의했을 때부터 1번의 어떤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중진 살리기 용이다.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마했던 중진 살리기 용이다 오명.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수용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했었던 애초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문을 표했던 거죠. ◇ 정관용&gt; 아까 1부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정동영 대표는 원칙의 정치, 그게 노무현의 정치고 노무현이 주장했던 게 석패율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주민&gt;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호남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호남지역에서도 영남 쪽에 기반으로 둔 정당에서 의석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영남 쪽에서도 반대로 또 의석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석패율을 얘기하신 건데 석패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역구에서 얻은 표를 가지고 비례의석을 가져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당이 받은 표를 가지고 비례를 주는 구도였다면 그거하고 좀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 정관용&gt;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분 위해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대구 경북지역에 지금 당선된 의원이 김부겸 의원 정도나 있나? ◆ 박주민&gt; 홍의락. ◇ 정관용&gt; 홍의락 의원 둘 정도밖에 없잖아요. ◆ 박주민&gt; 맞습니다. ◇ 정관용&gt; 꾸준히 나머지 의원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 박주민&gt; 도전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gt; 그럼 대구경북 지역에 도전한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 한 4번이나 5번에 쫙 다 적는다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gt; 그렇습니다. ◇ 정관용&gt; 그러면 거기 적힌 그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들 중에 1, 2등 차이가 제일 적은, 아깝게 떨어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로 비례 의석을 갖는다 그 말인 거죠? ◆ 박주민&gt; 맞습니다. ◇ 정관용&gt; 좋아요. 그런데요? ◆ 박주민&gt;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례가 원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고 또 그것을 사실은 활용하려고 주로 기획됐던 것들은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또는 소수자, 약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로로 모셔오려는 거였는데 결국 지역구에서 나온 표로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비례하고는 좀 다른 트랙이 섞여버리는. 그러면서 비례를 예정하고 비례로 뭔가 채우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1번이 중진 살리기 용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 정관용&gt;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영호남 같은 경우는 중진 살리기용이 안 먹히지 않아요? ◆ 박주민&gt; 영호남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 정관용&gt; 이럴 수 있겠네요. 수도권에서 3선, 4선 한 사람이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한다든지. ◆ 박주민&gt; 2등은 하겠죠. ◇ 정관용&gt; 그래서 중진 살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또 반대로 영호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 거기도 또 석패율제가 있죠? ◆ 박주민&gt; 그러면 정말 중진 살리기용이죠. 어떤 지역구. 지역구도 타파라기보다는. ◇ 정관용&gt; 거기 출마한 사람들 중에 아깝게 2등 한 사람은 아무래도 다선 의원일 가능성이. ◆ 박주민&gt; 유명할 가능성이 있죠. ◇ 정관용&gt; 더 높아진다. 거기 중진들은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박주민&gt; 사실 석패율을 인정하면서 정당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몇 선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 정관용&gt; 그러면 석패율은 안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던진 이중등록제는 뭐예요? ◆ 박주민&gt; 비슷한 어떤 맥락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게요. 이중등록제라는 건 지역구에서 얻은 표로 비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정당 득표한 것을 가지고 비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비례 시스템이 얽히는 게 없는 거죠. ◇ 정관용&gt; 그런데 그 비례 번호에 후보로 등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gt; 등록이 됩니다. ◇ 정관용&gt; 그런데 지역구 후보로도 뛰고. ◆ 박주민&gt; 그런데 지역구에서 얻은 표로 가는 게 아니라. ◇ 정관용&gt; 만약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요? ◆ 박주민&gt; 그러면 거기서는 빠지는 거죠. ◇ 정관용&gt; 비례번호에서는 빠지고. 당선이 안 될 경우 정당 득표율로 그 번호까지 오면 국회의원이 된다. ◆ 박주민&gt; 네. ◇ 정관용&gt; 이게 오히려 더 중진 살리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gt;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중진 살리기용이라는 평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둘의 사이에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를 가지고 비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아예 비례의 표를 얻어서 비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gt; 정당투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원칙적으로 다르다. ◆ 박주민&gt; 모두 원칙적으로 다르죠. ◇ 정관용&gt; 그런데 속내상으로는 벌써 이렇게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아주 허심탄회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나서는 지역마다 정의당 후보가 다 출마하면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 박주민&gt; 아니, 그런. ◇ 정관용&gt;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지역에 정의당 후보가 다 출마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 박주민&gt;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정관용&gt; 정의당뿐이 아니죠. 호남지역 가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다 출마하는 거 아니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박주민&gt;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중요하고요. 석패율에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각 정당이 모든 데서 뛴다기보다는 딱 타킷이 정해져 있겠죠.  ◇ 정관용&gt; 그럴까요?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혹시 2등을 할지 몰라 그래서 더 출마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석패율이 동원되면. ◆ 박주민&gt; 그런데 실제로 석패율을 쓸 수 있는 의석수를 9석 하자, 6석 하자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석패율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 정관용&gt; 알겠어요. 지금 저랑 둘이 한 얘기를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지. ◆ 박주민&gt;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렵거든요. ◇ 정관용&gt; 걱정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도대체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제 개혁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 박주민&gt; 사실 이제 이 과정까지 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gt; 너무 많이 후퇴한 게 아니에요? ◆ 박주민&gt; 아시다시피 처음에 225:75로 해서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했던 거죠. ◇ 정관용&gt; 더 원칙적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벌써 오래전부터 논리적으로 제시한 건. ◆ 박주민&gt; 200:100이죠. ◇ 정관용&gt; 200+100이에요. 거기서도 양보한 게 225+75고요. 200:100에다가 100% 연동형인데 또 양보한 게 50% 연동형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 박주민&gt;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100이라는 부분보다는 225:75로 한 겁니다. 그런데 225:75에서 250이 된 게 많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님도 기자들과의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밝혔다시피 패스트트랙에 지정은 했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게 통과되려면 적어도 한 150표, 좀 더 안정감 있게 하려면 한 156표에서 161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표를 모으려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던 안으로는 표를 못 주겠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 정관용&gt; 의원들 한 명, 한 명 확인해 보면. ◆ 박주민&gt; 저희 당보다는 주로 다른 쪽 분들이었던 거죠. ◇ 정관용&gt;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테니까. ◆ 박주민&gt; 그렇기 때문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후퇴한 거고. 그래서 정의당조차도 250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gt; 좋아요, 좋아요. 그럼 250+50까지는 그렇다 치고 50명 중에 왜 꼭 30으로 캡을 씌워야 되느냐. 이건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 박주민&gt; 그 부분은 75석의 경우하고 50석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75석에서 50석이 되는 순간 예전처럼 캡 없이 연동형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gt;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역 당선이 워낙 많으면. ◆ 박주민&gt; 맞습니다. 이건 의석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도 대변해야 될 소수자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갖추고 싶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동안 비례로 해결해 왔고 사실상 비례가 그런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소수당에 대한 배려만 남고 다수당은 비례를 아예 못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50석까지 지역구를 다시 회복시키다 보니까. 반대로. ◇ 정관용&gt; 225+75일 때는. ◆ 박주민&gt; 상관없는데. ◇ 정관용&gt; 그래도 좀 비례의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데 더 줄어든다? ◆ 박주민&gt; 거의 못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비례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여러 가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 정관용&gt; 그래서 캡을 30으로 하자, 즉 50명 중에 30명만 연동형으로 가고 그때 연동형의 비율은 50%다. ◆ 박주민&gt; 50%는 예전부터 50%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 정관용&gt; 나머지 비례 20석은 기존에 총선에서 하던 대로 그냥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그러면 그래도 한 민주당이 35%, 40% 득표를 한다고 치면 20명 중에 7~8명은 확보를 하겠네요. ◆ 박주민&gt; 예전에 비하면 아마 7명 좀 안 될 겁니다. ◇ 정관용&gt; 안 돼요. 6명 정도. 30% 정도 남짓 되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나마 6명 정도의 비례 의석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 박주민&gt; 저희가 노동이라든지 장애인분들. ◇ 정관용&gt;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나머지 야4당이 오늘 오전에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그 30명 중에서 석패율제를 몇 명쯤 하느냐. 이거 남아 있는데. 이쯤 되면 통 크게 그냥 오케이 하면 안 돼요? ◆ 박주민&gt;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총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 그런 의총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제 모일 겁니다. ◇ 정관용&gt; 그럼 이제 합의가 될 것 같아요? ◆ 박주민&gt; 네. ◇ 정관용&gt; 그런데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정말 많이 퇴색한 건 맞죠? ◆ 박주민&gt; 지금 원래 참 225:75로 갈 수 있었으면 좀 더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본회의에서의 표결 그래서 가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된 거죠. ◇ 정관용&gt;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현실이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박주민&gt; 글쎄요. 이후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넣자라고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캡 같은 거 없이. ◇ 정관용&gt; 그건 내년 총선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그건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 누가 유권자들이 믿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차제에 아예 헌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못 정하게 하는 게 어때요? ◆ 박주민&gt;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규탄'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gt; 아니, 박주민 최고위원도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밖에서 보는 저희들도 너무 힘들어요. 역시 국회에 맡길 수 없는 게 현재 입법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 박주민&gt; 맞습니다. ◇ 정관용&gt;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다 보니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온통 그 논쟁과 난리를 쳤는데 마지막에 온 제도를 놓고 보니까 기존 제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냐. 제 눈에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각 정당마다 많아야 한 5석 오르락내리락. ◆ 박주민&gt; 그런데 아마 이런 의미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당하고 2당이 합쳐서 30석 정도를 내놓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으로 들어갔던 30석 쪽에는 아마 1당과 2당이 가질 몫은 없을 겁니다. ◇ 정관용&gt; 30석을 다 내놨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 박주민&gt; 저희들이 지금 시뮬레이션해 보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gt; 답답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치면 내일, 모레 그다음 어떻게 될지 앞날이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임시국회 며칠짜리로 소집할 수 있을지 소집하면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부터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보이세요? ◆ 박주민&gt;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법이 합의가 되면 이미 공수처 관련돼서는 합의가 다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쟁점은 여러 개지만 이견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만 된다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좀 본격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gt; 임시국회 소집하면 자유한국당은 또 그걸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회기 결정부터 필리버스터 하겠다. ◆ 박주민&gt;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사무처 쪽에서 이미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gt; 그건 제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억지기는 하더라고요. ◆ 박주민&gt; 그게 만약에 되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이 돼버리거든요. ◇ 정관용&gt; 그 말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임시국회 회기가 없는데. ◆ 박주민&gt; 임시국회 회기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법 해석을 통해서 30일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죠. ◇ 정관용&gt; 그래요, 참 아무튼. 그러면 그건 넘어갔다고 치고 선거법도 올리면 또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그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 박주민&gt; 필리버스터 하셔야죠. ◇ 정관용&gt; 그럼 그 며칠 지나고 다음 임시국회 열면 선거법부터 표결하고. 그다음 또 공수처법 올리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법 올리고 유치원3법도 법이 3개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임시국회는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gt; 저는 그래서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만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정관용&gt; 나머지는 이제. ◆ 박주민&gt; 2개가 지나가면. ◇ 정관용&gt; 포기한다? ◆ 박주민&gt; 2개 지나가도 계속하시겠어요? ◇ 정관용&gt; 연내에 이 선거법, 공수처법 안 될 가능성도 크네요. ◆ 박주민&gt; 사실 이제 올해라는 게 다음 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gt; 그러니까요. ◆ 박주민&gt;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gt; 민생국회, 민생법안 또 예산 부수법안 그것도 또 모르겠고. 4년 국회의원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참 힘들죠? ◆ 박주민&gt; 많은 의원님들이 힘들다고 하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 정관용&gt; 지금 소속 의원들 전원 다 어디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다 그렇죠, 지금? ◆ 박주민&gt; 못 가나죠. ◇ 정관용&gt; 그렇죠, 비상대기죠, 다? ◆ 박주민&gt; 네. ◇ 정관용&gt; 언제 본회의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정세균 총리카드. 국회의장을 어떻게 총리로 쓸 수 있느냐, 전직 국회의장을. 이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주민&gt;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하는 게 예우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무슨 국회에 대해서 전직 국회의장이 무슨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정관용&gt; 이게 전례가 되면 지금 국회의장 하는 분도 다음에 국회의장 할 분도 혹시 나도 이후에 총리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행정부 말 들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 박주민&gt;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장 하신 분들이 보통은 마치고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상황도 좀 맞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물론 상상에 상상을 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정관용&gt; 그래서 입법부 장악이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 ◆ 박주민&gt; 실제로 입법부 장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 정관용&gt; 당에서는 정세균 총리카드는 다들 환영해요? ◆ 박주민&gt;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장 하셨다가 총리로 가신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결단이실 텐데 잘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gt; 이낙연 총리는 종로로 출마합니까? ◆ 박주민&gt; 종로로 나오실 것 같다는 언론 보도는 많은데 실제 그게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징성이 있어서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 중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gt; 그래서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빅매치 벌써 기사 제목은 막 나와요. ◆ 박주민&gt;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에게 어떤 룰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관장하느냐. 아니면 약간 상징성을 가지면서 중요한 선거구에서 승리를 하느냐. 룰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된다면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가 맞을 수도 있겠죠. ◇ 정관용&gt;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요, 검찰이 오늘은 또 총리실도 압수수색했네요. ◆ 박주민&gt; 네. ◇ 정관용&gt; 청와대도 하더니 총리실도 하고. 또 우리 국정농단 수사 때 많이 들어봤던 업무일지. 업무수첩. 업무일지라는 얘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나요, 그분들의 업무수첩이 어마어마한 무슨 증거가 됐다 막 이런 기사가 생각나는데 오늘 또 이제 그런 보도가 막 나오네요. ◆ 박주민&gt; 사실 저도 보도를 보기는 봤는데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고 지금 그 해당 언론 보도도 출처가 검찰 발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확인을 해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gt; 특검 주장하기로 했죠? ◆ 박주민&gt; 특검을 주장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 산하에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 정관용&gt; 검경공정수사. ◆ 박주민&gt;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의견으로 특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된 거고 그게 바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20일날 있을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gt;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찬성하실 건가요? ◆ 박주민&gt; 수단으로는 적합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특검이라는 게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통과된 법안에 따라 특검을 선정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 정관용&gt; 그리고 원칙적으로 집권여당이 특검을 요청한 경우가 있나요? ◆ 박주민&gt; 지금은 검찰이 굉장히 독립적이다 못해 오히려 저희 당 쪽에서는 독립적인 걸 넘어서서 자기 메커니즘으로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gt; 이런 현상도 처음 봐요. 혹시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 놓고 후회한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 박주민&gt;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정관용&gt;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하시겠죠. 박주민 최고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gt; 감사합니다. ◇ 정관용&gt; 고맙습니다. ◆ 박주민&gt;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
뉴스 12191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동백꽃 필 무렵' 까불이로 얼굴을 알린 배우 이규성이 드라마 비하인드를 털어놨다.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까불지 마' 특집으로 서현철, 김종민, 이규성, SF9 다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연쇄살인마 '까불이'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던 이규성은 "오디션에서 감독님이 하정우 선배님의 '추격자' 대본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드라마 제목만 보고 '전원일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대본을 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털어놨다.  '까불이'의 정체는 마지막까지 비밀에 부쳐졌다. 이규성은 "저랑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신문성 선배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보안을 위해) 같은 장면을 세 번을 찍었다. 저, 아버지, 대역분이 똑같은 옷과 분장으로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님이 배우들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도 했다. 고두심 선생님까지 인사하지 말라고 해서 몰래 인사하고 다녔다. 또 (촬영지인) 포항 분들이 열성적으로 사랑해주시는 바람에 뒷골목으로 피해다녔다"고 말했다.  강하늘의 미담도 전했다. 이규성은 "4,5년 전 만난 스태프의 성함을 기억하더라. 또 제가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어디선가 샌드위치를 사왔다"며 "형이 택시 기사 분들에게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해서 저는 버스 기사님에게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이규성은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신인상 언급을 해주셨다.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욕심이라 소속사에 이야기를 해봤더니 소속사에서 '평소 그렇게 까불지 말라'고 하더라"며 "이후에 친구랑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친구가 이름을 부르자마자 울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시뮬레이션을 했고, 즉석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편 이규성은 "예전에 연기 쪽에 잘 아는 연줄이 있다고 해서 8~10개월 동안 조기축구회 가서 눈도장을 찍었던 적이 있다. 수치심을 떠나 간절함이 커서 감자탕집 호프집에서도 시키면 연기를 했다. 그런데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연기 보는 걸 좋아하는 아저씨들이었다. 희망고문을 겪고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었다. 한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못 탔다. 30분 거리면 2시간 일찍 출발해서 걸어갔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
뉴스 121914::세컨더리 제재 '웜비어법' 입법 기념 회견..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 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웜비어 부모도 참석.."北 행위 바꿀 방안"·"北이 아들 잊지 않게 하겠다"  회견하는 미 상원의원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조항 입법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공화당 팻 투미,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롭 포트먼. nari@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들이 추진하던 법안의 골자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허용 권한이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美상원의원들 "北이 뭘 생각하든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AFP=연합뉴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도 "사실상 그들(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조항을 환영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에) 정말 기쁘다.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북한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토는 중요하다', '당신들(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으며 미 국방예산의 근거법률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으로 풀려났고 엿새 만에 숨졌다.   미 상원의원들 회견에 동석한 웜비어 부모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목숨을 잃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18일(현지시간)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조항 입법을 기념해 상원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 동석, 발언하고 있다. nari@yna.co.kr  ::
뉴스 121914::[OSEN=김수형 기자] 김승현 가족이 40주년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 특히 김승현母가 결혼을 앞둔 김승현에게 현실조언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18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다양한 에필로그가 그려졌다.  팝핀 현준이 母와 함께 산책에 나섰다. 현준은 母복대까지 살뜰하게 챙겼고, 母는 허리 수술 두 달 만에 등산을 하겠다고 해 현준을 걱정시켰다.  母는 힘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절에 올랐다. 그 이유에 대해 母는 "부처님에게 우리가족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가족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준은 그런 母와 함께 다시 복귀하려 했으나 母가 갑자기 허리고통을 호소했다.  허리통증이 재발된 것 같자 현준은 사색이 되고 말았다. 현준은 "복대안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서둘러 한의원으로 母를 모셨다. 현준은 한의사에게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물었고, 한의사도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준은 "제발 움직이지 마라"며 母를 걱정, 물리치료 받는 母에게 "이제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며 신신당부했다.  母는 "내 짧은생각으로 또 아들을 걱정시켜 미안했다, 내가 안 아팠어야했는데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하루를 돌아봤다. 현준은 母앞에선 잔소리를 했지만 母가 사고싶어했던 인절미 카스테라 빵부터 문어까지 챙기며 깜짝 선물, 속깊은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母와 母친구들에게 용돈도 선물해 지켜보는 이들까지 훈훈하게 했다. 母는 "엄마 체면도 세워주고 정말 자랑스럽고 기특했다"면서 아들 덕에 행복한 여행을 마쳤다.  김승현家가 그려졌다. 김승현 부모는 율희와 최민환의 결혼기념일 모습을 재방송 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결혼기념일에 특별히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면서 "맨날 감자탕집만 가지 않았냐"며 하소연했다. 김승현母 옥자는 "이벤트보다 다정한 행동과 말투가 부럽다, 그냥 현찰로 달라"고 말해 폭소하게 했다.  김승현父 언중은 "40년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뿌듯, 이제 기념일을 챙겨야겠다 생각했다"면서 고민했다. 아내가 외출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다고. 김승현 母는 "외출하는 거 좋아해, 저 사람과 외출하는 것이 싫은 것"이라 말해 웃음을 안겼다.  김승현母는 결혼기념일 당일에 아들 김승현과 데이트했다. 김승현은 "결혼 앞두고 장가간다니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 데이트를 준비했다"며 야심찬 모습을 보였다.이어 母에게 좋아하는 옷을 선물한다고 하자, 母는 "밍크한 번 보자"며 들뜬 모습으로 매장에 향했다. 김승현은 母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선물했고, 母의 기분도 업됐다.  김승현父 역시 둘째 아들과 함께 결혼기념일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 시간맞춰 김승현은 母와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母는 결혼을 앞둔 김승현에게 "결혼해서 아내한테 잘해라"고 당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휴대폰 번호 1번 누구냐, 나는 장남"이라며 질투의 화신으로 변신했다.母는 계속해서 김승현이 알아야할 결혼생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김승현은 母 손을 잡았고, 母는 "아들이 크고 나서 이렇게 손 잡는 것이 처음"이라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이어 화려하게 꾸며놓은 결혼 40주년 케이크와 이벤트를 보며 母는 "살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눈물이 터졌다. 김승현은 母에게 "사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면서 父가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축하 영상편지를 전했고, 母는 또 다시 눈물샘이 터졌다.  김승현은 영상 속에서 "손녀딸 수빈이 키워주신 은혜,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런 좋은날이 오기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혼해서 잘 살테니까 지켜봐달라, 건강하고 행복만 하길, 사랑합니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부모님 결혼 40주년 이벤트로 못다한 효도까지 전한 김승현 모습이 감동을 안겼다.  [사진] '살림남2' 방송화면 캡쳐 ::
뉴스 121914:: 토론토와 계약이 공식 발표된 로아크   류현진 영입 가능 구단으로 거론되는 토론토가 태너 로아크(33)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토론토 구단은 19일(한국시각) 로아크와 2년, 총액 2400만 달러(280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로아크의 토론토행은 지난 12일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그동안 구단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오른손 선발 투수인 로아크는 올 시즌 신시내티와 오클랜드 소속으로 31경기 선발 등판해 10승 10패 평균자책점 4.35를 기록했다. 워싱턴에서 뛰던 2016년에 16승을 따낸 경력이 있다. 개인 통산 두 자릿수 승리가 네 번 있을 정도로 탄탄한 선발 커리어를 자랑한다. 빅리그 통산(7년) 성적은 74승 64패 평균자책점 3.71이다.  류현진 영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토론토는 차근차근 선발 로테이션을 채워나가고 있다. 11월 5일 밀워키와 트레이드를 통해 통산 53승을 기록 중인 체이스 앤더슨(32)을 영입했다. 전날에는 일본인 투수 야마구치 슌(32·전 요미우리)과 2년 계약에 합의한 내용이 전해졌고 로아크 계약까지 공식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선발 투수 3명을 확보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
뉴스 121914:: [인터풋볼] 이명수 기자= 레스터 시티가 상승세를 컵대회에서도 이어갔다. 레스터는 후반 추가시간 베인스에게 극장골을 허용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에버턴을 제압했다. 레스터는 19일 오전 4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9-20 시즌 잉글리시 리그컵(카라바오컵) 8강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레스터는 4-1-4-1로 나섰다. 골문은 슈마이켈이 지켰다. 칠웰, 에반스, 모건, 페레이라가 4백에 섰다. 은디디가 중원에 포진했고, 2선에 올브라이턴, 매디슨, 프랫, 페레스가 자리했다. 원톱은 바디였다. 에버턴은 4-4-2로 맞섰다. 골문은 픽포드가 지켰다. 콜맨, 킨, 미나, 베인스가 4백에 섰고, 이워비, 데이비스, 홀게이트, 베르나르드가 중원에 자리했다. 히샬리송과 칼버트-르윈이 공격 선봉에 섰다.  선제골은 레스터의 몫이었다. 전반 26분, 매디슨이 정확한 슈팅으로 에버턴의 골망을 갈랐다. 불과 3분 뒤 에반스가 한 골 더 추가했고, 레스터가 순식간에 스코어를 2-0으로 만들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에버턴은 베르나르드를 빼고 킨을 투입하며 반전을 도모했다. 레스터도 페레스 대신 그레이가 투입됐다. 후반 25분, 데이비스가 만회골을 터트리며 에버턴이 추격에 나섰다. 레스터는 후반 37분, 올브라이턴 대신 쇠윈쥐를 투입하며 수비를 강화했다. 에버턴도 토순과 고든을 연달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후반 추가시간, 베인스가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후 양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양 팀의 첫 번째 키커인 매디슨과 토순이 나란히 실축했다. 레스터의 칠웰이 킥을 성공시켰지만 베인스는 넣지 못했다. 레스터의 마지막 키커인 바디가 성공시키며 레스터가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승리를 거뒀다. [경기 결과] 에버턴(2) : 데이비스(후반 25분), 베인스(후반 45+1분) 레스터 시티(2) : 매디슨(전반 26분), 에반스(전반 29분) [승부차기] 에버턴(2) : XXOO 레스터 시티(4) : XOOOO ::
뉴스 12191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삼프도리아전 헤딩 결승골 장면. 사진=세리에A 중계화면 캡쳐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삼프도리아전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점프력으로 헤딩골을 만들었다. 팬들의 찬사가 끊이질 않는다. 호날두는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제노바 루이지 페라리스에서 열린 삼프도리아와의 2019~2020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16라운드에서 1-1 팽팽하던 전반 45분께 헤더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과정이 놀라웠다. 레프트백 알렉스 산드루가 좌측에서 길게 크로스를 띄웠다. 파포스트에 머물던 호날두는 수비수를 앞에 두고 높이 뛰어올랐다. 일부 팬들은 이 장면에서 "중력에 맞섰다. 중력을 비웃었다. 크로스바보다 높이 점프했다. 34세 맞아? 슈퍼맨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날두는 그다음 발로 찬 듯한 세기로 공을 골대 상단에 꽂았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철썩.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1-2로 패한 경기를 마치고 삼프도리아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은 "호날두는 오늘 미국프로농구 선수 같았다. 1시간 반 동안이나 공중에 떠 있었다"고 과장을 보태 호날두의 헤딩골을 극찬했다. 그는 "더 말할 게 없다. 축하를 보내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좋은 골로 팀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한 달 가량 무릎이 안 좋았다. 지금은 괜찮다. 몸상태가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 팀동료인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이 세리에A 최다출전 부문에서 AC밀란 레전드 파올로 말디니와 647경기 동률을 이뤘다. 유벤투스에서만 479경기를 뛰며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를 따돌리고 구단 최다 출전 선수가 됐다. 마우리시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같은 날 세리에A 100번째(169경기) 승리를 맛봤다. 유벤투스는 13승3무1패 승점 42점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인터밀란(39점)을 따돌리고 선두를 탈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
뉴스 121914::독점·애국마케팅·해외자본 '거부감' 유발한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요기요’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뤄지면서 기업 국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독일 기업이 국내 배달음식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반감 때문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독일 연합군 결성”이라고 항변한다. 그런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①배달의민족 '게르만의 민족' 됐다?… 배달 앱 '독점' 우려  가장 큰 이유는 시장독점에 대한 거부감이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음식 앱 1~3위 서비스를 소유한다. 사실상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다. 배달음식 시장에 진출한 쿠팡, 카카오 등이 빠진 통계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고려해도 상위 3개 서비스 점유율이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DH의 배달 앱 시장 장악으로 이용자 할인 혜택이 줄고, 음식점주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위 서비스를 모두 품에 안은 DH 입장에서 이용자, 점주 유치 경쟁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과 DH 코리아는 독자 경영체제를 유지한다지만, 우아한형제들이 DH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본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 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들이 정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며 "당장 자영업자들이 1차 피해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지나친 기우라는 입장이다. 배달 시장 내 경계가 허물어져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점주 혜택을 줄이는 '자충수'를 둘 일은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표 내정자인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지난 17일 직원들과 대화에서 "DH와의 M&amp;A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진 대표는 이번 빅딜에 대해 "한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을 국내 1위로 키운 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냐는 갈림길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설명했다. ②"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더니 … '반발'로 돌아온 '애국 마케팅'  배우 류승룡이 출여한 '배달의민족' 광고.   그동안 배달의민족 운영 과정에서 '토종' 앱을 강조한 우아한형제들 행보와 이번 빅딜이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배달의민족이 '게르만의 민족'이 됐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아한형제들은 우리나라 상고시대 명칭인 '배달'(倍達)과 앱 명칭이 동음이의어라는 데 착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등 타이틀을 내걸고 대규모 마케팅을 펼쳐왔다. 2012년 '한나체'를 시작으로 한글날마다 새로운 한글 서체를 무료 배포하면서 한글 사랑에 앞장서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애국 마케팅은 업계 2, 3위 요기요, 배달통이 해외 서비스인 점과 비교되며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형님' 역할을 자처한 우아한형제들이 외국계 기업이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김봉진 대표는 2016년 스타트업 공동이익 대변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조직해 의장을 맡았다. 코스포는 1000곳이 넘는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다. 코스포 출범과 성장을 이끈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의 자회사가 되면서 김 대표가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마침 김 대표의 코스포 의장 임기도 종료된다. 코스포 이사회는 차기 의장으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를 추천했다. 내년 2월 회원사 총회를 거쳐 김슬아 대표의 의장 선임이 확정된다. ③김봉진도 지적한 해외 인터넷기업 '막무가내 행태'… 해외 자본 '불안감' 키워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해외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에서 보여준 부정적 행태가 이번 빅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세금회피,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음란 콘텐츠 방조, 플랫폼 갑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유발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장지배력 확대에 주력했다. 국내 법과 규제를 회피하며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 대표 역시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과 해외 기업들의 시장 잠식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7년 코스포 1주년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외국 기업들의 디지털경제 식민지가 돼 가고 있다"며 "배달의민족도 네이버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더 많은 광고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10년 뒤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시장을 전부 차지해 이용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파악도 안 되고, 번 돈에 대한 합당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의 우려처럼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대표가 직접 내린 결정 때문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법과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이 이용자와 점주들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투명한 경영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며 "그럴 경우 기업 국적 논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
뉴스 121914::[스포티비뉴스=부산, 곽혜미 기자] 2019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18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는 전반 28분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의 왼발 슈팅 결승골로 한국이 1-0 승리를 거두며 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 3전 전승, 무실점으로 대회 3연패라는 대업을 이뤘다. 한일전 승리를 이끈 황인범은 MVP에 선정됐다.  경기에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황인범을 '한국의 피를로'라고 칭하며 "1차전 홍콩전에서 훌륭한 프리킥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여줬고, 일순간에 수비진의 틈을 찌르는 패스도 경계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피를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로 남다른 패스 스킬과 넓은 시야, 뛰어난 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예상은 안타깝게도 적중했고 황인범은 정말로 피를로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로 우승을 이끌었다.  '벤투호 황태자'라는 수식어를 가진 황인범은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아 팬들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2019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2골을 넣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황인범은 "좋은 결과로 끝나 좋지만 이번 대회만 끝일 뿐, 내 축구에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며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의 포부를 내비쳤다.  한일전 그의 멋진 활약을 사진으로 만나 보자.  황인범, 날카로운 오른발 중거리 슈팅  김진수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로 연결시키는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  황인범, 침착하게 흔들리는 골망 확인  황인범, '골이다!'  일본 격파한 선제골  황인범, '나 따라와!' 박지성 생각나게 하는 산책 세리머니~  일본 팬들을 도발하기 위해 관중석 쪽으로 갔지만 한국팬들이 너무 많아 콘셉트 바꾼 황인범. 팬들 향해 하트 발사~  황인범, 감각적인 패스까지  대회 MVP에 선정된 황인범, 정몽규 회장과 함께 찰칵  MVP 황인범, 빛나는 트로피를 들고  황인범, 김민재와 어깨동무하며  황인범, '다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 드릴게요!'  스포티비뉴스=부산, 곽혜미 기자 ::
뉴스 121914::무얼 선물할까? 고민되는 요즘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고민 중이신가요?  선물은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또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까지 복잡다단한 인간의 심리가 선물을 고르고 주고,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선물이란 주제에 매료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 온 이유기도 할 겁니다.  선물은 또 개인의 주머니 사정은 물론 한 사회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면 가족끼리 연인끼리 반드시 선물을 주고받는 미국의 경우 올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졌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선물 예상 지출액이 지난해의 885달러보다 늘어난 942달러로 조사됐는데요. 전체 선물 지출액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65조 원이 훌쩍 넘을 것 같다고 하니 엄청나죠. 선물에 이런 여러 의미가 담겼다니 고르기가 더더욱 힘들어지셨나요? 그렇다면 미국의 심리분석가들이 제안한 5가지 규칙(CNN 보도)을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규칙 1. 큰 선물을 작은 선물과 함께하지 마세요. 비싼 셔츠를 선물할 때 혹시 같이 맬 타이도 살까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혹은 비싼 샴페인과 함께 꽃 한 송이를 가져가 본 적은 없나요.  2012년 미국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iPod를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음악 한 곡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iPod를 받았습니다. 이후 iPod에 대한 가치를 분석해 보았더니 무료 내려받기를 함께 받은 경우 기기에 대한 가치가 기기만 받은 경우보다 20% 낮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Present's Paradox (선물의 역설)"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선물로 인해 큰 선물의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작은 선물로 인해 큰 선물의 가치까지 낮춰 보는 심리가 있다고 하네요. 규칙 2. 물건보다는 경험이 오래가요.  누구나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길 바랄 텐데요. 기억에 오래 남을 선물로는 물건보다는 경험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심리분석가들에 따르면 사람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생생한 기억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반면 물건은 오래되면 낡기 마련이죠. 즉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무엇을 사줬는지보다는 함께 했던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크리마스에 누군가에게 최신 휴대전화기나 태블릿 PC를 사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신 같이 여행을 가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콘서트를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규칙 3.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선물을 고를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생각이 '상대방이 좋아할까?'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조차 주는 사람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유추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에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기호를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물어보는 게 좋은 선물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로 인한 기쁨은 감소하겠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무턱대고 쇼핑에 나서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선물을 주기 위한 대화를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규칙 4. 나누는 기쁨을 더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뤄진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동안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의 선물을 위해 소비를 할 때 느껴지는 좋은 감정이 나 자신을 위해 지출할 때보다 강력하고 오래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누는 기쁨이 선물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이죠.  혹시 크리스마스라는 때가 됐으니, 나도 받을 테니 하는 의무감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완벽하게 좋은 선물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규칙 5. 상품권도 나쁘지 않아요. 선물 철에는 가끔 선물이 낭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The Deadweight loss of Christmas(크리스마스의 큰 손실)" 이라고 일컫는데, 선물이 실제 가격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물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취향을 잘 모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선물할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요즘 미국에서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품권은 동일 가치 외에는 선물로서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상품권이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의 없는 선물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
뉴스 121914::[더,오래] 양은심의 도쿄에서 맨땅에 헤딩(36)   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마치 슈퍼우먼처럼 두 아이를 안아 올리고, 눈곱 낀 얼굴로 유치원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립할 때가 되면 엄마는 힘이 빠진다. [사진 pixabay]  "역시 나는 '엄마'라는 것이 전면에 나서면 일이 안 돼."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쳐다본다.  "엄마의 마음으로 집안일에 손을 대다 보면 번역 작업은 뒤로 밀려나게 돼. 그래서 마감을 마칠 때까지는 '주부 반 은퇴 상태'로 돌아갈게.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먹어."  "어쩐지 연말 마감으로 바쁘다면서 주방에 있어서 어쩐 일인가 했어요. 하하하. 그럼 언제쯤 '엄마'로 복귀하시나요?"  "올해 마지막 마감이 끝나면 좀 쉬고 나서 복귀할게. 부탁한다."  여성호르몬의 장난인지 '엄마의 마음'이 전면으로 나왔던 날의 풍경이다. 주방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보니 11시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늦어도 9시부터는 일을 해야 했는데 낭패였다. '주부 반 은퇴'라는 것은 시아버님 이외의 식구들 식사 준비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년 전 시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선택한 협조 규칙이다. 나는 나와 시아버님 문제만 해결하고, 남편과 두 아들은 각자 스스로 해결한다. 아들들이 요리할 때는 내 몫까지 만들기도 한다. 남편은? 요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요리하고, 쓸고 닦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들이 '여기도요'라고 호소해 온다. [사진 pixabay]  종종 일에 묻혀 살다가 산책조차도 할 여유가 없을 때는 집안일로 기분전환을 하기도 한다. 요리하고, 쓸고 닦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들이 '여기도요'라고 호소해 온다. 하나둘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서너 시간이 훌쩍 날아간다. 프리랜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시간이 있다는 착각. 감시자가 없는 여유. 엄연히 지켜야 하는 마감일이 있는데 말이다.  최소한 마감일을 잘 지켜야 일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프리랜서. 엄격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집 안이 어질러져 있어도 일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방구석에 쌓인 먼지에 둔감해져야 한다. 워킹맘은 아이와 일이라는 쌍두마차의 마부다.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두 말이 잘 달릴 수 있게 조율해야 한다. '나'는 뒷전으로 물러난다. 내 얼굴 씻는 일보다 아이를 씻기고 챙기는 일이 우선이다. 머리는 항상 뒤로 묶는다. 어느 날 깨닫는다. 머리를 풀어서 멋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선머슴 같은 쇼트로 변해간다. 젊은 엄마였던 시절의 나의 이야기이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일화가 있다. 친정 나들이 때 아이에게 보약이라도 먹일 요량으로 한약방을 찾았다. 한의사가 아들과 나를 번갈아 보다가 한마디 한다. "엄마는 안 그런데 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하하하" 나는 기뻐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곤란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내 사진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상하 옷 색상을 맞추는 것은 둘째치고 선머슴 같은 복장과 신발. 나는 어린아이를 안아야 하는 엄마는 힐 같은 것을 신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 아이를 안았다가 넘어지면 큰일이니까. 나의 모든 신경은 '아이'와 '일'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애를 키우는 시기에 내가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일과 아이 중 어느 쪽을 제1순위에 놓아야 하는가였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둘 다 1순위였다. 당연히 내 몸을 혹사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밤샘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아이를 재우려다 같이 잠들어버렸다 해도 어찌어찌 만회할 수 있었다. 물론 마감일을 못 맞추어서 아슬아슬했던 적도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해고'를 각오해야만 했으나 거래처의 이해와 아량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50대 중반으로 접어든 지금, 아이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게 되었다. 대신에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이 생겼다. 바로 '나'다. 조금 무리하면 이의를 제기해 온다. 허리가, 잇몸이, 피부가 내 몸의 부품들이 짜증을 낸다. '젊음'이라는 무기가 없으니 밤샘 작업도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다음 날 빌빌댈 각오를 해야 한다.  50대 중반으로 접어든 지금. 아이 키울 때의 전투적인 여자는 사라지고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사진 pixabay]  인생은 절묘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엄마는 젊고 혈기왕성하다. 마치 슈퍼우먼처럼 두 아이를 안아 올리고, 눈곱 낀 얼굴로 유치원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립할 때가 되면 엄마는 힘이 빠진다. 아이들은 엄마와의 포옹을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다 큰 내 아이들이 날 꼭 안아주었으면 한다. 아이를 키울 때의 전투적인 여자는 사라지고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큰 아이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확연해졌다. 일이 1순위이고 집안일은 2순위로. 가족은 서로 도와준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을 들여 '슈퍼우먼'이었던 엄마, 아내는 '나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호소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성인이 된 두 아들이 일하는 엄마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정착했다. "협력이라는 거 참 좋다." 나는 마치 마법이라도 걸듯 종종 이 말을 하며 웃는다. 중년 프리랜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한일출판번역가 theore_creator@joongang.co.kr ::
뉴스 121914::이세돌 9단 은퇴대국 상대 '한돌', 알파고 보다 강력한 상대 이세돌 9단, 2점 깔고 7점 반 집 덤으로..1국은 이세돌 9단의 불계승  인간 기보 보고 학습하던 바둑AI, 스스로 좋은 手 판단하는 수준까지 "전문지식 없이 분야 최고될 수 있는 바둑AI 기술, 적용 분야 무궁무진" "바둑AI, 체스 등 다른 게임에 적용부터 신약개발 등에서도 활용 가능" ■ 방송 : CBS라디오 &lt;김덕기의 아침뉴스&gt;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lt;왓츠뉴(What's New)&gt;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국산 인공지능(AI) ‘한돌’ 과 은퇴대국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 &gt; 새로운 IT 트랜트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gt; 한국 바둑의 전설 이세돌 9단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마지막 대국 상대로 토종 바둑AI(인공지능) '한돌(HanDol)'을 선택했는데요. 어제(18일) 첫 대결에서 이세돌 9단이 불계승을 거뒀고요. 불계승은 상대가 기권을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19일)과 모레(21일), 2차례 대결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국의 승패가 어떻든 3년 전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의 대국 이후처럼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둑AI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 김덕기 &gt; 이세돌 9단이 은퇴를 발표하면서 "알파고에게 패배한 것이 정말 아팠고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했었는데 마지막 은퇴 대국을 다시 AI와 하게 됐네요. ◆ 김수영 &gt; 사실 이세돌 9단이 처음에는 다른 프로들과 대국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대국을 부탁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차에, 마침 '한돌'의 개발사인 NHN 측에서 제의가 와서 은퇴 대국을 AI로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료=NHN 제공)   ◇ 김덕기 &gt; '한돌'은 국내에서 만든 AI인가요?(그렇습니다) 이세돌 9단이 3년 전 상대했던 알파고와 비교하면 실력이 어떤가요?  ◆ 김수영 &gt; 이번에 이세돌 9단과 붙는 AI은 '한돌 3.0'인데요. NHN은 한돌이 3년 전 이세돌 9단과 맞섰던 '알파고 리(AlphaGo Lee)'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 기력(棋力)이라고 하고 기력을 측정할 때 'Elo 레이팅'을 사용합니다. 통상 인간 9단이 3500 정도, 3년 전 알파고 리가 3750인데 한돌 3.0은 4500을 넘는다는 거예요.  ◇ 김덕기 &gt; 인간 9단과 한돌의 차이가 1000이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실력차이인가요? ◆ 김수영 &gt; Elo 레이팅이 상대보다 150 정도 높으면 승률이 60~70% 정도 되고요. 400 이상 높으면 사실상 꺾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되거든요. 이세돌 9단과 한돌의 차이가 1000 정도라고 했는데요. 어제 첫 대결은 사실 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세돌 9단의 78수를 한돌이 착각하면서 순간 승률이 크게 떨어져 더는 대국을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이세돌 9단과 NHN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불계승을 거둔 것은 당연히 처음인 것 같고요. 은퇴 경기였었는데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허무하거든요" (이세돌 9단)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서 프로 기사분들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많이 달라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NHN 관계자) 재미있는 점은 3년 전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꺾었을 때도 78수가 전환점이 됐는데요. 어제도 78수가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 김덕기 &gt; 이세돌 9단이 인간이 AI와 바둑을 둬서 이길 확률에 대해 "로또에 비견된다"고 했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로 조금은 황당하게 이긴 것이군요. ◆ 김수영 &gt; 네. 어제는 첫 대결은 같은 조건에서는 인간이 AI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양쪽이 모두 공감한 상황에서 접바둑 형태의 '치수고치기',핸디캡 인정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이세돌 9단이 흑을 잡고 2점을 먼저 깐 상태에서 덤 7집반을 주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어제 이세돌 9단이 이기면서 오늘 2국은 호선, 동등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대국인만큼 마지막 승부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이세돌 9단, 18일 한돌과 첫 대결 불계승 후 기자회견)  (자료=NHN 제공)   ◇ 김덕기 &gt; 3년 전 알파고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그 실력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바둑AI는 어떻게 이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수영 &gt; 2017년 초까지만 해도 한돌은 인간이 둔 '기보', 바둑을 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다음 수에 대한 확률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기보 없이 AI끼리 바둑을 두면서 학습하도록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했고요. 지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전 바둑AI들이 스스로 학습해 가장 좋은 수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상의해 가장 좋은 수를 찾는 '앙상블 방식'으로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하네요. ◇ 김덕기 &gt; 이세돌 9단은 이번 대국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데요. 한돌 같은 바둑AI에 적용된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수영 &gt; '한게임 바둑'에서 출발한 한돌은 단기적으로는 게임을 고도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둑 외에도 다른 게임 서비스 등에 AI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NHN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덕기 &gt;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 김수영 &gt; 한돌 개발을 이끈 박근한 NHN 기술연구센터장은 올해초 "바둑AI는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역이면 어디에나 쓸 수 있다"며 "게임 난이도 측정이나 사용자의 쇼핑 검색, 추천을 고도화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올해 초 세계 AI바둑대회에서 준우승하고 돌아온 '바둑이(BADUKi)'의 제작자인 고등과학원 이주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알파고제로'에서 제로의 의미는 '전문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둑에서 최고가 됐다'는 의미이고요. 바둑 말고도 체스, 장기 등 게임이라던 지 물리, 과학, 생물에서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AI를 적용하면 전문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번 대국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인간이 AI를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세돌 9단이 막상 승리를 하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에선 토종AI가 글로벌AI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승패를 떠나서 이번 대국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덕기 &gt;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
뉴스 121914::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각)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를 '틀린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조항 입법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공화당 팻 투미,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롭 포트먼. /연합뉴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조항을 환영했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으로 풀려났고 엿새 만에 숨졌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면서 "(웜비어법의 입법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이 법은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으며 미 국방예산의 근거법률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
뉴스 12191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면이 연평균 2.97㎜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고자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해역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 부근이 4.26㎜로 가장 컸다. 이어 동해안 3.50㎜, 서해안 2.48㎜, 남해안 2.44㎜ 순이었다. 관측지점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가 5.43㎜로 가장 컸다. 울릉도 5.13㎜, 포항 4.55㎜, 거문도 4.39㎜, 가덕도 4.22㎜ 순이었다. 또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97㎜보다 높은 3.48㎜로, 시간이 갈수록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은 연안 관리, 개발, 국가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121914:: 류현진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2019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있다. 2019.12.04.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의 ML(메이저리그) 전문 분석가 이노 사리스가 LA 에인절스에 류현진(31)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사리스는 시장에 남은 FA(프리에이전트)들의 행선지로 적합한 구단을 꼽았고 류현진은 에인절스행이 최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사리스는 지난 18일(한국시간) 자신의 분석 기사를 통해 에인절스와 애틀랜타, 밀워키, 미네소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보완점을 짚었다. 사리스는 에인절스를 두고 “에인절스 선발진은 2019시즌 리그 최악이었다. 선발과 불펜을 합해서 봐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듬해 전망도 좋지 않다. 통계예측프로그램은 2020시즌 에인절스 선발진이 리그 전체 19위, 에인절스 불펜진은 리그 25위에 머물 것으로 바라봤다. 에인절스는 선발진과 불펜진 모두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단 선발투수부터 보자. 지금까지 에인절스는 선발투수 영입경쟁에서 조금씩 뒤쳐졌다. 아마도 에인절스는 선발투수들의 계약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온 것 같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의 계약(7년 2억4500만 달러) 또한 그랬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에인절스는 스트라스버그보다 연평균 가치에서 앞서고 계약기간은 짧은 류현진 영입경쟁에 참전하는 팀이 될 수 있다. 류현진은 매우 특별한 투수다. 모든 볼카운트에서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제구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의 계약규모와 관련해선 “에인절스가 류현진 영입을 위해 4년 8000만 달러를 부담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류현진의 2019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류현진 연봉 2000만 달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면서 “에인절스의 류현진 영입은 2020시즌 경쟁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선발투수로 돌아오는 오타니 쇼헤이로 인해 6인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에인절스에 있어 선발투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적었다. 사리스는 에인절스 불펜진 보강을 두고는 딜런 베탄시스와 1년 900만 달러 계약을 강조했다. 베탄시스가 2019시즌 고전으로 단년 계약을 원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불펜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인절스 외에 타구단 보강책에 대해선 워싱턴의 조쉬 도널슨과 트래비스 쇼 영입, 클리블랜드의 세자르 에르난데스와 윌 해리스 영입, 밀워키의 욘더 알론소,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한 카일 시거 영입을 내다봤다. 그리고 에인절스처럼 선발투수가 필요한 미네소타와 화이트삭스를 두고 미네소타는 트레이드를 통해 존 그레이를 영입하고 FA 시장에서 리치 힐과 계약, 화이트삭스는 댈러스 카이클, 지오 곤잘레스와 계약이 적합하다고 봤다. ::
뉴스 121914::[OSEN=최나영 기자] 배우 정준이 연인인 김유지와의 열애를 색안경끼고 보는 일부 시선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정준은 19일 자신의 SNS에 "진심이 안 통하는 세상...사랑에 나이가....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랑하려면 3살차이 이상이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휴...."란 글을 게재했다. 이어 "사랑한다 이야기 해도 그 사랑이 왜곡이 되어 서로 이용한다고 말하는 세상....참...가슴이 아프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더불어 "방송은 2시간 우리 이야기는 30분...일주일에 5일을 만나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누는...우리를 30분에 다 담아야 한다면...그걸로 우리를 다 알수 있을까?"라며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 우리지만....거짓되게 포장하진 않는다"라고 다시금 김유지와 진심을 다한 열애 중임을 강조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올렸던 글 처럼...순수하게 같이 연애 해요...응원해주신 분들께 오해 없으면 합니다. 그 응원 나누면서 순수하고 이쁘게 만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TV CHOSU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시즌3을 통해 실제 연인이 된 정준과 김유지. 이들은 최근 년 계약의 동반 화장품 광고를 따내며 ‘대세 커플’임을 인증하기도 했다. 광고 촬영 후 두 사람은 김유지의 친구들을 만났고, 김유지는 “오빠가 내게 확신을 준다. 걱정이 많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정준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표현했다. 정준 역시 “나는 축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뜨거운 애정을 전한 바다.  또 두 사람은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함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에 나섰던 터. 김유지는 “이렇게 둘이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니까 꼭 가족이 된 느낌이 든다”고 화답했고, 정준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럼 가족 하자!”며 돌직구 프러포즈를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19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연애의 맛 시즌3'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다음은 정준 글 전문 진심이 안 통하는 세상... 사랑에 나이가....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랑할려면 3살차이 이상이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휴.... 사랑한다 이야기 해도 그 사랑이 왜곡이 되어 서로 이용한다고 말하는 세상....참...가슴이 아프다. 방송은 2시간 우리 이야기는 30분...일주일에 5일을 만나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누는...우리를 30분에 다 담아야 한다면...그걸로 우리를 다 알수 있을까요? 여유 시간이 생겨 어디갈까 라고 물어 봤을때 오빠랑 같이 선교가고 싶다고 한 유지를...어떻게 다 알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왜 전부 아는것 처럼 이야기 할까요?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 우리지만....거짓되게 포장하진 않아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올렸던 글 처럼...순수하게 같이 연애 해요...이 글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오해 없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응원 나누면서 순수하고 이쁘게 만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애의맛3  다음나눔은?  유지야뭐할래? ㅎㅎㅎㅎ 빵지빵준 [사진] 정준 SNS, '연애의 맛' 시즌3 ::
뉴스 12191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면이 연평균 2.97㎜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고자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해역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 부근이 4.26㎜로 가장 컸다. 이어 동해안 3.50㎜, 서해안 2.48㎜, 남해안 2.44㎜ 순이었다. 관측지점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가 5.43㎜로 가장 컸다. 울릉도 5.13㎜, 포항 4.55㎜, 거문도 4.39㎜, 가덕도 4.22㎜ 순이었다. 또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97㎜보다 높은 3.48㎜로, 시간이 갈수록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은 연안 관리, 개발, 국가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뉴스 121914::아랍에미리트 이벤트 대회 첫판서 하차노프와 격돌  알자지라 유니폼을 들어보이는 정현(왼쪽)과 나달(오른쪽). [IMG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28위·제네시스 후원)이 이벤트 대회인 무바달라 챔피언십에 2년 연속 출전한다.  무바달라 챔피언십은 해마다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초청 대회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올해 대회는 19일에 개막하며 남자 선수 6명, 여자 선수 2명이 출전해 우승자를 정한다.  정현 외에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6위·그리스), 카렌 하차노프(17위), 안드레이 루블료프(23위·이상 러시아) 등 6명이 남자부 출전 선수 명단을 구성했다.   나달과 함께 축구공으로 몸을 푸는 정현(왼쪽). [IMG 제공]  정현은 한국시간으로 19일 밤 11시에 하차노프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정현과 하차노프 경기에서 이긴 선수가 20일 나달과 4강에서 만난다.  치치파스와 루블료프 경기 승자는 조코비치의 준결승 상대가 된다.  정현은 대회 개막에 앞서 나달과 함께 대회장을 방문, 현지 축구팀인 UAE 알자지라 클럽팀으로부터 이름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을 선물 받았다.  또 발로 하는 테니스인 '풋 테니스'로 몸을 풀며 나달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여자부에는 마리야 샤라포바(131위·러시아)와 아일라 톰리아노비치(51위·호주)가 출전해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정한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포즈를 취한 정현, 치치파스, 루블료프(오른쪽부터). [IMG 제공]  정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 처음 출전, 5∼6위전에서 도미니크 팀(4위·오스트리아)을 꺾고 5위에 올랐다.  이달 초부터 태국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한 정현은 이 대회 이후 2020년 1월 6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막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로 2020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1월 호주오픈은 예선부터 시작한다.  ::
뉴스 121914:: 돌파하는 브레스트 선수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황의조가 일시 귀국해 전력에서 빠진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가 리그컵 16강에서 탈락했다. 보르도는 19일(한국시간) 프랑스 브레스트의 프랑시르 르 블레 경기장에서 열린 브레스트와의 2019-2020 프랑스 리그컵 16강전에서 0-2로 졌다. 보르도는 후반 5분과 18분 사무엘 그랑시에와 가에탕 샤르보니에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영패했다. 보르도는 슈팅 수(15-12)와 점유율(60%-40%), 패스 성공률(83%-74%)에서 앞서며 원정에서 우세하게 경기를 끌어나갔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무릎을 꿇었다.  병역 특례 혜택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일시 귀국한 황의조의 빈 자리가 아쉬웠다.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
뉴스 121914::[OSEN=김수형 기자]최민환이 입대를 앞두고 쌍둥이 출산을 앞둔 율희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안겼다.  18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다양한 에필로그가 그려졌다.  팝핀 현준이 母와 함께 산책에 나섰다. 현준은 母복대까지 살뜰하게 챙겼고, 母는 허리 수술 두 달 만에 등산을 하겠다고 해 현준을 걱정시켰다.  母는 힘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절에 올랐다. 그 이유에 대해 母는 "부처님에게 우리가족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가족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준은 그런 母와 함께 다시 복귀하려 했으나 母가 갑자기 허리고통을 호소했다.  허리통증이 재발된 것 같자 현준은 사색이 되고 말았다. 현준은 "복대안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서둘러 한의원으로 母를 모셨다. 현준은 한의사에게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물었고, 한의사도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준은 "제발 움직이지 마라"며 母를 걱정, 물리치료 받는 母에게 "이제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며 신신당부했다.  母는 "내 짧은생각으로 또 아들을 걱정시켜 미안했다, 내가 안 아팠어야했는데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하루를 돌아봤다. 현준은 母앞에선 잔소리를 했지만 母가 사고싶어했던 인절미 카스테라 빵부터 문어까지 챙기며 깜짝 선물, 속깊은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母와 母친구들에게 용돈도 선물해 지켜보는 이들까지 훈훈하게 했다. 母는 "엄마 체면도 세워주고 정말 자랑스럽고 기특했다"면서 아들 덕에 행복한 여행을 마쳤다.  이날 최민환이 아들 재율이를 직접 목욕시켰다. 훌쩍 끈 아들을 보며 민환은 "곧 목욕탕도 같이 가겠다"며 신기해했다. 재율이는 어느새 "아빠"라고 불러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이때, 잠에서 깬 아내 율희가 상태가 안 좋다며 일어났다. 어느새 태아 몸무게가 한 명당 1키로가 넘었다고 하자, 최민환은 "거의 만삭인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12월이 거의 다 지나간 달력을 보며 "긴장된다"고 했다.  율희 역시 벌써 2020년이 다가오자 "출산 예정일 2월 11일, 쌍둥이 출산 자체가 위험요소도 많다보니 많이 걱정된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최민환은 "조금 있으면 입대도 해야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서운해진다"면서 걱정, 내년에 군대가야한다며 속사정을 전하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군대얘기가 끝나지 않았다. 母가 입대 날짜를 묻자 민환은 "쌍둥이들 나오는거 보고 바로 신청할 것"이라면서 "FT아일랜드 복귀하는 것도 내가 늦게가면 늦춰질 수 있다"며 고민을 전했다. 母는 "아내 걱정은 하지마라, 우리가 곁에 있겠다"며 안심시켰다.  최민환은 가요계 선배 슬리피를 따로 만났다. 슬리피는 현역제대에 이어 '진짜사나이' 프로그램으로 나름 군대를 두 번 다녀왔다면서 군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했다. 슬리피는 민환에게 "친한 아이돌 면회오면 끝난다"면서 "난 시크릿 전원이 면회와줬고, 그 이후로 군 생활이 풀렸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민환은 "군대는 그냥 다녀오면 되지만, 아이가 벌써 셋인데 가장으로서 그 곁에 없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다"면서 "뭔가 의도치않게 피해있는 느낌, 가장 힘들 때 옆에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며 속마음을 전했다. 슬리피는 "가기 전에 정말 잘 해줘라"며 민환을 위로했다.  [사진] '살림남2' 방송화면 캡쳐 ::
뉴스 121914::[OSEN=이균재 기자] “선수들에게서 싸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18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서 열린 일본과 2019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남자부 3차전서 황인범의 결승골로 1-0 승리와 함께 대회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린 일본은 내용적으로 완패를 면치 못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이 "한국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쉽게 실점했고, 이후 전체적으로 경기 리듬이 깨지면서 무너졌다”고 시인했을 정도. 일본 언론도 목소리를 높였다. 산케이스포츠는 “선수들에게서 싸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가능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일장기를 짊어지고 싸우면 싫어도 기합이 들어갈 텐데, 자신의 리듬을 만들려고 하는 기개도 없었다”며 비판 온도를 높였다. 냉철한 분석도 뒤따랐다. 산케이스포츠는 “후반 볼이 돌기 시작했는데 안전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진영서 정성스럽게 공을 돌리는 축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dolyng@osen.co.kr ::
뉴스 121914::[대한민국 검찰실록 10] 검찰은 어떻게 '강철대오'가 됐나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2019.9.28  ⓒ 권우성 지난 9월부터 전국 곳곳의 국민들이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 모여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검찰 내부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수의 검사들이 바른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도리어 검찰 조직이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압박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평온한 외양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공세적 태도까지 보여주는 것은, 이들의 조직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A 검사가 하든 B 검사가 하든 같은 검사가 처리한 사건으로 간주 경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조직력을 갖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선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기로 사법대신(법무대신)에 맞서 똘똘 뭉친 제국주의시대 일본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식민지배를 통해 한국에 이식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질서 속에서 검찰은 유기적인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그래서 총장이 특정 사건을 이 검사에게서 저 검사로 넘긴다 해도, 동일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검사는 동일체라는 관념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한국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 적지 않게 기여한 또 다른 것이 있다. 바로, 검찰의 계급제도다. 한국 검사들은 수사관 이미지를 많이 띠고 있지만, 검사의 원래 본분은 법률가다. 법률가는 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여럿이 회의하거나 세미나 하는 일도 있지만, 법률연구 활동은 아무래도 혼자서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는 계급제도가 원칙상 불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검찰의 역사에서는 이 계급제도가 등장했다. 이것이 상명하복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검찰은 지금의 검찰처럼 막강하지 않았다. 물론 일반 국민들한테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정치권력 앞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다. 그런 검찰을 상대로 계급장을 달아준 정권이 있다. 바로 전두환 정권이다. 1981년 개정 이전 검사들은 원칙상 상호 평등 전두환 자신에게 친숙한 군대 문화가 그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검찰에 전파됐다. 이로 인한 결과가 1981년 4월 13일 개정된 검찰청법 제5조의 2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이다. 그 전까지는 검사들을 서열화하는 직급이니 계급이니 하는 게 없었다. 검찰 내에 신분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보직은 당연히 있었다. 군대로 치면, 소위·중위·대위 같은 계급이 없고 소대장·중대장·대대장 같은 보직만 있었던 것이다. 1981년 개정 이전의 검찰청법에는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경우의 검사장은 1981년 검찰청법상의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과 달랐다. 1981년 개정 이전의 검사장은 고검·지검의 관리자를 지칭하는 표현에 불과했다. 계급이나 직급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1981년 개정 이전의 검사들은 원칙상 상호 평등했다. 보직에 의한 상하 구분은 있어도 '신분제도'에 근거한 상하 구분은 없었다. 그랬던 검찰 문화에 전두환 정권이 계급 제도를 이식했던 것이다.  이 조치에 담긴 전두환 정권의 의도가 1988년 2월 4일자 &lt;동아일보&gt; 기사 '검찰의 독립'에 설명돼 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는 대목에서 이 설명이 나온다.   "왜냐하면 군대 등 강제조직에서나 요구되는 엄격한 상하 명령복종관계를 강조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지나친 확대·강화, 81년 4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창설된 검찰의 군대식 계급화 즉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 등 5계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급정년제를 두는 검사의 직급제, 검사의 임명 보직을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는 것 등등이 모두 검찰의 하수(下手)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이 검찰 계급제와 계급정년제를 제정한 것은 검찰을 군부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위 기사는 분석한다. 검찰의 조직 환경을 군대식으로 바꿈으로써 군부 정권이 다루기 용이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 안 그래도 똘똘 뭉쳐 있던 검사들을 계급 제도를 매개로 또 한번 묶어주는 일이 이처럼 전두환 정권 때 있었다.  1981년 검찰청법이 규정한 5등급의 검사 계급은 1993년 3월 1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4등급으로 완화됐다. 이때는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일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서열화했다. 이 서열 구조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1월 20일의 검찰청법 개정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날 개정된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함으로써 검찰 직급제도를 형식상 존치시키되 이를 실질적으로 형해화시켰다. 그런데 3년 뒤인 2007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새롭게 제정됐다. 법조문이 단 2개인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검찰 보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 보직 범위를 열거한 제2조에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계급을 부활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급이 있었던 시절에 대한 검찰의 향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처럼 경찰식 혹은 군대식 계급 문화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2004년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과 검사로 계급을 단순화시키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계급제도가 남아 있다. 이런 계급 문화가 검찰을 지나치게 단결력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지나친 단결력이 지금에 와서는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선 조직적 움직임으로 응집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검사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준 것은 검찰을 만만히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렇게 생겨난 계급장 문화를 소중히 여길 게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검사 동일체 원칙과 더불어 계급장 문화에 기인한 과도한 단결력 역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런 단결력을 국민들을 상대로 발휘하는 것은 더욱 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
뉴스 121914::한우 채끝살 짜파구리, 여기 있었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유난히 눈에 띄는 고급스러운 포장에 덥석 골랐는데 알맹이는 그저 평범하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수지 전혜진 등 막강 캐스팅에, 화려한 CG, 스케일 또한 한껏 키우니 때깔은 남다른데 가성비가 영 별로다. 비싸고 좋은 건 다 걸쳤음에도 어쩐지 귀태가 나질 않는, 흔한 킬링 타임용 팝콘 무비 ‘백두산’이다.  연말대전의 최고 기대주, 경쟁작인 ‘시동’ ‘천문’보다 3배가 넘는 제작비를 들인 재난 블록버스터 ‘백두산’이 오늘(18일) 개봉했다. 영화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백두산 대폭발을 막기 위한 남북 요원의 공조를 담았다. 현장 경험이 미숙한, 그럼에도 만삭의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인창(하정우)과 속을 알 수 없는 위험하지만 만능인, 버려진 딸아이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구하고 싶은 리준평(이병헌)의 최후의 작전을 그린다.   이병헌 하정우의 만남부터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백두산’ 화산 폭발 소재, 기본만 해도 감동과 눈물을 보장한 남북 브로맨스,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이룬 CG의 달인들과 CJ엔터테인먼트의 막강한 자본까지. 어디서든 크게 터질만한 데도 웃음이나 감동, 긴장감 등 어디에서도 시원하게 터지는 구간은 없다. 그저 모든 게 ‘무난함’과 ‘밋밋함’ 사이에서 완성된 게 신기할 따름.  들끓는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미친 사투가 128분간 소소한 유머와 함께 펼쳐지는데 이로 인해 재난 상황의 긴장감은 반감되고 웃음도 100분가량 이어지니 좀 지친다.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가 똑똑하게 배합되지 않은 탓이다. 다 갖췄음에도 다부지고 알찬 느낌 보단 어디서 본 듯한 클리세의 연속에 ‘짬뽕’ 영화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인지 실망스럽거나 깨는 구멍이 딱히 없음에도 솟구쳤던 기대감이 어느새 스르륵 꺼지고야 많다.  아무리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모아놔도 캐릭터가 진부하고 그 활용이 미흡하니 뛰어 올라도 높이에 한계가 생긴다. 대체 불가의 배우들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옷만 입혀놓으니, 개성 강한 재주꾼들에게 흔하고 진부한 것만 시켜대니 마음껏 빛나지 못할 수밖에.  어떤 의미로든 높은 기대는 결국 독이 됐다. 특별한 재료일수록 본연의 맛을 살려야 했건만, 유행하는 고급 양념을 고집하다, 이것저것 욕심내 때려 넣다 결국엔 익숙한 향만 남았다. 넘어져서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안일하게 머무른 인상에 아쉬움은 커진다.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28분. ::
뉴스 121914::7년마다 2배로 늘어난 꼴..명목 GDP는 4만배로 한은, 국민소득 통계 기준년도 개편작업 완료  부산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전쟁 이후 500배 남짓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수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통계의 기준 시점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 편제된 통계자료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ecos.bok.or.kr)에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바뀐 시계열 자료는 이전 자료 대비 소득지표가 대체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전 자료와 차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GNI 신·구계열 차이 ※자료: 한국은행  일례로 1953년 1인당 GNI는 76달러로 신·구 시계열 수치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에서 3만3천43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새 통계에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달러화 기준)는 1953년 대비 503배(이하 소수점 반올림 미조정분 반영)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옛 기준에서는 468배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한화 기준)의 경우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1천893조원으로 무려 3만9천66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4∼2018년 중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7.2%로 집계돼 옛 기준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실질 GDP 연간 성장률 신·구계열 ※자료: 한국은행  1인당 GNI 증가율은 연평균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 평균 7년마다 1인당 소득이 2배로 늘었다는 의미다. 10년 단위로 보면 1950년대 3.6%에 머물렀던 연평균 1인당 GNI 증가율은 1960년대 10.4%, 1970년대엔 22.8%, 1980년대엔 12.9%를 나타내 3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90년대 들어선 증가율이 6.2%, 2000년대엔 6.1%로 줄었다. 2010∼2018년엔 증가율이 6.4%로 소폭 상승했다. 2010년대 들어 달러화 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실질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하락을 원화가치 상승이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1인당 GNI 증가율(미 달러화 기준) 요인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경제지표로, 달라진 경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통계편제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 한은은 앞서 지난 6월 2015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했고, 이날 잔여 부분을 포함한 2차 개편 결과를 공표했다. 2차 개편작업 마무리로 1999년 이전 시계열 자료도 최근 자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할 수 있게 됐다. ::
뉴스 12191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사장 부부가 그동안 곪았던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이사를 결심한 돈가스집 사장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돈가스집 사장은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소음이 생기니까 안 되겠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사장 부부가 속내를 토로했다.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이어 “급기야 손님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 오지 마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에게 시끄럽다고 할 때는 ‘어떡하지’ 그랬지만 손님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해 충격을 안겼다.  또 “월세 안 받을 테니 그냥 입주해서 장사만 해달라고,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 자기네 지역으로 와달라는 제안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를 가도 어차피 그곳 주민들도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sunset@mkculture.com ::
뉴스 121914:: [OSEN=애너하임(미국 캘리포니아주), 최규한 기자]경기 종료 후 텍사스 추신수가 더그아웃을 나서고 있다. /dreamer@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추신수(37)가 최근 10년간 텍사스 레인저스 최악의 FA로 혹평받았다.  미국 ‘ESPN’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지난 10년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별 최고와 최악의 FA 계약 선수를 선정했다. 텍사스에선 추신수가 최악의 계약으로 선정됐다. 추신수는 지난 2014년 텍사스와 7년 총액 1억3000만 달러 대박 계약을 했다.  지난 10년간 텍사스 구단 최대 FA 계약이었지만 계약 마지막 해를 남겨둔 시점에서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ESPN은 ‘추신수는 6년간 WAR 8.9를 기록했지만, 1억3000만 달러 계약으로 바란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혹평을 내렸다.  이어 ‘추신수는 3할6푼5리로 좋은 출루율을 보였지만, 구장 효과를 반영한 조정 OPS는 109에 불과하다. 최근 지명타자로 많은 시간을 보낸 타격 전문 선수에겐 충분하지 않다’며 몸값 대비 활약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텍사스 최고의 FA 계약은 은퇴한 내야수 애드리안 벨트레가 뽑혔다. 벨트레는 지난 2011년 텍사스와 6년 96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 기간 마이크 트라웃, 로빈슨 카노에 이어 WAR 3위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한편 LA 다저스에선 2017년 4년 6400만 달러에 재계약한 내야수 저스틴 터너가 최고 FA로 꼽혔지만 류현진도 언급됐다. ESPN은 ‘류현진의 6년 3600만 달러 계약도 헐값이었지만, 터너 역시 재계약 이후 2017~2018년 팀을 월드시리즈에 올려놓았다. 계약 마지막 해를 남겨놓고 3년간 WAR 14.0의 가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저스 최악의 FA로는 2016년 3년 4800만 달러에 계약한 투수 스캇 카즈미어, 2015년 4년 4800만 달러에 계약한 브랜든 매카시가 꼽혔다. /waw@osen.co.kr ::
뉴스 121914::보험업계, 해외 투자한도 폐지 등 건의 예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의 화두인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우 최대 20%, 자동차보험은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 자동차보험은 올해 1~9월 누적 평균 96.4%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3%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한 자릿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보내 내년 1월 2일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은 위원장과 CEO들은 저금리 탓에 최근 급격히 어두워진 보험사 업황 관련 경영 현안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자산의 30%로 정해진 해외투자 한도 폐지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등 6개 생보사,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질 프로마조 악사(AXA)손보 사장 등 6개 손보사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뉴스 121914::LGU+의 CJ헬로 인수 인가 조건으로 '5G 요금 66% 저렴하게' MVNO "도매대가 더 낮춰야" vs MNO "5G 출시 어불성설"  LG유플러스가 중소 알뜰폰 활성화 방안 'U+MVNO 파트너스'를 선보였다. (LGU+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50%+1주)를 인가하면서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 알뜰폰)에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저렴하게 개방하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격인하만으로 알뜰폰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이번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을 심사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CJ헬로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의 분리매각 대신 LG유플러스의 5G와 LTE 요금제를 알뜰폰에 싼값에 도매제공하는 조건을 부과하며 인가했다. 도매제공이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MNO)로부터 요금제를 저렴하게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달 음성·문자 무제한에 1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가 6만원이라면 알뜰폰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약 70% 가격에 사들여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66%로 정했다. LG유플러스의 최저가 5G 요금제가 5만5000인점을 고려하면 알뜰폰 사업자는 이를 3만63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속도제한 없는 최고가 요금제를 제외하곤 LG유플러스의 모든 5G 요금제를 66%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MNO와 MVNO의 알뜰폰 가격 차이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LG유플러스 5G 최저가 요금제는 5만5000원이지만 25%선택약정할인(2년)을 선택하면 월 요금은 4만1250원이다. 알뜰폰이 이 요금제를 3만6300원에 사들이지만 소비자에게 팔 때는 일정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가격은 소폭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월당 두 요금제의 차이는 5000원 이내로 좁혀진다. 월 7만5000원인 '5G 스탠다드' 요금은 25%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5만6250원으로 저렴해진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 요금제를 4만9500원에 사온다. 마진을 붙이면 요금은 5만원 이상이 될 확률이 크다. 최저가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500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월 5000원, 1년 6만원이란 금액이 적진 않지만 MNO의 멤버십 혜택 등을 고려하면 알뜰폰이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지는 미지수다. 단말 수급의 어려움도 문제다. 현재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A90과 갤럭시S10 5G, 갤럭시노트10, 갤럭시 폴드와 LG전자의 V50씽큐, V50S씽큐 등 총 6종의 5G 스마트폰이 출시돼 있다. 갤럭시A90이 79만9700원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알뜰폰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볼 때는 싼 가격은 아니다. 다음으로 비싼 모델이 LG전자 제품으로 119만9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계를 사서 유심을 끼워 사용하는 행태를 볼 때 알뜰폰이 5G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알뜰폰은 이런 이유로 도매대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알뜰폰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이번 조건부 인가를 받으며 66%의 도매대가를 책정했는데, 일반적으로 75% 수준에서 요금제를 떼온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매대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는 알뜰폰이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알뜰폰은 '니치마켓'(틈새 시장)을 노리는 성격이 강한데, 이제 막 상용화한 5G를 알뜰폰에 공급한다면 소비자도 쉽게 찾기 힘들 것"이라며 "실제 정부의 요구로 보편요금제를 이통사가 출시한 후 알뜰폰은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알뜰폰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는데도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폰에 5G 요금제 도매대가 제공을 확대하는 동시에 MNO에도 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에서 3만~4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가 되는 것은 기존 이통사에 요구한 사항과 별개"라며 "과기정통부의 기본 방침은 이통3사도 저가요금제를 내야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1MNO의 1MVNO 소유 관행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인수가 활발해질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업계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선불요금제가 많고 외국인 등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이외에도 알뜰폰을 인수함으로 얻는 장점이 크지 않아 공격적인 M&amp;A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통사의 알뜰폰 인수가 아닌 알뜰폰 업체끼리 M&amp;A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알뜰폰 업체 각자가 수익을 내는 만큼 굳이 자기들끼리도 M&amp;A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
뉴스 121914::"안철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우물쭈물 하다 총선 휙 지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청래 전 의원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관련해 "이순신 장군을 내정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통과시켜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과연 인준을 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저도 계속 그것을 걱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결국은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 묻지마 반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만약 여론지지가 높은데 무작정 반대하면 총선에서 한국당에 역풍이 불수 있기에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격앙된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준 찬성에) 과반수는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세균 후보자 내정에 대해 "정치력도 있고 경제를 알아야 하는데 산자부 장관도 했기에 최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거쳐서 국무총리로 간 전례는 없다"면서도 "역사는 항상 깨지게 돼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전 서열이나 급, 레벨,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누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할 것인가가 기준이라면 정 후보자가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선 "대법관 했던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던 분들이 또 장관으로 간다"며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넘나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독 국회의장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 이것도 너무 억지 논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아마 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총선 승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선 "정세균 전 의장이 발로 닦은 지역으로 그런 스킨십이 없으면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지역구에 매몰돼 그 지역구 선거만 하는 것은 안 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그러면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제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성격상 우물쭈물 하다 아무 것도 결론내지 못하고 총선을 휙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 [OSEN=박준형 기자] '아버지가 이상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준. /soul1014@osen.co.kr  [OSEN=연휘선 기자] 보이그룹 엠블랙(MBLAQ) 출신 배우 이준이 군 대체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다.  이준이 오늘(19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끝내고 소집해제한다. 이와 함께 공개 열애 중인 배우 정소민의 뒤를 이어 20일부터 SBS 라디오 파워FM '영스트리트'의 DJ를 맡아 빠르게 방송에 복귀한다. 이준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육군 8사단에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입대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해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당시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이준이 입대 전부터 공황장애로 장기간 치료받았음을 밝혔다. 또한 "복무 중에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현역 복무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이후, 이준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에 임해왔다. 그는 성실히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OSEN=포천, 곽영래 기자]배우 이준이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 youngrae@osen.co.kr  이준의 소집해제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프레인TPC 관계자는 OSEN에 "이준의 소집해제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연예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일반인 시민들도 있는 만큼 조용히 군 대체 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준은 20일부터 '영스트리트' 진행자로 청취자와 팬들을 만난다. 소집해제 하루 만인 데다가 연인인 정소민의 뒤를 잇는 만큼 그의 라디오 진행이 연예계 이목을 끌고 있다.  '영스트리트' 측은 이준의 DJ 발탁과 관련해 "진지함과 순수한 매력까지 갖춘 좋은 DJ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SEN=박준형 기자] '아버지가 이상해' 제작발표회에서 정소민과 이준이 포즈를 취했다. /soul1014@osen.co.kr  이준은 2009년 승호, 지오, 천둥, 미르와 함께 엠블랙으로 데뷔한 배우다. 2014년 그룹을 탈퇴하며 연기자로 전향했다. 이후 '갑동이', '풍문으로 들었소', '아버지가 이상해' 등의 드라마와 '손님', '럭키' 등의 영화에서 활약했다. '아버지가 이상해'에 함께 출연한 정소민과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공개 열애 중이다. / monamie@osen.co.kr ::
뉴스 121914::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백종원한테 이용 당한다" "당신을 백종원이 책임 져줄 것 같냐" '골목식당' 방송 이후 많은 관심을 받은 포방터 돈가스가 제주도로 점포를 이전하는데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다. 18일 방송된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맛있는 돈가스로 '골목식당' 촬영 후 화제를 모은 포방터 돈가스집의 가게 이전 과정이 공개됐다. 특히 이날 포방터 돈가스집은 손님들과 아쉬운 작별에도 가게를 제주도로 이전해야만 했던 속사정이 전해졌다. 포방터 돈가스집은 방송 이후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매일 전쟁이 따로 없었다. 늘어난 손님에 즐거워할 새도 없이 각종 민원이 속출해 주인을 힘들게 했던 것. 포방터 돈가스집 사장은 "주민들의 욕설까지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다. 아내는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는데 아내를 지키고 싶었다"고 이전 이유를 밝혔다. 어렵사리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된 돈가스집이었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손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것. 좋은 재료를 쓰는 것 역시 돈가스집의 철학이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손님이 몰려도 돈가스집은 돈을 벌기 쉽지 않았다. 돈가스집 사장은 "전셋집과 가게를 정리해도 3000만원 밖에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솔루션에 나선 백종원은 "내가 있다. 내가 있으면 300만원 가지고도 장사를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백종원의 도움으로 제주도 이전을 확정한 돈가스집. 전보다 훨씬 큰 가게로 돈가스집 사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돈가스집 사장은 포방터에서 마지막 장사를 끝으로 가게를 정리했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 장사에서도 문제는 나타났다. 술취한 취객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것. 사장 내외는 "1년간 저렇게 매일 일했다"며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장 내외는 "포방터도 처음엔 환영을 해줬다. 그런데 나중에는 달라졌다. 우리에게만 시끄럽다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손님들에게 시끄러우니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게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더라도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다.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근처에 더 넓은 곳으로 손님들을 그대로 모시고 싶었다"고 속상한 마음을 고백했다. 이렇듯 남다른 속사정으로 가게를 이전해야만 했던 포방터 돈가스집.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이유도 있었다. 백종원은 "언론이나 많은 분이 가게 이전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 단순히 손님들이 많이 와 소음이 많고 컴플레인이 왔다. 그런 이유로 사장이 나간다고 알고 있더라. 그런데 그건 하나다. 외적인 이유가 많지만 파장이 커서 말을 못하겠다. 돈가스집을 옮기자고 말한 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이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나도 안 믿었다. 심지어 여기 와서 '백종원한테 이용 당한다' '당신들을 백종원이 책임 져줄 것 같으냐'고 말했다더라.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 주는 것이다"고 분노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
뉴스 121914::9년 만의 외부 FA 이적 ‘0’ 이뤄질 시장 분위기 유일하게 외부 이적 가능성 남은 선수는 김선빈 아직 원소속구단 KIA로부터 구체적인 금액 제시 못 받아 김선빈 예의주시하는 A 구단, 틈 벌어지는 순간 노린다  KIA와 김선빈의 FA 협상 테이블이 계속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사진=KIA)   [엠스플뉴스]   '최악의 FA 한파'라고 불린 지난해 FA 시장에서도 단 한 명의 외부 이적(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은 있었다.  하지만, 올겨울 FA 시장엔 지난해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그나마 외부 이적 불씨가 남은 선수로 내야수 김선빈만 남은 분위기다.   2000년 FA 제도 도입 뒤 외부 이적이 없었던 해는 2008년과 2010년이다. 당시 나온 FA 선수들은 모두 원소속팀 잔류를 택했다. 2010년 뒤 9년 만의 외부 FA 이적 ‘0’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만큼 FA 선수들을 향하는 찬바람이 거세다. 준척급으로 평가받았던 내야수 안치홍과 김선빈의 협상 흐름이 여전히 조용하단 점도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김선빈은 KIA 내야진에서 계산이 서는 타자다. 2017시즌 타율 0.370으로 타율왕을 차지했던 김선빈은 2018시즌(타율 0.295/ 125안타)과 올 시즌(타율 0.292/ 115안타)에도 정교한 타격 능력을 선보였다. 시즌 중반엔 2루수로 보직 변경을 받아들인 김선빈은 멀티 포지션 능력까지 증명했다.   원소속팀인 KIA도 김선빈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김선빈은 유격수와 2루수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 KIA는 내년 시즌 주전 유격수 자리를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박찬호에게 맡길 전망이다. 김선빈은 박찬호와 유격수 내부 경쟁을 펼치거나 혹은 2루수 전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똑같은 FA 신분인 안치홍이 팀에 잔류할 경우 2루수 자리에서도 내부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   김선빈은 유격수와 2루수 자리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단 장점이 분명히 있다. 풀타임 2년 차 시즌을 치르는 박찬호는 타격에서 계산이 선다고 말하긴 힘들다. 안치홍도 2루수가 아닌 1루수 전향 얘기가 구단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김선빈이 팀 상황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활용도가 큰 카드다.  아직 금액 제시를 못 받은 김선빈 측 "어떻게 협상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올겨울 외부 FA 이적 불씨가 그나마 남은 선수가 바로 김선빈이다(사진=KIA)   KIA는 안치홍과 김선빈을 꼭 잡겠단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KIA는 김선빈과의 몇 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A 시장 개장 뒤 두 달여가 흐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구단으로부터 금액 제시가 없었단 점은 의문으로 남는 요소다.   김선빈 측은  구단에서 어떤 특정 금액이라도 얘길 해준다면 선수 입장에서 그 조건을 두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예 금액 제시조차 없다면 어떻게 협상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차라리 모 구단처럼 얼마를 제시하고 기간 내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게 더 상식적 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야구계 일각에선 안치홍과 김선빈의 협상이 미뤄지는 상황을 향해 또 다른 FA 내야수 오지환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구단이 비슷한 나이와 포지션인 오지환의 협상 결과에 따라 안치홍과 김선빈의 가격을 조율할 거란 뜻이다. 원소속팀인 LG 트윈스에 FA 계약을 백지 위임한 오지환의 가격에 많은 이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다른 구단과의 경쟁 구도도 변수다. 올겨울 안치홍 영입을 고려했던 LG는 최근 사실상 외부 FA 영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격수와 2루수 자리에서 모두 뛸 수 있는 김선빈을 향한 외부 영입 관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선빈 측은  다른 구단들의 관심이 분명히 있다 라고 강조했다.   김선빈의 영입을 계속 검토 중인 A 구단은 외부 FA 영입 착수 혹은 철수의 선택지 가운데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A 구단은 김선빈 영입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분위기는 아니다. 선수와 원소속팀 KIA와의 틈이 생기고 구단 내부적으로 판단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면 A 구단의 김선빈 영입이 가능한 그림이다.   결국, 현재 협상 흐름이라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구단과 선수 측 모두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다. 오히려 잔류를 원하는 선수의 마음에 상처가 커졌단 후문이다. 202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양측의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올겨울 유일한 외부 FA 이적의 불씨가 붙는 순간일 것이다.  김근한 기자  ::
뉴스 121914::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오른쪽)가 이제 본격적인 류현진 세일에 나선다. 보라스는 19일 게릿 콜(가운데)의 뉴욕 양키스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맨 왼쪽은 콜의 아내 에이미. 뉴욕 | AP연합뉴스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이제 본격적인 ‘류현진 세일’에 들어간다.  보라스는 19일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게릿 콜의 입단식에 함께 했다. 최근 72시간 사이에 애너하임, 워싱턴DC, 뉴욕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는 중이다. 물론, 앤서니 렌돈,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게릿 콜 등의 계약,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거물급 3명의 계약이 입단 기자회견으로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이제 보라스의 본격적인 류현진 세일이 시작될 타이밍이다. MLB.com은 19일 “보라스가 남은 3인방 세일에 적극 나선다”고 전했다. 보라스 소속 FA는 류현진과 댈러스 카이클, 외야수 닉 카스텔라노스 등 3명이다. 이 중 류현진이 가장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선수다. MLB.com은 “여러 선발 투수가 각자의 팀을 찾아가는 바람에 시장에 좋은 선발 투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류현진과 카이클은 선발 강화가 필요한 팀에 꼭 필요한 옵션인데다 둘 모두 보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FA다”라고 설명했다. 류현진에 관심이 있는 팀으로는 지금까지 텍사스, 토론토, 에인절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미네소타 등이 언급돼 왔다. 이 중 토론토, 에인절스, 화이트삭스 등이 여전히 류현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필라델피아는 류현진에 대해 계약기간이 2~3년 정도로 짧은 대신 연평균 연봉을 대폭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LB.com에 따르면 이날 콜 입단 기자회견에 참가한 보라스는 “선발 투수 시장이 확실히 달라 올랐다. 선발이 필요한 구단들은 확실하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고, 곧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라스는 구체적인 구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류현진과 카이클 모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
뉴스 121914::금융당국,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2% 인하 효과 반영 주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준이다.  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제도개선 효과 반영" (CG)) [연합뉴스TV 제공]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정도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평균 5% 내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인은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천800억원에 달했다.   손보사, 내년 자동차 보험료 5% 인상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자보수가 기준에서 합방 첩약에 대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 산정한다'고만 돼 있어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부상 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일치 첩약을 지어주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런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제도 개선 사항들은 업계에서 몇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100%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감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세계적 석학과 평화활동가 등이 제주 제2공항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에 따르면 9일부터 진행된 제2공항(공군기지) 중단 촉구 공개청원에 18일 오전 기준 세계 시민 507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의 수신인은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다. 서명에는 세계적 석학인 미국의 놈 촘스키 교수를 비롯해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위민 크로스 디엠지 창립자인 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영국의 앤지 젤터 등이 참여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서명을 통해 섬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가 이미 연간 1천500만명의 관광객으로 환경 수용 능력을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과 연계 도로를 건설해 관광객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발상은 제주의 숲과 오름, 67만 제주도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제주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발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도민 삶의 보금자리인 환경과 생태를 지속 가능하도록 보전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제2공항이 들어서면 그 위치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되고, 현재 완공된 제주해군기지가 공군기자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주의 군사화를 우려했다. 도민회의는 "세계 시민의 청원은 제2공항 건설의 영향이 제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생태, 인권, 평화, 기후 위기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2공항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121914::[아시아경제 오성수 기자]  오성수 기자 gujasik@asiae.co.kr ::
뉴스 121914::"모든 야당에 조건없는 민생법 우선 처리 제안..오전 중 화답 기다려" "당 소속 총선 출마자 거주목적 외 집 처분 요청..1주택 서약 확산 기대"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선거법 논의로 교착상태인 '4+1' 협의체 협상과 관련,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1 내부에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자"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의 여야 합의에 입각,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면서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토론하자.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초심에 초점을 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인 석패율제에 대해선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 성찰하고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야 4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한다"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을 향해선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제민지산(制民之産·국민 생업이 정치의 근본이다)이란 말이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며 "정치 문제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면서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유와 관련해선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거주 목적 외 집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주택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선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며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당사국이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어렵게 만든 평화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뉴스 121914::[OSEN=최나영 기자] ‘해피투게더4'에 전성기를 맞은 개그계의 팜므파탈 홍현희가 찾아온다. 오늘(19일) 방송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는 '해투 레전드' 특집으로 시청자를 찾아온다. 이날 방송에는 2019년 '해투4'에서 주옥같은 레전드를 남긴 스타들 홍현희, 아이린, 문명진, 조나단, 수란 그리고 스페셜 MC 김강훈이 출연한다. 지난 4월 '해투4'에 출연해 큰 웃음을 빵빵 터뜨렸던 홍현희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해투4' 출연을 기점으로 물꼬가 트인 느낌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이쓴과의 결혼 이후 첫 토크쇼였던 '해투4'에서의 활약이 이후 홍현희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결혼 후 1년 동안 10년 치 활동을 몰아서 한 것 같다는 홍현희는 "결혼 후에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전현무다"라며 자신이 바쁘다고 느끼는 기준을 '전현무'라고 내세워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홍현희가 결혼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를 분석했다고 해 궁금증을 더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열일하고 있는 홍현희는 최근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밝혀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또한 홍현희는 한강뷰 아파트의 좋은 점과 이사 후 달라진 점을 특유의 생생한 입담으로 전달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고. 이처럼 좋은 일이 가득한 홍현희에게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조나단의 고향 콩고에서는 홍현희가 전지현 급이라는 것. 이와 함께 조나단이 콩고에서 홍현희가 최고인 이유를 밝히며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켰다고 해 기대를 높인다.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 [사진] '해피투게더4' ::
뉴스 121914::[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일본 매체도 동아시안컵 경기에서 맹활약한 김민재(23, 베이징 궈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서 격돌했다.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누르면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은 황인범이었지만 경기 내내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민재는 단연 돋보이는 선수였다. 일본 매체 ‘풋볼존웹’은 19일 “한반도의 판 다이크가 일본전에서 선풍적…한국 언론은 김민재를 극찬하며 ‘유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한국 축구팬들과 미디어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에 빗대 ‘한반도 다이크’로 부른다며 별명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 미디어들이 김민재에게 유럽행을 권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 스카우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
뉴스 121914::전략, 전술 없이 내년 2000만명 유치 목표 제시 관광비서관 없애고, 전략회의 격하 문체부 국, 과장 모두 비전문가 외국인 관광객 세부 통계도 없어 전문가 "중요한 수요 예측 빠져 있어" 지적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전문성·통계·관심. 한국 관광산업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세 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관광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은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대변한다. 정권 초기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관광진흥비서관을 없앴고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추진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격하시켰다.  악재도 이어졌다. 정권 초기인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며 큰 타격을 받았고, 올해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인재 가천대 관광학과 교수는 “관광산업은 국가 간 외교문제 등 주위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광정책의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전술도 없이 무관심 일변도다 보니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 일본 외 동남아 6개국 인바운드 현황(자료=한국관광공사)  ◇ 외래객 역대 최대 1745만명이나 정부 무관심이 발목 잡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 관광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9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가늠할 관광정책 우선순위 점수는 조사대상 136개국 중 63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으나, 정책이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관광정책을 만들고 다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성 부재 또한 심각하다. 문체부 고위 공직자였던 A씨는 “담당 국·과장이 2년마다 바뀌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도 없는 실정”이라며 “관광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체부 관광분야 국·과장 중 10년 내 관광분야 경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관광통계’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여행을 떠났는지’ ‘무엇을 샀는지’ 등의 세부 통계는 아예 없다. 이 교수는 “관광통계는 관광정책 수립을 기본으로,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통계가 있어야만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한국 관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세밀한 통계를 정책자료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관광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갈등으로 촉발한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와 맞물려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만에 회복돼 올해 1745만명을 기록했다는 점이 일단 그렇다. 정부의 관심·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란 점은 업계 입장에서 고무적일 수 있다. 업계와 문화, 지리적 이점 등 한국 관광산업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맞물려 시너지를 낸다면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제4회 관광전략회의’ 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국토부 간 관광·국토교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문체부)  ◇ 총리 직속 ‘관광전략회의’, 실효성 있나 지난 12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관광전략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하지만 지엽적인 논의에 그쳤을 뿐 산업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논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마나 눈길을 끈 것은 중국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였다. 기존에는 ‘국민소득이 높은 13개 도시 거주자’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 서류 간소화와 복수비자 발급으로 약 2200만명의 중국인이 더욱 편리하게 한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환대 기간을 지정, 특가 항공권 판매나 여행상품 할인 등의 대규모 홍보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항 출발·도착이나 환승 항공노선을 확충하고, 지방공항 환승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 시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던 것을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 전반으로 관광을 확산한다면 2020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세부 수요 예측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공항별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숙박·쇼핑몰·면세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12년 7월 정부가 추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단적인 예다. 당시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조치로 전국에 호텔 붐을 일으켰다. 2011년만 해도 전국 호텔업체는 711개에 불과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1617업체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끊자 전국에 빈방이 남아돌면서 폐업하는 호텔이 속출했다. 정부의 대책은 관광진흥기금을 풀어 호텔업계를 지원하는 단기적인 방안이 전부였다. 위기에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도 한국 관광산업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일회성의 국가관광전략회의보다 실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3년 직속으로 관광 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독려했다”며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대통령이 직접 관광산업을 챙기거나, 관광청이나 관광부를 신설하는 등 일본처럼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록 (rock@edaily.co.kr)  ::
뉴스 121914::국정지지율 51.1%보다 6.3%포인트 높아  반대율 39.6%.."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 26.3%  [서울=뉴시스]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사진 = 리얼미터 제공) 2019.12.19.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민 과반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중 40%는 문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57.4%다.  이중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이 41.1%를 기록했다. 다만 16.3%는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반대율은 39.6%였다.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6.3%로 집계됐다.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는 13.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동시에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긍정평가 51.1%, 부정평가 45.1%)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에 비해 6.3% 포인트 높고, 반대율은 국정 부정평가 대비 5.5%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3.0%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대통령 지지 80.5% vs 반대 19.5%)와 대전·세종·충청(65.7% vs 34.3%), 경기·인천(59.3% vs 38.0%), 서울(57.1% vs 38.5%)에서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은 대통령 반대가 58.0%로, 지지 36.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대통령 지지 66.7% vs 반대 29.2%)와 40대(66.7% vs 32.2%), 50대(58.3% vs 39.3%)에서 지지층이 다수였다.  성별로는 여성(대통령 지지 60.1% vs 반대 35.6%)과 남성(54.6% vs 43.8%) 모두 지지응답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대통령 지지 77.4% vs 반대 20.4%)과 중도층(55.6% vs 41.0%)에 지지층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은 반대가 67.0%로 지지(32.4%)를 압도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대통령 지지 89.6% vs 반대 7.9%)과 정의당(80.1% vs 19.9%)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자유한국당(대통령 지지 12.0% vs 반대 85.9%)과 바른미래당(34.0% vs 63.2%)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대통령 지지 48.9% vs 반대 48.8%), 20대(50.6% vs 49.4%), 60대 이상(48.3% vs 45.7%), 무당층(46.2% vs 45.1%)에서는 '지지·반대' 응답이 비슷했다.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8일 19세 이상 유권자 1만16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2019년 마지막 일몰은 신안 가거도에서 17시40분까지 볼 수 있어  경북 울릉군 독도 너머로 태양이 솟구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20년 1월1일 새해 첫 일출은 아침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주요 지역의 2019년 12월31일 일몰시각과 2020년 1월1일 일출시각을 발표했다. 2020년 1월1일 내륙지방에서는 7시31운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해를 볼 수 있다. 2019년 12월31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로도 17시 40분까지 마지막 해를 볼 수 있다.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17시35분까지 일몰을 볼 수 있다. 천문연이 발표한 일출시각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계산된 시각이다.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시각이 빨라져 해발고도 100m에서는 2분, 2000m에서는 9분 가량 발표시간 보다 일찍 일출을 볼 수 있다.  2019년 12월 31일 일몰시각 및 2020년 1월 1일 일출시각 (천문연 제공)© 뉴스1  ::
뉴스 121914:: 방송화면 캡처  [OSEN=장우영 기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연출을 맡고 있는 정우진 PD가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의 제주도 이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백종원이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의 가게 이전을 돕는 모습이 그려졌다. ‘포방터 시장’ 편에서 백종원의 극찬을 받은 돈가스집은 방송 이후에도 초심을 유지하며 손님들에게 최상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국에서 돈가스를 맛보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줄이 형성될 정도였고, 돈가스집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대기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 소음, 담배 등 때문에 힘들어한 것. 돈가스집 사장님들이 욕을 먹거나 멱살을 잡히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돈가스집 사장님들은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고, 제주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백종원은 제주도에서 돈가스집 사장님들이 장사를 할 가게를 알아봐주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직접 나서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제주도 이전이 결정된 뒤, 돈가스집은 마지막 포방터 시장 장사에 나섰다. 여느 때와 같이 돈가스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했다. 정인선도 나서 돈가스집을 도왔다. 비가 많이 오고, 술에 취한 주민으로 인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장사는 무사히 마쳤다. 장사를 모두 마친 사장님들은 그동안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의 골목식당’ 겨울 특집 편을 연출한 정우진 PD는 OSEN과 전화 통화에서 “마지막 영업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경찰이 오는 상황도 있었고, 마지막 영업이라는 점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정신이 없었다”며 “사장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작진들도 안타까웠다. 눈물 흘리셨을 때는 모두 짠한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당시 상황을 귀띔했다. 이어 정우진 PD는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불가피한 과정을 그렸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루머도 있어 오해를 풀어드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은 이제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정우진 PD는 “사장님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서 본인들도, 시청자 분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다”며 “다행히 백종원 대표의 도움으로 민원이 나오지 않을 장소로 가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겨울 특집으로 마련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오는 25일 방송에서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의 새로운 시작과 홍탁집 아들의 근황, 거제도 기습 점검에 들어간다. 정우진 PD는 “솔루션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급점검 등의 특집을 한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elnino8919@osen.co.kr ::
뉴스 121914::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올시즌 중 친정 삼성라이온즈로 복귀한 오승환. 사진제공=삼성라이온즈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세인트루이스는 최적의 구단이 될 것이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출신 오승환이 김광현의 선택에 지지를 보냈다. 김광현의 카디널스 행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승환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잘한 선택 같다. 세인트루이스는 그야말로 '야구 도시'다. 야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조용하고 식당 조차 별로 없다. 밥 한끼 먹으러 가려해도 30분씩 나가야 한다. 가족이 있는 광현이가 야구에만 몰두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던 오승환. 연합뉴스   세인트루이스는 2년 간의 일본 무대(한신 타이거즈)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오승환의 첫번째 구단이었다. 2016년 1월 세인트루이스와 1+1년 최대 1100만달러 규모 계약을 맺은 뒤 2년간 팀의 핵심 불펜과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했다. 2016년 76경기 79⅔이닝 동안 6승3패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 2017년에는 62경기 59⅓이닝 동안 1승6패 20세이브,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다.  오승환이 닦아놓은 꽃길을 후배 김광현이 걷게 됐다.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을 통해 한국 투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었다. 외부적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던 차에 세인트루이스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좋은 조건(2년 총액 800만 달러 메이저리그 보장)으로 계약을 하게된 배경이다. 그야말로 '오승환 효과'였다.  지역 매체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카디널스는 오승환 영입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 이 과정을 다시 밟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김광현 영입 배경에 '오승환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김광현은 입단 기자회견에서 "(오)승환이 형이 다른 팀들도 가봤지만,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좋았다고 얘기했다. 승환이 형에게 이 팀의 규칙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은 김광현. AP연합뉴스.   오승환은 "이번에 미국가기 전에 통화한 건 아니다. 지난 겨울 오키나와에서 광현이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걸 기억했던 모양"이라며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의 생활이 오직 야구에만 맞춰져 있다. 야구에 대해 좀 더 진지하다고 할까. 그만큼 선수단 내 규율도 타 팀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스프링캠프지 내에서 이동할 때도 걷지 않고 빠르게 뛰어다닐 정도다.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고 익숙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입단식을 마치고 귀국할 김광현을 만나 야구와 생활 등 아낌없는 조언을 건넬 예정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
뉴스 121914::무늬만 연동형, 선거제 개혁 이뤄낼까 [오마이뉴스 계대욱 기자]  무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계대욱 ::
뉴스 121914::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사업 일환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보내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물고기를 받은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했다.('조선의 오늘'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을 맞아 수도 평양 주민들에게 전한 '물고기 선물'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행복의 향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주의 바다향기'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 쓰시며 바람세찬 포구를 찾고 또 찾으신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과 노고가 낳은 인민 사랑의 시대어"라고 치켜세웠다. 앞서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시내에 물고기 트럭을 보내 주민들에게 물고기를 선물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당시 선물로 전달된 물고기로 보인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물고기를 받은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했다.('조선의 오늘' 캡처)© 뉴스1  매체는 "강산도 비분에 떨던 차디찬 겨울날의 눈발을 헤치고 인민을 향해 물고기차가 질풍같이 달려오고 수산물을 손에 쥔 일꾼들이 집집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인민은 격정에 목메여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지 않았던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식량 사정 해결의 일환으로 물고기 잡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8월 25일 수산사업소와 통천 물고기 가공사업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물고기를 받은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했다.('조선의 오늘' 캡처)© 뉴스1  ::
뉴스 121914:: 하퍼스 바자 제공  [OSEN=장우영 기자] 배우 염혜란의 생에 첫 단독 화보가 공개됐다. 2019년을 누구보다 바쁘게 보낸 배우 염혜란이 매혹적인 다크 무드의 화보를 공개했다. ‘하퍼스 바자’ 1월호에 참여한 염혜란의 파격적인 변신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 한해 염혜란은 영화 ‘증인’, ‘걸캅스’, ‘미성년’,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관객과 만났으며, KBS2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홍자영 역을 통해 ‘국민 누나’이자 ‘국민 언니’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영화 ‘증인’에서는 섬뜩한 악역으로 소름 돋는 연기 변신을 선보였으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서는 걸크러시한 매력으로 촌철살인 대사를 통쾌하게 전하며 홍자영이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 특히 특별 출연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는 짧은 등장만으로도 극중 김지영은 물론 관객에게도 든든한 신뢰를 선사하며 영화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처럼 한 해 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천의 얼굴을 알린 염혜란의 진가는 화보 촬영장에서도 드러났다. 이전 여배우들을 함께 다룬 기획 화보에 참여한 바 있지만, 염혜란의 단독 화보는 생애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작품에서 선보였던 얼굴과는 또 다른 고혹적인 매력과 더불어 강렬한 포스를 담은 컷까지 완벽하게 표현. 첫 단독 화보 촬영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소화력으로 현장 스태프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촬영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염혜란은 2019년을 한해를 돌아보며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져서 새로웠다. 그런 낯선 시선들이 좋더라. 오늘 화보 촬영 같은 경험도 그렇고. 살면서 내가 이런 콘셉트의 화보를 찍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다”고 말했다. ‘동백꽃 필 무렵’ 홍자영 역에 대해서는 “처음엔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아니니까 두려웠다. 홍자영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작품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다행히 방송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제가 가져가야 할 지점이 보이더라. 상대역인 규태(오정세)와 편해지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인데, 오정세가 그걸 느끼게 해준 친구였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본인의 성격은 홍자영보다 노규태에 가깝다고. “노규태의 근원에는 외로움이 있지 않나. 일희일비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나도 그렇다. 이런 촬영을 하면 갑자기 멋있는 여자가 된 것 같다가 또 금방 찌그러지고(웃음). 사람들의 반응에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결국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 서사로 여성 관객과 시청자가 위로받는 작품에 꾸준히 출연해온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점점 여자들의 캐릭터가 풍부해지고 이야깃거리가 다양해지면서 나한테도 그런 기회들이 오게 된 거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염혜란은 ‘동백꽃 필 무렵’ 종영 이후 영화 ‘새해전야’ 촬영에 한창이다. /elnino8991@osen.co.kr ::
뉴스 121914::소환 아닌 방문조사.."공소시효 지나 강제출석 불가능"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검사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최 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 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뉴스 121914::생명 지장 없어..애인은 주먹으로 때려  경북 칠곡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애인 집을 찾아갔다가 애인과 함께 있던 속옷 차림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19일 오전 0시 30분께 경북 칠곡군 북삼읍 한 주택에서 김모(56) 경위가 A(47)씨를 흉기로 2차례 찔렀다. 김 경위는 1년 전부터 사귀던 여성(51) 집을 찾아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있던 A씨를 보고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지난해 사별한 뒤 결혼을 전제로 대학 후배인 여성을 사귀어왔는데, 이날 안방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있던 A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김 경위가 회식을 마친 후 애인 집에 갔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 포방터 상인회 /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방터 돈가스집이 상인회와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18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겨울 특집 편에서는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 가게 이전 풀스토리가 공개됐다. 이날 돈가스집 사장 부부는 그간 밤샘 대기행렬로 인해 민원이 속출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장은 "주변 사람한테 욕을 먹다 보니 집사람이 예전처럼 공황장애가 왔다. 집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사장 부부는 포방터 시장 한켠에 대기실을 마련했지만, 이곳에서도 소음은 이어졌다. 급기야 손님들은 대기실에서 흡연까지 하며 관련 민원이 속출했고 대기실은 결국 폐쇄됐다고. 하지만 손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사장 아내는 "당일 11시에 명단 받고, 6~7시부터 와계시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은 "지금도 민원 들어온다. 내가 구청, 상인회와 협의해서 대기실 마련해 주면 임대로 내고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사장은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다"며 "제주도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전화 달라고 했다"고 전했고 백종원은 제주도 이전에 찬성하며 지원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
뉴스 121914:: 러시아의 대륙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가 2019년 8월 24일(현지시간) 바렌츠해에서 전략잠수함 '유리 돌고루키'로부터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조만간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동향을 보도해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이날 '위성 발사'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16일 서창위성발사센터에서 ２개의 북두항법위성을 쏴 올렸다"며 "이로써 모든 중거리 지구궤도 위성들이 전부 발사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장정-３호을'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들은 3시간 이상 비행한 후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였다"며 "위성들은 앞으로 시험측정을 진행한 후 적절한 시기에 망에 가입하여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가 무력강화를 계속 다그치고 있다"며 "러시아전략로켓군 사령관은 2019년 말 현재 전략로켓군에서 현대적인 미사일종합체가 차지하는 몫이 76%이며 이것을 2024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전략로켓군이 앞으로 모든 미사일연합부대들을 단계적으로 새로운 미사일종합체들로 재장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며 "현재 전략로켓군은 '사르마트' 미사일종합체를 취역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르마트는 러시아의 차세대 ICBM이다.  노동신문은 평소에도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을 관심 있게 보도하지만, '연말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길' 선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위성 발사와 러시아의 ICBM 계획을 같은 날 소개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선언하는 등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이나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1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통신·방송 위성 '중싱(中星)-2D'를 실은 창정(長征) 3호 이(乙)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뉴스 121914::[스포탈코리아=부산아시아드] 곽힘찬 기자= 공한증(恐韓症). 한국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중국 축구대표팀을 상대로 ‘공한증’이라는 단어를 써왔다. 하지만 이제 일본판 공한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남자부 3차전 일본과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개최국 최초 우승과 더불어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회 7득점 1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골득실차에서 한국에 앞서고 있었기에 무승부만 거둬도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 27분 황인범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한 방에 무너졌다. 지난 2017년 일본은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국에 1-4 대역전패를 당한 바 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심지어 일본의 유효 슈팅은 ‘0’개였다. 한국 축구는 그야말로 ‘일본 담당 일진’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졸전을 펼치더라도 유독 일본만 만나면 강해졌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인만큼 한국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고 일본은 한국의 강한 압박을 막아내기에 바빴다. 대회 MVP를 차지한 황인범은 “일본과 경기할 때 절대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 없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축구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분 좋은 순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박지성이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보여준 ‘산책 세레머니’와 이승우의 U-16 60m 드리블 득점 등 다시 봐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명장면들이 많았다. 반면 일본엔 잊고 싶은 기억일뿐이다. 일본의 마지막 한국전 승리는 지난 2013년 서울 잠실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대회다. 당시 일본은 윤일록이 득점을 기록한 한국을 2-1로 꺾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넘지 못할 때마다 “1군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자기합리화를 했다. 소위 말하는 ‘전설의 1군’ 탓을 하며 한숨만 쉬어댔다. 이번 대회가 끝난 뒤 일본 매체들은 “일본이 우승 결정전이었던 한국과 경기에 완패했다(사커킹)”, “일본은 지난 6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닛칸스포츠)”라며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꽤 오랜 시간 일본을 상대로 무패를 거두고 있으니 ‘일본판 공한증’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중국의 ‘공한증’이 큰 실력 차 탓이었다면 일본의 ‘공한증’은 정신력과 결연한 의지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 아닐까. 사진=대한축구협회, 게티이미지코리아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
뉴스 121914:: [사진] J.A. 햅.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길준영 기자] 뉴욕포스트가 뉴욕 양키스 J.A. 햅이 류현진의 FA 계약 이후 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포스트는 “양키스는 빠르게 FA 계약을 마치면서 남은 오프시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햅을 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한다”고 전했다. 양키스는 FA 선발투수 최대어 게릿 콜과 9년 3억 2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뉴욕포스트는 “양키스의 2020시즌 페이롤은 사치세 최고 한도인 2억 48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키스는 재정적인 페널티뿐만 아니라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내년 37세 시즌을 맞이하는 햅은 연봉으로 1700만 달러를 받는다. 또 2020시즌 27경기 이상 선발등판하거나 165이닝 이상 소화하면 2021시즌 1700만 달러 베스팅 옵션이 실행된다. 뉴욕포스트는 “양키스는 햅을 어린 선수 한두 명을 받고 트레이드해서 사치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FA 시장에 아직 두 명의 정상급 선발투수가 남아있다.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모두 LA 다저스에서 보낸 류현진과 올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활약한 댈러스 카이클이다. 양키스는 두 투수가 계약을 마치고 나서 트레이드를 해야 최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저스, LA 에인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미네소타 트윈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선발진 보강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키스는 올해 부상으로 고전하긴 했지만 자원이 풍부한 선발진을 갖추고 있다. FA로 영입한 콜을 비롯해 루이스 세베리노, 다나카 마사히로, 제임스 팩스턴, 도밍고 헤르만(가정폭력 징계가 남아있다), 조던 몽고메리, 조나단 로아이시가, 유망주 데이비 가르시아와 마이크 킹이 선발자원이다. 뉴욕포스트는 “양키스는 햅을 트레이드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원하는 제안을 받지 못한다면 햅을 트레이드하지 않고 선발진 뎁스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fpdlsl72556@osen.co.kr  ::
뉴스 121914::내년에 쉬는 '빨간 날' 총 66일..한식엔 쉬고, 성탄절엔 안 쉬어  김정은 생일(1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2020년도 북한 달력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연합뉴스가 19일 입수한 북한 외국문출판사의 2020년도 달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별도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2019.12.19 cla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내년 북한 달력에도 여전히 평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국문출판사의 2020년도 달력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또 달력 표지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The Great Comrade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ill Always Be with Us)라는 문구가 있을 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은 '광명성절'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은 '태양절'로 지정됐으며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일컫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지위를 공식화하고 법적 권한을 확대했다.  이런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명절이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선대 최고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로 해석된다.  '김정은 언급' 없는 북한의 2020년도 달력 표지 (서울=연합뉴스)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2020년도 북한 달력의 표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문구가 있을 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2019.12.19 nkphoto@yna.co.kr  일요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내년 공휴일은 66일로 집계됐다. 대체공휴일제도가 없어 남한보다 추석 연휴가 비교적 짧다는 게 특징이다. 1월 1일은 '양력설' 휴일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새해 첫 달부터 연휴가 시작된다. 1월 25일 구정은 '설명절'이라고 부르며 당일부터 사흘간 쉰다. 내년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일이자 정월대보름으로 공휴일이다. 북한에선 정월대보름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겹치지만 않았다면 2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까지 있어 평일 쉬는 날이 많은 편이다. 3월 달력은 주말 외에 쉬는 날 없이 썰렁하다. 남한이 3·1 만세운동을 기리는 3·1절도 북한에서는 공휴일이 아니다.  4월에는 남한과 달리 한식(4월 4일)엔 쉬며 김일성 주석 생일도 공휴일이다. 5월 1일 노동절과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 북한이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은 모두 빨간 날로 표시됐다. 8월 15일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조국 해방의 날'로 기념하며, 25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先軍)영도' 첫걸음을 기념하는 '선군절'이다. 9월에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이 공휴일이며 10월 추석(10월 1일)엔 남쪽과 달리 당일 하루만 쉰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과 11월 16일 어머니날 역시 공휴일이다. 12월에는 따로 공휴일이 없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12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2월 30일에 대한 안내글이 쓰여 있다. 12월 27일은 헌법절이지만 일요일과 겹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을 공휴일(광명성절)로 지정한 북한 달력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연합뉴스가 19일 입수한 북한 외국문출판사의 2020년도 달력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이 '광명성절'이라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2019.12.19 clap@yna.co.kr  ::
뉴스 121914::‘컬스데이’ 경기도청, 4년 만에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으로 돌아왔다 ‘컬스데이’ 이끄는 스킵 김은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  “4년 동안 태극마크 달지 못하면서, ‘그만둘까’란 고민 수백 번 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컬스데이' 스킵 김은지(엠스플뉴스 이근승 기자)   [엠스플뉴스=의정부]   한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의 활약에 열광했다.   시작부터 남달랐다. 세계랭킹 1위 캐나다를 8-6으로 이겼다. 자신감이 붙은 한국은 세계랭킹 1~5위를 모두 잡아내며 예선을 8승 1패 1위로 마쳤다. 준결승에선 예선전 유일한 패배를 안긴 일본에 연장(엑스트라 엔드) 접전 끝 승리(8-7)했다. 아시아 팀이 올림픽 결승 무대를 밟은 최초의 순간이다.   한국은 결승에서 다시 만난 스웨덴에 3-8로 패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다. 하지만, 대중은 컬링 대표팀에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두 번의 올림픽 도전 만에 값진 은메달을 따낸 까닭이다. 한국을 대표한 ‘팀 킴’ 경북체육회는 매 경기 명승부를 연출하며 컬링이란 스포츠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났다. 경북체육회는 여전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태극마크의 주인은 바뀌었다.  4년 만에 한국선수권(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한  컬스데이 경기도청이 그 주인공이다.  컬링 열풍의 시초,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컬스데이’ 경기도청  컬링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1998년 일본 나가노 대회부터다. 한국은 그로부터 20년 뒤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첫 도전을 알렸다.   이때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선 팀이 경기도청이다. 컬링계가 경기도청을 한국 컬링 열풍의 시초로 보는 건 이 때문이다.   경기도청은 딱 한 경기로 컬링이란 종목의 매력을 알렸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첫 경기 일본전에서 12-7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 결과는 큰 변화를 불러왔다. 단 3경기 중계를 예정한 중계방송사가 전 경기 중계로 바꿨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선 서드로, 현재는 스킵으로 활약 중인 김은지는 이와 같은 말로 당시를 회상했다.  일본전을 마치고 대중의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분이 컬링이란 종목에 관심을 보였고, 큰 박수를 보냈다. 전 경기 중계 소식을 접했을 땐 매우 놀랐다. ‘컬스데이’란 별명도 이때 생겼다. 아이돌그룹 걸스데이가 한창 유명한 시기였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다(웃음).  김은지는 2014년 소치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연신 미소를 보였다. 3승 6패로 8위란 성적표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대중은 올림픽 도전을 마친 경기도청에 큰 박수를 보냈다. 컬링이란 종목이 큰 관심을 받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은지는  뻔한 얘기지만 올림픽은 모든 운동선수의 꿈 이라며  4년에 한 번 기회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출전은 축복이다. 선택된 사람만이 태극마크를 달고 그 무대에 설 수 있다. 한국 컬링의 첫 올림픽 도전인 2014년 소치를 잊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이젠 출전에 만족하지 않고 정상에 서보고 싶다 고 했다.  포기를 생각한 것만 수백 번, 그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올림픽 메달의 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던 김은지(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경기도청은 7월 열린 ‘2019 한국선수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국가대표로 활약한 ‘팀 민지’ 춘천시청을 따돌리고 2015-2016시즌 이후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과정이 극적이었다. 경기도청은 한국선수권 전까지 춘천시청 스킵 김민지와 상대 전적에서 3승 7패로 열세였다. 한국선수권 예선에선 경기도청을 이겼지만, 결승전 직행 티켓을 두고 만난 플레이오프에선 패했다. 2년 연속 태극마크에 도전한 춘천시청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경기도청은 한국선수권 결승전 10엔드에서 4-5로 밀린 경기를 6-5로 뒤집었다. 김은지는 올림픽 결승전 못지않은 명승부를 연출한 당시 경기를 이렇게 기억했다.  4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면서 진로를 수백 번 고민했다. 팀을 이끌어야 하는 스킵으로서 자책을 많이 했다. 그런 시기에 한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마음속 깊은 곳 꽁꽁 얼어있던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컬링을 하면서 ‘2014 소치 올림픽’ 무대에 선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보다 더 감격스럽고 행복했다.  김은지는 태극마크를 되찾은 데 만족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에 나서 정상 도전을 꿈꾼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은지와 호흡을 맞춘 엄민지(당시 핍스·현 서드)를 비롯한 팀원도 마찬가지다.  올림픽 메달이란 꿈이 우릴 계속 달리게 한다. 훈련에 지치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란 종착지가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없었다면 컬링과의 인연은 진작 끝났을 거다(웃음). 힘겹게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마지막이란 각오로 후회 없이 해보겠다. 김은지의 말이다.   경기도청이 올림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대회를 만났다. 12월 16일 개막한 ‘2019-2020 코리아 컬링리그’다.   경기도청은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개막전 춘천시청전에선 패(3-6)했지만, 다음날 전북도청전에선 7-2로 승리했다. 경기도청의 다음 상대는 경북체육회. 컬링계는 ‘컬스데이’와 ‘팀 킴’의 리그 첫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은지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첫 리그전이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다. 하지만, 승패에 연연하고 싶진 않다.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되,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 이 대회는 컬링의 대중화란 목표가 있다. 경기를 지켜보는 분들이 ‘올림픽 경기가 아니어도 재밌네’란 얘길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가장 좋은 건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승리까지 거머쥐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고 올림픽 정상을 향해 쭉쭉 나아가고 있다. ‘컬스데이’가 ‘2019-2020 코리아 컬링리그’에선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룰지 궁금하다.   한편 ‘컬스데이’와 ‘팀 킴’의 올 시즌 첫 대결은 12월 23일 오후 9시 시작한다. 이 경기를 포함한 ‘2019-2020 코리아 컬링리그’는 MBC스포츠플러스가 단독 중계한다. PC와 모바일은 엠스플뉴스를 통해 전 경기 시청이 가능하다.  이근승 기자 thisissports@mbcplus.com ::
뉴스 12191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19.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안이 발의된데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희장 의장의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러한 요구를 취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를 목전에 두고 18일에는 문 의장이 마련한 강제징용 관련 배상법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기업 등의 기부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한국 정부도 운영비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에 기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는 18일 밤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위 간부는 문재인 정부의 법안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법안 심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로선 외교 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동시에 끝까지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경향신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학생을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나 전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 박모씨(37)가 박모군(16)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박군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박씨는 박군을 협박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박군과 통화하며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박군이 유튜브에 공개한 통화 녹음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어른으로서 중학생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했다.  그해 6월 박군의 고소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심 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씨는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서 정치부장을 맡고 있다. ‘신의한수’는 구독자가 115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정치시사 분야 1위 유튜브 방송이다. 박씨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눕고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여권 규탄 구호를 외쳐 국회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처분 전으로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정합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뉴스 121914::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돌입 (CG) [연합뉴스TV 제공]  ::
뉴스 121914::[서울신문 나우뉴스]  꼬리를 바짝 치켜세우고 한 방향을 함께 응시하는 미어캣 무리들   무리의 서식지와 새끼를 지키기 위한 미어캣 사이의 ‘전쟁’. 이 과정에서 일부 미어캣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기도 한다  미어캣이 꼬리를 거의 직선으로 바짝 치켜세우고 단체로 ‘춤’을 추는 이유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진이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하리 사막에서 11년간 미어캣을 관찰한 결과 미어캣은 서로 다른 무리끼리 충돌하기 전, 단체로 꼬리를 치켜세우고 일종의 ‘전투무용’을 추는 것을 확인했다. 전투무용은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승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었던 춤으로, 미어캣의 경우 상대 무리로부터 자신의 무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식지의 침범을 막기 위해 춤을 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이 11년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꼬리를 바짝 세우고 공이 튀어 오르듯 통통 튀며 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은 미어캣 무리를 더욱 커 보이게 만들어 상대 무리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끝난 뒤 미어캣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돌변하며, 서식지를 놓고 다른 미어캣 무리와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어캣의 무리는 약 20마리 정도로 구성되며,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짝을 지어 무리를 지배한다. 각각의 무리는 무리 내에서 태어난 새끼 및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내전’을 치른다. 또 무리에 속한 미어캣들은 각각 라이벌 무리를 관찰하는 미어캣, 라이벌 무리를 뒤쫓는 미어캣, ‘전투무용’을 추는 미어캣, 퇴로를 여는 미어캣, 라이벌 무리와 직접 부딪히는 미어캣 등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동물 간의 폭력은 대체로 무리가 아닌 한 마리와 다른 한 마리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가 11년간 관찰한 미어캣은 무리 전체가 합동 공격을 펼치며, 이러한 형태는 인간의 고유한 전투 특성으로 여겨졌었다”면서 “미어캣이 어떻게, 그리고 왜 싸우는지를 이해함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폭력과 전쟁의 진화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생물학 저널인 ‘런던왕립학회보 B‘(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최신호에 실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뉴스 121914::"與, 작은 이해관계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가진 상무위원회의에서 "(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칙을 존중하자는 것을 강조했을 뿐 실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야4당 대표들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제를 실시하는 '연동률 50% 캡(상한선)'을 수용하는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국회 유린 상황과 개혁의 지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오직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만을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제와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내부 회의를 거쳐 모든 쟁점에 대한 자당의 주장을 내놨다"며 "패스트트랙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끈 정당으로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대승적 결단으로 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오직 여야 4+1의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권력 남용' 먼저 투표 후 '의회 방해' 혐의 투표..가결 전망  트럼프 탄핵안 표결 전 토론하는 美하원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소추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정오께부터 시작한 토론을 8시 넘겨 마무리 짓고 8시 8분께 표결을 시작했다.  토론 자체는 공화·민주 양당에 총 6시간이 주어져 각각 3시간 동안 의원들이 발언했다. 다만 절차 진행에 걸린 시간까지 포함, 토론 과정 전체에는 8시간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됐다.  하원은 오전 9시부터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으며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토론 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표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차례로 이뤄지며 한 혐의라도 소추안이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가결에는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의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재적 의원이 모두 참여할 경우 과반은 216명이다. 미 언론은 일부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소수에 그칠 전망이고 무난히 과반을 달성할 것이라며 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
뉴스 121914::일본 정부가 내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치는 일본의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보다 1%포인트나 높은 수치여서 지나치게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말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부분 기간 동안 실제 GDP증가율이 정부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던 전례도 이번 정부 예측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2020년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7월 일본 정부가 내놨던 예상치보다도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6조엔(약 276조원)규모의 초대형 경제대책이 “내수를 살릴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이는 모습입니다.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2020년도 일본의 실질GDP 증가율 전망치 평균은 0.49%로 정부 전망의 3분의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경제성장율 전망차가 무려 1%포인트에 육박합니다. 일본 노린추킨총합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이 현재 성장여력을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만큼 1.4%라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GDP증가율에 비해 크게 높은 일본 정부의 성장률 전망.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일본 정부와 민간의 견해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개인소비 분야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개인소비가 전년 대비 1.0%증가할 것으로 본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0.15%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 10월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으로 가계의 지출을 늘리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본 정부가 각종 소비세율 인상 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정책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26조엔 규모 경제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2020년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대책발표 이전보다 0.1%포인트 정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가 박합니다. 정부 의도나 홍보처럼 경제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2012년말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를 밑돌았던 ‘학습효과’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실질GDP증가율은 매번 정부 예측치를 밑돌았습니다. 단순히 예측치에 조금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오는 등으로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길 정도로 컸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단지 예측치와 실제치간 차이 뿐 아니라 일본의 GDP통계는 속보치와 수정치간 차이도 너무 커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 3분기(7~9월) 일본의 실질GDP증가율 수정치도 연율 환산으로 속보치 대비 1.6%나 차이가 나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정부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재정건전화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수 도출의 기초 데이터인데 섣부른 전망으로 세수를 잘못 추계한다면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과연 시장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서울 도심 집회 앞두고 교통통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토요일인 21일 오후 서울 도심과 서초역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단체 등 10여개 단체는 21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과 서초역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한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 대한문 주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세종대로, 종로, 자하문로 등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반포대로 서초역 주변 성모교차로 방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단체의 집회가 열린다. 도심에는 약 1만5천명, 서초역 주변에는 약 2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행진 구간을 통과하려는 노선버스와 일반 차량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해달라"며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 집회·행진 시간대 정체 구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행진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121914::1심서 "강제 아냐" 주장했지만 징역 3년 법정구속 2심 재판서 혐의 인정..法 징역2년6월에 집유4년 선고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모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 했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의 잘못은 했으나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박씨는 1심에서 부인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6)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을 담당했던 선배 직원 박모씨에 의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사 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스 121914::"文정권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벌여..막가파 정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개편을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뉴스 121914:: ▲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골목식당'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의 눈물 어린 마지막 영업이 공개됐다.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포방터시장을 떠나게 된 돈가스집의 말 못 할 숨은 사연부터 새로운 터전 제주도에 정착하기까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풀스토리가 낱낱이 공개됐다.  포방터 돈가스집은 지난해 포방터시장 편에 소개되면서 백종원에게 '돈가스 끝판왕'이라는 이례적 호평을 받았고, 방송 이후에는 이른 새벽부터 대기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여름특집 방송 당시 포방터를 찾아온 백종원에게 사장들은 그동안 각종 민원으로 인한 말 못 했던 숨은 고충을 토해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심지어 ‘포방터를 떠나야 하나?’라는 극단적 생각을 할 만큼 사장들의 고민이 깊었다. 포방터 돈가스집 사장은 "주민들의 욕설까지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다. 아내는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는데 아내를 지키고 싶었다"고 이전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털어놨다. 돈가스집 사장은 "전셋집과 가게를 정리해도 3000만원 밖에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솔루션에 나선 백종원은 "내가 있다. 내가 있으면 300만원 가지고도 장사를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 '백종원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백종원과 가게 이전에 대해 긴 고민을 나누던 사장들은 계속된 민원 문제뿐 아니라 그간 말 못 했던 숨겨진 고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상의 끝에, 결국 포방터를 떠나 제주도로 이전을 결심했다. 그간 수많은 민원으로 몸살을 앓아도 포방터시장 내에서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켜내고자 했던 돈가스집이었기에 사장님들의 이번 심경 변화는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백종원의 도움으로 돈가스집은 제주도 이전을 확정했다. 전보다 훨씬 큰 가게로 돈가스집 사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결국 포방터를 떠나기로 했지만, 마지막 영업 중인 돈가스집에 돌연 경찰차가 출동하는 등 난동 피우는 사람으로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과 같이 비가 온 포방터 돈가스집은 여전히 많은 손님이 줄을 서 있었다. 손님들은 "먹기 아깝다"며 오랜 시간 기다린 돈가스를 맛보며 추억을 남겼고, 1년 만에 다시 상황실에 앉아 돈가스집을 보는 '골목지기'들 역시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한결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영업을 준비한 사장들은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았다”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백종원은 돈가스집이 가게 이전을 최종 결심하게된 결정적인 이유에 단편적으로 밝혀진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백종원은 "여기 와서 '백종원한테 이용 당한다', '당신들을 백종원이 책임져 줄 것 같으냐'고 말했다더라.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 주는 것이다"고 분노했다. 진실을 알게 된 김성주와 정인선은 당황했고, 백종원도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
뉴스 121914:: [인터풋볼=프라이부르크(독일)] 이명수 기자= 권창훈이 경기 양상을 바꿔놓았다. 권창훈은 우측면을 종횡무진 누비며 동점골에 기여했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권창훈의 활약을 두고 현지 팬들도 박수를 보냈다. 프라이부르크는 19일 오전 4시 30분(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슈바르츠 발트 슈타디온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9-20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 홈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권창훈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권창훈은 최근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만 그라운드를 밟는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권창훈은 후반 9분, 프란츠 대신 교체투입됐다. 권창훈은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 나섰다.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던 권창훈은 후반 14분, 우측면에서 상대 수비의 견제를 뚫고 하버러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 패스는 그리포가 터트린 동점골의 기점이 됐다. 이 밖에도 권창훈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이었다. 양 팀의 난타전이 이어지자 권창훈은 기동력을 앞세워 공격과 수비를 오갔고, 프라이부르크의 공격 기회에는 권창훈이 있었다. 비록 후반 종료 직전 2실점하며 패배했지만 프라이부르크는 수차례 경기를 뒤집을 기회를 만들어냈었다. 전반전 고전하던 프라이부르크였지만 권창훈의 교체 투입 이후 경기 템포가 빨라지며 뮌헨을 괴롭힐 수 있었다. 한편 권창훈의 활약에 현지 팬들도 칭찬을 보냈다. 경기 후 기사 작성 마무리를 위해 기자석에 앉아있던 기자에게 다수의 프라이부르크 팬들은 "권(Kwon) 정말 잘한다" "너희 나라에서 온 선수 인상적이다"는 말을 건넸다.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현지 기자들 역시 권창훈의 기량을 높이 샀다. 경기 후 만난 권창훈은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라며 멋쩍게 웃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보여준 권창훈의 경기력은 칭찬 받아 마땅했다. 권창훈이 이날 경기를 발판 삼아 출전 시간을 늘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스 1219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골목식당’ PD가 포방터 돈가스집이 이사를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서울 서대문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의 제주도 이전 풀스토리가 공개됐다. 특히 백종원은 돈가스집이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관련 “대기 손님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의 컴플레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백종원은 “이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면서 “심지어 여기 와가지고 '당신 백종원한테 이용당한다', '뭐 믿고 백종원한테 하냐', '당신 백종원이 책임져줄 거 같냐'고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서 책임져주는 거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 가게 이전 이유에 대해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골목식당’ 정우진 PD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간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방송 후 가게 이전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포방터 시장에 남아 있을 나머지 세 가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게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돈가스집을 위해 백종원이 후견인을 자처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백종원은 여유 자금이 3천만 원 뿐이라는 사장 내외의 말에 “내가 있지 않냐. 걱정 말라”라고 말한 뒤, 제주도에 규모가 상당한 새 가게를 마련해줬다.  정 PD는 “(돈가스집이 주위 민원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여러 곳에서 이사를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곳으로 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돈가스집 내외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백종원 대표와 함께 고민을 해서 새로운 자리를 골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종원 대표가 돈가스집의 새로운 가게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부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면서 “이 분들의 음식도 맛있지만 마인드가 훌륭하지 않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의 본보기를 삼으라고 도와준 거다. 이후 방송될 겨울 특집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방송된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의 극찬을 받은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은 방송 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대기 손님으로 인한 민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고민 끝에 제주도로 가게를 이전해 지난 12일 정식 오픈했다. 새 가게 오픈 당일, 제주도에서도 끝없이 줄을 선 손님들이 모습이 SNS 등을 통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
뉴스 121914::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의 표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미 하원은 먼저 진행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2차로 진행된 의회 방해 혐의와 관련한 투표에서도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두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되면 탄핵안 통과라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탄핵 찬성 결과가 나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33석으로 다수당이라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약 4600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미 정부 인사들에게 탄핵 조사위 출석 거부 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회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
뉴스 121914::앤드류 존슨·빌 클린턴 이어 세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는 美 상원의 탄핵심판까지 계속 가능 내년 1월 상원서 표결..공화당 과반 확보, 부결 가능성 높아 -CNN "탄핵이 트럼프에 정치적으로 도움될 수 있어" -트럼프 지지율 '39%→45%', 재선 모금에도 '호재' -탄핵심판 부결+재선 성공시, "탄핵 당했지만 재선 성공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상원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본격화 한다. 탄핵심판은 내년 1월 말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두 차례로, 모두 하원의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부결돼 대통령이 탄핵 당해 쫓겨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심판 부결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 뒤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팀을 꾸려 대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내년 2월초 이전에 트럼프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잇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부당했다며 상원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리한 증인을 줄소환할 경우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수주가 걸릴 수 있는 상원의 심리가 끝나면 탄핵심판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만일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권력을 승계 받는다. 반면, 탄핵 위기를 넘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했지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상원의 탄핵심판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시작한 뒤,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탄핵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에서 45%로 상승했다. 또 트럼프 탄핵과 해임에 대한 지지도 역시 52%에서 46%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된 CNN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탄핵과 해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5%로, 지난 11월 중순 조사 때(50%) 보다 낮아졌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11월 중순 42%에서 46%로 늘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도 최근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모금에 호재가 됐다”고 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가 모은 재선 자금은 총 1억5000만달러(약 1750억원)인데, 탄핵조사 개시 이후 쏟아진 ‘탄핵 반대 모금’이 상당한 비율이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CNN은 “최근 몇주 간의 추세는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여론의 변화는 미미하고 일시적일지도 모르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약간 혹은 그 이상 불안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탄핵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전했다. ::
뉴스 121914::과기 1차관 정병선·과기 2차관 장석영..文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문미옥·노태강 총선 출마 가능성..초대 고용장관 내정됐다 사퇴 조대엽 '부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행정고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에 장석영(52·행시 33회)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체부 차관 된 '아시아 인어' 최윤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2019.12.1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차관급 인사는 12일 관세청장·병무청장·산림청장 인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인선은 총선을 앞둔 정무직 차관급 인사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에 물러난 조대엽 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의 방향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주목된다.  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조 위원장이 당시 각종 해명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그의 발탁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다만 의혹으로 낙마한 인사를 재기용했다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제공]  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서섹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선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청와대 제공]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장 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소통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장석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청와대 제공]  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인 최 신임 차관은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토대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121914::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예타 통과 2027년 사업 완료..3시간 18분 단축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오는 2028년 광주~부산 '2시간 열차시대'가 개막된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개량과 전철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사업' 예타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88·정책성평가(AHP)는 0.653으로 이 사업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광주에서 순천까지 총연장 122㎞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 광주송정을 거쳐, 나주, 화순, 보성, 순천을 잇는 경전선은 기존선 48.7㎞를 포함해 모두 122.2㎞ 구간에 1조7703억이 투입된다. 설계속도는 시속 250㎞다. 이 사업은 남해안 철도인 경전선 구간의 마지막 개량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다. 광주~순천 구간은 경전선 구간 중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다. 현재 목포에서 광주송정역을 경유해 부산의 부전역까지 무궁화호가 하루 한차례 운행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광주~목포~부산까지 준고속 철도망이 완성된다.  영호남간 준고속철도망이 연결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은 현재 5시간 42분에서 2시간 24분으로 3시간 18분 단축된다. 현재 건설 중인 보성~임성리 남해안 철도를 이용하면 목포에서 부전까지 운행시간은 6시간 33분에서 2시간 24분으로 4시간 9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섭 시장은 "경전선 준고속철도가 완성되면 광주~부산간이 2시간대에 연결돼 영호남간 신남부 경제권 기반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전선 열차가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되면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돼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 화순역을 나와 아침 안개 속을 달리는 작은 기차. © News1 박영래 기자  한편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14년 1월 예타에 착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5월 착수해 이날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남해안권 준고속 철도망의 완성으로 남해안 선벨트(SUN BELT)라고 불리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예정대로 2027년 사업이 완료되면 남해안 지역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 조성과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121914::87년 전 오늘은 '도시락 폭탄'으로 의거했던 윤봉길 의사 서거 기념일..곳곳에서 추모 행사 열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윤봉길(1908.6.21~ 1932.12.19) 의사를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29일 전했다. 사진은 윤봉길 의사 선서 모습. (국가보훈처 제공) 2019.11.29/ 사진 = 뉴스1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나는 말할 것이 없다." 오늘(19일)부터 정확히 87년 전인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27분, 총부리를 들이댄 일본 군인들에게 24세 청년 윤봉길은 한 마디를 남겼다. 일본 육군 9사단의 주둔지였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무릎을 끓고 앉았던 윤봉길 의사는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제는 윤 의사의 미간에 총탄을 쏘아 살해한 뒤 계단 밑에 표식도 없이 암매장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일제의 복수였다. 윤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덕산군의 한 가정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 일본인 교사의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말을 따라하는 친구에게 "조선 사람이 왜놈 된 기분이 어떠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던 윤 의사는 농촌 계몽 운동에 힘쓰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다. 월진회를 조직해 농부들에게 야학(야간 학교)과 강습회를 열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에게 "죽을 자리를 달라"고 간청했다. 크게 감명을 받은 백범 김구의 지시에 의해 1932년 4월 29일 윤 의사는 중국 상하이시 홍커우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전승 기념 행사에 참가한다. 윤 의사는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된 폭탄을 투척했으며, 도시락 폭탄은 불발됐지만 물통 폭탄은 정상적으로 폭발해 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날 의거로 상하이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테이지는 즉사했으며,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상처가 악화되어 추후 사망했다. 이외에도 상하이 총영사·주중 일본공사·사단장 등 일본군의 거물급 인사들이 죽거나 다쳤다. 분노한 일제는 경찰과 군인을 총 동원해 윤 의사를 체포한 다음,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 가뒀다. 상하이에 파견 중이던 일본 군법회의는 허울 뿐인 재판을 통해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오사카로 후송한 다음 일본 본토에서 윤 의사를 살해했다.  배우 윤주빈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특집 '백년만의 귀향, 집으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백년만의 귀향, 집으로'는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직접 찾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총 4부작으로 방송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9일 윤 의사의 서거를 기념해 국가보훈처는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11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윤 의사 묘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윤 의사의 유해는 백범 김구의 요청에 의해 일본서 국내로 봉환됐으며, 1946년부터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이봉창·백정기 의사와 함께 국민장으로 안장되어 있다. 윤 의사의 후손으로는 배우 윤주빈씨가 알려져 있다. 윤씨의 할아버지는 윤 의사의 동생으로, 윤씨는 윤 의사의 종손(宗孫·대를 이을 맏손자)이다. 윤씨는 지난 8일 한 예능 프로그램서 윤 의사의 의거지인 상해를 방문해 "(윤 의사는)굉장히 정이 많으셨다고 한다. 가르쳐 준 걸 기억 못하면 불같이 화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진영 인턴기자 jahiyoun23@mt.co.kr  ::
뉴스 121914:: [풋볼리스트] 허인회 수습기자=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가 에를링 홀란드(레드불잘츠부르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맨유는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홀란드를 영입하기 위해 나섰다. 선수층이 얕은 공격수 포지션을 보강하려는 의도다. 앙토니 마르시알 외에 마땅한 자원이 부족하다. 마커스 래시퍼드는 왼쪽 자원으로 중용 받고 있고, 메이슨 그린우드는 18세 어린 선수로 아직 성장 중이다. 홀란드는 올시즌 오스트리아분데스리가에서 16골을 뽑아내며 잘츠부르크 선두 질주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도 6경기 8골 1도움을 기록했다. 소속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기는 했지만, 홀란드는 득점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이에 맨유가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맨유 공격수 출신 베르바토프는 홀란드에 대한 관심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베르바토프는 19일(한국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홀란드는 잘하고, 나이도 아직 어리다. 어쩌면 더 발전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마르시알, 래시퍼드, 그린우드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 번 말한 적 있다. 나는 이들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르바토프는 "AS모나코 시절 마르시알과 함께 뛰어봤다. 얼마나 잘 하는 선수인지 알고 있다. 이제 마르시알은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래시퍼드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나이도 어리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자원이다. 개인적으로 이 둘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베르바토프는 홀란드의 스타일에 대해 "맨유 팬들은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제치고, 자신감 넘치는 환상적인 골을 넣는 공격수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가 맨유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정통적인 스타일의 포워드는 맨유 시스템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
뉴스 121914::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황인범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고 동료들이 분담하게 만든다면 경기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황인범 기용의 원칙을 확인시켰다. 한국은 18일 일본을 꺾으며 홈에서 열린 대회를 무실점 전승 우승으로 마무리했다. 무실점도, 홈에서 거둔 우승도 처음이다. 단 4득점에 그친 공격력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매 경기 한 골 이상을 넣으며 승리의 최소 조건은 충족했다. 황인범은 대회 MVP로 선정됐다. 4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한국 선수 중 하나였고, 한국의 첫 골과 마지막 골을 넣으며 홍콩전과 일본전 승리를 이끌었다. 홍콩전 득점은 앞선 A매치 3경기 무득점을 끊었다는 점에서 벤투 감독에게 준 선물이었다. 일본전 득점은 한일전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의미가 컸다. 황인범을 어떻게 기용해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대회이기도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경기를 치를수록 경기력이 개선됐다. 황인범은 과도한 빌드업 부담을 받지 않고 동료들과 공격, 수비 부담을 나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황인범은 첫 경기 홍콩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 공격형 미드필더 김보경 사이를 잇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기용됐다. 두 번째 중국전에서는 주세종이 뒤를 받치는 가운데 황인범과 이영재가 공수를 오갔다. 일본전은 주세종, 손준호가 모두 출동해 황인범과 함께 중원을 장악했다. 벤투 감독은 올해 전반기 황인범에게 미드필드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실험을 했다. 4-1-3-2 포메이션에서 중원을 정우영과 황인범 두 명으로 구성하되,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은 뒤로 쳐지게 만들고 황인범이 그 앞의 넓은 공간을 모두 책임지게 했다. 황인범은 수비 상황에서 정우영 옆까지 내려가 일자 미드필드 라인을 구축했다가, 공격 상황에서는 전진해 투톱을 지원해야 했다. 그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응변으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 하는 고난이도 임무였다. 홈에서 열린 평가전은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가 약체일지라도 통하지 않는 축구였다. 황인범 한 명에게 걸리는 부하가 너무 컸다. 벤투 감독은 지난 11월 레바논 원정에서 전략을 조금 바꿔 역삼각형 중원을 구성했지만, 황인범 옆에 배치된 선수는 남태희였다. 사실상 공격수에 가까운데다 당시 컨디션이 떨어져 있던 남태희는 중원 장악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황인범은 사실상 4-1-3-2 포메이션 시절처럼 혼자 중원 장악을 맡아야 했다. 이날도 한국의 패스 전개는 잘 되지 않았다. 황인범은 E1 챔피언십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한결 개선된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일본 상대로는 한국의 이번 대회 유일한 필드골을 넣었을 뿐 아니라 패스, 압박 등 모든 면에서 수준급이었다. 왼발과 오른발로 모두 패스와 슛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선보였다. 지나친 체력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다 플레이의 질이 향상됐다. 전투적이면서 패스 능력을 갖춘 손준호와 주세종은 황인범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황인범은 공격 상황에서 섀도 스트라이커처럼 전진해 득점을 지원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황인범은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내 장점이 나온다"고 말한 적 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이 기존에 요구했던 것처럼 빌드업 기점 역할을 황인범이 도맡았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패스가 필수적이다. 황인범이 모험적인 플레이를 해도 문제없는 선수 구성이 됐을 때 역량이 제대로 발휘됐다. E1 챔피언십은 벤투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유닛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준 대회였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
뉴스 121914::- 12.16 부동산 대책은 고강도...분양가상한제 &lt; 조세정책 &lt; 대출규제 순으로 효과 커 - 고가 아파트 대출금지가 위헌? 노태우 정부 땐 기업 부동산 강제 매각 시켰어 - 공시지가 9억이면 실거래가 12~13억...대출규제로 실수요자 구매 봉쇄 주장은 과장  - 靑 “집 한 채 빼고 팔아라”는 대통령 의지.. 앞으로의 인사검증 때도 적용될 것  - 대출끼고 아파트 사냥하는 행태 더 유지할 수 없게 다주택보유자에 중과세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lt;김기식의 식스센스&gt; ■ 방송시간 : 12월 19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lt;식스센스&gt;.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번에, 얼마 전에 11월 인터뷰였나요? 그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김기식 위원장께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핵심적인 게 뭐였냐 하면 너무 찔끔찔끔 핀셋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월요일에.  ▶ 김기식 : 이번에 나온 정부 정책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크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니 혹은 투기 지역 지정 제도니 이런 미시적인 소위 부동산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세 차원에서 보유세를 늘리거나 양도소득세를 늘리거나 하는 이런 대책이 있고 세 번째가 소위 통화와 금융 정책이라 그래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이런. ▷ 김경래 : 대출 규제 같은 거요?  ▶ 김기식 : 대출 규제. 그런데 대출 규제라는 건 소위 그중에서도 미시적 정책이고 예를 들어서 금리와 같은 건 거시적 정책인데요. 사실은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대책 하면 맨날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 원가 공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정책의 효과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지역 지정과 같은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이 가장 효과가 적고요. 그다음으로 센 게 조세고 그다음으로 제일 센 건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혹은 통화 정책상에 있어서 거시적인 어떤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 정책은 그런 어떤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보다는 조세와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크게 사실은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과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기업 부담도 늘고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시적인 통화 정책은 못 쓰지만 돈의 흐름만은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시키는 아주 초강도 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난번 작년에 정부 정책이 나온 거에서 미온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대책의 어떤 강도보다는. ▶ 김기식 : 네, 지금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금리라서 결국은 풀려 있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을 이 대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 우려.  ▶ 김기식 : 그거는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금리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만약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가계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기업 부담 늘어난다 이런 저항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부로서는 그거는 좀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15억을 고가로 잡은 거죠, 이 정부는. 거기에 대출을 완전히 금지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래서 냈대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논리인가요?  ▶ 김기식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신 것 같고요. ▷ 김경래 : 이벤트성으로 보세요?  ▶ 김기식 : 왜냐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취자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소위 군사 독재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헌이다 이런 건 전혀 받아들여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헌법 119조에 소위 국가의 어쨌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경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는 소리인 거고요. 다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5억 이상에 대해서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 9억 이상에 대해서는 LTV라 그래서 아파트 가격 대비 대출해 주는 비율을 기존에 40%에서 20%로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소위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서울, 그중에서도 특히 소위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수. ▷ 김경래 : 성동구. ▶ 김기식 : 성동구와 같은 이런 소위 강북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구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체로는 9억 이상, 시가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소위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소위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실수요보다는 재산 증식 수단이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어쨌든 대출 규제 수단을 강력하게 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실수요를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 김기식 : 사실은 저도 사실 지금 오십 중반인데 아직 집이 없습니다만. ▷ 김경래 : 그래요? 재테크를 잘 못하시는군요.  ▶ 김기식 : 재테크에는 제가 젬병입니다.  ▷ 김경래 : 아니, 금감원장을 하신 분이.  ▶ 김기식 : 재테크라는 것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대부분 다 아니,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사시는 분도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15억 돈을 뭐 대출이든 자기 돈을 모아 마련해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은 강남 아닌 다른 데서 그래도 한 5억이든 7억이든. ▷ 김경래 : 몇 번 갈아탄 사람들이죠.  ▶ 김기식 : 그렇죠. 자기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이제 돈이 쌓이면 그거를 갖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5억까지는 여전히 정부의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 4억 6천까지는 대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억 이하까지 여전히 40%를 대출 받을 수 있고 9억부터 15억 사이는 20%를 대출 받을 수 있어서 지금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15억 아파트 사는 데 한 5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아파트 팔고 그다음에 한 5억 정도 대출 받으면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 그대로 실수요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게 무슨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다 이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봐야 하고요. 다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했던 “빚 내서라도 집 사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정부가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출을 계속 끼면서 소위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투기를 하는 이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그 돈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가 9억 정도 아파트면 서울에서 중위값 정도다. 한 가운데 가격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중산층이 살 만한 건데 거기까지 대출을 죄면 지금 막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그래도 조금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중산층 정도가 한 9억 좀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 김기식 :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9억이면 시가로는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 김경래 : 그렇기는 하죠.  ▶ 김기식 :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통계의 일종의 허실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한 80%까지는 다 10억 안쪽에 있죠. 그거는 워낙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몇십억짜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평균 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그래서 소위 1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대개 다 마용성과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서민들이 첫 번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 중에서 10억 넘는 아파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무슨 중산층의 실수요를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까지는 한 5억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산층이 5억 이상을 대출 받는다 그러면 그거 원리금 갚느라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빚 내서 집 사는 꼴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정책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아주 기습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사실 발표도 월요일에 이렇게 아무도 안 알리고. 심지어 당정 협의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 그러면 충격을 주고 나서 어차피 이게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걸 좀 지속적인 어떤 정책으로 봐야 합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 김기식 :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아마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에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소위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다 팔아라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소위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시세 차익 관련된 논란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진 부분들을 감안한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거는 당장 지금 있는 참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위 정부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참모를 임명하든 수석을 임명하든 아니면 장차관을 임명할 때도 소위 서울에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할 때 들여다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만큼은 내가 5년 내내 정말 일관되게 가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팔까요? 청와대 고위직들이.  ▶ 김기식 : 정말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경우를 빼고는 아마 안 팔 수 있겠습니까? 노영민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고위 공무원들은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당장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확산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좀 개인이 집 사고 파는 걸 이렇게 강제하는 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 김기식 : 그렇죠. 사실은 우리 부동산 문제에서 핵심은 자꾸 일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 김경래 : 네, 그 이야기도 여쭤보려고.  ▶ 김기식 :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집을 다 가질 만큼 집이 공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 비율이 60%를 안 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위 다주택 보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위 빚을 내서, 담보 대출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사냥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집 사놔야겠다고 하는 실수요자들도 따라서 아파트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김경래 : 지금보다 더?  ▶ 김기식 :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죠.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조세 개혁 조치를 통해서 종부세 최대까지 하면 0.8%로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지금 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치가 42%인데 그거를 아예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보유세나 혹은 부동산으로 인한 소위 이익, 양도 소득 관련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사실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보유세는 더 강화되어야 할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세금을 중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명백히 투기 목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부모님이라거나 혹은 지방이 원래 살던 곳인데 서울에 이사를 와서 지방에 어쨌든 시골 농촌에 집이 있고 서울에 하나 집이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서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들을 2채, 3채씩 갖고 있는 건 명백히 투기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원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채 이상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김기식 : 이런 투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 거죠. 소위 그런 다주택, 심지어는 아파트 3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겠냐? 그렇지 않죠. 담보 대출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중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 약간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기식 : 아마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만약 문재인 정부가 다음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재창출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정부의 아마 정책 기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갈 겁니다. 집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소위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소득이나 혹은 사업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더 많은 이런 기형적 구조는 없애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집은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철학적 기조 위에서 정책을 구성해야 하고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고 하나는 투기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부동산 이야기 나오니까 말을 끊지를 못하시고 계속 하시는군요, 할 말씀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
뉴스 121914::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여론 풍향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지자 결집에 중도층의 민심을 얻게 될 지, 역풍이 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문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오후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431명 중 찬성표가 과반수인 216표를 넘겨 가결됐다.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선 현재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첫번째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재임 중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모두 재선 이후 하원 탄핵을 당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실제 탄핵되진 않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에 휘말렸다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1월 초부터 탄핵심판이 실시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의 주재하에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검사 역할을 하고 증인 심문ㆍ증거 조사 등을 거쳐 배심원단(상원의원 100명) 표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정족수가 3분의2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53석)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다이애나 디기트 하원의원을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지명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 9시30분쯤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정오부터 약 6시간이 넘게 탄핵 찬반 토론을 벌였다. 오전 한때 공화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미 하원은 지난 9월24일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후 2달여에 걸친 비공개, 공개 청문회를 통해 증인 심문을 한 후 지난달 31일 정보위원회 탄핵조사 보고서 작성을 마쳤고, 이후 법사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의결한 후 본회의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자신의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ㆍ백악관 정상회담 등을 대가로 내년 미국 대선에서의 잠재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회의 탄핵 조사 과정에서 행정부 각료ㆍ백악관 참모 등의 증언과 자료 제출을 금지해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탄핵 사유로 반역죄, 뇌물죄와 중범죄ㆍ비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하원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ㆍ비행에 해당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 싼 미국 내 여론은 양분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 여론이 소폭 높긴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의 호조로 경제 분야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미 의회 바깥에선 수십명의 시위대가 표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위를 벌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한 시위대는 산타 복장을 한 채 썰매처럼 꾸민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고, 인근에선 다른 시위대들이 "탄핵 선물을 달라",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의회의 탄핵 뿐"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도 주변에서 "당신들은 세뇌됐다"고 비난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시각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는 등 무관심한 듯 행동했다.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평상시와 달리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6쪽짜리 장문의 '분노의 편지'가 동봉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에만 47회 이상 트윗을 날리며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트윗에서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대통령이 해임되어야 필요가 있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상원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대통령이 해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다면 하원은 애초에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이런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탄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
뉴스 121914::3위도 5살 러시아 소녀..2개 채널 7천만 구독자 209억 수입  유튜브 채널 '라이언스 월드'(Ryan's World)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올 한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유튜버는 30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주인공은 8살 꼬마다.  AFP통신은 18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를 인용, 올해 최고 수입을 거둔 유튜버가 8살 꼬마 라이언 카지(본명 라이언 관)로, 2천600만 달러(약 303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라이언은 지난해에도 2천200만 달러(약 256억 원)를 벌어들이며 '최고 수입 유튜버' 타이틀을 차지한 유명인이다. 그의 이름을 내건 '라이언스 월드'(Ryan's World)는 새로 나온 장난감을 소개하는 채널로, 구독자가 2천290만 명에 달한다. 몇몇 영상이 10억 뷰를 넘기는 등 지난 5년간 누적 뷰가 무려 35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라이언 토이스리뷰'(Ryan ToysReview)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 채널은 한 소비자단체가 장난감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제품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소하자 최근 '라이언스 월드'로 개명했다.  라이언이 커감에 따라 장난감을 소개하는 것 외에도 교육적인 내용의 영상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채널 이름을 바꾼 이유다.  라이언에 이어 올해 유튜브 수입 2위 채널은 미국 텍사스의 친구들이 스포츠 예능쇼를 선보이는 '듀드 퍼팩트'(Dude Perfect)로, 2천만 달러(약 233억 원)를 벌어들였다.  헬리콥터에 탄 채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등의 묘기를 펼치는 이 채널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유튜브 채널 '라이크 나스티야 브이로그' [유튜브 화면 캡처]  3위는 러시아 5살 소녀 아나스타샤 라드진스카야로 1천800만 달러(약 209억 원)를 벌었다.  '라이크 나스티야 브이로그'(Lke Nastya Vlog)와 '퍼니 스테이시'(Funny Stacy)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채널의 구독자 합이 7천만 명에 달한다.  이번 유튜버 수입 순위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6월1일까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은 유튜브의 어린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 9월1일 1억7천만 달러(약 1천980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FTC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뉴스 121914::[서울신문 나우뉴스]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부분일식 개념도.(출처/대전시민천문대)   태양 필름을 잘라 종이컵에 붙인 후 쌍안경에 끼우면 훌륭한 일식관측용 망원경이 된다.(사진/이광식)  올해는 연초부터 일식으로 시작되더니 연말도 일식으로 마무리되는 기현상이 기다리고 있다. 2019년 12월 26일 오후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부분일식이 시작되는데, 이번 부분일식은 2019년 1월 6일 이후 금년 들어 두 번째 일어나는 부분일식으로, 최대 태양면적의 15.9%(대전기준)를 가리게 된다. 14시 11분 태양의 아랫 부분부터 가리기 시작하여 15시 16분 최대로 가려진 후, 16시 15분에 일식이 종료된다. 일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총 2시간 10분 남짓으로, 부분일식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일식 관측 요령은 일단 남쪽 하늘이 툭 트인 곳을 찾아 태양 필터를 갖춘 망원경 또는 쌍안경으로 관측하면 된다. 태양 필터가 없으면, 천체관측용품 전문 몰에서 취급하는 태양 안경을 이용하거나, A4용지 크기의 태양 필름을 구매해 이를 동그랗게 잘라, 바닥을 도려낸 종이컵에 붙인 후 쌍안경에 끼우면 훌륭한 일식관측용 망원경이 된다.(사진 참조)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이번 부분일식 관측회를 갖는데, 14시 개관 시작과 함께 선착순으로 어린이100명에게 일식관측 태양안경을 제공한다. 다음 일식은 2020년 6월 21일에 볼 수 있다. 이광식 칼럼니스트 joand999@naver.com  ::
뉴스 121914::文대통령, 차관급 인사..과기부 1차관 정병선·2차관 장석영 정책기획위원장에 '고용부 장관 낙마' 조대엽 고려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인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청와대 제공) 2019.12.19/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기부 제2차관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가 발탁됐다.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선(54) 신임 과기부 제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및 영국 서섹스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미래창조과학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로,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석영(52) 신임 과기부 제2차관은 대구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및 미국 덴버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3회로 공직을 시작,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로, 탁월한 기획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기부 1,2차관을 모두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 조직 안정과 정책기조 유지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윤희(52) 신임 문체부 제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사회체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수영선수로 출전해 각각 3관왕과 2관왕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인어'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후 대학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 관련 행정 경험을 쌓았다. 고 대변인은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금메달을 수상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과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대엽(59)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비롯해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초대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사퇴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물러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번 차관급 인사는 총선을 대비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차관급 4명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임명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청와대 제공) 2019.12.19/뉴스1  ::
뉴스 121914::'권력 남용' 투표결과, 찬성 230 vs 반대 197 상원 표결 남아.. 상원은 재판 배심원처럼 투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권력 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결시켰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14표 넘긴 찬성표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두번째 탄핵소추안인 '의회 방해' 부분에 대한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도널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미국 상원의 표결에 달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정오부터 8시간 넘게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오후 8시 10분 무렵(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10분)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는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예상했던 대로 탄핵안을 여유있게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은 197석, 무소속 1석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하원과 달리 재판처럼 진행된다. 실제로 상원의 탄핵심사는 탄핵재판으로 불린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제공)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놓고 투표한다. 하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는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내년 1월 7일부터 수주간에 걸친 상원 재판을 제안 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이다. 따라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
뉴스 121914::돌 던지고, 불태우고..경기장 밖 시위대-경찰 충돌로 12명 부상  '엘 클라시코' 관중석의 바르셀로나 팬들 (바르셀로나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 스타디움에서 프리메라리가 최고의 라이벌전인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 '엘 클라시코'가 열리기 전 바르셀로나 팬들이 관중석에서 모자이크를 만들고 있다. ucham1789@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가장 치열한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장이 됐다.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18일(현지시간) 맞붙은 바르셀로나 캄노우(Camp Nou) 경기장 안팎은 카탈루냐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경기 시작에 앞서 관중석에는 "스페인,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유"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객석을 차지한 카탈루냐인들은 카탈루냐 깃발을 쉼 없이 흔들며 카탈루냐어로 "자유"를 연신 외쳐댔다. 일부 관중이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글을 적은 축구공 수십 개를 경기장 안으로 던지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FC 바르셀로나 팬들이 애용하는 리오넬 메시 가면은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두 압수됐다. 경기장 밖 분위기는 한층 더 격렬했다. 시위대는 "독립, "자유", "정치인 석방"을 위치며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다. 경찰을 봉을 휘두르거나 고무탄을 발사해가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12명이 다쳤고 이 중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계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꼽히는 '엘클라시코' [EPA=연합뉴스]   경기장 밖에서는 카탈루냐 시위대와 경찰 (바르셀로나 AF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 올 시즌 첫 '엘 클라시코' 경기가 끝난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 스타디움 밖에서 카탈루냐 분리주의 단체 '데모크라틱 쓰나미'의 주도로 결집한 시위대가 카탈루냐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긴급 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12명이 부상했다. ucham1789@yna.co.kr  시위가 열린 캄노우 경기장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축구경기장으로 관중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6억5천만명이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경기는 원래 10월 26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카탈루냐 지방 전역에 걸쳐 반(反)스페인 시위가 거세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스페인 대법원이 10월 14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전(前) 지도부 9명에게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게 시위가 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시위를 조직한 카탈루냐 분리독립 온라인 결사단체 '데모크라틱 쓰나미'는 앞서 2만5천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엘 클라시코' 경기장 주변 카탈루냐 시위대 (바르셀로나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최고의 라이벌전인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 '엘 클라시코' 경기를 앞두고 바르셀로나 캄노우 스타디움 밖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시위대가 결집해 있다. 엘 클라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축구 경기로,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천 명의 경찰 및 민간경비가 경기장 주변에 배치됐다. ucham1789@yna.co.kr  ::
뉴스 121914::과기 1차관 정병선·과기 2차관 장석영 등 文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초대 고용장관 내정됐다 사퇴한 조대엽 '재발탁'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병선 과기부 1차관, 장석영 과기부 2차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윤희 문체부 2차관(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책기획위원장에 이번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에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조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에 물러난 바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조 위원장의 임명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조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에 휩싸여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장을 지냈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 대변인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토대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 등 한국 수영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고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석세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4회로 입부해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정 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로 교체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총선을 대비한 차관급 인사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차관급 인사에 대한 추가 인선을 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시 33회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장 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소통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
뉴스 121914::금융당국,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등 제도개선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에서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 2019.12.8/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3.8%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선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한방 진료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보험업계가 제시한 인상률 5%대 전후에서 1.2%를 빼면 3.8% 내외의 인상률이 나온다.  각 보험사는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보험업계 일각에선 제도개선 효과 선반영에 대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최대 40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연내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을 만들고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배달원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보험사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다. ::
뉴스 121914::두 안건 모두 찬성 과반  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탄핵소추안, 美하원 본회의서 가결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소집, 이날 정오께부터 시작한 마라톤 찬반 토론을 8시 넘겨 마무리 짓고 8분께 표결을 시작했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
뉴스 121914::경찰청 소속 경찰관..비교적 최근 입직 전날 오전 투신 추정..동기 등 경위 파악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한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A경위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비교적 최근 입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가 전날 오전 11시께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엑스포츠뉴스 이소진 인턴기자] 이동욱이 이세돌에게 물었다. 18일 방송된 SBS 예능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이하 '토크가 하고 싶어서')에는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욱은 AI한돌과 대국을 결심한 이유를 물었다. 이세돌은 "그냥 은퇴를 하는 것보다 기념 대국을 하고 끝내고 싶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다. 생각나는 기사 분들이 있었는데 부탁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은퇴하는 마당에 거절하기도 어려울 테니. 말 못하다가, 제의가 왔다. 인공지능이 무슨 부담이 있겠냐, 그래서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방송일인 18일을 기준으로 낮에 첫 대국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이동욱은 "이기셨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세돌은 "사실 집에도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제가 못 이긴다. 패했을 확률이 높다. 면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웃프다.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된다"고 솔직한 마음을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욱은 "알파고와 마지막 대국날 아침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고, 이세돌은 "3대 0으로 졌고, 솔직히 '이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있어서 쳐져 있었다. 제 딸이 '3대 0인데 그냥 가지마, 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 그게 너무 힘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욱은 '신의 한수'로 불리는 78수에 대해 물었다. 이세돌은 "초반에 엄청 참았다. 제 바둑이 아니었다.눌러 참은 바둑이었다. 오판이었던 게 초반이 약할 줄 알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선 계산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인간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초반이다. 그걸 3대 0으로 지고 나니까 느낌이 왔다.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건 어리석은 짓이구나. 절대 초반은 피해야한다. 오히려 중반에 버그를 기다려봐야겠구나"라며 78수에 대해 "사실 이 수가 되는 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예상을 못한 수였고, 예상 못한 수가 나오면 버그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보더라)"고 답했다. 이동욱은 "이 수 이후로 이상해졌냐"고 물었고, 이세돌은 "많이 이상해졌다"며 "처음에는 또 다른 수 읽기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몇 수 진행되다 보니 알았다. 너무 이상하게 뒀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둔다. 그래서 '뭐지? 뭐지?'했던 기억만 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세돌은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는 자부심이 있었다. 어쨌든 제가 거의 최고다. 최고의 한 사람이다. 라는 게 있었는데, AI가 그거에 결정타를 날렸다. 제 생각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끼리 잘 한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며 "바둑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작품인데, 이게 무슨 작품이 되겠냐. 제가 배운 건 예술인데. AI가 나오면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이야기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
뉴스 121914:: 김광현,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입단 (세인트루이스 AP=연합뉴스) 김광현이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미국 야구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김광현(31·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메이저리그 연착륙을 예상했다.  팬그래프닷컴은 19일(한국시간) 김광현을 화두에 올려 그의 이력을 소개하고, 메이저리그 활약상을 전망했다.  야구 예측 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로 예상한 김광현의 2020년 성적은 11승 9패 평균자책점 3.89다.  ZiPS는 김광현이 내년에 157⅓이닝을 소화하며 131개의 삼진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현을 4∼5선발급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ZiPS는 2021년 김광현이 140이닝을 던지며 10승 8패 평균자책점 3.9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 보장 800만달러, 최대 1천100만달러에 계약했다. 김광현이 계약 기간 2년 동안 ZiPS가 예상한 성적을 올리면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야구 예측 시스템 ZiPS로 예측한 김광현의 성적 [팬그래프닷컴 캡처]  팬그래프닷컴은 "김광현은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과 최우수선수(MVP) 수상, 2008년 올림픽 금메달,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15 프리미어12 우승, 2008년 KBO리그 MVP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다"고 소개하며 "김광현은 뛰어난 슬라이더를 지녔고, 평균 수준의 구종을 갖췄다. 2017년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뒤에는 더 좋은 공을 던졌다"고 호평했다.  김광현은 선발 한 자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계약서에 넣었다.  팬그래프닷컴은 김광현이 4, 5선발 혹은 긴 이닝을 소화하는 불펜 투수로 2020시즌 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김광현은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
뉴스 121914::[OSEN=심언경 기자] '연애의 맛 시즌3'가 막을 내린다.  19일 OSEN 취재 결과, TV CHOSUN '우리가 잊고 지냈던 세번째 : 연애의 맛'(이하 '연애의 맛 시즌3')이 이날 8회를 끝으로 시즌을 종료한다.  '연애의 맛 시즌3'의 방송 시간대에는 2020년 1월 2일 첫 방송되는 '미스터트롯'이 자리한다. 관계자는 "'연애의 맛'은 '미스터트롯'이 방송되는 기간 동안 재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시즌4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마지막 방송이네요. 재미있게 같이 오글오글 하면서 봐요.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방송을 앞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연애의 맛'은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의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즌3에는 윤정수, 정준, 이재황, 박진우, 강두가 출연했고, 정준과 김유지가 실제 커플이 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연애의 맛' ::
뉴스 121914::대법원장이 주재..공화당 장악 상원서 민주당과 치열한 샅바싸움 예상 탄핵안 부결 전망 우세..볼턴 등 주요 증인 소환·'폭탄발언' 여부 주목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논의를 시작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가 주목된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미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형사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다. 심리 기간을 비롯해 증인을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은 상원이 정한다. 여야가 논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증인들에 대해서는 교차 신문이 가능하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 표결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탄핵안 부결을 공언해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 '여대야소' 구도여서 양당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탄핵 추진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공화당은 탄핵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속전속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의 소환을 추진, 2020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전 공세를 펼 전망이다. 핵심 증인이 출석할지, 그들로부터 '폭탄 증언'이 나올지 등도 관심사다.   [그래픽] 미 대통령 탄핵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하원의 첫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간) 열렸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뉴스 121914::"흑석동 상가 매각 차액 약속은 꼭 지키겠다"  군산 출마 선언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9 doin100@yna.co.kr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야당, 보수언론의 공격이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며, 이는 역사의 물결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반작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천만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지만, 지역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많은 민생법안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만들어질 21대 국회는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명령을 지키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언론계 최초로 '최순실 게이트'를 특종 보도하며 촛불을 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출마 선언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9 doin100@yna.co.kr  지역에서 전략공천설이 떠돈다는 질문에는 "당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다"며 "군산시민과 권리당원의 평가와 판정을 받고자 당당히 섰다"고 일축했다. '동생도 흑석동의 다른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수씨가 동서들끼리 만날 때 흑석동에 집을 살 것을 권유했고 저희와 막내네가 비슷한 시기에 집을 샀다"면서 "이는 그동안의 제 해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주택의 매각 차액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했던 경험, 당 및 정부의 주요 인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인연을 살려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
뉴스 121914:: (서울=뉴스1) 김수경 에디터 = 최근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거나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있다. 종이 사용을 줄여 숲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종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종이는 인공 숲을 새롭게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친환경 소재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변화하며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는 종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
뉴스 121914::[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영국 매체가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이상 토트넘 홋스퍼)에게 제이든 산초(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플레이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도르트문트는 18일 오전 4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9/2020 독일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도르트문트는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산초의 활약이 돋보였다. 위협적인 측면 돌파로 라이프치히의 수비진을 괴롭혔다. 종횡무진 활약하던 산초는 전반전 율리안 브란트의 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에는 직접 득점포를 가동했다. ‘풋볼런던’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날 토트넘에 “산초가 라이프치히를 상대할 손흥민과 모우라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줬다. 그의 활약은 토트넘 팬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했다”라며 두 선수에게 산초의 플레이를 참고하라고 말했다. 매체는 “토트넘이 FC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와 같은 강팀을 피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토트넘은 조별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패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뮌헨은 5위다”라고 덧붙였다. ‘풋볼런던’은 이에 동의하는 토트넘 팬들의 의견도 전했다. 한 팬은 “오는 2월 우리가 라이프치히와 어떻게 대결할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이프치히는 촘촘한 간격을 바탕으로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다”라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손흥민과 모우라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
뉴스 121914::대구함, 지난달 초 운항 중 추진계통에 진동 발견 해군 "전문기관과 함께 원인규명한 뒤 후속조치"  [서울=뉴시스]신형 호위함 첫 함정인 '대구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추진계통 손상 문제로 지난 1월부터 정상 가동을 못하다가 작전에 복귀한 신형 호위함 대구함(FFG-818)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19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함은 지난달 초 동해 먼바다에서 항해하던 중 추진계통에 진동 현상이 발견돼 자력으로 복귀했다. 신형 호위함 1호 함정인 대구함은 해군 전투함 최초로 추진전동기(전기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해군은 지난해 8월부터 대구함을 전력화했으나 추진계통 문제로 5개월 여 만인 지난 1월 운용을 중단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원인 조사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사용자 운용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해군은 대구함의 추진계통 정비를 마치고 지난 9월께 시운전을 한 뒤 10월 중순께부터 작전에 복귀시켰지만, 결국 추진계통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 셈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결함이 지난번과 동일한 부분의 고장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규명 후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골목식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드러난 한 회였다. 무수한 논란과 잡음을 뒤로하고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은 지난해 10월 포방터시장 편에 소개돼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후 각종 루머에 시달려 온 돈가스집의 사연이 공개됐다. 포방터 돈가스집은 백종원에게 이례적인 극찬을 받은 후 이른 새벽부터 돈가스를 먹으려는 사람들의 대기 줄로 가게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돈가스집 사장님들의 숨은 고충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의 대기행렬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쏟아졌고, 이는 고스란히 사장님들에게 마음속의 상처로 돌아왔다. 특히 손님들을 위해 마련한 대기실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이에 사장님은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장사가 잘되며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들은 "돈을 벌고 싶고 돈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보답해야 될 거 같았다"라며 그동안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해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숨은 노력이 이어져 왔음을 알렸다. 또한 전 재산이 3,000만원이라며 풍족하지 않은 경제 사정도 공개했다.   이에 백종원은 "걱정은 하지말라. 후견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하며 제주도에 큰 규모의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돈가스집 사장 부부를 초대했다. 그는 "두 분이 잘해주는 것이 고맙다. 다른 곳에 가서도 두 분을 '예제'로 든다"라며 "무료로 썼으니 수업료이자 교재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분 일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게 생각하며 그런 모습을 흉내 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결국 백종원의 도움으로 제주도에 새로운 가게와 거처를 마련하게 된 이들은 포방터시장에서의 마지막 장사를 하며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보였다.   이날 방송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의 명과 암이 모두 드러난 한 회였다. '골목식당'의 당초 기획 의도는 요식업계 대선배인 백종원 대표가 자영업자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방송 자체가 하나의 '교본'으로서 역할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기를 얻은 가게들로 침체된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포방터 돈가스집의 사례처럼 방송을 통해 얻은 유명세와 인지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다. 포방터 돈가스집 사장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던 데는 백종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인물의 역할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백종원은 이들과 방송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사실상 방송 너머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모든 해결책을 백종원의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백종원의 능력과 그의 개인적인 선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제작진을 만날 때 더욱 빛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마다 백종원 개인에게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약 2년여간 전국의 골목을 누벼온 골목식당은 매회 숱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가게들은 생업에 매진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방송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방송,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작진 역시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골목식당'이 모두에게 '좋은 방송'으로 기억될 수 있길 희망해본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OSEN] [저작권자(c) YTN &amp;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탐정 주제로?  ◆ 손수호&gt; 항상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이 있어요.  ◇ 김현정&gt; 있죠.  ◆ 손수호&gt; 제가 참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대단한 일이 있구나, 새로운 일이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는 건데, 오늘은 불법 성인 사이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gt; 불법 성인 사이트. 이름하여 ‘밤의 전쟁’, 여기군요.  ◆ 손수호&gt; 음란물 유통 단계가 아니에요. 아예 성매매를 알선한 사이트거든요. 이름도 계속 바꾸면서 진행이 된 그런 영업 사이트인데요.  ◇ 김현정&gt; 성매매 알선 사이트고 얼마 전에 적발이 돼서 폐쇄까지 된 거 아니에요?  ◆ 손수호&gt; 맞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아니에요. 일단 문을 닫은 겁니다. 과연 이 사이트, 밤의 전쟁과의 전쟁이 끝난 건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근절 대책까지 고민하겠습니다.  ◇ 김현정&gt;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과의 전쟁은 이대로 끝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를 오늘 들여다보자는 거군요. 우선 사실 저는 밤의 전쟁이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사이트예요?  ◆ 손수호&gt;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운영됐는데요. 운영자가 삼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gt; 친형제예요?  ◆ 손수호&gt; 예, 전국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면서 정보를 알려주고요. 회원들이 이용 후기를 쓰거나 또는 댓글을 달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회원들에게 성매매 무료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 김현정&gt; 진짜 우리가 무슨 ‘30% 할인 쿠폰’, ‘2000원 할인 쿠폰’같은 마켓 쿠폰 이런 거야 들어봤어도, 성매매 무료 쿠폰이란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 손수호&gt; 더 놀라운 건 또 쿠폰 중에 원가 쿠폰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gt; 그건 뭐예요?  ◆ 손수호&gt; 정말 원가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쿠폰 이런 건데.  ◇ 김현정&gt; 성매매에 원가라는 것도 있습니까?  ◆ 손수호&gt;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빠르게 세를 불렸어요. 누적 회원이 70만 명.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후기가 무려 21만 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됐습니다.  ◇ 김현정&gt; 5년 동안 그 정도라면 이건 엄청난 단기간의 급성장 아닙니까?  ◆ 손수호&gt; 돈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지만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확인된 것만 해도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도 채 안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 사이트 운영하면서 전국 1300여 곳의 업소로부터 월 30에서 40만 원씩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것만 합해도 78억 원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gt; 광고비라는 건 거기 사이트에 배너 띄우고, 이런 식으로 글 써주고 이렇게 해서 받는 광고 수익만 78억 원이라는 말이죠?  ◆ 손수호&gt; 네. 그런데 올해 7월에는 그 2배죠. 무려 2600곳의 업소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으니까 수익 규모는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이 삼형제 중 1명, 운영자 중 1명이 2017년 1월에 처음 체포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에 있었는데요. 이게 신차 가격이 5억 원, 2억 원이나 되는 고가 외제차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또 집 안에서 수천만 원 넘는 명품 시계도 여러 개 발견되고요.  ◇ 김현정&gt; 성매매를 알선해서 얻은 수익으로 흥청망청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gt; 네, 그렇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김현정&gt; 삼형제 중에 1명은 2017년에 적발이 되어서 체포가 되고 그래도 사이트는 계속 운영이 된 거예요?  ◆ 손수호&gt; 심지어 다른 형제들도 잇따라서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름 바꿔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형제 외에도 공동 운영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버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폐쇄가 좀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다 올해 5월에 또 1명의 운영자가 체포됐고요. 결국 2명 구속, 33명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김현정&gt; 총 35명 입건된 겁니까? 운영자가 굉장히 많네요.  ◆ 손수호&gt; 굉장히 조직적인 운영이었어요. 운영자, 부운영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영 총책, 자금 총책, 현금 인출 담당자 또 대포 통장 담당자 따로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관리자, 쿠폰 관리자, 후기 관리자, 유형별, 지역별 관리자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역할을 나눠서 시행했습니다.  ◇ 김현정&gt; 35명이 왕창 한 번에 잡혔으면 좀 타격이 있었겠습니다.  ◆ 손수호&gt;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필리핀에 있던 공동 운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 운영자 중심으로 계속 이어갔는데. 수사가 계속되고 압박감 느낀 결과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고 구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일단’ 문을 닫게 됐습니다.  ◇ 김현정&gt; 일단? 문 닫으면 닫은 거고 대규모로 잡혔으면 잡은 거지 ‘일단’은 뭡니까?  ◆ 손수호&gt; 이게 참, 서버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서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gt; 성매매 업소 갔다 와서 후기 적어놓은 그 방대한 데이터들?  ◆ 손수호&gt; 이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일단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서버에 접속하는 경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즉 다른 경로가 확보되면 언제든 이 사이트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 김현정&gt; 아니, 서버 자체를 경찰이 확보는 못 해요? 그래서 폐기해버리면 안 돼요?  ◆ 손수호&gt; 외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그런 물리적인 폐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 국제 공조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어딘가에 복제 서버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gt; 이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축적된 수십만 명이 써놓은 성매매 후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뺏길까 봐 여러 개 복제를 해서 숨겨뒀을 거다? ◆ 손수호&gt;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도 늘 그랬고요.   ◇ 김현정&gt; 온라인 범죄는 이게 문제예요. 복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게다가 해외로 서버를 숨겨놓으면 단속도 어렵다는 거. 이게 문제인데 밤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gt; 여전히 운영자들이 남아 있다. 최소 1명의 공동 운영자가 해외 도피한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지만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국내 조직은 많이 무너진 상태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다시 사이트 열고 영업을 재개하면 이게 또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gt; 운영자를 다 잡는다 치죠. 그러면 끝입니까?  ◆ 손수호&gt;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gt; 여기서도 기생충이 등장해요? (웃음)  ◆ 손수호&gt; 좀 다른 의미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경찰부터 봐야 되는데요. 현직 경찰이 이 밤의 전쟁의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gt; 현직 경찰이요?  ◆ 손수호&gt; 네. 이 경찰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운영자들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수사하거나 아니면 상부에 알려야죠. 하지만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이 경찰 사례와 함께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뭡니까?  ◆ 손수호&gt; 굉장히 황당한데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gt;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좋은 일하는 시민단체 아니에요? 이름만 봐서는.  ◆ 손수호&gt; 성매매 근절 활동도 하고 또 미투 운동 지지 활동도 벌인 단체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 대표가, 전 대표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야, 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잖아. 신고할 거야’라고 협박을 해서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 김현정&gt; 유흥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을 유흥업소 성매매 근절단에 가입시켰다? 협박을 해서?  ◆ 손수호&gt;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성매매 업자들 이거 설득해가지고 근절 활동에 동참시킨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김현정&gt; 좋은 일일 수도 있네요.  ◆ 손수호&gt;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고요. 그 업주들을 이 ‘밤의 전쟁’에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광고 게재를 강요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밤의 전쟁으로부터 소개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수억원대입니다. ◇ 김현정&gt; 아니, 성매매 근절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아요?  ◆ 손수호&gt; 네. 심지어 개인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또 강간까지 해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SBS 제공   ◇ 김현정&gt; 그러니까 잡으라고 있는 경찰이 거기 연루되어 있고 성매매 근절 운동을 하는 단체도 연루되어 있고 정말 기생충들이 많았는데 ‘이러니까 밤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또 있습니까?  ◆ 손수호&gt;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끊이지 않는 수요. 전국의 많은 유흥업소, 특히 그중에 성매매 업소. 처음에는 3개월 무료 광고 이벤트에 혹해서 광고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거예요.  ◇ 김현정&gt; 이게 말이죠. 참 희한한 건데 주부들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광고, 광고 배너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후기들, 예를 들어 ‘써보니까 좋아요, 써보니까 이 기저귀가 저 기저귀보다 나아요.’ 이런 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불법 성매매 이용자들도 그 후기에 더 혹한다는 거예요.  ◆ 손수호&gt; 사람 심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계속 오니까 정말 그 광고 보고 왔다고 하니까 또 그 광고에 있는 어떤 이벤트나 쿠폰을 가지고 오니까 또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금전적으로 볼 때 한 달에 30-40만 원 광고비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결국 이런 수요가 계속되는 한, 꼭 이 밤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2, 제3의 유사한 사이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gt;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복제 계속해 놓는다고 그러지, 해외로 도피해놓는다 그러지, 기생충들 있지. 뿌리 뽑을 수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까?  ◆ 손수호&gt;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막을 방법이 있다’, ‘그동안 왜 그걸 안 했는지 의아하다.’  ◇ 김현정&gt; 그게 뭐예요?  ◆ 손수호&gt; 간단한 겁니다. 단순한 것부터 보시면요. 방통위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자들이 그걸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 관련 규제에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뒤따르죠. 또 복잡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가장 기본 단계인 접속 차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 김현정&gt; 그런데 이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른 사이트 주소를 또 열어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잡기 어렵다는 거 아니었어요?  ◆ 손수호&gt; 네, 특히 우회 경로까지 있고 또 해외에 서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검색을 한 후에 정보를 얻어서 성매매까지 실행하는 경우. 이게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장애만 준다면, 약간의 번거로움만 줘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찾아서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이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만 잘 막아도 수요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 손수호&gt; 차단 메시지만 처음에 몇 번 나와도 거기서 단념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경찰의 경험이랍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요?  ◆ 손수호&gt; 업소 휴대전화인데요.  ◇ 김현정&gt; 업소 휴대전화가 뭡니까?  ◆ 손수호&gt;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서는 극히 적은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런 알선 사이트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용 휴대전화인데요. 결국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수천 곳의 업소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gt; 광고비 받고 해야 되니까.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에 담겨 있는 기록, 저장된 번호 등을 추적해서 결국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 김현정&gt; 그렇군요.  ◆ 손수호&gt; 그리고 또 전화 폭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전화 폭탄 프로그램은 뭡니까?  ◆ 손수호&gt; 이건 굉장히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알고 보면 또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특정한 번호에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계속 걸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전화가 계속 걸리니까 다른 목적으로 정말 전화를 건 사람들과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gt; 영업 방해네, 말하자면.  ◆ 손수호&gt; 통화 중 상태니까요. 이 전화번호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번호 못 쓰면 다른 번호를 만들어서 쓰겠지만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 사이트 운영은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 김현정&gt; 그래요. 그것도 또 허점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 잘 피해 나가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자. 그런 제안이신 것 같고.  ◆ 손수호&gt; 실제로 서울 강남 골목이나 이런 데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불법 광고물, 거기에 적혀 있는 번호에 이 전화 폭탄 프로그램 써서 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궁금한 거. 이런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돼요, 성매매 알선 사이트?  ◆ 손수호&gt;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경찰청이 이 후기 작성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어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건 잡히면 무조건 처벌이지만 후기만 써도 잡힐 수 있다?  ◆ 손수호&gt; 이게 다른 사람을 성매매, 즉 범죄로 유인하는 행위고요. 이게 진짜 후기든 만들어낸 가짜 후기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특정 성매매 업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성매매 광고 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거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 김현정&gt; 잡히고 나서 ‘저 사실은 그냥 흥미로, 재미로 지어낸 소설이에요.’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이 밝혔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채팅창, 문자창 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문자들 나오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뉴스 121914::'연금개악 반대' 파업 2주째.. 물러서지 않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목수정 기자] ▲ 파리에서 행진하는 '연금개편 저지' 시위대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퇴직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제3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됐다.  ⓒ 연합뉴스/AP 12월 17일, 다시 거리에 180만이 모였다.  지하철이 끊기고, 버스와 철도는 1/3만 다니며, 대학이 문을 닫고,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며, 퇴근길 도로에서 3~4시간씩 서 있게 된 지 2주째다. 철창이 굳건히 내려진 지하철 입구를 확인하곤 말없이 씽씽카를 몰며 갈 길 가는데 익숙한 파리 시민들 아니던가. 사람들은 재깍 파업모드로 삶을 전환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공용 전기자전거를 타고, 껑충 값이 뛰어오른 우버를 부르거나, 카풀을 하면서, 진흙탕 속 전쟁이 되어버린 출퇴근 길을 14일째 견뎠다. 무인 운전 노선인 1번과 14번 지하철, 어쩐 일로 4대 중 3대 정도가 작동하는 트램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곡예하듯 불편해진 도시를 살아간다. 시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지만, 원성은 지하철을 멈춰버린 노조가 아니라, 거대한 거리의 함성에 귀 막은 엘리제궁을 향한다. 전날 장 폴 들레부아 연금개편위원장의 전격 사임으로 마침내 이 연금개편을 둘러싼 전쟁에서 시민군들은 첫번째 작은 승리를 얻은 듯한 분위기다. 연금 개편의 특임을 맡고 1년 전 고위관료가 된 그는 공직자 겸임 방지 법에 의거, 신고해야 했던 유급·무급 직책을 13개나 감추고 있었고, 언론은 그의 치부를 생중계하듯 매일 새롭게 꺼내놓았다. "망각"을 핑계 대며 버티던 그가 마침내 항복하고 떠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외쳤다. 들레부아와 함께 그가 설계한 연금개편도 함께 떠나라고. 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의 한복판에서, 특권을 13겹으로 껴입고 있다가 들키며 벌어진 쇼는 이번 연금개혁의 본질을 전시하는 한편의 우화였다. 주머니가 터지도록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 특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다른 시민들의 옷을 벗기고 있다는 자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스며 들어갔다. "평등"이라는 기만 ▲ 연금개편 구체안 발표하는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에서 출석해 연금 개편 구체안을 발표하고 있다. CESE는 헌법에 근거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 연합뉴스/EPA 마크롱의 연금 개편 골자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42개에 달하는 각종 특수 연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마지막 6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민간 부분은 가장 잘 벌던 25년 동안의 임금평균을 하던 기준을 모두 공평하게 평생 일하며 벌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각자 일한 시간만큼 쌓은 포인트를 연금으로 정확히 환산한다는 얘기다.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특권을 떼버리고 모두 같아진다는 얘기엔 귀가 솔깃하다. 문제는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함께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평등의 개념을 오용한 최악의 사례로 꼽힐 만하다. "너희들은 더 오래 일해야하고, 삶은 더 비참해져야 한다"는 것이 소위 이번 개혁안이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개편안을 좋아하는 유일한 단체는 MEDEF(프랑스 기업인 연합)다. 기업의 어려움을 일찍이 굽어살피고 있는 마크롱 정부는, 각별히 기업의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극좌정당(France Insoumise) 대표 멜랑숑은 이로써 마크롱이 부유세 폐지를 비롯해 부자들을 향해 베푼 선물이 430억 유로(약 56조)에 이른다고 국회에서 폭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여성이라고 떠벌였지만, 여성은 출산 등으로 남성에 비해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지금도 남녀 간 25%의 연금 수령액 격차가 있는 상태다. 개편안은 "평등의 이름으로" 이 격차를 38.8%로 넓힐 참이다. 연봉 12만 유로(약 1억56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 분담금을 내지 않고, 민간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던 모두를 위한 연금시스템을 깨고, 연금 금고에서 고소득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개인 연금 시장을 열어 젖히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남들보다 고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특수연금제도들이 있다. 지하철, 철도 기관사, 소방관 같이 밤낮 없는 근무조건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 남들이 잘 때 일어나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한 뒤늦은 보상인 셈이다. 그런데 이 특수연금 제도를 남용했던 자들도 있다. 상원의원에는 6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바로 2190유로(약 285만 원)의 연금이 투척되고, 거기에 나머지 연금들이 더해지는 각별히 아름다운 연금이 있었다. 특권과 고생에 대한 보상을 통합이란 말로 퉁치며, 모두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은 과연 "평등"인가? 최저 연금이 1천유로(약 130만 원)가 되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 만기 연한인 41년 3개월을 풀로 채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연금이다. 20세부터 62세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일해야 채울 수 있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빛 좋은 최저연금 1천유로는 가게 문 앞에서 고객님의 정신을 쏙 빼주는 인형일 뿐이다. 일간지 &lt;메디아빠르(Mediapart)&gt;는 마크롱표 연금의 본질을 요약했다. "마크롱에게 이번 연금 개편은 프랑스를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완벽한 전환을 위해 밟고 있는 악셀레이터." "늙은 노동자의 존엄한 여생을 위하여" ▲ 태양극단의 대표, 연출가 아리안느 므누슈킨  프랑스 연극계의 신화, 80대의 고령인 아리안느 므누슈킨이 태양극단 단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모든 삶들을 위한 연금, 정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은퇴 이후의 삶에 이르러선 모두 편안하기를, 부의 재분배를 하는 연금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1945년, 전쟁의 총성이 멎고 마침내 나치 통치에서 벗어난 프랑스 임시정부가 새 헌법보다 먼저 만들었던 것이 바로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였다. 의료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 1945월 10월 탄생한 임시정부의 연금제도는 "늙은 노동자가 남은 생을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소박하고도 숭고한 뜻을 담고 있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분담금을 냈고, 65세까지 일한 노동자는 기준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제도 시작 3년차인 1948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63%가 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때부터 연금제도를 지탱하는 정신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가 그러하듯, '사회적 부의 재분배' '연대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거나, 일할 수 없었던 사람도 노년에 이르러 모두가 적어도 존엄한 여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회를 그들은 꿈꿨고 조금씩 실현해 갔다. "크리스마스를 길에서 보내도 좋아. 크리스마스는 또 오지만, 우리의 연금을 부수면 다시 고치긴 힘들지. 우리의 연금을 구해야 해." 집회에 나온 한 할머니의 말이다. "우리는 더 정의로운 연금,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불의들을 교정할 수 있는 연금이 되기를 희망한다." 단원들을 이끌고, 파리 집회의 선두에 선 프랑스 연극계의 전설, 태양극단의 대표 아리안 무느슈킨의 일갈이다. 두 여성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에 빠진 연금을 구하러 거리에 나온 모든 프랑스 시민들처럼. ::
뉴스 121914::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는데 요즘 크릴오일이 많이 소개돼서 궁금합니다. 특히 크릴 오일이 몸에서 용해가 잘 된다고 하던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영양제   크릴 오일은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제와 인지질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 촉진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때 오메가-3에서 크릴 오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크릴 오일은 NSC 표시가 있고 크릴 오일 함량이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NSC(No Chemical Solvent)는 크릴 오일 추출방식으로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크릴 오일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기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계속 꾸준히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하이닥 복약상담 남정원 (약사) 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sunnyk@mcircle.biz  ::
뉴스 121914::'4+1' 야당 반대..협상은 소강상태, '석패율 3석 합의' 전망도 정세균 청문회·예산부수법안 처리 시급한데..활로는 '안갯속'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  선거법 협상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개혁법 선 처리를 두고 "다른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4+1' 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며 단칼에 이 제안을 잘랐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도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두고 전날 이견이 드러난 '4+1' 협상은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30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jeong@yna.co.kr  민주당은 전날 '석패율제 도입 재고 요청'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줄다리기 끝에 석패율제를 3석 정도만 도입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석패율제 재고 요청이 반드시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것만은 아니지만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협상 여지를 100%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 부분적인 실험을 위해 3석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이중등록제(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이미 견해차를 뚜렷하게 드러낸 민주당과 군소야당 간 협상이 다시 가시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주 중에는 '4+1' 협의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타결에 근접해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이 시급한데 돌파구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대로 가면 총리 청문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갑갑하기만 하다"며 원내지도부 전략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싸늘한 반응이라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
뉴스 121914:: 뉴스1 DB © News1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이 뜸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50대가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연천군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 중이던 직원 A씨는 전곡읍 평화로 영도사거리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남성이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km 가량 떨어진 연천군보건의료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B씨(50)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처음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며 길을 걷고 있어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돼 지켜봤지만 잠시 후 차량을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총 717대의 방범 카메라를 12명의 관제직원이 24시간 지켜본다. ::
뉴스 12191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각각 연쇄추돌 사고나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방향에서 20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는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에 '블랙 아이스(Black Ice)'가 생겨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12.14.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찰이 상주-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가 나기 전 사고지점 부근에 서 있다 추돌사고 후 사라진 승용차의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왜 그곳에 정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승용차는 지난 14일 오전 4시25분께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전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달산1교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을 총 3회에 걸쳐 들이받은 뒤 사고지점에서 40~50m 떨어진 1차로에 멈췄다. 사고 후 운전자는 사고차량에서 빠져나와 사고차량 앞과 갓길을 오가던 중 이날 오전 4시41분께 사고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뒤 견인차를 기다리기 위해 갓길에 대기했다. 이 승용차는 약 200m 가량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했다. 이후 약 1분정도 지난 시점에 연쇄 추돌 시작됐다. 이 승용차 사고 후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뒤따르던 30여대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며 사고차량을 비켜갔다.  경찰은 현재 이 승용차의 운전자를 특정하고 사고개요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으로 승용차 사고와 연쇄 추돌사고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재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연쇄 추돌사고의 정확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군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사고 조사관들이 16일 오후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사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19.12.16.lmy@newsis.com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은 당일 직접적 사고원인 외에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로구조 등 교통공학적 측면, 도로관리 측면, 지역 기후 특성 등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칠곡군 가산면 소재 광일종합폐차장으로 이동 조치된 총 8대의 화재차량에 대한 경찰 및 국과수 합동으로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촬영된 민자고속도로 CCTV 분석 결과, 앞서 추돌한 10여대의 차량에 이어 카니발 리무진과 6.5t 트럭이 연쇄적으로 추돌, 곧이어 스카니아 트랙트가 위 두 대의 차량을 추돌한 이후 불상의 이유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도로관리회사의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해 사고 당일 회사 측이 업무매뉴얼에 따라 결빙사고에 대한 사전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도로관리 회사 측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앞으로 추가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사고 조사관들이 16일 오후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사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19.12.16.lmy@newsis.com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차량은 잠정적으로 47대(영천방면 29대, 상주방면 18대)로 집계됐으며 구체적인 차량 및 차종별 현황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잇기 어렵다"며 "화재차량은 소훼정도가 심하며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대구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주영천고속도로㈜의 업무매뉴얼 상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은 우천 예보 시(노면온도 3℃이하) 1∼2시간 전 결빙방지 사전 살포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디"며 "사고 당일 제설제 예비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4시43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1㎞ 지점에서 화물차 등 차 20여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후 5분 뒤 4㎞가량 떨어진 반대쪽에서도 10여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윤소하 '검찰개혁 先마무리' 제안에 "비겁한 행동"  정의당 상무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여솔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전날 제안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 상황에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의 조속 처리만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3+1은 '연동형 30석 캡 한시 적용 및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마치 그것(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며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의 선거법 합의안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며 "빨리 협상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협상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비롯해 한국당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없는 모든 법안 처리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구 기반은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대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4+1 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4+1 협상 진통이 장기화하며 '의석 나눠먹기' 비판이 나오는 데다, 선거법만 앞세워 검찰개혁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부담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협상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뉴스 121914::청와대발 ‘집 1채 원칙’이 고위공직자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눈덩이같은 역동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출발은 심심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고 했다. 솔선수범하라는 상징적인 언사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강남 사는 분들 집 팔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게 1년 전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꼭 강남에 살아야 하느냐”고 힐난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집 1채 원칙’은 점점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굳어졌다. 1채만 남기고 2채든 3채든 다 팔라는 원칙이 나왔고 6개월이란 시한까지 못박았다.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구속력도 갖췄다.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발빠른 인사들의 움직임으로 영향력의 범위까지 확대됐다. 집 2채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입자에게 매도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집 1채 원칙’은 청와대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바로 다음날 홍남기 부총리는 “청와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아예 고위공직자 전체로의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재산권 침해니, 어쩔 수 없는 다주택이니, 반발도 없지않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고위직이 될 수 없느냐고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다. 정책도 아닌 권고사항이라 위헌적이니 초법적이니 따지지도 못한다. 싫으면 사표내라는데야 승진이 만사인 공무원사회에 이보다 강력한 조치도 없다. 고위공무원이 집을 판다고 집값이 잡힌다면 이보다 소망스러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주머니에 가득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쓸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애당초 촛점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집 1채 원칙’은 집값 급등을 잡자는데서 출발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수도권이고 그중에 서울, 특히 강남이다. 하지만 그들의 처분 순위는 거꾸로 간다. 지방부터 판다. 강남은 맨 마지막이다. 이미 그렇다. 자랑스럽게 매각방침을 밝힌 이들도 의왕과 세종이 먼저다. 그래서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꾸로 읽힌다. ‘똑똑한 한 채’가 어디여야 하는지만 각인시킬 뿐이다. 정부의 공언대로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면 서울과 강남의 집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빨리 팔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아닌가. ::
뉴스 121914::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노아 송 한국계 메이저리그 유망주 투수 노아 송이 11월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대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지난달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12'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한국계 투수 유망주 노아 송(22·미국)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해군이 노아 송의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아버지(빌 송 씨)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아 송은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의 지명을 받은 '예비 빅리거'인 동시에 예비 장교다. 노아 송은 원래대로라면 최소 2년을 장교로 복무해야 프로에 뛰어들 수 있지만, 변수가 생겼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8일 미국 사관학교 운동선수들의 입대 연기를 허가한 것이다.  미국 사관학교 소속 운동선수들이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프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노아 송은 이에 입대 연기를 신청했지만 새 규정은 내년 졸업생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지난 5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노아 송은 "불운하게도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괜찮다"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사실 많이 기대하지도 않았다. 항공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서 흥분된다"고 말했다. 노아 송은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2년간 비행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2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워야 프로에 데뷔할 수 있다.  올해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137순위로 보스턴의 지명을 받은 노아 송은 지난달 '프리미어12'에서 잠재력을 발산했다. 노아 송은 미국 야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5경기에서 5⅓이닝을 던지며 삼진 6개를 곁들여 단 1점도 내주지 않았다.  최고 시속 159㎞의 강속구로, 프리미어12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진 투수로도 기록됐다.  ::
뉴스 121914::‘말괄량이 삐삐’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즐겨보았던 이 작품이 스웨덴의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스웨덴에 와서 알게 되었다. 스웨덴은 우리에게 ‘라테파파’로 대변되는 복지국가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다소 먼 나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알고 보면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고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1000여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부상자를 치료해 준 고마운 나라다. 올해는 스웨덴과 외교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황금 중도’라는 표현이 있다. 타협, 이해, 조화를 중요시하는 스웨덴의 국민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은 스웨덴이 민주주의를 오늘날까지 잘 지켜 오는데 기여한 핵심 가치중 하나로 ‘타협’을 강조한다. 타협은 협상을 성공시키는 필수요소이다. 협상은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고집하거나 상대를 무릎 꿇일 목적이라면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스웨덴 사람들은 인내심과 함께 상대에게 자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 온 것이다. 1938년 스톡홀름 인근 쌀트쉐바덴이라는 곳에서 역사적인 노사대타협이 이루어졌다. 몇날 며칠을 같은 호텔에 머물면서 협상에 몰두하여 노사 대표 간 위대한 대타협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노사관계의 노르딕 모델로 칭송 받는 쌀트쉐바덴 협약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노르딕 국가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행동 지침인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0가지로 구성된 이 법칙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남들을 비웃지 마라. 남들에게 뭐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 절제적인 행동 지침이 스웨덴 사람들의 정서에 흐르고 있고 이것이 타협과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스웨덴은 혁신과 창의성의 나라이다. EU회원국 중 유럽 혁신지수 1위, 글로벌 혁신지수 2위 등 지표를 통해 그 혁신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ICT와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연구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우수한 연구기술 교류와 기술의 상업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볼보, 에릭슨, 스카니아, 이케아, H&amp;M 등 대표적인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 120여개의 스웨덴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번에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총리가 방한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시 에릭슨 스튜디오에서 우리나라 5G 기술 시현과 e 스포츠 친선경기가 열렸다. 문 대통령의 6월 스웨덴 방문으로 다져진 협력의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이번 스웨덴 총리의 방한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확대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에릭슨, 이케아 등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과 로보틱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 80여명의 기업인이 함께 온다. 혁신과 포용의 나라 스웨덴의 뢰벤 총리와 스웨덴 기업인들의 이번 방한이 우리 사회와 양국 경제협력에 어떤 울림을 남기게 될지 자못 기대가 크다. ::
뉴스 121914::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및 보충수사 보완 지적 "불기소 결론짓고 수사하면 오류 발견 어려워" '무제한' 보충 수사 강조.."범죄대응 약화 우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기소' 의견일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일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기소 의견 사건 중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그 외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 60일 동안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면 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매년 경찰의 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인원이 약 4만명이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이 기소된 경우도 약 4천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검찰 송치 사건의 41%가량을 경찰이 자체 종결해 수사 결과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기소로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이 기록 검토만으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재수사 요청이 무한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고소·고발 접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 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사건은 이의를 신청할 고소인 등이 없다"며 "사건이 숨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이의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리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 그 때문에 이같은 사건들은 송치돼 점검 및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사의 수사 범위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 및 무고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하고 있다. 살인 등 중요범죄의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공범이 밝혀지거나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검찰의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통제 등 보완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대형 재난 및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호흡이 멈춰 신체에 정상적인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코골이와 치매, 뇌기능 저하, 고혈압과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면의 자세에 따라 상기도가 변화하며 이로 인해 수면무호흡이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됐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와 비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를 분류해 똑바로 누운 수면자세와 측면(왼쪽, 오른쪽)으로 누운 수면자세를 상기도 CT 스캔으로 비교한 결과, 측면으로 누운 수면자세에서 혀 뒤 공간의 최소단면적이 넓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른 자세와 측면으로 누운 자세를 각각 검사해 혀 뒤 공간과 입천장 뒤의 최소 단면적을 확인했을 때 두 환자군 모두 측면으로 누웠을 때가 바른 자세에 비해 혀 뒤 공간의 단면적이 약 38% 가량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면으로 누워 수면을 취할 경우 바른 자세에 비해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위치변화에 따라 상기도의 모습도 변하며, 상기도의 최소단면적 확장이 호흡을 원활하게 하여 수면무호흡 증상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가급적 측면으로 수면을 취함으로서 충분한 산소공급을 받기를 권합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비인후과 이승훈 교수〉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
뉴스 121914::철도의 탄생은 인류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철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장거리 여행이 늘어났고 도시는 팽창됐다. 물자 수송이 쉬워지며 산업 양상은 농업경제에서 벗어나 대규모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평범했던 프랑스의 항구도시 니스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것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던 모나코공화국이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철도가 이어진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120년 전 ‘모갈 1호’가 제물포를 향해 노량진을 떠나며 철도시대를 열었다. 이후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등이 차례로 만들어졌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철도가 건설되며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만들며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변혁을 불러왔다. 우리 땅에 열차가 달린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철도 총연장은 5000여㎞에 달하고 연간 이용객 수는 40억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철도의 역할과 파급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내년도 철도 예산이 올해보다 26%가량 늘어난 7조원 규모로 확정되며 도로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신기술 개발과 국제철도 연결을 위한 기반조성 활동 등도 추진되고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철도가 다시 부흥기에 진입했지만, 양적 팽창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항공산업이 이를 잘 보여줬다. 2000년 미국의 항공 이용객 수는 600만 명에 달했지만, 이듬해 9·11 테러가 발생하며 55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겨우 600만 명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듯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2004년 철도안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수준을 높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철도사고 사망자 수는 2004년에 비해 약 82%, 사고 발생 건수는 약 85%가 줄었다. 국제철도연맹(UIC)과 유럽철도국(ERA)은 연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안전성을 개선한 국가이자, 철도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국가로 평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단선장애, 올해 10월에 발생한 밀양역 작업자 사고 등으로 철도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철도시설물과 안전설비 노후화 비율이 약 38%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존 철도의 고속화, 무인운전열차 확대, 국제철도 연결 등 새로운 환경이 가져올 안전 문제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계획에는 우리나라 전체 철도 사고 및 사망자 감소목표를 기존보다 크게 높일 계획이다. 철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노후 차량 교체, 새로운 안전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 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철도안전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 결과, 우리나라는 철도안전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제 다시 한 번 정부는 물론, 철도안전 관련 분야의 운영기관, 전문가, 산업계 모두가 합심해 철도안전 이슈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의 발’ 철도에 안전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가 안전의 기반 위에서 꽃피우길 바란다. ::
뉴스 121914::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내용.. 관리사무소 측 "누군지 찾아서 설명하려고 했다" [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  벽보 붙인 사람을 찾는 전단지,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다.  ⓒ 이민선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전단을 부착한 주민을 색출하기 위해 '수배전단'을 만들어 논란이다. 해당 주민은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전단을 보고 극도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전단이 붙은 곳은 안양 평촌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 부로 아파트 경비원을 30명에서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12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이다. 경비원으로부터 해당 소식을 들은 주민 A씨 부부는 지난 15일 오후 방범문제와 각종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지 말라는 내용의 벽보를 여러 대의 승강기 안에 붙였다. 벽보에는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경비원을 줄이기로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벽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관리사무소에서 뗀 것이다. 그 뒤 A씨 부인이 벽보를 붙이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쳐 화면 전단지'가 게시판에 나붙었다. 전단지에는 사진과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 위 사람을 아시는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찾아서 경비원 줄이는 이유 설명하려 했다"  경비원 감원을 반대하는 벽보  ⓒ 이민선  관리사무소 공고문  ⓒ 이민선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18일 오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고하지 않고 붙인 무단 광고물이라 벽보가 붙은 다음 날 뗐다"라고 밝혔다. '수배 전단'을 제작한 일에 대해선 "벽보를 붙인 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누군지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였다. 찾아서 경비원을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당부를 받아들여 (원래 해고하려 했던 경비원들을) 1년 간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라며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금은 경비원 절반 정도"라고 덧붙였다.  벽보 붙인 주민을 색출하려는 전단지 게재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작은 노력을 했을 뿐이고, 주민 의견이 존중 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붙인 건데, 현재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됐다"라며 "게재 기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CCTV 화면을 캡처해 게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경식 변호사(법무법인 도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121914::"이미 여야 선거 무대,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황교안 "선거 관련 부서에서 여당 의원들 돌려보내라" 조경태 "드루킹·울산시장 선거 보면 불법 가능성 짙어" '4+1' 협의체 논의에는 "꼴불견" 여의도 타짜들" 비꼬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최서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9일 다가오는 내년 총선과 관련, "이대로 가면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거 중립내각 구성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내년 총선을 국민 뜻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나. 지금 보이는 관권선거, 부정선거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나"라고 물으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 한시적이어도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선거 무대는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특정 정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고 게다가 중앙 선관위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돼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지역자체단체까지 공정 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불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며 "우리가 그렇게 싸워 이겨왔던 공정선거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 더욱이 공직 선거법도 집권여당과 부속 정당들이 야합해서 국민의 뜻, 제1야당을 무시하고 헌정 사상 유례없이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도 꺼내 들었다. 그는 "2년 반 전 대선 때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을 통해 대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8000만건이 넘는 엄청난 선거 조작이었다. 잊을 수 없는 선거 부정이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도 똑같았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지기 울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 선거를 자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할지 불 보듯 뻔하다"며 "청와대와 내각은 민주당의 선거 운동 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출장소가 될 것이다. 민의와 민주주의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kkssmm99@newsis.com   이어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당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반칙과 변칙과 꼼수에 능하단 것은 알고 있다"며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에 의해 무지막지한 여론조작이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도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여론조작이자 불법선거였다.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관권을 개입시킨 지방선거였다"며 "내년 총선에 또 그러지 않으란 법이 있나.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 있나.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자신이 있나. 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불법 선거의 감시자가 되달라"고 호소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을 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의석 나눠먹는 게 꼴불견이다. 여의도 타짜들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과 좌파 위성정당들은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 선택을 왜곡하는 국민무시선거법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의석수 늘릴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며 "누더기 된 선거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여론조사를 인용,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국민이 내용을 모른다"며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는 '국민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것들이 민주당과 야합하는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연동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권 지지층의 반도 안 되는 23%,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답에는 6%에 그쳤다"며 "한국당 주장인 전체 의석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오히려 지역 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세습공천 논란을 저격했다.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세습 논란까지 일고 있는 후보자에게 문제될 것 없다며 합격점을 준 민주당은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슈가맨'이 해체 후 첫 화해의 무대를 갖는다. 20일 방송되는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3'(이하 '슈가맨3')에서는 '저세상 텐션 특집'으로 금요일 밤을 뜨겁게 불태울 신나는 슈가송을 소개한다. 유희열 팀 슈가맨은 시즌 첫 힙합 가수다. 소환 힌트를 듣자마자 세대별 판정단 다수가 불을 밝혔다. 특히 이 슈가맨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사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안 만났다. 오늘 ‘슈가맨3’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전하며 “사전 인터뷰도 따로 하고 대기실도 따로 썼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슈가맨은 3년 만에 맞춰보는 게 무색하리만큼 무대에서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오랜만에 함께 선 무대가 끝나자 서로를 향한 벅찬 감정에 눈시울을 붉혔다고. 유재석 팀 슈가맨으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을 사로잡았던 그룹이 등장한다. 활동 당시와 변함없는 외모로 “다 가졌다” “여전한 모습에 그때 추억이 고스란히 떠오른다”며 판정단의 극찬을 받았다. 한편, 이들 역시 “이렇게 우리가 다 모인 건 ‘슈가맨’이 처음이다. 개인적으로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유재석은 “오늘 분명 ‘저제상 텐션 특집’인데 ‘화해 특집’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슈가맨3'는 20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
뉴스 121914::8차 사건 담당 검사 전날 부산서 조사 완료  © 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주 초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춘재 8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검사에 대한 조사도 전날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된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소속 전직 검사였으며 현재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강제수사가 불가한데다 최씨의 건강이 장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울만큼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 부산지검에서 최씨를 상대로 약 3시간 정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씨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씨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혐의로 현재 입건된 배경에 대해 인정을 하는지 등 여부는 내주 초 브리핑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원에 8차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 여부 의견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춘재 8차 사건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윤씨의 '수사촉구 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된 점과 윤씨의 재심개시 결정 여부 의견을 연내 법원에 전달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직접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춘재 8차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모양(당시 14)이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
뉴스 121914::靑 관계자 "수사 중인 사안"..즉답 피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소환…'김기현 첩보' 경로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9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전날 복수의 언론은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 청와대 측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인 임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는 청와대가 송 시장이 단일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오사카 총영사 같은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 쪽에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경선 배제 조건으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
뉴스 121914::'우크라 스캔들' 권력남용·의회방해 두건 모두 과반 통과..여야 양분  트럼프 재선가도서 타격..'여대야소' 상원서는 부결 관측 우세  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탄핵소추안, 美하원 본회의서 가결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번 표결 결과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를 던지며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안건별로 3∼4표 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표대결 결과 당파 투표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탄핵안 가결' 의사봉 두드리는 美하원의장 (워싱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leekm@yna.co.kr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소집, 정오께부터 시작한 마라톤 찬반 토론을 오후 8시 넘겨 마무리 짓고 표결을 시작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미·우크라이나 정상의 7·25 통화에 대한 정보당국 출신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뒤 하원 정보위의 비공개 증언 및 공개청문회, 법사위의 공개청문회 및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등을 거쳤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조기에 탄핵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과 여론전을 통해 수적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2여년간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대해 지난 4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면죄부를 받은지 약 8개월만에 하원 탄핵안 가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다시 만난 셈이 됐다.  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美하원의원들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leekm@yna.co.kr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선 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추진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말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면서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대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
뉴스 121914:: [뉴스엔 글 배효주 기자/사진 이재하 기자] 배정남이 왜 반려견과 함께 촬영 숙소 생활을 했을까. 배정남은 12월 19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감독 김태윤) 제작보고회에서 자신의 반려견 '벨'이 작품에 깜짝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바로 김태윤 감독이 "편집했다"고 밝힌 것. 이에 배정남은 크게 아쉬워하며 "첫 출연인데 바로 날아갔다. 아무 곳이나 안 데리고 다니는데. 개가 상처받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태윤 감독은 당황하며 "정남 씨 반려견은 워낙 유명하니까"라며 "영화에선 다른 개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다"고 해명했다.  배정남은 이어 "동물이 나오는 영화니까 데리고 다니기 편했다. 스태프가 너무나 예뻐해주고 챙겨줬다. 반려견과 숙소 생활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성민은 "무서워서 혼자 못 자기 때문에 반려견 데리고 온 것"이라 폭로했고, 배정남은 "스태프가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봤단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강아지 데리고 와서 잤다"고 해명해 폭소를 이끌어냈다.  한편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태주(이성민 분)가 갑작스런 사고로 온갖 동물의 말이 들리면서 펼쳐지는 사건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내년 1월 개봉. 뉴스엔 배효주 hyo@ / 이재하 rush@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춘제 수요에 中지방 채권까지 겹쳐..물가 탓 인민銀 유동성 공급 제한 관측도 신용 위기 겪었던 中 소규모 지방은행들, 또 시험대  은행 예금 사은품으로 등장한 돼지고기 [중국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16일 중국 저장성 린하이(臨海)시에 있는 소규모 은행인 린하이농상은행 지점 앞에 난데없는 돼지고기 좌판이 펼쳐졌다. 내년 1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급증할 자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은행이 최근 중국에서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를 사은품으로 내걸고 정기 예금 유치 이벤트를 벌인 것이다. 3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1만위안(약 166만원)보다 많은 돈을 넣은 고객이 추첨을 통해 최소 1㎏, 많게는 5㎏짜리 돼지고기 덩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이런 낯선 풍경은 자금 수요가 몰리는 내년 춘제를 앞두고 추가 예금 확보에 사활이 걸린 중국 지방 중소은행들의 절박한 사정을 보여준다. 19일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춘제를 전후해 중국에서는 총 2조8천억 위안(약 466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춘제는 중국인들에게 연중 최대 명절이다. 통상적으로 춘제를 앞두고 선물, 여행, 보너스 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대규모 현금 인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예상되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 궈타이쥔안증권은 춘제를 앞두고 1조5천억 위안의 현금이 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내년 1월에는 이에 더해 막대한 추가 자금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에 연초부터 대규모 인프라 시설 투자에 나설 것을 지시한 가운데 내년 1월에만 1조3천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이 새로 발행될 것으로 궈타이쥔안증권은 전망했다. 춘제를 앞둔 자금 확보 압박은 중국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공상은행 같은 대형 국유상업은행보다는 농촌과 중소도시의 소규모 금융기관들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국유은행은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 자금 확보 압력을 비교적 작게 느끼지만 도시상업은행과 농촌 금융기관, 민영은행은 자기 역량이 약해 예금 확보 압력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들어 지방의 일부 소규모 은행들이 한 차례 신용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은 소규모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5월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오상(包商)은행 등 지방의 소규모 은행 3곳이 파산 위기에 몰려 구조조정 후 국유화되면서 급속해진 경기 둔화가 금융 리스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잉커우옌하이(營口沿海)은행, 이촨(伊川)농촌상업은행에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중국 금융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다. 통상 중국 금융 당국은 춘제를 앞두고 지급준비율 인하나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 공급 등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다. 내년에도 역시 춘제를 앞두고 유사한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최근 돼지고깃값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등하면서 금융 당국의 운신 폭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동월보다 110.2% 급등한 여파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보다 4.5%나 폭등했다.  ::
뉴스 121914::"대선 여론조작, 지선 선거공작..내년 총선서 文정권 뭘할지 뻔해"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정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과 여당 의원들의 주요 각료 배치를 통해 '부정선거'와 '장기집권'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6선 정세균 의원과 5선 추미애 의원이 각각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것이다. 황 대표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선거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총선이)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7년 대선은 "'드루킹'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지난해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위한 공작선거"로 각각 규정하면서,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거들었다. 그는 "저들은 여론조작과 온갖 편법·반칙·변칙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불법선거의 감시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생각에 잠긴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19 jeong@yna.co.kr  한국당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꾸린 '4+1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도 "타짜", "걸레"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바뀌고, '30석 연동률 상한선'과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이 덧붙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이들 정당에 대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민평당 4석, 정의당 6석, 아직 당도 안 만들어진 대안신당이라는 단체가 8석,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9석"이라며 "이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발송을 시작한 '정책서신'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좌파가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4+1의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좌파 세력의 인적 병참기지"로 만들어 "이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해 좌파 정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좌파 시민단체·언론과 함께 영구집권"하려는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조경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jeong@yna.co.kr  ::
뉴스 121914:: 3세대 K5 주행장면.  기아차 3세대 'K5'는 고가의 수입차를 위협하는 멋진 스타일과 탄탄한 주행성능, 운전자와 교감하는 미래형 기술까지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다. 시승장에서 만난 기자단 평가 역시 '쏘나타'를 능가할 신무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승을 마치고 한번 더 놀란 건 높은 연비였다. K5는 고가의 수입차 못지 않은 예쁜 디자인과 스포티한 모습을 갖췄다. 1세대 K5가 '호랑이 코(tiger nose)'로 강한 인상을 줬다면 3세대는 이를 더 강조한 '호랑이 얼굴(tiger face)'를 구현했다.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전면 그릴과 헤드램프는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에 적용됐지만, 날렵함과 심플한 멋을 더했다. 상어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그릴 패턴이나 강렬함을 강조한 주간주행등(DRL)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줬다. 여기에다 정숙성뿐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된 첨단운전자주행보조시스템(ADAS) 역시 전방 카메라의 화각을 100도까지 넓혀 보다 정확한 차선 인식까지 구현한다.  3세대 K5 주행장면.  카카오의 인공지능(AI)기술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3년간 협력 끝에 개발한 능동형 음성인식 기술은 기존의 '내비게이션 길 안내'나 '뉴스 검색' 수준을 넘어 운전석 시트의 열선·통풍 제어뿐 아니라, “창문 열어줘”라고 말을 하면 이를 인식해 곧바로 명령을 수행한다. 편리할 뿐 아니라 운전하는 내내 마치 '비서'를 부리는 것 같은 재미를 더했다. 이날 시승 모델은 'K5 가솔린 1.6터보'다. 시승 구간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파주 헤이리마을까지 왕복 약 125km이다. 워커힐호텔에서 헤이리마을까지 약 63㎞ 구간 연비는 16.5㎞/ℓ, 다시 돌아오는 구간 63㎞구간 연비는 무려 19.1㎞/ℓ를 찍었다. 차량 브로셔에 나온 12.7㎞/ℓ의 복합연비(18인치 타이어 기준)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수치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가 대부분이지만, 중간중간 차량 정체도 있었고 적당히 시원하게 뚫리는 구간도 있었다. 도심 주행에도 뛰어난 연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세대 K5 주행장면.  고속도로에 진입해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을 켰다. 시속 50~60km 구간에서 무리 없이 반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했다. 정체 구간에서 속도가 10km/h로 줄어들 때도 서서히 속도를 제어했다. K5는 내비게이션 기반 SCC를 적용했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구간·곡선로 등의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한다. 이후 운행모드를 '스포트(Sport)'에 놓고, 가속 페달을 쎄게 밟았다. 시원한 가속 응답속도와 속도감 역시 탁월했다. 이전에 '쏘나타'에선 느끼지 못한 주행성능이다.  3세대 K5 주행장면.  1.6 터보 모델은 T-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최고출력은 180마력(ps), 최대토크는 27.0(kgf·m)이다. 여기에 든든한 핸들링은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단단하고 묵직했다. 돌아오는 길에 외곽순환도로 터널 구간에서 '미세먼지 센서'가 자동 작동했다. 덕분에 2시간 동안 실내 미세먼지는 'Good(좋음)' 상태를 유지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모니터링해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표시하고, 고성능 콤비 필터를 통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정화한다.  3세대 K5 주행장면.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쏘나타보다 10㎜ 긴 2850㎜을 확보했다. 테마형 12.3인치 클러스터는 날씨에 따라 배경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데 마치 PC의 윈도 바탕화면을 연상케 하며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 충분하다. 공조 제어 버튼은 터치 방식을 도입했고 슬림한 모양의 송풍구는 공기 흐름을 형상화한 베젤 패턴을 입혔다. 1.6ℓ 터보만의 특권인 D컷 스티어링 휠은 조작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실내공간은 외관에서 보여지는 느낌보다 넓었고 뒷자리도 넉넉했다. 신형 K5의 전장은 4905mm로 이전 모델에 비해 50mm 늘었다. 전폭도 25mm 확대된 1860mm로 제작됐다. 신형 K5의 전체적인 길이와 폭을 넓힌데 비해 전고는 기존 모델에 비해 20mm 낮은 1445mm로 설계됐다. 신형 K5의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2351만원에서 3063만원에 판매된다. 이날 시승한 1.6 터보 모델의 가격은 2430만원에서 3141만원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
뉴스 121914::르노삼성자동차가 2015년 8월 출시 이후 고급 세단의 편안함과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제적 혜택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SM7 LPe'를 연말까지 200대 한정 판매한다. SM7 LPe는 르노삼성차의 독보적 LPe 엔진 기술과 도넛탱크(DONUT TANK) 연료 기술을 처음 적용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 준대형 LPG 세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모델이다.  르노삼성차 SM7 LPe 도넛탱크.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지난 3월 LPG 차량 일반 판매가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로 SM7 LPe 판매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지난 4월 SM7 LPe는 589대 판매, 전월보다 99.7% 성장세를 기록했다. SM7 LPe의 연비와 경제성, 공간 활용성, 승차감이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판매된 SM7(3370대)의 92%에 해당하는 3099대가 LPe 모델이다. 르노삼성차 LPG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도넛탱크다. 도넛탱크 마운팅 관련 기술 특허와 상표권을 모두 소유했다. 도넛탱크는 기존 LPG 차량 단점인 트렁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트렁크 바닥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LPG 탱크를 배치, 일반 LPG 차량보다 40% 이상, 가솔린 차량 85% 수준까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안정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승차감도 제공한다. 르노삼성차는 SM7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추가 프로모션으로 200대 한정 판매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200대 한정으로 SM7 LPe 모델을 50만~100만원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시차는 100만원, 재고차는 50만원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최대 할인 폭은 200만원에 달한다. 르노삼성차는 오는 24일까지 매장을 방문해 계약 및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계약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부터 무선 이어폰, 기내용 여행 캐리어, 커피 쿠폰까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
뉴스 121914::트럼프, 역대 세번째 탄핵소추된 대통령 '불명예' 상원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가..1월 열릴 듯  18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이창규 기자,박혜연 기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역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를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탄핵 결의안 2건에 대해 차례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한남용 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통과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찬성표(재적의원 431명 중 216명 이상)를 무난히 넘겼다. 하원은 두 번째로 표결에 부쳐진 의회방해 안건 역시 과반이 넘는 찬성표로 가결했다. CNN은 두 안건 모두 민주당에선 찬성표가 230표 나왔고, 공화당에선 반대표가 197표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라 가결이 예상되긴 했으나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던 점이 주목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본격 표결에 앞서 예정됐던 6시간을 넘겨 11시간동안 공방전을 펼쳤다. 양측의 열띤 의사발언도 2시간가량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하원은 지난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조사를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의 부패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번 탄핵 절차를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부적절한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공직 권한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탄핵을 필요하게 만든 것은 비극"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18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며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州) 선거 유세에서 "우리가 미시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싸우는 동안 '급진 좌파' 의회가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혔다"며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내 취임) 첫날부터 날 탄핵하려고 했다"며 "3년간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사기, 음모를 꾸며온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의 투표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 역사에서 1868년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당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두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되긴 했지만 상원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되지는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던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은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상원으로 이송돼 다음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에서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지만. 미국은 상원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내년 1월 진행될 전망인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대법원장 주재 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돼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원은 '검사 역할'을, 상원을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대통령 탄핵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상원의 탄핵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민심도 반영돼 이번 탄핵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힘을 더 실어줄 것이라고 CNN은 분석하기도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뉴스 121914::세컨더리 제재 '웜비어법' 입법 기념 회견..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 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웜비어 부모 참석해 "北이 아들 잊지않게 하겠다".."트럼프, 나쁜거래 말라"  회견하는 미 상원의원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조항 입법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공화당 팻 투미,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롭 포트먼. nari@yna.co.kr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권혜진 기자 =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들이 추진하던 법안의 골자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허용 권한이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은 한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美상원의원들 "北이 뭘 생각하든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AFP=연합뉴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도 "사실상 그들(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조항을 환영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에) 정말 기쁘다.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북한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토는 중요하다', '당신들(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디 웜비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성탄 선물'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안하는 '나쁜 거래'(bad deal)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항상 나쁜 거래를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변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으며 미 국방예산의 근거 법률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으로 풀려났고 엿새 만에 숨졌다.   미 상원의원들 회견에 동석한 웜비어 부모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목숨을 잃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18일(현지시간)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조항 입법을 기념해 상원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 동석, 발언하고 있다. nari@yna.co.kr  ::
뉴스 121914::미니영어 ♪ 이어폰을 귀에 꽂으세요 !.! ▽▽PLAY▽▽ 오디오래빗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 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 [오세인의 미니영어] '숙면' 영어로 뭐게? 숙면은 영어로 ‘sound sleep’입니다. ‘sound’는 소리와 음으로 사용하는데요. 수면이 '충분한' , '깊은'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죠. ‘sound sleep’은 깊은 잠을 뜻하는 ‘deep sleep’과 함께 쓰입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숙면이 필요한 한국인 OECD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입니다. OECD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40분 가량 부족하죠.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으로 OECD 조사보다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에게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건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잠에 들기 어려워지죠. 수면 시간도 줄어들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숙면에 도움 되는 건?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전자기기가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밝은 빛을 내는 화면을 계속 바라보면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게 생성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 시간 전 따뜻한 물 샤워는 몸에 긴장을 풀어줘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디오래빗 ? 뉴스래빗 산하 오디오랩 콘텐츠입니다. 정보형, 공감형, 힐링형, 브리핑형 등 주제와 독자의 상황에 맞는 소리 지향 콘텐츠를 연구개발(R&amp;D)합니다. 뉴스래빗이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뉴스래빗 모바일웹 및 PC웹에서 편하게 듣고, 손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창비 주간 논평] 수유리, 청년과 예술가들의 '콜링'이 되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최근 장류진의 소설집 &lt;일의 기쁨과 슬픔&gt;(창비 펴냄)을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여기에는 우리 곁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손에 잡힐 듯 등장한다. 장류진 소설이 판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전언이 과장이 아니다 싶었다. 일찍이 황석영은 화류계 여성, 졸부, 건달 등이 세운 덧없는 '강남몽’을 그린 적이 있다. 이에 비하면 장류진은 판교나 또 어디 신도시 보통 사람들의 작고 평범한 기쁨과 슬픔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 가히 살아 움직이는 현실에서의 '강남몽'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장류진의 최근작 &lt;연수&gt;(&lt;창작과비평&gt; 2019년 겨울호)에서는 좀 더 나아간 사람이 등장한다. 이 소설은 성공한 여성 회계사가 강사에게 운전 연수를 받는 이야기다. 주인공의 회사는 아마 강남이나 여의도 정도에 있을 것이다. 사는 집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만한 거리에 있으리라 싶다. 유독 운전에 겁이 많은 주인공은 두려움을 떨치고 스스로 도로 운전에 나서도록 이끄는 유능한 강사를 만난다. 그 작달막한 단발머리 아주머니는 강남이나 신도시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니, 강북이나 서울 외곽 어디쯤 살고 있을 것 같다. 그이는 주인공보다 "더 씩씩하고 더 멀리 간다".(&lt;일의 기쁨과 슬픔&gt; '작가의 말' 부분) 이제 진정성을 내세운 세대의 위신은 많이 추락했다. 요즘 젊은이들을 생존을 위한 속물적 적응에 몰두하는 세대로 규정하는 논의도 밀려나고 있다. 젊은 그들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정지해 있었을 뿐"이었다.(김금희 &lt;경애의 마음&gt; 279면) 그중에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더 씩씩하고 더 멀리" 가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며칠 전 필자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인수동(이 지역은 아직도 수유리라는 이름을 정겹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주민들의 창업 준비 이야기를 듣는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동네를 좋아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펼쳐 보이는 이야기들이 자못 감동적이었다. 아마 얼마 후면 이들 스스로, 또는 이들 곁의 이야기꾼들이 '강북몽'을 그려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모임에서는 아름다운 마음의 창업이 성공할 가능성을 엿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수유비어'는 수제맥주를 만드는 팀이다. 수유리에는 다양한 주민조직과 대안학교가 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아빠들이 맥주를 곁들인 수다 모임을 시작했다. 모임이 계속되면서 맥주를 스스로 만들어 마시자는 제안이 나왔고, 2년여 동안 맛있는 맥주를 찾아다니며 즐겁게 양조기술을 공부했다. 마침내 직접 만든 수제맥주가 탄생하면서 동네 축제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맥주를 매개로 즐거운 동네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우선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보려고 한단다. '낙과유수'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의 한숨 소리에 반응한 팀이다. 이들은 피해 농가들을 연결하여 낙과(落果)를 원료로 한 음료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과일주스와 디저트를 만드는 데에는 낙과가 훌륭한 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농가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들과 대면하여 낙과(樂果) 제품을 즐기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한 시절의 기억을 나누는 일을 사업화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아이의 그림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계 자수를 공부했다. 아이의 소중한 기억을 저장해주는 일로 창업해서 자신과 아이와 이웃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어떤 이는 아이에게 10분씩 동화를 읽어주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학부모 모임에서 호평받자 좀 더 힘을 내서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다. 동네를 지극히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만난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콜링 크리에이티브'는 군대 위문공연을 주로 하다가 문화재생 프로젝트에 뛰어든 청년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지역에서 버스킹 등 여러 공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직은 돈 버는 사업모델이 될지 모르겠다고 담백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강북구가 정말 좋은 동네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동네가 되도록 청년들, 예술가들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콜링'으로 삼겠다고 한다. '한:달'은 디자이너, 출판편집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마을 출판사이다. 이들은 골목이 많은 인수동에서 마을 사람들이 작가가 되고 독자가 되는 책을 만들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책을 만들고 함께 책을 읽는 마을 서점과 마을 도서관을 세우려 한다. 북한산을 자신들의 눈으로 해석하여 새롭고 다양한 경관을 제공해보겠다는 패기 있는 20대 청년들도 있었다. 전기자전거 투어, 하이킹 투어, 도보 투어 등이 모두 다른 경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 포인트마다 다른 이야기와 경관을 펼쳐 보이겠다는 생각이 독특했다. 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지역총생산액은 강북구가 2조 8000억 원, 강남구가 60조 원이었다. 무려 21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남으로 판교로 향하는 거센 흐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북한산 자락이 흐르고 골목 많은 수유리를, 더 재밌고 좋은 동네로 만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별이 총총한 하늘이 더이상 길을 알려주지 않는 시대이다. 깜깜한 밤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좀 더 "씩씩하고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 ::
뉴스 121914::18일 ‘100회차 행복토크’ 진행 올 초 약속한 ‘100회 만남’ 완주 저녁 번개까지 ‘형식 파괴’ 화제 지구를 한 바퀴 만큼 돌고, 만명이 넘는 직원을 직접 만났다. 국내는 물론 미국 뉴욕과 새너제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멀리 떨어진 구성원까지 직접 찾아 면대면 대화를 나눴다. 한 번 만날 때마다 평균 144분 동안 토론을 이끌었고, 227번 꼴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평균 주 2회, 때로는 장소를 옮겨가며 하루 세차례씩 강행군하며 그룹 최고 경영인의 격의 없는 소통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최태원 SK 회장이 가열차게 진행해 온 ‘행복여정’이 18일로 마무리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약속했던 ‘100회 행복토크’를 모두 채웠다. 주요 계열사 사업장을 찾아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300명 넘는 구성원들과 각본없는 소통을 나눴다. 19일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주요 관계사 사내·외 이사들과 100회째 행복토크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4개 관계사 사내·외 이사 31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00회차 행복토크에서 “구성원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100번의 행복토크 매 순간이 인상적이었다”며 “SK가 추구하는 행복경영은 구성원 행복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의 ‘행복경영’ 지향점이 회사 구성원만의 행복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안에서 구성원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 다른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 회장은 “SK와 같은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함께 모여 변화를 이끌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최 회장은 “‘행복경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경영에서 하듯이 ‘측정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구성원 행복과 관련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지 등을 결정하면 행복 증진의 효율성과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 회장의 ‘행복경영’은 그룹의 실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SK는 그룹 경영철학과 실행원리를 집대성한 ‘SKMS(SK Management System)’에 경영의 궁극적 목적을 ‘구성원의 행복’으로 명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구성원들이 역량개발을 행복 증진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획한 그룹 교육 플랫폼 ‘SK 유니버시티(가칭)’가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전날인 17일 ‘행복인사이더’ 특집으로 99회째 행복토크를 갖기도 했다. 이날 행복토크는 전 계열사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생방송 중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실시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행복토크는 격식을 파괴한 진행방식과 최 회장의 진솔한 답변 등으로 올해 내내 화제를 모았다. ‘복면가왕’ 형식을 빌린 패널 토론도 큰 호응을 얻었고, 음식점·주점 등에서 하는 ‘번개 모임’ 형식의 야외 토크도 4차례 열렸다. SK관계자는 “행복토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자발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변화”라며 “내년에는 행복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적으로 행복을 창출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 ::
뉴스 121914::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김석준 교사 인터뷰 정시 원서접수는 어떻게?..가,나,다군은 대학별 차이 아니 지난해에 비해 모집인원이 달라진 경우 예상하기 어려워 컴퓨터공학과 등 시대흐름 반영한 학과 경쟁률 높아 추가합격할 경우 후순위 학생들을 위해 빠른 결정해줘야 표준점수 적용하는 학과인지 확인해야..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어 전문대학 전형은 내년 1월 진행  제주도교육청 김석준 교사  ■ 방송 : CBS 라디오 &lt;시사매거진 제주&gt;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김석준 교사 제주CBS와 제주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인터뷰 시간입니다. &lt;무엇이 우리아이를 행복하게 하는가&gt;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김석준 교사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김석준&gt;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gt;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 김석준&gt; 오늘은 다음 주 26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고3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센터 내에서도 정시상담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들을 몇 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서접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 류도성&gt; 그럼 정시 원서접수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 김석준&gt;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가군, 나군, 다군이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올해 처음 받았을 때 당황했어요. ‘아, 모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왜 굳이 가, 나, 다 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거는 대학별 차이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도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의 중복을 막고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군 전형기간, 언제까지는 나군 전형기간, 그 다음 다군 전형시간 이렇게 나뉘어서 가, 나, 다군 나눈 거지 서울권이 가군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 류도성&gt; 근데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 김석준&gt; 그러니까 군별로는 몰려있을 수밖에 없고요. 군이 다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오해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시가 면접이나 논술고사가 많이 겹쳤다거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해삼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 류도성&gt; 그러면 정시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석준&gt; 정시준비는 일단은 예체능 전형을 활용하는 학생은 제외하고요. 수능점수 위주로 대학을 가는 학생에게는 정시준비는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수 대비해서 작년 결과와 아니면 올해 배치표 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상담이나 그런 정보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 류도성&gt; 그러면 그렇게 준비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잖습니까? ◇ 김석준&gt; 어렵다기 보다는 일단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장을 쓸 수 있는데 자기 점수로 쓸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대학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가고 싶을 때 이것 저것 알아보려고 욕심을 내느라 조금 더 고민하고 끝까지 망설이고 하시는 거죠.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gt;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진로진학센터에서도 그렇고 같이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거구요. ◇ 김석준&gt;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겁니다. 정시 원서를 접수하려고 봤더니 그 대학에서 학과별로 모집인원이 다르지 않는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늘어난 경우는 상담이 조금 애매한 경우죠.  무슨 말이냐면 모집인원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작년 결과에서 하위권 점수학생들 점수를 없애면 평균이 올라갈 건데 과연 올해도 그만큼 올라갈 거냐? 이거는 결과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예상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모집인원이 많아졌을 때 그러면 당연히 컷이 내려갈 건데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갈 거냐? 이것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제주대를 예로 들면 몇몇 학과가 전통적으로 약했어요. 수시도 약했고, 정시 점수도 약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썼더니 오히려 그 약했던 학과가 다른 나머지 학과보다 높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부 일부학과는 6명을 뽑았었는데 정시로, 그런데 보통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80%이상 받은 아이들만 보통 합격하던 학과가 63%에도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곤란합니다. ◆ 류도성&gt; 그건 왜 그럴까요? ◇ 김석준&gt; 왜냐면 만약에 이 학과는 이제까지 경쟁률이 높았다. 너는 안 될 것 같다. 다른 학과 하자고 상담했더니 막상 결과를 보면 자기보다 낮은 아이가 합격돼있는 겁니다, 추가합격으로. 그런 경우엔 교사도 난감하고, 학생도 섭섭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 류도성&gt;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과는 자기 점수보다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맞춰서 쓴 학과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가보니까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간 학과는 겨우겨우 들어간 거고, 가고 싶었던 학과는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 김석준&gt;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저희는 일단은 작년 결과 기준으로 모집인원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요행? 운? 그거를 바라면서 쓰는 건 일단은 상향으로 1장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원서를 몽땅 그렇게 구성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류도성&gt; 근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 김석준&gt; 네, 맞습니다. 뭐냐면 이 대학은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면 보통은 다 지방의대 포함해서 모든 의대가 다 위에 있어요. 정시배치표상 그런데 서울대 특정한 학과가 일반 밑에 수도권 의대조차도 넘겨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올해.  그게 어떤 학과냐면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 트랜드 4차 산업혁명, AI 이게 부각되면서 컴퓨터공학과가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 류도성&gt; 아, 그 정도인가요? ◇ 김석준&gt; 그것이 점수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류도성&gt; 그렇군요. 그럼 정시는 그렇고 수시는 요즘 어떻습니까? ◇ 김석준&gt; 수시는 마찬가지로요. 다 발표 했고 추가합격 발표기간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쓴 아이가 합격한 경우도 있는데 면접을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학과 그러면 거기 지원한 아이들도 또한 우수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대학 다른 학과 합격한 아이보다 더 우수한 아이보다 그 학과를 지원해서 떨어진 케이스가 몇몇이 보이고 있습니다.  ◆ 류도성&gt; 그렇게 되면 정시에도 충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 김석준&gt;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일단은 최근 뜨고 있는 학과, 의대는 당연하고요. 컴퓨터공학과나 산업공학과, 통계학과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류도성&gt; 그러면 수시추가발표 이후에 학생들이 취해야할 될 행동 같은 거는 없습니까? ◇ 김석준&gt; 예. 지금 대학마다 다른데요. 일부 국립대는 인터넷으로만 1차 발표, 2차 발표, 3차 이렇게 추가합격 발표를 딱 정해서 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립대학들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고 나서도 마지막 하루 이틀은 전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접수 할 때 등록된 전화로 전화를 해서 추가합격 됐는데 합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때는 녹음까지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녹음을 해야 그 근거로 불합격처리하니까요. 근데 일부 학생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고민해볼게요’ 이미 다른 학교 합격했는데 고민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추가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합격 됐다면 새롭게 추가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거라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학교에 등록포기각서를 반드시 즉각 처리해주셔야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gt; ‘고민해볼게요’ 라고 하면 대학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석준&gt; 예. 없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대학에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한데요. 빨리 말해주셔야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킨다. 안 하실 거면 등록포기각서 내주시고, 하실 거면 기존에 등록하셨던, 예치금 넣었던 대학에 등록포기각서 넣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류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이버나 다음 카페 보면요. 그렇게 글들이 올라와요. 모 대학 무슨 학과 무슨 전형 혹시 합격하신 분, 포기하실 분, 저 몇 번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글도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 부탁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 류도성&gt; 그리고 정시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신문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수능 만점자 앞지른 표점수석’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김석준&gt; 예. 이건 뭐냐면 원래 만점자가 가장 높아야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특히 주요 대학에서는 그냥 원점수나 백분위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원점수하고 백분위를 반영했다면 만점자를 넘길 수가 없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표준점수라는 걸 반영합니다. ◆ 류도성&gt; 표점이 표준점수를 말하는군요? ◇ 김석준&gt; 네. 표준점수라는 걸 반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해 과목 평균과 그리고 학생이 받은 점수가 평균에 비해 얼마나 잘 봤냐?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일수록 고득점자는 표준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는 수학 나형 표준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작년에는 국어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어표준점수가 제일 높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만점자. 그러니까 만점자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탐구영역에서 여러 개 선택을 할 건데 그 중에 탐구 중에서 어떤 건 쉬웠고, 어떤 건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탐구 표준점수 만점이 보통은 60점 후반도 되는데 일부 과목에서 표준점수 만점이 70점, 69점, 72점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점자를 앞질렀다는 얘기는 그 만점자는 표준점수가 어느 정도 낮은 과목을 선택한 거고 하나라도 틀렸던 학생은 그 탐구에서 그거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표준점수가 높은 경우가 해당한 겁니다. ◆ 류도성&gt;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석준&gt; 이런 경우에는 주요대 정시를 쓴다면 만점자보다 표준점수 높은 아이가 유리한거죠. ◆ 류도성&gt; 만점자도 그렇게 밀릴 수도 있군요? 그럼 대학마다 전형이 다른 건가요? ◇ 김석준&gt; 네. 대학마다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아까 말했듯이 탐구영역마다, 과목마다 난이도가 달라서 만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쉬워서 그렇고, 어떤 건 어려워서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변환표준이라고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탐구영역 모두 99% 맞은 아이는 이 점수 반영하겠다. 95% 맞은 아이는 이 점수 반영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모 대학에서는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반영하면서 탐구는 백분위만 그냥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 류도성&gt; 그건 왜 그렇게 달라요? ◇ 김석준&gt; 그거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산한 거라서 아마 대학 자체적으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 류도성&gt; 근데 수능 만점자도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석준&gt; 네. 특정 학과가 만약에 모집인원이 적은데 그 특정과를 지원하려는 만점자는 조금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인가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도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gt; 네. 그러면 정시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 김석준&gt; 26일부터 31일까지 3일 이상인데 근데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모든 기간을 접수 기간을 주는데 주요대학 중 몇몇 대학은 진짜 3일만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가군, 나군, 다군에 딱 한 장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6개 제외대학 중에 특수목적대라고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은 수시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정시로 또 쓸 수가 있어요. ◆ 류도성&gt;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4년제 대학인데요. 그러면 전문대학은 전형이 따로 있습니까? ◇ 김석준&gt; 네. 전문대학도 전형기간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이 4년제 먼저 원서를 고민하시고, 끝나고 나서 전형기간이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상담할 때마다 아쉬운 게 마땅한 배치표가 없어요. 4년제는 배치표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대는 마땅한 배치표가 없어서 전문대를 걱정하시거나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전문대를 골라서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입학결과와 수능산출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보면 성적산출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적을 입력하면 그 대학에 해당하는 그 학과에 해당하는 점수가 딱 변환됩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하고 비교하는 거죠. ◆ 류도성&gt;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년제 전형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전문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고 싶은 전문대를 찾기도 애매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석준&gt;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전문대를 가겠다는 건 아무래도 취업을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인터넷 검색창에다 직업에 대한 걸 한 번 검색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직업에 해당하는 어떤 실무나 그런 것을 그 전문대학에서 제공해주느냐 그거를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원하는 직업에 아는 분이 있다면 혹시 취업하는 학생들 중에 어느 대학이 많이 취업되냐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대 중에 혹시 취업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느 대학에서 취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식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대학마다 다른 게 어떤 학과는 모 전문대학은 2년제 모 전문대학은 3년제, 모 전문대학은 4년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 류도성&gt; 원서 쓰는 것도 복잡한 일이네요. &lt;무엇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가&gt; 오늘도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김석준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
뉴스 12191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은퇴대국을 시작한 이세돌 9단. 인공지능 AI 한돌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잠시 뒤 12시부터는 두 번째 대국에 나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객원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나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난번 알파고와의 대결 때도 중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 전체적인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강나연]  어제 1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세돌 9단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사실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고요. 역시 이세돌 9단이다,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한돌이 접바둑,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핸디캡을 안고 두는 바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바둑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패배 원인까지 짚어주셨는데 지난번 알파고와 할 때는 그러니까 접바둑이 아니었던 거죠?  [강나연]  그렇죠.  [앵커]  아니었고 시청자분들이 바둑의 바 자도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요. 접바둑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접바둑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바둑이 먼저 두면 되게 유리한데 심지어 알 2개를 먼저 놓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어디에 놓는지 한번 표시를 해 주시겠어요?  [강나연]  그러니까 먼저 접바둑의 개념이 실력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실력 차이만큼 돌을 미리 깔고 두는 바둑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력 차이가 조금 날 때는 2점을 깔게 되고 더 벌어지면 3점, 4점, 9점까지도 깔 수가 있어요. 여기 점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돌을 깔게 되는데 이세돌 9단과 한돌은 2점 대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2점을 미리 깔고 바둑을 시작하게 돼요.  [앵커]  우상귀, 자하귀라고.  [강나연]  맞습니다.용어를 잘 아시네요.  [앵커]  바둑 둘 줄 알아서요.  [강나연]  우상귀와 자하귀 쪽인데 이렇게 돌을 깔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귀라고 하거든요. 이 모서리 부분을. 그리고 귀는 집을 짓기가 가장 용이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바둑판 끝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두 곳만 에워싸면 집이 될 수 있거든요. 집이라는 건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그 안의 영토인데 그렇게 되면 귀를 2곳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한 15집 정도의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9단이 2점을 깔았지만 원래 접바둑에서는 덤이라는 게 없거든요. 덤이 뭐냐 하면 흑이 원래 맞바둑에서는 먼저 두니까 유리한 만큼 덤이라는 걸 백에게 줘요.  [앵커]  그러니까 늦게 두는 사람이 불리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종의 유리함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강나연]  맞습니다. 대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평하게 두기 위해서 덤을 주는데 6집 반이나 7집 반의 덤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바둑에서는 원래 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대결에서는 접바둑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9단이 이세돌 9단이 7집 반의 덤을 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2점은 아니고 1.5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비슷한 실력의 프로끼리의 대결이라면 이렇게 1.5점 정도를 미리 주고 시작하면 거의 승패가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강나연]  그런 경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앵커]  실제 프로끼리 하는데 이렇게 2개를 먼저 놓고 시작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세돌 9단이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관심이 있는 건 오늘은 이 2개를 먼저 놓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알파고 경기도 보셨으니까 알파고 경기와 이번 사실 이세돌 9단의 이번 경기가 관심을 끄는에7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결이면 이 정도까지는 관심이 아니었을 텐데 인공지능 AI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데 알파고와 비교를 하면 이번 한돌의 실력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강나연]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알파고 마스터 버전, 제로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한돌 같은 경우 이세돌 9단에게 어제 패했기 때문에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게 한돌도 지금 세계 최강 AI 프로그램은 아닐지 몰라도 세계 AI 바둑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을 만큼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요.  또 이미 국내 정상급 상위랭커 5명과 대결을 펼쳐서 5전 전승을 거둔 바 있어요. 그래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고보다는 한 수 위라고 평가를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이세돌 9단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왜 사람끼리의 경기도 그렇잖아요.  100%를 발휘했을 때 내가 120%를 발휘해서 이겼을 때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제 기량을 발휘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78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세돌 9단의 말로는 이번에는 인간이 둘 수 있는 수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강나연]  맞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처럼...  [앵커]  똑같았어요.  [강나연]  알파고와의 4국에서도 이세돌 9단이 그 대국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수가 78번째 수였어요. 그런데 어제 대국에서도 78수를 두니까 한돌이 그 수를 예측 못해서 당황하고 무너졌다라고 평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세돌 9단의 의견은 물론 알파고와 두었던 그 78수도 굉장한 묘수였지만 이세돌 9단은 프로기사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어제 둔 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이긴 해요.  이따 아마 그 수를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수고 묘수이기는 한데 이세돌 9단의 생각으로는 프로기사라면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인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묘수, 어려운 수는 아닌데 한돌이 왜 그 수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세돌 9단이 둔 수는 정말 멋진 좋은 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앵커]  아마 78수가 저희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 그림인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저 AI 글씨 바로 왼쪽에 보면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78에서 흑돌이 있어요. 지금 저 78, 그러니까 일흔여덟 번째 둔 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인데 전체적으로 저 상황이 어제 바둑 기보를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강나연]  네.  [앵커]  그래서 저 78번째 흑돌이 무너뜨렸다, 상대... 그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승률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사실이죠?  [강나연]  맞습니다. 이세돌 9단이 쉬어간 수인데요. 103점을 노리는 수였어요. 그 103점이 요석이었거든요. 요석이라는 건 중요한 돌이라는 뜻인데 흑 대마를 끊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돌인데 그 돌을 씌워서 공격을 해 갔는데 한돌이 잘못 응수를 하면서 그 돌이 잡혀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세돌 9단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준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한돌이 얼마나 어제의 아쉬운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접바둑이 아니라 그냥 호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세돌 9단이 두고 그다음 AI가 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강나연]  맞습니다. 어제 2점에서 이겼기 때문에 7수 고치기잖아요. 7수가 고쳐진 거예요. 어제는 2점을 깔았다면 오늘은 2점을 깔지 않고 맞두는 바둑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2국에서 만약에 호선대국을 두게 되면 이세돌 9단이 흑을 잡고 두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이세돌 9단이 이겼기 때문에 그냥 돌을 가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따 12시에 시작되는 대국이 흑으로 두게 될지 백으로 두게 될지는 모르는데...  [앵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두게 될지를 직전에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강나연]  돌 가리개를 통해서 흑백을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흑을 잡은 쪽은 7집 반의 덤을 주는. 그러면 대등한 조건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아주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알파고와의 대결과 똑같은 조건에서 두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최고 수준에 오른 프로그램들과 프로기사들이 대국을 할 때 2점은 어렵다, 버티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3점이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점 반 정도의 치수가 지금의 가장 적합한 치수가 아닌가 하는데 오늘은 호선으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9단이 좀 불리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또 이세돌 9단, 최선을 다한다면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워낙 그런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아예 그냥 아무 핸디캡 없이 하면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인간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국산 AI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기술이 그래도 잘 돼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들었는데. AI가 사실 아무리 강하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 저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 바둑계의 현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두는 바둑의 묘미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나연]  사람이 두는 대국은 일단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계산에 의해서만 두게 되죠. [앵커] 무조건 확률적으로 둔다는 말씀이시죠? [강나연]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바둑의 예술성을 강조했어요.  그  래서 이세돌 9단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고 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을 만큼 바둑은 사실 계산으로만 두어지는 것은 기계의 영역인 것이고 인간들의 바둑은 기풍이라든가 직관력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바둑계를 풍미했던 기사들을 보면 우주류라든가 지하철류라든가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재미있게 바둑을 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결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들만의 어떤 개성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인간들의 대국에서는 감성이나 낭만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술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12시부터 경기가 시작될 텐데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점수 세는 법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둑판이.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강나연]  바둑은 점수로 합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집이 누가 많으냐, 그러니까 집 영토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더 많이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인데. 집이라는 건 지금 바둑판이 19줄, 19줄이에요. 이 361개의 공간이 모두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인데...  [앵커]  이거 하나하나가 집이라는 말씀이시죠.  [강나연]  그렇죠. 이 교차점 하나하나가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인데 예를 들어서 흑이, 제가 작게 이쪽 귀에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울타리를 에워쌌다. 그러면 여기는 흑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흑집이 6집이 난 거죠. 그런데 물론 바둑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집을 짓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전투를 하면서 서로 영토싸움을 하는데 집이라는 건 어쨌든 마지막에 경계가 완전히 지어졌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영역을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집이 어느 쪽이 많으냐, 그 싸움을 벌이는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 집의 갯수보다는 크게 지으면 그 안에 저 꼭지점이 교차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더 이길 확률이 높겠군요.  [강나연]  그런데 집을 또 너무 크게 지으면 그 안에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침입을 해서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방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기가 바로 바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따 12시부터 또 2차전 경기가 벌어지니까 오늘 과연 이세돌 9단이 AI와의 진검승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객원교수 모셔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나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amp;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조세회피처' 케이맨제도에도 직접투자 급증  [연합뉴스TV 제공](CG)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돈은 나가고 사람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로 나간 금액은 497억달러로,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들어온 돈(172억달러)의 2.9배에 달했다.  내국인의 해외 이주 신고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꾸준히 늘어 작년에 205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부터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이 내국인의 해외 어학 연수생보다 많았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와 인적 자원의 인앤아웃(In and Out) 트렌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 해외직접투자 크게 늘어…'조세회피처' 케이맨제도에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362억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46.5% 늘었다. 투자액은 299억달러로 30.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신고액이 많은 곳은 미국, 케이맨제도, 중국, 베트남, 홍콩 순이었다.  특히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는 투자 신고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165.3% 늘었다. 조세 혜택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베트남은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전체 업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9.0%, 69.7%에 이른다.  베트남에는 최근 1년간 신규법인 859개 들어서는 등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544개), 중국(485개)보다 월등히 많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 초중고 유학 감소세…캐나다·말레이시아·베트남 늘어 초중고교생의 유학은 줄어드는 추세다. 조기유학 목적의 초등학생 출국은 2008년 56%에서 2018년 35.6%로 둔화했지만, 해외 파견 등 부모의 직업상 이유로 자녀가 동행한 경우는 같은 기간 29.8%에서 47.4%로 늘었다.  초등학생 유학 국가는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많았다. 특히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작년 505명으로 전년보다 45.0% 많았다. 중고교생 유학 국가가 미국, 캐나다, 중국 순으로 많은 것과 대비된다.  또 지난 5년간 초중고 미국, 필리핀, 중국, 유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유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소는 "자녀 유학 국가를 선택할 때 안전한 환경과 경제적 비용을 우선하는 부모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 베트남 교류 활발…국제 인구이동 역전 현상 계속 작년 기준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은 205만명으로 전년보다 10.4% 많다. 국적은 중국(45.2%), 베트남(10.2%), 태국(9.1%)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해외로 나가 체류하는 내국인(유학생 포함, 영주권·시민권자 제외)은 165만명으로 미국(38.6%), 중국(18.1%), 베트남(10.4%)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인의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한국인도 베트남에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해외 취업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에 취업한 한국인은 작년 383만명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다음으로 많다.  국제 인구 이동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에 체류하는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한다.  해외 유학·연수 국제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36억1천만달러에서 2018년 34억2천만달러로 줄었다. 급료 및 임금 국제 수지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4억달러에서 14억8천만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와 급여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연구소는 풀이했다.  ::
뉴스 121914::[2020 경제정책]환승 관광객 72시간 공항 체류, 지방으로 확대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입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개점을 기다리며 줄을 서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국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무(無)비자 내륙 관광을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하던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지방 공항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허용하던 무비자 내륙 관광을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방문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도 최대 5일간 비자 없이 서울이나 인천, 부산 공항 근처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개인자산 20만달러 이상 보유자나 대기업 임직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류 문화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노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여행 상품 출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K-팝 공개방송이나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관광 상품 지원도 올해 3500명 수준에서 3배로 늘린 1만명으로 확대한다.  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등 지방공항을 통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재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숙박 바우처도 제공한다.  올해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은 내년 4개 지역관광거점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외국인환자우수유치의료기관평가(KAHF)를 획득한 의료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2년인 KAHF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뉴스 12191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무인이동체 등 미래기술 확보에 방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중앙부처 16곳 가운데 과기부는 내년 경제정책 핵심 과제에 대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과기부는 AI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이 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1조96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전일 공개했다. 내년은 'AI 국가전략'이 가동되는 첫 해임에 따라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각오다. 과기부는 또 신약·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 바이오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감염병·뇌과학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동시에 신약, 재생의료, 뇌과학 등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차질없이 추가 기획 및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자율드론·선박 등 무인이동체 공통 원천기술 개발에도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미래 핵심기술을 확충해가기로 했다. 일본의 견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등에서의 원천 기술 기반도 다지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난 8월 내정 초기부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소부장 등 기초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한 대응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올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면 내년에는 5G 플러스(+) 생태계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미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내년에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 중장기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우수 이공계 대학원 중심 혁신 인재 양성 ▲지역의 첨단 혁신 성장 거점인 강소특구 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등도 내년에 주력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과기부는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이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명 수사에 의한 야당 후보 ‘낙선 공작’만으로도 심각한데, 공직을 미끼로 경선 후보를 매수(買收)하려 했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해 억울해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힌 데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번 폭로 내용 중에는 당시의 민정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은 물론 비서실장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어 청와대의 전방위 개입 정황이 더 확연해졌다.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선거민주주의를 뒤흔든 국기 문란 사태다. 송병기 일지(日誌)에는 ‘VIP’까지 등장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은 1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판세 분석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며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임 씨가 제안을 거부한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도 했다고 한다. 그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석급 인사가 ‘공사(公社)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계속해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 가 세 차례 만났다고도 했다. 송 시장 지지 선언을 한 강길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지역구인 울주군에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약속한 의혹도 자세히 보도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파문이 일자 18일 밤 “공식 제안받은 바 없다”는 해명문을 냈지만, 증언이 일관되고 송병기 일지와도 부합한다. 거기엔 당내 경쟁자인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돼 있고,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 등의 내용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 매수죄(제57조의 5, 232조)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경미한 ‘선거 여론조사’ 등으로 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
뉴스 121914::[2020년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내년에 분배에서 성장으로 ‘우클릭’한다. 정치·경제적으로 경기 반등이 절박해서다. 이를 위해 공공ㆍ민간에서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ㆍ추진한다. 바이오ㆍ금융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에선 규제를 더 풀기로 했다. 소비 불씨를 지피기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다”며 “경방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를 반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은 정부가 내년 나라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짠 ‘계획표’다. 이번 계획표의 큰 틀은 ‘1+4(경제상황 돌파+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다. 따로 떼 앞세운 1개 정책방향(경제상황 돌파)이 핵심이고, 따라붙은 4개가 부속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반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도드라진다”고 분석했다. 계획표의 목차도 바꿨다.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내수 진작이 맨 앞으로 나왔다. 8대 핵심 과제 중 6개가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기존 기조를 고집해선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대규모 기업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등 100조원 규모 투자를 발굴ㆍ집행한다. SOC엔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런 정책 기조 변화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핵심 원인이 경제 문제에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회복 기미를 보인 세계 경제 흐름에 빨리 올라타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더해졌다. 뒤로 밀리긴 했으나 현 정부 색깔을 지우진 않았다. 청년고용장려금 지급 확대(올해 20만명→내년 29만명),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61만개→7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 확충,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같은 내용이다.  정책의 실탄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512조원 규모 ‘슈퍼 예산’이다. 역대 최고수준(상반기 62% 집행) 재정 살포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100조원 투자 발굴’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SOC 투자는 이전 정부와 다른 내용이 없는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경제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방에 드러난 정부의 경제 전망은 ‘낙관’에 가까웠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1.8%)이나 국제통화기금(IMFㆍ2.2%)은 물론 OECDㆍ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2.3%)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나아질 거란 기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절박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혁신하지 않으면 모순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규제를 풀겠다면서도 ‘타다’는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김 차관은 “‘소득주도성장(가계 임금ㆍ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도 성장) 기조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가 대표적인 소주성 대책이다. 그래서 “’어정쩡한‘ 우클릭”이란 지적(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돌려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시장에 더 분명하게 보내는 것”이라며 “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 노동 개혁을 추진해 민간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허정원 기자 khkim@joongang.co.kr ::
뉴스 121914::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2.4% 성장 전망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 투자 프로젝트 10년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2000만 관광객 유치 역대 최고 62% 조기집행, 확장재정 효과 극대화 40대 고용부진에 맞춤형 대책..제2기 인구TF 출범 "韓 경제 저성장 끝내고 다시 성장궤도 복귀 절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9.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올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을 딛고 내년에는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암담한 경제상황을 투자활성화로 돌파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자 편의 등 인센티브를 마련,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겨우 턱걸이 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과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투자·내수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2단계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중국 경기 향방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이라면서 2.4%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워 성장세는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해였는데, 2020년 여건을 보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에 들어가는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착근과 경기, 민생 등 각 부분별 체감 성과 확산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 반등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것에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상황 돌파'를 단기적인 과제로 삼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중장기적인 4대 정책방향과 함께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2020년 경제정책방향 3대 분야 투자 100조원 목표. (기획재정부 제공)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울산 석유화학공장 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 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1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2000억원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15조원 수준의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 38개 민간 투자 사업 중 5조2000억원을 서둘러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연내 추가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때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정된 유턴지원법을 활용, 22개가 넘는 기업의 국내 유턴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고,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를 제외한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dahora83@newsis.com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신남방국가와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이른바 3K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0만 방한 관광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화성 동탄~파주 운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 중 연내 8만2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해서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는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도 수출금융도 올해 대비 23조5000억원 늘어난 240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512조3000억원의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로 설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등에 조기집행을 목표로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신산업 전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반도체(1조원)와 바이오 R&amp;D(2025년까지 연 4조원),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10조원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한층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택시나 공유숙박, 첨단재생의료 등 신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졸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4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응하기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1~2인 소형가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고, 독거노인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해 내년 상반기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선정하고,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단속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해 저성장기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절박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엔 선거도 있지만 구조혁신하기에도 절호의 최적의 해라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경기 반등해야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용범 1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기재부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올 경제 성장률 2.0%..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 내년 성장률 OECD·IMF보다 높아.."정책 의지 반영" 12개월 추락했던 수출 오름세 전환..내년 3.0% 증가 내년 취업자 증가 25만명..고용률 올해보다 더 높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1.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장서우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2.4%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투자·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수출이 쪼그라드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보다 낮은 2.0%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바닥 찍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고용률 올해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을 올해 전망치(2.0%)보다 0.4%포인트(p) 올린 2.4%로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은 3.4%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내년 우리 경제는 투자 중심의 내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이 개선되는 등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전망치인 2.3%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2%보다도 높다. 올해 12개월 감소하며 바닥을 쳤던 수출은 세계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선박도 증가세 전환이 기대된다. 전기차·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품목 수요 확대도 수출에 긍정적이다. 올해 부진했던 수입도 내년에 2.5% 증가하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580억 달러)보다 다소 확대된 595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로 흑자폭은 올해(751억 달러)보다 큰 808억 달러로 관측된다. 그러나 상품 외 수지는 소득수지 축소로 적자 폭이 213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망이 엇갈렸다. 지난해(-2.4%)에 이어 올해 전망치(-7.7%)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내년 5.2% 증가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수주 증가 전환, 제조업 가동률 상승,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업종과 정보통신업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지난해(-4.3%), 올해(-4.0%)에 이어 내년에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의 건설 확대 등이 감소 폭 확대를 다소 완충할 것으로 기대됐다. 민간소비는 2.1% 증가가 예상된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가 실질구매력을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최근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도 국내 소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취업자 수는 25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23만1000명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올해보다 다소 줄었으나 고용률은 올해 전망치(66.8%)보다 높여 67.1%를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의 수를 올해(80만개)보다 확대된 94만개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올해 0%대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소비자 물가는 내년 1.0%로 회복될 것으로 봤다. 올해 농산물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와 유류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2차례 내린 올해 경제성장률…결국 2.0% '턱걸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투자·수출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정부는 2017년 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하지만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2.5%로 낮췄다.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지속되자 지난 10월 성장률 목표치를 2.0~2.1% 수준으로 다시 한 번 내렸다. 두 차례 수정 전망 끝에 간신히 2.0%를 방어할 것으로 본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세계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또한 투자 부진,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점쳤다. 자본재·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재 수입도 증가 폭이 둔화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이 축소돼 580억 달러 흑자에 멈출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해외여행 둔화로 해외소비가 감소하면서 민간소비 증가를 끌어내렸다.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0%대(0.4%)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7.7%, 4.0%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기업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신규 아파트 착공이 감소하는 등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암울한 경제지표 속에 고용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돼 28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66.6%)보다 상승한 66.8%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미중 무역갈등 요인이 세계 GDP의 0.3%p 정도 영향 미친다는 한은이나 여러 기관들이 전망 있다"면서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로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진 점을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저성장 시기는 최단 기간 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외여건도 조금씩 개선되고, 정부도 투자, 소비, 확장 재정, 수출 등 4가지 영역에서 정책 효과를 내며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0.1%p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미는 미국 성장률이 0.2%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 오를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도 평균 0.06%가 상승한다는 KDI 계산에 따라 경제성장률 2.4%는 가능한 수치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확실히 효과를 내겠다는 정책 의지까지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하방압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내년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확실히 만들고 끌어올릴까 하는 적극적인 측면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공정위 '2020 경제 정책 방향' 내용 중소기업의 힘 키워주는 것이 핵심 대기업 협상 시 중기중앙회가 대리 소비자 피해 없으면 공동 행위 허용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오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는 '중소기업에 힘 실어주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협의를 대신할 수 있게 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소상공인 단체의 공동 행위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을 19일 공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조정 제도 개선이 목표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한다.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이용을 유도한다. 하도급 대금이 2차 협력사 아래 거래 단계에서까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고쳐 시스템 이용률 만점 기준을 높이고 이용 실적 평가 대상 업종을 늘린다. 관련 고시·지침을 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소상공인 단체의 공동 행위를 허용한다. 단 이는 경쟁력 강화, 거래 조건 개선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가격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는 표준 계약서 보급 업종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거래 당사자 간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협약하는 공정 거래 협약 체결도 확산시킨다. 점주의 단체 활동에 보복하거나 불합리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가맹 분야), 판매촉진비를 전가하는 행위(유통), '밀어내기'하고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대리점) 등 고질적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직종별 표준 계약서를 보급한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퀵서비스·대리 운전 기사(국토교통부), 대출·신용카드 모집인(금융위원회)·소프트웨어 개발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직종의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 광고 대행·시스템 통합(SI) 등 내부 거래가 많은 분야에서는 일감을 외부 중소기업에 맡길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한다. 주주 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중견기업 집단의 법 위반 혐의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한다.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부당 내부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1인 마켓 활성화를 돕는다. 대신 SNS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함께 점검한다.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대가 지급 표시 의무도 명확화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 경제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해외 리콜 제품이 한국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합동 감시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추가 창출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 박차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공유차량 서비스인 ‘타다’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파열음 없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타협 절차를 모색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와 같은 규제 혁신 도구 활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내실화도 추구한다. 특히 내년에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했다. 한걸음 모델 명칭에는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걸음 모델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부터 출발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도구의 질적 업그레이드도 추구한다. 산업 파급력이나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200건 이상 창출할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을 통해 신청을 받아 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단계 전체에 걸친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산업·노동·공공·인구 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분야별 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산업혁신을 위해 4+1 전략 틀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공공혁신을 위해 내년에 94만5000개로 늘어나는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최소성과 기준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
뉴스 121914::KDI, 일반 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3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1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일반 국민 중 27.4%가 '미래 대응'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체질 개선'(21.0%), '경제상황 돌파'(20.5%), '포용 강화'(16.5%), '혁신 가속화'(12.6%)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39.8%가 '경제상황 돌파'를 우선 순위로 골랐다. 이어 '혁신 가속화'(22.8%), '경제체질 개선'(20.4%), '미래 대응'(9.9%), '포용 강화'(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중점과제로 일반 국민은 '지역경제활성화'(29.0%)를 꼽았고, 전문가들은 '투자활력 제고'(61.1%)를 뽑았다.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의 42.5%가 '투자애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국민은 '민간투자 지원제도 개선'(37.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혁신과 체질개선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5G,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35.0%)이 필요하다고 했고 일반 국민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30.7%)를 주문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상생·공정문화 확산(26.9%)을, 일반 국민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24.4%)를 뽑았다. 미래대응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보육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제고'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국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대내요인으로 전문가는 '내수 부진'(37.1%)을, 일반 국민은 '부동산·가계부채'(31.9%)를 각각 꼽았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픈형 설문조사로 정책제언을 받은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드른 '투자', '기업', '활성화', '규제', '지원' 등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2020년 경제정책방향] 文 "1인가구 위한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 지난해 1인가구 30%..9년 뒤면 가장 흔한 유형 상반기 중 주거·사회복지·산업 종합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는다. 최근 비혼·만혼 추세와 빠른 고령화로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4인 가족을 전제로 해온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인가구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오는 2028년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인가구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6월까지 1인가구 시대 종합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 변화로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도와 정책이 1인가구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가구변화 추세를 고려해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표면적은 1인 18㎡(약 5.5평), 1~2인 26㎡(약 7.9평) 등이다. 전통적 형태의 가구를 ‘기본값’으로 한 각종 정책 틀도 손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는 연말정산이나 청약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였다. 국민 소득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현재 1인가구는 빠져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도 1인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불리하게 산정돼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별 맞춤 정책도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세대별 비중은 지난 2017년에는 30대와 20대가 각각 17.4%, 17.1%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고령화로 오는 2047년엔 70대 1인가구가 21.8%로 가장 많아진다. 정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 1인가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과제로 1인가구 정책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는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인구정책TF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인가구 급증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뒤늦게 정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독사 등 1인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 위원)는 “1인가구도 연령이나 성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 지원을 강화할 경우 1인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되 1인가구가 전체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9.3%에 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조해영 (hycho@edaily.co.kr)  ::
뉴스 121914:: [스타뉴스 신촌=이건희 기자]   /사진제공=채널A  '비행기 타고 가요2'가 조직 생활을 실감케 할 승무원 예능프로그램의 등장을 예고했다.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부근의 한 카페에서 채널A 예능프로그램 '비행기 타고 가요2'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형구 PD를 비롯해 배우 신현준, 개그맨 황제성, 가수 은지원, 유이, 송윤형이 참석했다. '비행기 타고 가요2'는 기내 승무원을 꿈꿨던 연예인들이 실제 승무원 업무와 일상에 도전하는 승무원의 리얼 버라이어티다. 이날 김형구 PD는 "'시즌2'는 '시즌1'보다 업그레이드했고, 더 많은 재미를 담았다고 생각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김 PD는 은지원, 유이, 송윤형을 캐스팅 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은지원 씨는 워낙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셨다. 그동안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유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예능에서의 모습이 궁금했다"고 밝혔고, 송윤형을 "숨겨진 보석"이라고 표현해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김 PD는 기존 멤버였던 신현준, 황제성에 이어, 신 멤버인 은지원, 유이, 송윤형의 케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시즌1'과의 차별점에 대해 공개했다. 그는 "'시즌1'과 급격한 변화 보다는, 콘셉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자 했다"며 "'시즌2'에서 기내에 탑승하는 승객들과 같이 호흡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만들었다. 승객들에게 추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 작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추억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해, 어떤 모습을 펼쳐질지 관심이 모이게 했다. 그러면서 김 PD는 "승무원의 꿈을 가진 일반인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현재 서류를 검토 중이다. 조만간 일반인 분들도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새롭게 합류한 은지원, 유이, 송윤형은 출연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은지원은 "너무 궁금했다. 제가 많은 스케줄로 비행기를 탔지만, 승무원을 관찰한 적은 없다. 잠만 잤기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이는 "직업적인 예능에 호기심이 생겼다"며 "저 역시 비행기에서 많이 잤던 것 같은데, 이번 일을 통해 승무원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형 역시 "승무원 분들이 스케줄을 나갈 때 친절하셨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신현준./사진제공=채널A  그렇다면 기존 멤버는 어떨까. 신현준은 "'시즌1'과 달리 경력자라는 모습이 그려져 실수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말했고, 황제성은 "'시즌1'에는 선배님들만 있었는데, '시즌2'에서는 후배들이 생겼다.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힘들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은지원은 선배 노릇을 하는 황제성에 대해 "의지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은 재수가 없기도 한다. 조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평소에 텃세를 부린다. 평생 비행기에서만 살 거냐"라며 뒤끝을 부리기도 했다. 기존 멤버가 본 새로운 멤버들의 모습은 어떨까. 신현준은 "제 느낌으로는 (송)윤형 씨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전했다. 후배들의 선배 평가도 빠지지 않았다. 은지원은 황제성을 향해 "10점을 드리겠다. 몇 점이 만점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이 5개라면 1개에서 5개를 오간다. 정말 잘하지만 결정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은지원은 야외 버라이어티를 많이 했기에 '비행기 타고 가요2'에 촬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그는 "저는 사실 운이 좋은 것 같다. 야외 촬영을 많이 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힘들긴 하지만 멤버들끼리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프로그램은 '1박2일'이었다. '비행기 타고 가요'는 기내에서 할 일만 잘 하면 됐다"고 촬영 후기를 알렸다. 시청률 공약도 이어졌다. 신현준은 "2%가 넘으면 항공권을 4분께 드리겠다"고 말했고, 황제성은 "10%가 넘는다면, 항공권 4장과 함께 누군가 기내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한편 '비행기 타고 가요2'는 오는 21일 오후 8시 20분 첫 방송된다. ::
뉴스 121914::백종원 "방송서 말 못해..파장 커진다" 포방터 상인회 '돈가스집' 갑질 의혹 파문 상인회장 "백종원 파장 발언, 이해 불가"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 사진=SBS '골목식당'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마포에 소재한 포방터시장이 한 먹거리 방송에서 소개된 이후 상인회의 갑질 의혹 논란이 불거지며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SBS '골목식당'에서 포방터 돈가스집 이사 이유를 언급하며 "방송에서 말 못한다. 파장이 너무 커진다"라고 언급해 '포방터 상인회'가 돈가스집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일종의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하지만 포방터 상인회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용래(66) 포방터시장 상인회장은 1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돈가스집 사장 부부에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갑질 의혹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 회장은 "돈가스집 사장과 최근에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만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돈가스집이 잘 되기 시작할 때 대기실 등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돈가스집을 상대로 상인회비 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회장은 "백종원 씨를 아예 만난 적이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파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종원 씨는 물론 SBS 골목식당 제작진 역시 만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돈가스집에 대해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한 각종 소음 등 민원이 많아,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나는 (포방터 상인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돈가스집 사장 부부가 제주로 이사를 간다길래, 걱정이 된다"면서도 "젊은 사람들이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응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포방터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사하는 과정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포방터 돈가스집 이사 이유를 언급하며 "방송에서 말 못한다. 파장이 너무 커진다"라고 언급해 돈가스집에 대한 포방터 상인회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백종원은 이어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 자료가 다 있다. 민원만 해도 힘들었지만 이 쪽 게 더 크다. 심지어 여기 와서 당신 백종원에게 이용당한다고, 백종원이 책임져줄 거 같냐, 고 하더란다. 그래서 책임져주는 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은 지난 15일 서울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마친 뒤 제주도로 이전했다. 돈가스집은 백종원이 운영하는 호텔 옆 건물에 위치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뉴스 121914::사문서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검찰 의견서 요지 진술 제지 검찰 "재판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  열람·등사 문제로도 검찰·변호인 공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소장 변경 문제에서 촉발된 양측의 감정싸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거 관련 논의가 추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삐걱댔다. 검찰이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관련 의견서의 요지를 밝히겠다고 나섰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의견서를 읽었고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기일 핵심 내용인 공소장변경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고, 검사가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그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견 진술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부당하다"며 계속 의견을 내려 했고, 재판부는 연신 "앉으라"고 제지했다. 검찰이 화를 내고 재판부가 호통으로 응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재판부가 "이렇게 하면 재판을 진행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내 검찰은 "(재판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별 의견이 없다고 기재됐다. 이건 명백히 허위다"며 "(재판부의 퇴정명령 언급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에 지장을 주려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공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재판부는 한 마디도 안 들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진 점을 두고 변호인과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열람·등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검찰을 질책한 부분을 항변하면서다. 검찰은 "등사 인원을 충원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이 하지 않아)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인데 이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와 연관 지어 말한 것을 빌미로 추후 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일부러 지체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11. park7691@newsis.com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 전체 복사가 지연 된 것의 원론적 책임은 복사를 제공한 검찰에 있다. 상호협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마치 변호인 사무실 직원 문제로 지연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며 "기소된 지 한달이 넘어서야 기록을 넘겨준 원론적 책임도 있다. 증거조작 구실로 수사기록을 늦게 넘겨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신경전이 되풀이되면서 추가 준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됐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달라. 계속 그렇게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반데어로에가 1927년에 디자인한 '안락의자 MR534'. 조성관 작가 제공  (서울=뉴스1) 조성관 작가 = 이케아(IKEA)를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이케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착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쓰면 쓸수록 기능성과 실용성에 소비자가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4년 전 이케아에서 3만9000원에 구입한 조립식 나무의자를 애용한다. 디자인이 '심플'한 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편리하다는 것을 느낀다. 집에서 원고를 쓸 때 대부분 은 이 나무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펴놓고 몸을 뒤로 젖힌 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작업을 한다(물론 노트북은 전용 받침대에 올려놓고서).  3만9000원이면, 커피 8잔 값이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나무의자에서 작업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슬로건이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좋은 디자인이다.'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 박물관. 조성관 작가 제공  이 슬로건은 독일의 건축·디자인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의 교육 철학이었다.  천재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1919년 독일 튀링엔주 바이마르에 세운 혁신적인 학교가 바우하우스다. 바이마르는 괴테와 쉴러를 품고 키운 독일의 대표적 인문도시다. 그런 바이마르였지만 바우하우스의 혁신성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바우하우스는 데사우로 교사(校舍)를 새로 지어 학교를 옮긴다. 저 유명한 데사우 바우하우스 건물은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계했다. 그러나 바우하우스는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디자인이 '게르만'(Germanen)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 폐교된다.  바우하우스의 혁신 실험은 불과 14년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 속에 살아간다. 앞서 언급한 나무조립의자를 보자.   루드비히 미스 반데어로에(1886~1969)  이 나무의자는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인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Mies van der Rhoe 1886~1969)의 1927년 작 '안락의자 MR534'와 디자인이 많이 비슷하다. 반데어로에가 강철파이프로 설계한 것을 이케아에서는 나무로 바꿨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는 책상, 탁자, 의자, 조명등, 저장용기와 같은 생활용품은 대부분 그 디자인을 바우하우스의 건축가와 공예가들에게서 빌려온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2020년 2월 2일까지 전시하는 '바우하우스와 현대 생활' 전에 가보면 실감한다. 일체의 장식을 생략한 채 기능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바로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다. 반데어로에는 평생을 걸쳐 '더 적을수록 더 많다'(Less is More)라는 디자인 철학을 가구와 건축에 구현했다.  그렇다면, 바우하우스 디자인은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무엇이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에 영향을 미쳤을까. 예술에서 무(無)로부터의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것에 다른 이의 생각과 개성을 접목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우리는 그 단서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만나게 된다. 옛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 호프부르크(Hofburg)다.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구시가의 랜드마크인 슈테판성당 쪽으로 나가는 문이 궁전 정문이다. 호프부르크는 르네상스, 바로크와 같은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콤플렉스다. 아치형 궁전 정문을 나서면 작은 광장인 미하엘러 광장이 나타난다.   미하엘러 광장의 로스 하우스. 왼편의 장식이 있는 건물과 대비가 된다. 조성관 작가 제공  광장 정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건물이 떡 버티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인 로스 하우스(Loos Haus)다. 두 눈 감고 걷지 않는다면 이 건축물을 피할 수가 없다. 화려한 장식의 건축물 사이에서 외롭게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 건축가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가 설계한 건축물이다. 이 주상복합건물이 로스하우스로 의연히 자리매김하는 데는 고독한 투쟁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로스는 체코 브르노 태생이다. 드레스덴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한 뒤 가업을 이으라는 어머니를 거역한 채 시카고만국박람회를 보고 싶은 마음에 대서양을 건넌다. 미국에서 목수와 석공으로 3년을 보내며 그는 기능주의와 실용주의에 눈을 떴다.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 브르노로 가지 않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빈을 선택한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빈에서 문화비평가로 활동하며 조금씩 입지를 넓혀 나갔다. 그러면서 서서히 건축설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1908년 '장식과 범죄'라는 책을 펴내 빈에 만연한 장식의 남용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문화의 진보는 장식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로스 하우스는 1911년에 세상 빛을 봤다. 로스는 모든 장식을 완전히 드러낸 주상복합건물을 설계했다. 호프부르크 정문 앞에 '장식 없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알려지자 빈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온갖 비난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식적인 건축물만 보면서 살아온 이들에게 '장식 없는 건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혐오스러움 그 자체였다.  로스는 경찰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다. 범재(凡才)가 천재(天才)에게 따져 묻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그 집은 너무 단순합니다. 도대체 장식은 어디 있는 겁니까?"(경찰) "호수 자체가 바람이 없을 때는 밋밋하고 도대체 장식이라곤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상당히 괜찮다고 말합니다."(로스) 경찰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로스는 설계도면대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로스는 창문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장식의 바다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고고한 섬이 된다는 것은 이토록 지난(至難)하다. 극소수 지성인들만 로스하우스의 가치를 제대로 보았을 뿐이다. 로스하우스는 기능주의 현대건축의 시조(始祖)로 평가받는다.   정원에서 본 투겐다트 빌라 전경. 조성관 작가 제공  로스의 고향 브르노는 체코 제2의 도시다. 브르노는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생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건축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브르노는 성지(聖地)와 같다. 바로 모더니즘 건축물 투겐타트 빌라(Tugendhat Villa)가 있기 때문이다.  투겐타트 빌라는 바로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 반데어로에가 설계한 1929년 작품이다. 브르노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이 빌라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으로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의 기준으로도 봐도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는 단층 건물이지만 정원에서 보면 3층 건물이다. 빌라 내부의 가구와 인테리어는 모두 반데어로에가 설계했다. 반데어로에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롸이트,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3대 모더니즘 건축가로 평가받는다.  아돌프 로스,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어로에…. 바우하우스 100주년에 다시 되새겨 보는 이름이다. 이들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만끽하고 있다. 천재들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
뉴스 121914::단국대 학사·美 대학 교육학박사 등 허위학력 이용해 25년간 총장 연임 교육부, 최현우·최성해 부자 현암학원 이사 경력도 승인 취소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자신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
뉴스 121914:: 12 · 16 부동산 대책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P2P 대출이 이용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P2P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P2P 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했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권 단장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P2P 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우회 경로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약 3천억원 수준이다. 권 단장은 "P2P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인 데다 금리도 높다"며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수요가 대부분이고, 생계형 자금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P2P 업체들과 현황 점검 회의를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서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 121914::경찰청·외교부·복지부 협업 유전자 등록→분석→상봉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등록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 입양인은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국가는 미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호주·캐나다·독일·스위스·룩셈부르그·이탈리아·영국 등이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소우,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고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 입양인이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더 수월하게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장기실종자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
뉴스 121914::취업자 중 방문취업비자 소유 줄고 유학생은 늘어 ⅓은 월 200만원 미만 임금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건설·제조업황이 부진하고 외국인이 방문취업 대신 유학생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올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노동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19일 통계청의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86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천명(2.4%) 줄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 감소폭이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2013년(-4.3%) 이래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국인 실업자 수는 6천명(12.3%) 늘어나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상주 외국인 수는 2만2천명(1.7%) 늘어난 132만3천명이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1만6천명(1.7%) 감소해 91만4천명이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방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 건설업과 광·제조업 업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통상 방문 취업비자는 조선족이 주로 받으며, 대부분 곧장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로 잡힌다. 하지만 올해는 방문 취업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수가 9천명(4.3%) 감소했다. 상주 외국인 수 증가를 이끈 것은 유학생으로, 올해 2만2천명(18.0%)이 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취업자 증가에 기여도가 크지 않다"며 "인구 측면에서 방문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줄어들면서 취업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방문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1만2천명 감소했고, 유학생은 3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1만6천명(14.2%), 광·제조업에서 6천명(1.4%)의 취업자가 각각 줄었다. 두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 사용 비중이 높지만, 최근 들어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 과장은 "외국인 취업 비중이 높은 광·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취업자 감소가 이뤄졌다"며 두 업종 모두 최근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 별로는 임시·일용직에서 외국인 취업자 수가 2만명 줄었다. 외국인의 월 임금은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4%, 이상이라는 응답이 67.6%였다. 하지만 입국 전과 비교하면 한국에 들어온 뒤 보수가 더 많다는 응답이 78.8%였다. 반대의 경우는 6.4%에 그쳤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24% 이상 국내외 송금에 사용했다. 해외 송금하는 외국인의 연간 송금 횟수는 연 12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
뉴스 121914::"안전자산 선호 달러화 개인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 거주자외화예금잔액은 36.7억달러 감소 "환율상승 기업 매도 영향"  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점검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개인 달러화예금 잔액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외국환은행의 개인 달러화예금 잔액은 14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6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9월(136억6000만달러), 10월(146억4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개인 달러화예금의 전월 대비 증가폭은 1억1000억달러로 전월 증가폭(9억8000만달러)에 비해 축소됐다. 개인 달러화예금 잔액은 지난 4월(112억9000만달러)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 달러화를 안전자산으로 여긴 개인들이 달러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정기예금 만기가 3개월, 6개월 등이어서 개인 달러화예금이 단기간 급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달러화예금 잔액은 492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36억3000만달러 줄었다. 한은은 "환율 상승으로 일반기업의 현물환 매도가 확대됐고 일부 기업의 결제자금 지급 등으로 기업 달러화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말 1163.4원에서 11월말 1181.2원으로 하락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보다 36억7000만달러 감소한 74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지난 5월(24억1000만달러)과 6월(47억7000만달러) 2개월 연속 늘었다가 지난 7월(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이어 8월(13억달러)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한 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거주자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 잔액이 전월 말보다 35억2000만달러, 유로화예금이 1억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 잔액(580억6000만달러)이 전달보다 37억8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예금(168억1000만달러)은 1억1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잔액이 전달보다 25억1000만달러 감소해 632억달러를 기록했고, 외은지점 잔액은 11억6000만달러 줄어든 116억7000만달러였다. ::
뉴스 121914::내년부터 34개 재외공관서 채취·등록 서비스 시작 무연고 입양인 3만명, 장기실종아동찾기 도움될것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할 때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우리나라로 입국해 경찰서에 방문한 뒤 유전자 등록을 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  앞으로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면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돼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해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보내진다.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뒤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약 60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으로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무연고 아동은 약 3만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풀어야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행안부, 내일부터 정부24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세종=뉴시스】정부24(www.gov.kr) 메인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이사할 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을 따로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 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를 옮기면 각 기관마다 요금 감면 신청을 일일이 해야 했고 재신청을 하지 않을 땐 요금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을 뿐, 보훈 대상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각 기관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행안부는 지역난방 요금에 한해 우선 시행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으로 통합신청 가능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 및 보훈 대상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TV수신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88만6000여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전기요금 254만7794가구, 도시가스 126만6295가구, 지역난방 6만2017가구다.  지난해 각 기관에 접수된 요금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3만 건(전기요금 54만4910건, 도시가스 39만517건, 지역난방 9만3810건)이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내년에는 전입 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 정부24에서 요금 감면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교육부 조사 결과..최 총장 면직 요구 부당한 이사회 의결 참여도 밝혀져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일부 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학부 수료를 비롯해 템플대 MBA과정 수료와 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대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최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템플)대 MBA(경영전문대학원)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등의 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대학이 발급하는 표창장에도 받지 않은 교육학 박사로 자신을 명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허위 학력을 비롯해 학교 운영에 최 총장이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도 밝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8년 1월 당시 동양대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법인 정관에도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직을 연임하며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같은해 10월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총장 재직에 대해 이사 정수 3분의2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7년 12월에는 자신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전 이사장인 최 총장의 부친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이사장이었던 최 총장의 부친은 고인이라 사실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는 최 총장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치 사항은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한다. ::
뉴스 121914::청소년 '충수절제', 청년 '제왕절개', 중년 '치질', 노년 '백내장' 수술 많아  건보공단 주요수술통계연보..4년간 연평균 수술건수 2.3%↑, 수술비 9.2%↑  백내장 수술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치핵(치질), 일반척추, 제왕절개 수술이었다.  아동은 편도절제술, 청소년은 충수절제술, 청년은 제왕절개수술, 중년은 치핵수술, 장년 이상 고령층은 백내장수술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8년 187만건으로, 2014년 171만건에서 4년간 연평균 2.3% 증가했다. 지난해 이뤄진 33개 주요수술 중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59만2천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치핵수술(17만9천73건), 일반척추수술(17만6천522건), 제왕절개수술(15만5천227건), 충수절제술(8만2천545건), 담낭절제술(7만8천489건), 슬관절치환술(7만2천769건), 스텐트삽입술(6만6천421건) 순이었다. 지난 4년간 백내장 수술 건수는 연평균 6.4% 늘었다. 유방부분절제술은 14.6%, 내시경하척추수술 42.2% 증가했다. 반면, 유방전절제술은 연평균 11.8% 감소했고, 과잉진단 논란이 있었던 갑상선수술(기타질환에 의한 수술포함)도 4.6% 줄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2018년 33개 주요수술을 받은 환자는 158만명이었다. 백내장수술 환자가 40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핵수술(17만4천명), 일반척추수술(16만8천명) 등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수술환자도 백내장수술 환자가 7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586.9명), 치핵수술(331.1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을 보면, 9세 이하는 편도절제술, 10대는 충수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상은 백내장수술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일반 척추수술이나 슬관절치환술과 같은 근골격계 관련 수술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술 건수의 25.0%에 해당하는 46만8천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타지역 수술 비율이 높은 수술은 뇌기저부 수술(67.1%), 순열 및 구개열 수술(65.4%), 심장 카테터 수술(57.5%) 순이었다.  거주지역 수술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0%), 치핵수술(84.0%), 정맥류결찰·제거수술(82.1%)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종별 수술 건수 점유율은 의원(36.0%), 종합병원(21.9%), 병원(21.5%), 상급종합병원(20.6%) 순이었다.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의 진료비용(비급여 제외)은 5조8천948억원이었다. 이 수술비는 2014년 4조1천521억원 이후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3천214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2천998만원), 뇌기저부수술(1천713만원)이었다. 반대로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102만원), 백내장수술(102만원), 편도절제술(119만원)이었다. 입원기간이 긴 수술은 슬관절치환술(21.2일), 고관절치환술(20.0일), 뇌기저부수술(19.6일) 등이었고,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1.2일), 정맥류결찰·제거수술(2.3일), 치핵수술(2.7일)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표] 연도별 주요수술 건수 추이 (단위: 건, %) ※ 순위는 2018년 수술 건수 기준 합계는 중복인원 제외 [건강보험공단] ::
뉴스 121914::[the300]총선 앞두고 고강도 규제에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 후속대책 계획 강조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소지 없는지 염려하고 있다"며, "야 4당에 심사숙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12.19/뉴스1 &lt;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16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지도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 등에 당부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12·16 대책의 후속 보완책 초점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실효적인 공급대책이다. 12·16 대책에서도 언급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의 속도를 더 높이고,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안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많은 세대층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 가점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세대에게 맞춤형으로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지역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서울시 대책들은 이같은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하고 대책 시행 과정도 정밀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대책 보완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민심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인식 확산 분위기를 띄웠다. 청와대에 이어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주문하자 당도 솔선수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 우리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
뉴스 121914::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모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진정인들은 사건 피의자로, 지난해 12월 이들이 소속된 기업을 찾은 경찰관들이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제보자 B씨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조력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압수물의 특징·피압수자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내부 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킨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중 불가피한 외부조력은 최소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피압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등은 금지한다'는 경찰청 내부의 지시사항과도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절차에 제3자 참여를 허용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수사 편의를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
뉴스 121914::3건의 기존 혁신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서울=뉴시스]2019.12.19.(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앞으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을 통한 방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기존 혁신서비스 3건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NH농협은행)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KCB 등)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등)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한패스)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등이다. 이 가운데 SK증권은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에서 소액 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내년 10월 출시한다.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칭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투자자 매칭을 통해 중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 기회와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트루테크놀로지스는 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주식대차거래는 수기 입력으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 플랫폼을 통해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예약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와 방문예약, 서류 안내,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내년 11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다. 동형암호는 실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이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동형암호를 통한 분석 등 모의테스트를 실시한다. 향후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투자자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한다. 이 외에도 한패스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내년 10월에, 신한금융투자는 해외 주식 상품권을 구매하고 선물하고 해당 상품권을 해외 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 내놓는다. 쿠팡과 삼성카드는 전자상거래 이용 및 신용카드 발행 시 SMS 인증 방식을 활용해 출금계좌를 간편하게 등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각각 내년 3월과 5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3건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지난 4월 지정된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플랫폼은 단일 증권사내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 범위를 복수증권사의 투자자간 대차중개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난 7월 지정된 직뱅크의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지정후 6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건을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선보인 루트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 한하여 차입자 및 투자자와 관련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등 1:1 멘토링을 운영한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상책임 이행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설명회'를 내년 1월10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가나아트 이호재 회장 기증 작품 특별전..36점 전시 서울서예박물관 '조선 ·근대 서화전' 21일 개막  [서울=뉴시스] 추사 김정희(1786-1856) '칠언시 七言詩' 종이에 먹, 26.4×63.2cm,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소장.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2019.12.19.hyu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시간은 글씨도 암호로 만든다. 누렇게 변한 종이위에 쓰여진 글자들은 이제 조형미로 읽힌다. 당대 명필 추사 김정희의 칠언시(七言詩)도 해석이 불가한 채 유려한 붓놀림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서예. AI 알파고가 바둑도 두는 시대, '옛날 글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술의전당 유인택 사장은 “서예는 한국 미술의 근간"이라고 했다. "서예는 서화동원(書畫同源), 서화일체(書畫一體)라는 말처럼 한국 전통에서 그림과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글씨와 그림이 서로 어우러지고 융합하는 흐름은 조선과 근대를 거치며 한국 미술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글씨와 그림이 서로 어우러지고 융합하는 흐름은 조선과 근대를 거치며 한국 미술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는 유인택 사장은 "조선의 서예는 대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교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자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서예의 위대함을 극찬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글씨와 함께 근대 대표 서화가의 작품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오는 21일 서울서예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가나아트 이호재 회장 기증 '조선.근대 서화전'을 개최한다. 2011년 가나아트 이호재 회장이 예술의전당에 무상 기증한 조선시대 및 근현대 서화작품들 가운데 엄선하여 상설로 선보이는 전시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가나아트 이호재 회장은 “한국의 현대미술은 역사적으로 서예 전통에 큰 신세를 졌다. 언젠가는 서예에 대해 제대로 보답을 해야 한다”며 "전통이 없으면 현대도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일제강점기에 채탁(採拓)된 한국의 고․중세 금석문 탁본 유물, 조선·근대 서화 등 총 74건 128점을 기증했다.  [서울=뉴시스] '허교산 한석봉 합벽첩' 중 한호 글씨. 사진=예술의전당 제공.2019.12.19. hyun@newsis.com   예술의전당은 이호재 회장의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2017년 고려 금석문을 주제로 한 차례 특별전을 연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글 29건 36점을 선보인다.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야기로 유명한 조선 시대 최고 서예가 한석봉의 글씨 부터, 퇴계 이황, 추사 김정희, 자하 신위, 교산 허균, 미수 허목 등의 글을 볼수 있다.  조선 서화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보고, 이를 이어받은 한국 근대 서화가의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근대 서화의 개창자(開創者)라 할 수 있는 심전 안중식, 한국 서화역사를 집대성한 위창 오세창, 근현대 서예의 최고봉인 일중 김충현, 서(書)를 현대미술로 승화한 고암 이응노 등 한국 서화사(書畫史) 대표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조선 대학자들의 글씨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글이 머금고 있는 의미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서(書)에는 그들의 학문과 인품 또한 같이 담겨있다. 서(書)와 화(畵)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을 재현하고, 나아가 재해석된 한국 미술의 계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경매에 나오면 고가에 팔릴만한 작품들이지만 흔쾌히 기증한 건 “미술인을 포함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우리 서예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일깨우고자 한다“는 이호재 회장의 의지다. 전시는 2020년 3월15일까지. 관람은 무료.  [서울=뉴시스] 일중 김충현(1921-2006)'수본호인 壽本乎仁'종이에 먹129.7×33.1 cm,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소장. 사진=예술의전당 제공.2019.12.19.hyu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스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이용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5시즌(1시즌은 전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안 스키장 안전사고 76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80개 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 등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를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지만,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사례도 있었다.  다친 부위는 팔·손이 35.7%(9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소비자원은 "골절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으면 무릎이나 발목 부위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뇌진탕 등 외상성 뇌 손상은 기억상실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과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 121914:: 한국당 미디어특위,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박성중·길환영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편파·왜곡 보도 언론에 대한 당 차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다각도의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2.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당과 관련한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좌 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다각도의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5명 규모인 미디어특위 산하 모니터링팀을 15명 수준까지 늘려 신문·TV·라디오·인터넷 보도 중 가짜·왜곡뉴스를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반복되는 불공정 보도에 대해 1·2차로 사전경고를 하고, 마지막 3차에는 한국당 출입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전경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검찰 고발 등을 하고, 여기서 한국당 주장이 인용될 경우 출입금지 등 '삼진아웃'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MBC를 향해서는 '사전 경고'를 했다.  다만, 미디어특위의 편파·왜곡·불공정 보도 판단 기준을 놓고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디어특위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 제소 113건, 방송통신심의위 제소 224건, 고소·고발 10건을 처리·진행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
뉴스 121914::3분기까지 건설투자가 성장률 0.8% 깎아먹어 2015~2017 주택 호황 끝나면서 부진 심각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통제 정책 제거돼야"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연간 4.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15% 가까이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방어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늘렸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년도 건설투자 부진을 만회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건설투자가 연간으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각각 0.2%, 16.3%씩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는 -4.0%다. 건설투자 중 건설부문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5~2017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착공으로 이뤄진 공사가 마무리된 반면 신규 착공은 줄면서 조정국면이 짙어지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착공은 2015년 월평균 6만호에서 2016년 5만5000호, 2017년 4만5000호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3만9000호로 급감해 올해 상반기 3만3000호에 머무르고 있다. 주택부문 호황이 종료되면서 나타나는 건설투자의 부진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0%였다.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p)였다. 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깎아먹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생활 SOC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간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던 정부가 뒤늦게 기조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 역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책으로 효과적인 건설투자 활성화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한 주택 공급 측면의 대책들을 여럿 담고 있다. 먼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추진한다.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승인 일정을 단축하고, 구지정이 완료된 15만호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 내후년 말부터 공급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들어 18번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주택부문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택경기가 가라앉는 주기에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꺼내들어 반등 시점을 더욱 늦췄다는 지적이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눌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사실상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민간에서 주택부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분양가상한제로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내년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공정위 대형 유통사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홈쇼핑 수수료율 31.5% 대기업 수수료율보다 약 14%p 높아 "중소 납품 업체 부담 여전히 크다"  [서울=뉴시스] 롯데홈쇼핑은 서울 영등포구 본사 방송센터 내 모습. 2019.4.25.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텔레비전(TV) 홈쇼핑 수수료를 14%가량이나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 업체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권 과장은 "TV 홈쇼핑에서 대-중소기업 간 실질 수수료율 차이가 13.8%포인트(p)로 특히 컸다"고 말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판매 수수료 등 유통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이 TV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17.7%, 중견·중소기업은 31.5%다. TV 홈쇼핑에 이은 대-중소기업 간 실질 수수료율 차이는 아웃렛(복합 쇼핑몰) 5.0%p, 대형마트 4.9%p, 온라인 몰 4.6%p, 백화점 2.0%p 순이다. 중견·중소기업은 명목 수수료율도 대기업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 간 정률 수수료율 차이는 TV 홈쇼핑 6.4%p, 아웃렛(복합 쇼핑몰) 4.5%p, 백화점 4.4%p, 대형마트 3.2%p 순이다. 온라인몰은 대기업의 명목 수수료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1.8%p 높았다. 명목 수수료율은 유통 업체와의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 수수료율의 평균치다. 이와 관련해 권 과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실질 수수료율 차이가 2~13.8%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품목별로도 중소 납품 업체가 주로 공급하는 등산·아웃도어, 건강 즙 등의 수수료가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백화점·TV 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 몰·아웃렛(복합 쇼핑몰)·편의점 등 6개 업태의 판매 수수료율·거래 방식·판매 장려금·반품 금액·기타 비용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롯데백화점, CJ홈쇼핑, 홈플러스, 쿠팡, 스타필드, GS25 등 36곳,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 1월1일~12월3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총 19만6031건 접수..김치냉장고 12만4244건으로 가장 많아 "1만5800㎿h 에너지 절감 효과..4500가구 1년 전력 사용량 맞먹어"  【서울=뉴시스】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9.09.17. (사진=홈플러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을 시행한 결과 약 24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는 총 19만6031건이 접수됐다.  품묵별로는 김치냉장고가 12만4244건(180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밥솥(3만6747건, 13억1800만원), 냉장고(2만6168건, 38억7400만원), 공기청정기(3025건, 2억1100만원), 냉온수기(2574건, 2억7900만원), 제습기(1986건, 8400만원), 에어컨(1287건, 2억1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측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환급재원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더 이상 신청 접수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접수 마감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처리 상황에 따라 환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사업으로 연간 약 1만5800㎿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약 45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급대상과 품목 환급비율 및 재원 등 세부사항은 내년 1분기 안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대외변수 취약한 항공산업 체질 개선 모색 연관 산업 연계해 인바운드 수요 창출 모색 심야시간 증편, 리무진 확대 등 공항 활성화 LCC 정비수요 국내 대체, 연 40억 이상 절잠 [세종=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을 신규 유치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항공편 신규 취항과 환승관광 연계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심야 리무진 버스 확대 등 심야시간 출·도착 승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항공업계를 운송 중심에서 항공정비(MRO), 물류·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산업까지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경쟁력 강화 방안은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수요는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절반 이상(지난해 국제선 기준 66.5%)을 차지한다. 또 지난 2017년 사드 제재로 우리를 찾는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고, 올해는 일본의 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환율인상 등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다싱, 싱가포르 '쥬얼창이' 등 주변국에 신 공항이 잇따라 문을 열고, 중동 지역에서 공격적인 환승 여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서면서 세계적인 여행객 유치 경쟁이 촉발돼 우리 항공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항공기 고장·조종사 과실 등에 의한 안전장애 사례가 생기고 보잉사에서 생산한 항공기에서 잇달아 기체 결함이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新) 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중심에서 탈피하고, 항공-철도, 항공-관광 등을 연계해 인바운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출임국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시간당 슬롯(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올해 65회에서 내년 70회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간 항공편이 약 1만6000편 늘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 항공사들의 연(年) 매출이 약 7700억원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오는 2021년 80대, 오는 2025년에는 100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항공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을 지원하고 전국 권역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중국, 미국, 태국 등을 오가는 외국인 여행객이 우리를 거쳐 가도록 '환승 여객'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단순히 공항 내에서만 머물던 환승객을 위한 공항 인근 당일치기, 수도권 1박2일, 지방 2박3일 이상의 여행상품을 제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출·도착 여행객들을 위한 심야리무진 버스 확대, 심야시간 신규 증편 항공사 대상 착륙료 등 비용 면제 등도 추진한다. 지방 공항의 경우도 김해·대구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항공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과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과 항공기 금융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담았다. 현재 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이나 리스 등 신규 도입 시마다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돼 행정비용·시간이 절감된다.  항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항공기 도입 시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을 제공해 업체의 신용보강을 제공한다. 또 공항사용료 감면 연장, 장비 지원, 공항입점업체 입·퇴거 절차 간소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대신 항공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상시심사 등 관리는 강화돼, 오는 2021년부터는 재무개선명령과 시장퇴출시기가 총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으로는 항공운임의 시장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선에 취항한 항공사가 운임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의 '신고제' 노선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신고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모두 62개국으로, 앞으로 진행될 홍콩, 필리핀 등 주변국과도 항공회담을 거쳐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MRO(항공정비) 산업 등 신산업 육성책과 안전 관리 강화 대책도 담겼다.  인천공항에 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 해외복합 MRO업체를 유치하고, 사천공항은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1∼2일) 등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현재 격납고가 없어 해외에서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LCC의 경우 국내 수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인력 육성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개 LCC 경정비 물량의 10%만 확보해도 연(年) 40억원을 절감하고, 일자리 30여 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점검 체계도 전환해 위해요인을 사전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안전지표를 현행 정비 3종에서 조종·운항관리·객실 등 약 20종(잠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적과실에 의한 장애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저경력(1년 미만), 행정처분이력 기장 등 총 237명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해 기량미흡 조종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하여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靑 "한중 관계 발전, 한반도 정세 심도 있게 논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관계 발전안 의견 교환" 23일 베이징 경유해 청두行..리커창과 별도 회담 24일 한중일 정상회의..日 아베와 별도 회담도  [오사카(일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6.27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청두 도착 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별도 회담이 예정돼 있다. 다음 날인 24일 리커창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 뒤 2년1개월 만이다. 이어서 아베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1박2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의 양자 회담은 2017년 1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1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27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북미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감 해소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가시지 않은 한한령(限韩令)의 완전한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도쿄(일본)=뉴시스]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문재인(오른쪽) 대통령,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모습. 2018.05.09.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와는 한중일 3국 협력 틀 내에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담과 총리 회담은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내실화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언급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를) 논의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시 주석의 역할론 당부 가능성에 대해선 "한중 정상 간 심도 깊은 대화와 또 정상급에 맞는 대화를 위해서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은 본격 성과 거둬야 하는 시기" "근본적 체질 개선 시간 걸려..국민에 '옳은 방향' 믿음 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17/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로, 유니콘 기업 증가와 소득분배 개선 조짐, 고용시장 회복세,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열거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 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한 평가로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불을 넘었다"며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000억 규모로 확정됐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121914::[오늘의포인트]화장품·헬스케어 고성장, 설비투자 지속 중장기 전망 밝아 "장기 보유가 답"  동국제약이 12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 라온에서 여성의 치질 관리를 강조하는 '치센과 함께하는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동국제약의 주가 상승이 가파르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찍은 데 이어 연초 대비 올해만 59% 상승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목표주가를 잇달아 높여 잡고 있다. 화장품·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11시45분 현재 동국제약은 전 거래일 보다 400원(0.56%) 내린 8만8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17일과 18일 2거래일 동안 13.21% 상승했다. 연초(1월2일 종가 5만6100원) 대비해선 59%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목표가를 연이어 올려 잡고 있다. 내년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밝게 보기 때문이다. 동국제약은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견 제약업체지만 기존 제약회사의 개념을 탈피해 다양한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각 사업부문 비중은 전문의약품이 34%, 일반의약품 27%, 헬스케어·생활건강 26%, 동국생명과학 13% 등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4%로 두자릿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증가율은 18.5%이다. 화장품·헬스케어부문이 33% 내외로 성장하면서 성장을 견인 중이다. 허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강력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연평균 14~1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도 과감한 설비투자와 다양한 신제품개발 계획이 있어 기존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표주가를 종전 9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설비 투자 규모도 대폭 늘리고 있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 Capex(미래의 이윤창출을 위한 지출)는 평균 95억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361억원 규모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홍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한 미래를 위한 사업영역 다각화와 자회사의 가치 부각도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없다"며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의 약가 규제도 동국제약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판단했다. 허 연구원은 "건강보험적자로 2020년에는 약가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비건강보험 관련 대표 제약주인 동국제약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
뉴스 121914:: 미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단속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lt;CNN웹사이트 캡처&gt;©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오늘은 미국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차분한 표정을 지키며 표결 결과 발표 후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제지했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로 상정된 탄핵 소추안 두 건에 대해 모두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던 펠로시 의장은 탄핵이 가결된 직후 "오늘은 헌법을 위한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에는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적 용기에 이보다 더 자랑스럽거나 영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들 중 누구 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결코 이 투표를 하라고 채찍질한 적이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그는 "나는 오늘 이 투표를 우리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비전에 경의를 표하는 무엇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제복을 입은 우리 남녀의 희생, 그리고 항상 민주주의에서 살 것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염원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는 "하원의장으로서 나는 엄숙하고도 애석하게 미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며 "그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얘기할 것은 우리가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건에 대해 모두 찬성 230표, 반대 197표를 내 통과시켰다. 탄핵 표결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85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州) 선거 유세 도중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고 격분해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에 대해 "미쳤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미국인 수천만 명이 내년 선거에서 펠로시가 물러나도록 투표로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환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는 결과지가 적힌 종이를 흔들며 눈짓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소리가 일었다.  이날 앞서 펠로시 의장은 표결장에서 축하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해놓은 상태였다. ::
뉴스 121914::法 "중립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했지만 檢 반발 계속 열람·등사로 검-변도 충돌 "보석염두 지연"vs"호도부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검찰은 지난 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초반에 "예단이라든지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계속됐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과 저희 공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해 기재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인데, 의견을 듣지 않고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돌아가며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계속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검찰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냐.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맞섰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이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또 반발했다.  한 검사는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했다. 이건 명백히 허위다.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안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 읽어봤다. 앉으시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사들은 돌아가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나갔다. 반박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기까지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묻자 검찰은 다시 "편파적 진행"이라고 또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시해줬다"며 "편파적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는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변호인은 "등사 관련 개인정보 삭제 등 이중, 삼중 업무를 진행하며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저희쪽 잘못으로 등사가 늦어지게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 측에서 여직원 2명을 보내 열람등사를 하고 있다. 직원을 충원하거나 일찍 나와달라고 여러 번 말해도 계속 2명을 보내거나 1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제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마 재판장께서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연관 지으신 것을 빌미로 이를 (보석신청에) 추후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일부러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 삭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상호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열람 등사 지연을 마치 변호사 사무실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와 검찰의 마찰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30년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순 있지만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그런데 검사들 한 분 예외없이 재판장 발언을 제재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처음 열린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의 공판준비기일도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변호인은 추후 기일에 혐의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입시부정 혐의 중 입시부정 혐의를 먼저 심리하자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뉴스 121914::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오전 회의서 민주당 강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3+1 합의안은 패스트트랙 원안존중하자는 취지였고, 민주당 요구를 다 수용했는데, 민주당이 수용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9.12.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진행해 온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이 19일 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전날 이들이 도출한 선거법개정안 합의안이 하루도 안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고' 요청을 받은 탓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이날 오전 각 당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한 실망감과 불신, 경고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말이 3+1 합의안이지 패스트트랙 원안의 원칙을 존중하자는 점을 강조했을 뿐 실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국회유린 상황과 개혁의 좌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만 고려해 내린 대승적인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이 30석 캡을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의총이 끝난 후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이야기했다. 민주당에 한 가지 묻고 싶다"며 "혹여 지금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어놓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한국당과 이미 합의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2019.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평화당의 조배숙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欲速則不達 見小利則大事不成)이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서두르면 이룰 수 없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오라"며 "야당 대표들의 합의를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했으니 이제 이 대표가 나와 야당 대표들과 결론을 내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민주당은 국회를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서 본회의를 열지 못한 것이 겨우 열흘 전"이라며 "민주당의 대책없는 욕심으로 상황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급격한 개혁안을 수정했다. 이제 민주당이 작은 이익에 집착을 버릴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석패율에 대해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민생이 급하다"며 "민주당이 석패율 집착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고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 정치 해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간절히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석패율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급할 때는 다 들어줄 것처럼 집어넣고 이제 와 나 몰라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어찌 집권여당 자격이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을 신속하게 재개할 방침을 밝혔으나, 3+1 야당들이 오전 회의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4+1 협의체는 지난 13일에도 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정의당·민주평화당이 반발하며 공조에 금이 간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뉴스 121914::검찰 "왜 의견 진술 기회 주지 않나..편파적 진행" 항의 재판부 "의견 진술은 불필요..재판부 중립성 돌아보겠다"  정경심 구속 후 첫 재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가 주로 검찰과 입씨름을 벌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직접 공판에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다. 이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고형곤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다시 재판부는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했다.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느냐"는 항의에도 재판부는 "앉으라"고 했다.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도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며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30년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고형곤 부장검사가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이를 두고도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에 있는지, 변호인에 있는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보다 입시비리 의혹을 먼저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가 입시비리 의혹 관련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만큼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에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이 가족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
뉴스 121914::장재선 문화부 선임기자 오늘 12월 19일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생일이다. 생일을 열흘 앞두고 지난 9일 타계한 그의 공적(公的) 생애는 거대했다.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니, 거인답게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부 기자 시각에서 볼 때 김 전 회장의 생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업가인 그가 당대의 빼어난 학자들과 교우했다는 것이다. 광복군 출신 사학자인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이 대표적이다. 김 전 총장은 ‘고사 총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역대 정권의 관직 제의를 10여 차례 사양했고, 특히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국무총리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1988년 대우재단 지원을 받는 사회과학원 창립 이사장을 맡았다. 김 전 회장이 사재를 들여 대우재단을 만들어 기초학술 발전을 후원하는 것에 신뢰가 있었던 까닭이다. 사회과학원은 학문적 교조주의를 벗어나 실용적 이슈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김 전 총장은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에도 인연을 지속하며 2011년 타계 때까지 이사장 직을 수행했다. 정치, 경제 상황 탓에 관계가 굴절할 위기가 있었음에도 신의를 지킨 것이다. 요즘 강연과 방송 등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김용옥 씨도 김 전 회장과 교우했다. 1990년대 세계 각국을 함께 다니며 나눈 대화 내용을 책으로 내며 기업가 정신을 극찬했을 정도였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김 전 회장 상가에 조문하지 않았다. 조의를 표했다는 소식도 없다. 이런저런 사안에 거침없이 발언하는 그가 김 전 회장 타계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 정서상 아쉬운 대목이다. 김 씨의 친형인 화학자 김용준 선생도 김 전 회장과 인연이 있다. 김용준은 김 씨가 “종교와 철학과 과학 사이에 다리를 놓은 한국 최초의 사상가”라고 칭했던 인물이다. 대우재단이 설립한 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을 수년간 맡아 학술서 발간 및 연구지원 사업에 힘을 쏟았다. 대우재단은 김 전 회장이 1978년부터 두 차례 250억 원을 출연해 만들었다. 청년 장학, 낙도 의료복지, 문화예술 후원 사업을 펼쳐왔다. 기초학술 연구와 저서 발간을 지원한 것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단연 빛나는 대목이다. 대우총서라는 이름으로 학술서적이 672권 나왔다. 학계는 이 책 한 권 한 권이 보물처럼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우재단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다. 따져보니, 김 전 회장이 이 재단을 만들 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다. 사업에 열중하던 시기에 그런 뜻을 펼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였다. 김 전 회장은 말년에 자신의 생일이 되면 대우 전직 사우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청년사업가 양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후세대 길을 환하게 열어주고 싶은 열망을 생애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업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도 그 꿈만큼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대우재단은 그룹이 해체된 2000년 이후에도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왔다. 재정 후원자가 없는 독립재단이니 안정적 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으나, 그 아름다운 뜻이 지속되길 바란다. ::
뉴스 121914:: [인터풋볼] 윤효용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골에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도 깜짝 놀랐다. 유벤투스는 19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루이지 페라리스 구장 열린 2019-20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삼프도리아에 2-1로 승리하며 선두를 탈환했다. 이날 유벤투스를 승리를 이끈 것은 바로 호날두였다. 유벤투스는 파울로 디발라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5분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호날두가 엄청난 점프력으로 헤딩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호날두의 골에 모두가 열광했다. 골 장면에서 호날두는 무려 2.6미터를 점프했고, 체공시간도 1.5초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멋진 골이었다. 팀에 승점 3점을 가져와 기쁘고, 유벤투스 우승에 보탬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사리 감독도 호날두의 골에 깜짝 놀랐다. 사리 감독은 "호날두 골을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나? `FuXX, 엄청난 골이야`가 입 밖으로 나왔다"며 감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뉴스 121914::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이병헌(49)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회원으로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노미네이트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 영화 '백두산'(이해준·김병서 감독, 덱스터픽쳐스 제작)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한 결정적 정보를 손에 쥔 북한 무력부 소속 일급 자원 리준평을 연기한 이병헌. 그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스포츠조선과 만나 '백두산'에 대한 비하인드 에피소드와 근황을 전했다.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발생한다는 과감한 상상력을 다룬 재난 블록버스터로 올겨울 텐트폴 극장가 최강자로 떠오른 '백두산'. 남북 이념 간의 갈등을 베이스에 두고 백두산 폭발이라는 초유의 재난을 더한 '백두산'은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재난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재난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초토화된 평양은 물론 강남역 지진, 한강 해일, 현수교 붕괴 등 한국 특수효과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퀄리티를 '백두산'에 담은 것. 또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을 담기 위해 한국 영화 최초로 잠수교 전면을 통제해 촬영,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역대급 규모로 재난 영화의 신기원을 열었다. 여기에 '백두산'은 이름만 들어도 무조건 '믿고 본다'는 충무로 대세 배우들이 총출동해 기대를 모았다. 특히 데뷔 이래 첫 북한 요원으로 변신한 이병헌은 속내를 쉽게 읽기 힘든 캐릭터를 진지함과 유머러스함을 오고 가는 폭넓은 연기력으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해 눈길을 끈다. 백두산 폭발을 막는 작전에 협조하는 듯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EOD 대위 조인창(하정우)을 당황하게 만드는 엘리트 북한 요원 리준평을 소화한 이병헌. 하정우와 첫 호흡에도 찰떡 브로 케미스트리를 펼친 이병헌은 한계 없는 연기력으로 또 한 번 겨울 극장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날 이병헌은 한국 영화 100년사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기생충'에 대한 자부심과 내년 2월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전망했다. 앞서 그는 2016년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관 단체인 예술과학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돼 화제를 모았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월드스타'인 이병헌은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나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지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생충'이 미국 개봉 이후 아카데미 캠페인을 한창 하고 있을 때 나 역시 미국 일정 중이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기생충'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뜨겁다. 외국 관계자에게 '기생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굉장할 정도로 호평이 자자하다"고 극찬햇다. 이어 아카데미 투표에 대해 "회원으로서 투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후보에 오른 모든 영화를 다 봐야해서 그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기생충'은 당연히 봤지만 다른 후보 작품을 다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 등이 가세했고 '나의 독재자' '김씨 표류기' '천하장사 마돈나'의 이해준 감독과 'PMC: 더 벙커' '신과함께' 시리즈 등을 촬영한 촬영감독 출신 김병서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다. 오늘(19일) 개봉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BH엔터테인먼트 ::
뉴스 121914::타박상 27.5%, 뇌진탕 5.9% 넘어져 다친 사고가 대부분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서울경제] 최근 2년간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이 골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시즌(1시즌은 전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안 스키장 안전사고 76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80개 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 등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를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지만,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사례도 있었다. 다친 부위는 팔·손이 35.7%(9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소비자원은 “골절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으면 무릎이나 발목 부위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뇌진탕 등 외상성 뇌 손상은 기억상실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과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뉴스 121914::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소환…'김기현 첩보' 경로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유력한 경쟁자로,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임 전 최고위원 측은 19일 오후 2시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다.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이날 울산지검에 직접 내려와 임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은 앞서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 청와대 측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인 임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측이 송 시장 단일 후보 출마를 위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과 오사카 총영사관과 같은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에 18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경선 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민정수석실) 쪽에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뉴스 121914::윤건영 구로·이호승 광양·고민정 일산설 과기부·문체부 차관 발표로 개각 일단락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2018.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성은 기자,최은지 기자 =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4·15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실장의 후임으로는 청와대 내부 비서관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 후, 윤 실장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청와대·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후 추가 단행 가능성이 엿보였던 개각은 이날 임명된 일부 차관 인사를 끝으로 일단락됐고 청와대 개편 또한 소폭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정병선), 제2차관(장석영)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최윤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조대엽)을 임명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의 총선 차출설이 나온 가운데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당과 청와대에 확고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관 인사는 총선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차관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과기부 1차관이었던 문미옥 차관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PK) 출마설, 문체부 2차관이었던 노태강 차관 또한 총선 출마설이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 실장은 현재까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을 출마가 유력하나 부산·경남지역 출마도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시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시정)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인사들로, 최근까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설이 있었지만 잔류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김현미 장관의 잔류로 고 대변인이 이들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이외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 등의 차출카드로도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박수현 초대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고 대변인까지 청와대 3대 대변인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호승 경제수석의 전남 광양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이 수석은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호남인사로 꼽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의 교체설도 있었던 가운데 청와대는 안보실은 총선 때까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1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관련 보도는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뉴스 121914::상원 부결 유력해 직접영향은 크지 않을듯..北 그간 트럼프 수세 활용 압박도 北 고강도 도발시 탄핵 타격 트럼프 강경대응 가능성..北 연말행보에 이목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미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라 북미관계에 직접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하원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터라 하원의 탄핵안 통과는 탄핵추진 초반부터 확실시돼왔다.  그러나 바통을 넘겨받는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라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더구나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으로서는 신속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없음을 선언하고 탄핵정국에서 벗어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상원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1∼2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의 짐을 벗고 상원 부결의 여세를 몰아 재선가도에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크다.   삼지연군 재개발 준공식 지켜보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역시 정상 간 신뢰를 통한 톱다운 방식의 대미협상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지금까지의 탄핵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대미압박 행보 역시 탄핵추진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일정 부분 활용,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접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제안한 공개회동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현재 관심은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던 연말 시한 만료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심기술이 같은 위성 발사 등의 고강도 대미압박에 나설지 여부인데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향방엔 불확실성이 매우 커 전망이 쉽지 않다. 만일 성탄절을 전후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파장은 탄핵국면과 맞물려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정치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에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는 셈이라 강력대응으로 대북외교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을 수밖에 없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던 북한도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우군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라 고강도 도발의 부담이 한층 커진 상태다.  ::
뉴스 121914::- 트럼프 탄핵 소추안 하원 통과 공화당 소속 의원 전체 반대표 민주도 대다수가 찬성 양분화 첫 임기에 재판받는 첫 대통령 내달말 상원 최종 결과 나올듯 트럼프, 대선국면 역이용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세 번째 대통령이자, 재선이 아닌 첫 임기에 탄핵 재판을 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전망이 높다. 18일 하원 투표는 그동안 탄핵안을 놓고 벌여온 공방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투표 전 공화당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한 정회를 요구하는 등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당파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의원 대다수가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속력을 보였다. 공화당도 이에 맞서 소속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대에 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앞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안 의결 당시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각 정당 지지층이 탄핵안을 놓고 극명하게 갈라진 점을 의식한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지난 10~15일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5%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중 85%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86%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에서 탄핵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상원의 탄핵 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상원의원 100명은 배심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하원은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데 탄핵 조사를 맡아온 하원 법사위와 정보위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휴회와 민주당 대선 경선 시작일(2020년 2월 3일)을 감안하면 상원 탄핵 재판은 1월 초에 본격화돼 1월 말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핵 재판과정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 상태여서 재판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원 재판 심리 절차 후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원 의석 분포상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상원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석이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 탄핵 표결 전부터 탄핵안 상원 부결을 공언하면서 백악관과 탄핵 재판 전략을 공유하는 등 이인삼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1868년), 빌 클린턴 대통령(1998년) 이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2020년 재선 가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계기로 민주당의 역풍을 경고하면서 공화당 지지층 결집이라는 효과를 토대로 재선에 역이용한다는 전략이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
뉴스 121914::박현수 조사팀장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불행하게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고등학생이 5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20대로 53%를 차지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 9∼11월 전국의 성인과 청소년 5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직지수’ 조사 결과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구(동료)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항목의 조사 결과에서는 20대가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10∼20대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심각하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정직이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더 심해졌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거짓이 넘쳐나고,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직과 윤리 의식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입소스(Ipsos)가 지난 9월 발표한 우리나라 직업별 신뢰도 지수 조사 결과에서 18개 직업군 가운데 과학자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인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인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인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7년 발표한 7대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교육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청맹과니, 정치적 난청 환자인 이들은 세밑에 밥그릇 챙기기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거짓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정직과 성실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정직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그런데 각종 경제지표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기를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솔직하지 못하니 자라나는 청소년들까지 거짓과 탐욕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 ::
뉴스 121914::‘2016년 대선 패배를 2020년에는 뒤집고자 하는 민주당의 열망이 드러난 하루.’ 18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미국 유력매체 CNBC가 내놓은 촌평이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431명 중 과반수인 216표 이상 찬성표를 받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통과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을 넘겨 받은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친정인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안은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심판이 열리는 가운데,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지지 연설에 참여해 유권자들을 향해 박수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7개월을 넘게 이끌어 온 트럼프 탄핵 정국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드물다. 오히려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 국면이 불러일으킨 바람이 미국 정계를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로 나뉘어 더 큰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CNN은 워싱턴 정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임기는 ‘탄핵 가결 전’과 ‘탄핵 가결 후’로 나눠서 기억될 것"이라며 "이날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이 트럼프 개인은 물론, 워싱턴 정가와 미국 전체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상원 문턱을 못 넘을 것을 짐작하고도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역풍이 불면 이를 감당할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 불안하다. 미국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들은 현재 모두 대형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고령으로 건강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 리더일 뿐 민주당 지지자에게 두루 인기가 없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급진파 의원들은 점차 자금과 동원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열혈 보수팬을 거느린 트럼프의 역습을 상대할 구심점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다. 비록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지만, ‘240년 미국 정치사에서 단 3명 뿐인 탄핵 대상’이라는 오명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은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 뒤를 쫒아다닐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뒤 사과성명을 내고 미국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은 부결 후에도 클린턴의 도덕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 대선에서 대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을 흔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미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양심에 기초해 한 표결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원 표결이 끝나는 즉시 사라진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 찬성 여론에 대응했던 방식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탄핵심판안이 상원에서 좌절되는 즉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AP연합뉴스  매번 탄핵 안건이 불거질 때마다 바로 본인 의사를 트위터에 남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느 때와 달리 하원 결정이 나오고 한 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별다른 말 없이 사진 한 장만을 남겼다. 사진 속의 트럼프는 정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사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당신 뒤를 따르고 있다. 나는 그저 내 갈 길을 간다(In reality They‘re not after me, They’re after you. I‘m just in the way)’고 말한다.  이날 아침트위터에 남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다 없다"는 멘션에서는 문장 (I DID NOTHING WRONG) 전체를 모두 대문자로 써서 결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배경에는 "급진 좌파, 일 안 하는 민주당의 끔찍한 거짓말, 미국에 대한 공격이자 공화당에 대한 공격"이 깔려있다는 부연 설명도 직접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엘리트 관료와 언론 등 기득권 세력에 박해당하는 듯한 피해자 행세(victimhood)에 골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지지층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대선 불복 세력에 얻어맞는다’는 감정적 유착과 보호 심리를 발동시키고, 군중 동원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용으로 탄핵 소추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탄핵 정국이 심화되면 될 수록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는 커녕, 서로 뭉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 10~15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5%포인트)를 보면 탄핵 찬성과 반대는 각각 49%, 46%로 오차범위에 있다. 10월 말 조사 때 찬성 49%, 반대 47%와 거의 변동이 없다. 12월 중순 이후 실시된 CNN 등 6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찬반 동률 수준으로 나왔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86%가 탄핵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85%는 찬성해 지지 정당별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대선 캐스팅 보트를 쥔 무당파 역시 탄핵 찬성 47%, 반대 48% 등 반반으로 나뉜 상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어느 대통령도 탄핵 절차 이후 재선 도전에 나선 적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겐 대선이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
뉴스 121914::전담조사팀, 부산 내려가 조사.."건강상태·거주지 고려한 조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검사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최 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을 방문, 최 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담조사팀은 과거 부산지검 특수부가 사용하던 특별조사실에서 최 씨를 상대로 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8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최 씨는 수원지검으로 소환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뉴스 121914::"낸시 펠로시 의장 내쫓아야" "탄핵 당했다는 느낌 안들어"  "민주당, 미 유권자들에게 증오와 경멸 표명해"  [배틀크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2.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자신을 탄핵한 데 대해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탄핵을 당했다는 느낌이 정말로 들지 않는다(it doesn't really feel like we're being impeached)"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그가 켈로그 아레나에 등장하자 이곳에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몰아내기 위해 2020년 대선에서 자신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펠로시를 쫓아내기 위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탄절 트리로 둘러 싸인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자신에게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당파적인 탄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증오와 경멸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간의 불길한 마녀 사냥과 사기 행각을 벌인 민주당이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표를 무효하화려고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공화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배틀크릭=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그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2019.12.19.  그는 "공화당이 지금처럼 많은 모욕을 당한 적도 없지만, 지금처럼 단결한 적도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공화당 표는 우리를 위한 표였다"며 "우리는 공화당에서 단 한 표도 잃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민주당은 서로 상대방을 찌른다.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에게 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법천지의 편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발언했다.  미시간주는 이른바 '스윙스테이트(경합주)' 중 한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녀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단에 오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의 기록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고 한다"며 "그들(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백악관에서 일할 기회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2심서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고려"  피해자 자필 편지로 심경 고백   "활기 가득하고 싶던 20대,  이제는 더이상 몸과 마음이 버터기 힘들어  길어지는 재판에서 오는 무력감 커"  "아직도 많은 재판 남아있어   인사팀장 사건은 이제서야 기소돼  성추행은 불기소 처분돼 다시 싸워야"  "무죄 주장 가해자, 합의하면 모두 인정하겠다고  살기 위해서라도 합의해야겠다 생각"  "조금이라도 살아있음을 느낄 때  남은 사건 빠르게 결과 얻고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ㄱ씨가 취재진에 보내온 자필 편지.   부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 피해자는 취재진에 “살기 위해서라도 합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심경을 자필편지에 담아 전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강간 혐의를 받는 한샘 전 직원 박아무개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상태였던 박씨는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주문을 읊은 뒤 “재판부가 여러 고민 끝에 피고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 취하도록 했다. 마지막 기일에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일방적인 마음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뉘우치는 태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마음에 진심이 담겨있다고 재판부는 믿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는 항소심 선고 이주일 전 고민 끝에 가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ㄱ씨는 취재진에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내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심경을 전했다. ㄱ씨는 “판사님들께서 내려주신 1심 3년형의 결과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저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 3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결과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활기 가득하고 싶던 20대 시절을 고통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제 더 이상은 몸과 마음이 버티기가 어렵다. 대학 졸업도 전에 꿈을 품고 들어온 첫 직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는 내가 어디서 누군가를 믿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하다. 앞으로 어떤 회사를 가도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이 공포로 다가온다”고 했다. ㄱ씨는 이어 “계속해서 길어지는 이 재판 과정에서 오는 무력감이 저를 너무 우울하게 만든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믿고 있지만 더 이상 스스로 다독여가며 버티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재판들이 남아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들어보는 거짓말을 검사님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한샘 인사팀장 사건은 이제서야 기소가 됐다. 인사팀장의 성추행은 불기소가 돼서 다시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또 시작해야 하는 재판들이 많이 남았기에 사과는 못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모두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합의에 이르게 된 까닭을 설명했다.  ㄱ씨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존재가 남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날 위해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있어 그 손을 놓아버릴 수 없다. 이런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손을 잡아 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버텨보려고 한다. 아직 남아있는 사건들이 해당 사건과 연관있는 사건들이기에 합의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인정받고 제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음을 느낄 때 좀 더 힘을 내서 남은 사건들 또한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결과를 얻고 이제 그만 벗어나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응원해준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피해자 쪽 김상균 변호사는 &lt;한겨레&gt;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심적으로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지만 인사팀장의 형사재판 등 법적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낮고, 또 이 재판에만 매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은 2017년 11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사내 교육 담당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사내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해온 피해자를 도리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016년 말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사내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 입사 동기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2차 가해성 소문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 거짓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아무개씨는 지난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의 성추행 혐의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
뉴스 121914::내년 1월1일부터 14개국 34개 공관에서 시행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입양인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외 입양인이 유전자를 통해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야 했다.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국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은 국외 입양인은 14개 나라에 있는 34개 재외공관에 사전 예약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하며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친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종 등의 이유로 국외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60여년 동안 14개 나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가운데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3만명으로 추정된다.  재외공관에서 채취된 유전자는 외교 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아래 상봉 절차가 진행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 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뉴스 121914::이 교수 홈피에 글 "나쁜 이미지는 조작된 허구" "나도 강남 집 한채 은퇴자지만 등골 휠 정도 아냐"  이준구 교수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총 가구수(약 2000만)의 3%가 안 되는 수준인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현행제도 안에서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한다"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 121914:: [서울=뉴시스]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2.10.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9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경선 불참을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다른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최고위원 관련 보도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입장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복수 언론은 전날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수 차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울산시장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임 전 최고위원은 바로 입장 자료를 통해 "시장후보 출마를 앞두고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통계 작성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흡연자 수 감소 2020년 흡연자 수 100만명 넘게 줄어 2025년까지 500만명 감소 전망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AP/뉴시스]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9년 전세계적으로 전통적 담배를 이용하는 남성 흡연자 수가 감소, 마침내 흡연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고 보건 관계자들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남성 흡연자 수의 감소는 흡연자에 대한 세계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19.12.19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2019년 전세계적으로 전통적 담배를 이용하는 남성 흡연자 수가 감소, 마침내 흡연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고 보건 관계자들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남성 흡연자 수의 감소는 흡연자에 대한 세계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흡연자 중 약 80%가 남성이다. 따라서 남성 흡연자 수 감소는 담배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담배와 시가, 씹는 담배 등을 포함한 15살 이상 각국 흡연자 수 통계를 바탕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WHO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흡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WHO는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 인구 증가가 남성 흡연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WHO는 2020년부터는 전자담배 사용자 수에 대한 통계도 작성, 배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율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흡연자 수 자체는 계속 증가해 왔다. 또 여성 흡연자 수가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해온 것과 달리 남성 흡연자 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전 세계 흡연자 수는 13억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남성 흡연자가 10억9300만명, 여성 흡연자는 2억3600만명이었다. WHO는 그러나 전 세계 흡연자 수가 지난해 최고를 기록한 이후 올해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 흡연자 수가 100만명 넘게 줄어들고 2025년까지는 500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남아시아로 15살 이상 남녀의 흡연율이 45%에 달했다. 그러나 동남아 역시 흡연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WHO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 류현진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된 ‘2019 동아스포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현재 ML 프리에이전트(FA) 선발 투수 최대어인 류현진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유력 영입 후보인 LA에인절스의 팬 사이트에서도 류현진이 애리조나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발 투수 보강을 해야하는 팀 사정과 류현진을 영입할 자금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류현진 영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인절스 소식을 전하는 팬 사이트 ‘Halo Hangout’에는 19일(한국시간) ‘LA에인절스가 류현진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투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에인절스의 시선은 류현진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며 류현진에 대한 에인절스의 관심을 설명했다. 이어 “앤서니 랜돈과 계약 후 구단은 여전히 선발 로테이션을 채워줄 선수를 영입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에인절스가 선발 투수 보강을 위해 여전히 통 큰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는 류현진이 계약 기간 4년에 최소 8000만 달러의 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내구성에 의문이 있는 30대 투수에게 계약을 맺는 것은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발 투수 시장 상황과 에인절스의 니즈를 고려할 때 이 계약은 나쁘지 않게 보인다”며 류현진과 계약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현진이 합류 후 6인 로테이션을 돌려 류현진의 내구성에 담긴 의문을 지우면서 계약 기간 동안 류현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장기 계약을 원하는 류현진이지만 오히려 짧은 계약 기간 동안 더 큰 보장액을 주고 영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짧은 계약기간과 함께 약 2700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준다면 류현진의 장기 계약 요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류현진이 그의 최근 마지막 두 시즌과 비슷한 성적으로 두 시즌을 마친다면 그는 34살이 되더라도 자유계약시장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성적만 뒷받침된다면 짧은 계약이 류현진에게 나쁠 것이 주장했다. ::
뉴스 121914::국립공원·세계유산·관광단지 3가지 유형  안내표지 규격 가로·세로 4미터로 통일  지명·관광지 병기 방식에서 '관광지' 분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현재 글자 만으로 이뤄져 있는 고속도로의 주변 관광지 안내표지가 내년 말까지 모두 그림형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주변 관광지 안내 강화와 안내표지 판독성 향상을 위해 '그림형 관광지 안내표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영동고속도로 12개 지점에 그림형 표지를 도입해 오대산·치악산(국립공원), 월정사·구룡사(세계유산), 오크밸리, 휘닉스평창, 용평, 알펜시아, 웰리휠리파크(관광단지) 등 9곳의 관광시설을 그림형으로 안내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미비점 등을 수정해 내년 말까지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그림형 표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속도로변 관광지 안내표지는 안내대상과 크기(규격), 설치방식 등이 통일되지 않아 보기에 복잡하고 도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국민공청회,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립공원, 세계유산, 관광단지의 3가지 유형과 9개 세부 항목으로 정했다. 제각각 이었던 안내표지 규격은 가로·세로 4ｍ로 통일했다. 또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병기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관광지'를 분리하고 출구 전방 1.5㎞ 지점에 그림형 관광안내 전용 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림형 표지가 직관적 시인성 향상을 통해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돕고 세계유산 등 문화재들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미 하원, 18일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트럼프, 미시간 유세서 "일자리 최대"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회의감? "미친 낸시가 정치적 자살골 넣은 것 하원 되찾고, 백악관 계속 차지할 것" 지지자들 "4년 더!" "4년 더!" 함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서 대선 유세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하원에 의해 탄핵당한 세 번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사적인 하원 탄핵 표결이 진행된 18일(현지시간) 오후 8시 그는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 있는 켈로그 아레나에 있었다.  이곳에서 2020년 대통령 재선을 위한 '미국을 계속해서 위대하게 (Keep America Great)' 선거 유세를 열었다. 마치 이종격투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화려한 음악과 청중 박수 세례 속에 트럼프가 손을 흔들며 등장했다. 워싱턴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시작했을 때 그는 대선 유세 연설을 시작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시각, 트럼프는 일자리를 말했다. 수차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증시와 경제 순항을 이야기했다. 탄핵은 문제가 안 된다는 듯한 태도였다. "미국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 우리는 미시간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늘었다. 흑인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다."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얼마 전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호들갑을 떨던데, 무슨 소리냐. 최근 뉴욕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내가 집권한 3년 채 안 되는 기간 증시는 133차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환호는 더욱 커졌다. 연설 초반 다소 잠긴듯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특유의 손동작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웃으면서 "탄핵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여러분의 직장이었던 자동차 공장의 32%가 멕시코로 옮겨갔다. 모두 민주당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18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스마트폰으로 대통령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연설 시작 후 30분이 지나 트럼프에게 하원 표결 결과가 전달됐다. 단상 위 트럼프는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었다.  "198대 229명이라…" 탄핵 사유 두 가지 중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 결과였다. "공화당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를 뽑았다. 와~ 거의 200명이네. 우리는 공화당 의원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의원 세 명이 우리를 뽑았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탄핵을 거론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미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정의를 해치는 것도 민주당이다."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미친 낸시"라고 불렀다. "낸시가 정치적 자살골을 넣었다"고 말했다. 동의의 야유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는 탄핵을 적폐의 거대한 음모로 봤다. "그들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싱턴 적폐(swamp·오물)들은 국민이 선출한 나를 거부(veto)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당선되기 전부터 나를 탄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트럼프는 미시간과의 인연을 엮어냈다. "아주 오래전 미시간에서 '올해의 인물(Man of the Year)'로 뽑힌 적이 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대통령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연설 후반이 되면서 트럼프 특유의 '원맨쇼' 같은 유세가 살아났다. 그는 "나는 하원도 되찾을 것이고, 백악관도 계속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 대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4년 더! (Four more years)" "4년 더!". 3만2000명 청중의 트럼프 지지 함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
뉴스 121914:: 최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국민은행 금융거래 실적과 제휴카드 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은행이 “수익포기”를 선언하면서까지 통신에 진출하는 이유는 뭔지 짚어봤습니다.  리브엠  리브모바일  요금제  반값휴대폰  국민은행  알뜰폰  모바일  휴대폰  통신  은행  제휴카드  신용카드  [구성: 조승원, 그래픽: 최유리, 편집: 정소영, 제작지원: KB국민은행] [엠빅뉴스]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디지털뉴스제작팀 기자  ::
뉴스 121914::경제장관회의서 "혁신과 포용 추진..내년 더 역동적 경제"  "40대·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더 따듯한 경제 체험" "개별 부처 단위 넘는 협업 필요..경제팀, 하나 되어 최선" "정책 변화 효과에는 인내심 필요..노력 결과 최근엔 결실" "혁신과 포용,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반드시 성공해야" "고용 양과 질 뚜렷한 회복세..공정 시장 경제 안착되는 중"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노동은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0대와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목표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 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정책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17일 이후 2개월 만이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경제장관회의는 필요시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했다"며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 신규 벤처 투자액, 신설 법인 수, 유니콘 기업 수의 증가 등을 거론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아울러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률 지표 등이 모두 개선된 점을 언급,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경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신산업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과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상원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 더 알아야"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언제 상원에 보낼지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we'll see what happens)"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상원이 어떻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지 더 알기 전에 하원 민주당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툴) 탄핵 소추위원(impeachment managers)을 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낸다고 보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도"라면서도 상원이 결정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그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다. 해야할 것을 했다(We are not having that discussion, we have done what we set out to do)"고도 했다.  한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모두 가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상원 '탄핵 심판'과 표결이라는 2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관측이다.  상원은 내년 1월 탄핵 심판에 돌입할 전망이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이 '피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배심원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소추위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 수석 검사 역할은 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심판 형식과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 대표 역할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이 맡게 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부터 수차례 '신속 부결'을 공언해왔다. 더구나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위한 정족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중 적어도 67석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탈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9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앵커]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낮에도 쌀쌀한 가운데 밤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캐스터] 네, 하늘도 맑고 볕도 내리쬐고 있는데 도무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다니는 시민들의 옷차림만 봐도 한층 더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5도까지 낮아졌고요.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4도 안팎이 예상돼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활동 시간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도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곳곳으로는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미끄럼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휴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 속에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크리스마스에는 충청 이남과 영동지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날이 크게 춥지 않아서 비 오는 곳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김하윤 기상캐스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뉴스 121914::"상위 3개 배달 앱 서비스 이용자, 중복 제외해도 1110만명" 배달 앱 서비스 이용률 男보다 女↑..30대-20대-40대 순  아이지에이웍스의 국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시장 분석 (아이지에이웍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결정하면서 전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장악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공개한 '국내 배달 앱 서비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확보하며 업계 상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를 보유하게 됐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쟁사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쿠팡이츠)만이 남게된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배달 앱 서비스 이용자수(안드로이드OS 기준)는 배달의민족 885만7421명, 요기요 490만3213명, 배달통 42만7413명, 쿠팡이츠 18만5519명, 푸드플라이 2만4355명 순서로 조사됐다. 상위 3개 배달 앱 서비스(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이용자는 중복 이용자를 제외해도 1110만명에 이른다. 아이지에이웍스 측은 "구글플레이 이용자 기준 전체 배달 앱 사용자의 98.7%가 딜리버리히어로를 이용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상위 3개 배달 앱 서비스 기준 이용자 성별은 여성(55.60%)이 남성(44.40%)보다 앞섰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35.1%로 1위를 차지했고 20대(28.8%), 40대(21.7%), 50대(7.2%), 20대 미만(5.1%), 60대 이상(2.0%)이 그 뒤를 이었다. ::
뉴스 121914::檢 "이의있다" vs 法 "앉으라"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 공소장 변경 불허로 촉발된 갈등 최고조 공전 탓 추가 기일..정 교수 변호인 "30년 간 이런 재판 처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공소장 변경 문제로 촉발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와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증거 관련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삐걱댔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의견서 요지를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이)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할 뜻을 밝혔다.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직접 공판에 나온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다. 이후에도 검찰 측과 재판부의 공방이 10여분간 이어졌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외에도 중요한 쟁점이 많은데 의견도 듣지 않느냐,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앉으라”, “기각하겠다”는 등을 반복했다.이 과정에서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갈등은 검찰과 변호인 간으로도 번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30년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고형곤 부장검사는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진 점을 두고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재판을 마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공전하면서 추가 준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
뉴스 121914::미중 1단계 무역합의·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에 추가완화 보류  【서울=뉴시스】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19일 끝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안을 유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관(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캡처) 2019.12.1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은행은 19일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로 유도하는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국내외 경기와 물가동향 등에 관해 논의한 끝에 7대2 찬성 다수로 장단기 금리조작을 실시하는 금융완화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미중 1단계 합의로 무역전쟁이 완화하고 영국 유럽연합(EU) 이탈, 이른바 브렉시트를 둘러싼 우려도 후퇴하는 등 해외경제 리스크가 개선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된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더욱 내리는 추가완화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이래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라도 추가완화에 나설 자세를 분명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않는 점에서 당장 금융정책을 바꾸지 않고 경제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금융정책 결정회의 후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경제-물가정세 전망과 관련해 "해외경제를 둘러싼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술을 수정해 단순히 "하방 리스크가 계속 큰 것으로 보인다"로 명기했다. 일본은행은 국내경기에 관해서는 올해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태풍 피해도 겹치면서 개인소비와 생산이 부진했지만 "전체 기조로는 완만히 확대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 제시했다. 다만 태풍 피해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침체에 빠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개별 항목의 생산 기조판단은 "현 시점에선 축소하고 있다"로 낮췄다. 선행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출 등을 배경으로 일본은행은 내수가 증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해외경제 동향과 소비새 인상 영향을 주시하면서 금융완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오후 3시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정책 결정회의 내용, 경제 금융환경 현상과 전망을 자세히 브리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中 U-23 후징항, "가장 중요한 한국전, 패하지 말아야 해" (베스트 일레븐) 내년 1월, 태국에서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벌어진다. 본선에 참여하는 중국은 C조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그리고 한국과 같은 그룹에 묶였다. 중국의 첫 번째 상대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다. 두 팀은 1월 9일 태국 송클라주에 위치한 티술라논 스타디움에서 격돌한다. 첫 경기가 대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두 팀 모두에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매체 &lt;시나 스포츠&gt;에 따르면, 중국 U-23 대표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후징항 또한 대회 첫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징항은 “한국과 경기하는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회는 커질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모든 상대가 다 까다롭지만, 중국으로선 언제나 한국전이 특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십 년째 공한증에 시달리는 중이고 질 때마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에 패하면서 U-23 챔피언십을 시작하면 정신력이 급격히 무너지며 남은 대회의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할 확률이 높다. 후징항이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전 패배를 모면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다. 만일 중국이 한국전에서 승리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패배만 모면한다면, 그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품고 U-23 챔피언십에 임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에 참가국 자격으로 한 차례 올림픽 축구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이전과 이후엔 올림픽 본선과 연이 없었다. 글=조남기 객원 기자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 베스트 일레븐 &amp; 베스트 일레븐 닷컴 ::
뉴스 121914::"좌편향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삼진아웃제 실시" "언론중재위 제소·고소·고발까지" 으름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언론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당에 유리한 쪽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이 제시할 불공정 보도의 판단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며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1·2차 사전경고제, 3차에는 출입금지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다각도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113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24건을 제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법기관에 출입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10건이나 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lt;문화방송&gt;(MBC)과 &lt;제이티비시&gt;(JTBC) 등을 향해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lt;문화방송&gt;은 티브이(TV)와 라디오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이 ‘언론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출입기자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에 불리한 기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너무 불공정한 보도가 나오니 공정 보도를 해달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해 모니터링 활동에 돌입한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지난 16일 당 소속 의원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언론 모니터링, 팩트체크 등을 위해 자진해 보좌진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
뉴스 121914::포근한 겨울에 발 동동…추위 기다리는 사람들 김병용 기자 (kby@kbs.co.kr) ::
뉴스 121914::경기 수원 모텔서 지인이 발견..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 수사본부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소속 A 경위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위가 연락이 닿지 않아 모텔을 찾았다가 숨진 A 경위를 발견했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
뉴스 121914::재판장·검찰 간 극에 달한 신경전 "재판에 방해" vs "소송지휘 이의" 서로 간 언성 높이며 말싸움까지 변호인 "30년 간 이런 재판 처음"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소송 지휘를 문제 삼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며 충돌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검찰과 재판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약 70분간 진행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의 신경전은 예고편에 불과했을 정도로 이날 재판부와 검찰의 공방은 극에 달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이끄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고,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도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이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입정하고 오전 10시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지난 기일 진행에 관한 항의를 시작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먼저 지난 기일 조서에 관한 서면을 구두로 말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읽었다. 재판부의 예단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인데 재판부 중립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고 부장검사가 일어나 "재판 진행 관련해서 전혀 진술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호통치듯 말했음에도 고 부장검사는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을 이어갔고, 검사들이 연이어 일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검사들의 말을 끊으며 "검사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착석을 요구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벌어졌다. 결국 고 부장검사가 "의견 기회를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말하자 송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하면 재판 진행을 못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백신 검사가 "소송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송 부장판사는 즉각 "기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와중에도 검찰은 항의하며 "변호인은 구체적 의견까지 실물화상기를 제기하게 하는 편파적 진행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의 제지에도 검찰이 번갈아 가며 의견 개진을 계속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강 검사는 "검찰에서 완전히 말을 종결하고 뜻을 전달하기 전에 재판장님이 말을 중간에 끊어서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됐다"며 "이같은 소송지휘는 적절치 않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와의 공방 외에도 변호인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 대전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하는데 30년 재판을 했지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찰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재판장 발언을 제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말했다"고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고 부장검사는 "저희도 재판장님이 이렇게 검사의 의견을 받지 않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송 부장판사는 "중립적 재판 지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방을 매듭지었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고 부장검사는 "저희의 소송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통감한다"며 "차회에 재판 진행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의 두 건의 재판은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끝에 오전 11시9분에 끝이 났다.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의 지난 17일 추가기소에 따른 또 다른 쟁점들이 생기며 향후에도 일촉즉발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앵커] 올해 A형 간염이 크게 유행해 황달 증세를 겪은 사람이 많은데요.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처음엔 알아채기 힘들어 질병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눈을 찍기만 하면 황달 여부를 판단해주는 간단한 앱이 개발됐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질환을 앓는 60대 남성, 그냥 눈을 봐선 황달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쪽 눈을 촬영하자, 황달을 단번에 알아냅니다. 황달을 찾아주는 앱 덕분입니다. [간질환 환자 :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시간이 가고 불편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편리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황달은 간·담도질환이 있을 때 혈액 속에 담즙색소가 증가하면서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이전까진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아주대 연구팀이 황달을 판별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황달 판별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미세 영역을 검출해 평균값을 낸 뒤, 실제 황달 환자의 혈액 수치와 비교하도록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킨 결과입니다. [선우명훈/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 "저도 황달기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실제로 찍어보면 (황달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봐서는 판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스마트폰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황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김진홍/아주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 "환자가 멀리 있다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번에 개발된 황달 앱은 정확도를 좀 더 높여 1년 내에 시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
뉴스 121914::[앵커] 요즘 웅진코웨이의 렌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소모품도 안 바꿔주고, 고장이 나도 제대로 수리를 못 받는데 렌털료는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노조 파업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엌 한쪽에 놓여있는 정수기, 코드가 뽑힌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 고객/음성변조 : "냉수가 안 나오고 정수만 나오다가... 밤에 '띠리링'하는 경고음이 계속 주기적으로 울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예약을 해도 '노조 쟁의' 중이라며 방문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이젠 연락도 없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생수를 사서 마시길 두 달째, 그런데도 렌탈 비용은 매달 꼬박꼬박 결제됩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 고객/음성변조 : "많이 화나죠.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이런 걸 별도로 볼 수 없거든요."] KBS에도 렌탈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고객센터는 불통이다, 신규 가입 문의는 연결이 되는데, 반대로 약정해지나 자동이체 해지는 회사가 거부한다는 피해 사례가 여럿 접수됐습니다. 웅진코웨이 수리 기사들이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 10월 말부터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이들을 노동자라고 판단했지만, 회사는 '개인사업자'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결국 고객들만 보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AS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고객님들 피해 보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보상 다 해드릴 거고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등 웅진코웨이의 렌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6백만 명이나 됩니다. 지난 10월, 2019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AS 부문 1위에 올랐다고 홍보한 웅진코웨이는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
뉴스 121914::찬 바람 불며 추워, 서울 0.3도..체감 온도는 영하권 영하권 추위 속 밤사이 눈비..곳곳 빙판길 우려 오늘도 코끝이 시린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고 있는데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0.3도로 영상권으로 올랐지만, 찬 바람에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모자나 목도리를 착용하는 등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사이 서쪽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지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부산 10도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인 다음 주 수요일,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을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저작권자(c) YTN &amp;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담당 검사 A씨는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모(52)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는 등 혐의로 입건된 인물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A씨를 검찰로 소환하지 않고 검찰 전담조사팀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8차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완료했다” 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위법수사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검사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검증을 지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찰의 현장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재심 청구인의 재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재심 청구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을 당연히 해야 했지만 어떠한 의심도 이의제기도 없었다”라고 직무상 범죄가 검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잠을 자던 중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했다. ::
뉴스 121914::현재 서울은 0.3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4도 광주 7도 대구 8도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기온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5도 등 모레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다음 주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대질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와 충청, 전북엔 1센티미터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로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
뉴스 121914::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사진 가운데)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한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탄핵 소추안을 보낼 시점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we'll see what happens)”라며 즉답을 피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이 어떻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지 더 알기 전에 하원 민주당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툴) 탄핵 소추위원(impeachment managers)을 지명할 수 없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낸다고 보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의도”라면서도 “상원이 결정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100석 중 67석)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어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이 45석, 무소석 2석 등 상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단게 미국 언론 관측이다. 탄핵소추위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 수석 검사 역할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맡을 예정이다. 또한 탄핵 심판 형식과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 대표 역할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이 맡게 될 예정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남용 탄핵 소추 결의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의회 방해 탄핵 소추 결의안’은 당초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집계됐으나 이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수정, 발표됐다. 이날 탄핵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 하원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탄핵 시작 단계부터 별 이변이 없으면 결의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탄핵을 필요하게 만든 것은 비극”이라며 “그(트럼프)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선거의 진실성에 계속해서 위협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뉴스 121914::낯선 사람들과의 동행  폴 시브라이트 지음, 김경영 옮김, 공작기계, 640쪽, 2만8000원  ‘터널 비전(tunnel vision)’은 좁고 어두운 원형 터널에서 운전할 때 출구만 밝게 보이는 것처럼 중심 시력은 유지하지만 주변 시야가 상실된 상태를 뜻하는 의학용어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된 심리상태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폴 시브라이트 프랑℃스 툴루즈 경제대 교수는 저서 &lt;낯선 사람들과의 동행(the company of strangers)&gt;에서 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다. “거대한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이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 자세히 알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만드는 능력”이며 “인간의 능력은 터널 비전을 구체화한 형태”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수정해야 하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터널 비전을 통해 분업과 전문화가 이뤄지고 분업 참가자들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터널 비전의 개념은 이 책의 주제인 ‘책임자 없이 이뤄지는 협력’ 또는 ‘낯선 사람들과의 동행’과 연결된다. 저자가 책머리에 던지는 ‘일개 유인원이었던 인류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글로벌 분업체계’를 통해 작동되는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는가’란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이 책은 인류가 어떻게 씨족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낯선 사람들과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역사, 경제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잔인하고 경계심 많은 유인원의 본능을 지닌 인류가 낯선 사람들과 동행하는 ‘놀라운 실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온갖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그 실험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중지될 수도 있는 이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밝힌다. 인간의 진화사를 고찰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나 산업화되고 네트워킹된 생활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온 인류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불과 1만 년 전에 시작된 위대한 실험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터널 비전에 바탕한 분업과 상호의존성은 모든 참여자들의 의도는 물론이고 상상마저 뛰어넘는 결과를 낳았다. 대도시의 발달, 너무나 복잡한 기능을 가진 시장, 집단지식의 증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모든 일은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작용이 낳은 결과물이다. 당연하게도 어떤 결과는 아주 희망적이지만, 또 어떤 결과는 엄청난 골칫덩이가 됐다.  협력은 양날의 검이다. 인간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평화로운 삶의 토대를 건설했지만, 동시에 대립하는 집단과 집단의 범위에서 이뤄진 협력은 가장 흉포한 침략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낯선 사람들과의 동행, 즉 협력의 최신 용어는 ‘세계화’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는 협력의 횟수 증가나 범위 확장이 아니라 협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더 나은 목적이 필요하다”며 “집단 간의 신뢰나 협력은 개인 간의 신뢰 만큼이나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학문을 통합해 인간 문명과 사회, 협력의 다층적인 면을 살펴보며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책이다. 터널 비전 등 저자의 독특한 시각이 참신하다. 다만 구성이 산만하고 스토리텔링이 정교하지 못해 재미있는 ‘빅 히스토리’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4%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외 평가기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경제 회복과 투자·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전망’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을 2.4%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외 기관 전망인 2.3%보다 0.1%포인트(p) 높고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0.4%포인트(p) 상향된 수준이다. 내년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확장적 거시정책 및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올해 3.0%보다 0.4%p 높게 전망했다. 세계교역도 올해 1.1%에서 내년 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트너 등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증가에 힘입어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3.0% 증가가 예상됐다. 올해 10.6% 감소가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 회복를 전망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출 증가에 따라 올해 580억달러보다 15억달러 늘어난 595억달러가 예상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808억달러로 예상됐으며 서비스수지는 213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도 반도체 경기 회복과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설비투자는 IT업종 투자확대와 정보통신업종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7.7% 감소에서 내년에는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셈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에 따라 내년에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올해 1.9%보다 상향된 2.1%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증가와 이전소득 증가로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가 활성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금상승률은 기업실적 부진으로 다소 둔화가 예상됐다.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1.0%로 회복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회복세 속에 다소 조정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는 연간 2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28만명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이는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 규모는 줄지만 고용률은 올해보다 0.3%p 상승한 67.1%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3.7%가 예상됐다.  심혁주 기자 simhj0930@mt.co.kr ::
뉴스 121914:: [서울=뉴시스] 이병헌 (사진=BH엔터테인먼트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한국계 미국인 '유진 초이' 역을 열연해 큰 사랑을 받은 이병헌. 이번에는 러시아어는 물론 중국어, 전라도 사투리까지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북한의 이중스파이 '리준평'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그것만이 내 세상' 이후 그의 1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은 영화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한반도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병헌을 비롯해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 등이 출연했다. 이해준 감독, 김병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병헌은 처음에 '너무 잘 빠진 시나리오'라 영화 출연을 고심했다. 하지만 출연을 권하는 하정우의 적극적인 태도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이병헌은 "너무 잘 빠진 시나리오다 보니 왠지 매력이 덜 느껴졌다. 시나리오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크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전개들이 매끄러웠다"라면서도 "정우한테 '형이 잘 읽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 그러다보니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병헌 (사진=BH엔터테인먼트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이병헌은 작전의 키를 쥔 북한 무력부 소속 일급 자원 '리준평'을 맡았다. 리준평은 베이징 주재 북한 서기관으로 위장 활동을 핟 남측의 이중 첩자임이 발각돼 수감돼 잇던 중 '인창'이 이끄는 비밀 작전에 합류하게 된다.  이병헌은 "리준평이 되게 능청스러운데, 능청스러움이 시나리오에 있었다. 그러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냉철한 인물로 바뀐다. 뭐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캐릭터를 설명했다. 극 중 이병헌의 부인 역에는 전도연이 깜짝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전도연의 존재감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영화를 풍요롭게 하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토리보다 더 세게 그 신에서 놀라면 이게 과연 감정 몰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이었다. "그 장면을 통해 리준평의 가족사의 밑바탕을 만드는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병헌 (사진=BH엔터테인먼트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이병헌은 극 중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장면을 위해 자신의 헤어디자이너에게 직접 기술을 배웠다.  "전문적인 손길로 해보려고 머리 깎아주는 친구한테 가위질을 배웠다. 근데 일반 큰 가위로 하려니 되게 위험하더라. 아무렇지 않게 깎는 연기를 했지만 사실 약간 겁이 났다"고 고백했다. 이번 작품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진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대규모 스케일과 화려한 CG를 자랑한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백두산'은 할리우드급 스케일이다.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다니'라는 말이 굳이 안 나오는 계기가 될 영화"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 이병헌 (사진=BH엔터테인먼트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한편, 이병헌은 차기작으로는 영화 '비상선언'과 드라마를 준비 중이다. 그만큼 앞으로 2년 동안은 할리우드 작품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한국과 할리우드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렵다. 정말 너무 힘들다. 거기서는 내가 여러 주인공 중 한명이거나 조연으로 캐스팅하려는 상황인데, '네가 우리한테 맞춰야지'라는 식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아쉽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다. 하정우가 '연기기계'로까지 칭할 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지만 이병헌은 "여전히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기가 무엇인지) 정말로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늘 의문을 갖고 연기한다. 연기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은 계속 하면서 (연기)하고 있다. 계속 성장하고 싶다." '백두산'은 19일 개봉.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이세돌 9단이 19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대 AI 한돌 대국'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세돌 9단은 전날 열렸던 1국의 두점 접바둑에서 승리하면서 2국은 '한돌'과 호선 맞바둑으로 대국하게 됐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국경없는 병원으로 가다 이재헌 지음  2009년부터 2년 반 동안 코이카(KOICA) 국제협력의사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마운트메루 병원에서 근무한 저자는 2015년 국경없는의사회(MSF)의 회원이 됐다. 이듬해 4월 요르단 람사, 7월엔 아이티 타바, 2017년 8월엔 부룬디 부줌부라, 지난해 6월에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까지, 의료 구호활동을 펼쳤다. 근무지의 여건은 열악했고 근무 조건도 가혹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의 사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삼인, 288쪽, 1만5000원) 이십년 전의 약속 조만희 지음 평생을 교직에 몸 바쳐온 조만희 수필가의 두 번째 수필집이다. "색다른 경험과 도전이야말로 인생을 살맛나게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한 교사의 진솔한 교육 일기를 담았다. 10년 넘게 학급문집을 발간했고 아이들의 활동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찍어 추억을 남겼다.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높은댕이집’이라는 당호를 붙인 시골집 안팎에서의 에피소드들도 진솔하게 펼쳐 놓는다. (심지, 246쪽, 1만5000원)  수퍼 컬렉터 이영란 지음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는 다양한 유형의 열혈 컬렉터 30명을 모아 보여준다. 수조원대의 소장품을 나눠서 보며 행복을 느끼는 컬렉터도 있는 반면 소장품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컬렉터도 있다. 무명 작가를 발굴하는 후원자형 컬렉터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작품만 골라내는 컬렉터도 있다. 수집 동기나 목적, 규모나 방향은 각기 다르지만 미술 작품을 수집하면서 복잡한 사회를 읽고 미래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이들의 세계가 새롭게 다가온다. (학고재, 336쪽, 2만원) ⓒ 한국경제 &am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 콘서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소감을 밝혔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뽕포유 프로젝트의 트로트 가수 유산슬 기자간담회가 19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진행됐다.  방송 아이템을 전제로 한 이날 간담회는 22일 오후 7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리는 ‘유산슬 1집 굿바이 콘서트’를 앞두고 준비됐다. 유산슬 본인도 미리 알지 못한 일정이다. MBC는 앞서 “간담회 개시 전까지 엠바고 필수 협조 부탁드린다.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 현장의 취재진을 보고 놀란 유산슬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많이 놀랐는데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겠다", "몇몇 분은 아는 기자들인데 정말 기자들 맞냐. 요즘 식당만 가면 불안하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유산슬은 "결혼 발표 이후에 '무한도전'이나 프로그램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은 있는데 단독으로는 처음이다. 중식당에서 한 건 처음이고 모르고 한 건 정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데뷔 99일째를 맞은 유산슬은 "스케줄대로 오다보니 며칠이 지났는지 몰랐다.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 감사드린다. 꿈도 못 꾸는 단독 콘서트지만 꿈을 안 꾸는 단독 콘서트다. 전혀 생각도 못 했다. 노래 두 곡으로 콘서트를 한다는 게 나로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미 공연은 잡혀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콘서트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유산슬(유재석)은 ‘놀면 뭐하니?’에서 탄생한 떠오르는 트로트 샛별이다. 평소 트로트를 좋아한 유재석은 유플래쉬 프로젝트 도중 드럼 비트에 트로트를 얹는가 하면 이적과 유희열 앞에서 “좋은 곡이 나오면 트로트로 활동해볼까”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후 의도치 않게 박현우 작곡가를 찾아가고 진성, 윤수현에게 레슨을 받았다. 얼떨결에 ‘유산슬’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급기야 진건읍민 축제에 게스트로 출연해 진성과 '안동역에서'를 열창,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근에는 박현우 작곡가가 10분 만에 만든 ‘합정역 5번 출구’와 조영수가 작곡하고 김이나가 작사한 ‘사랑의 재개발’을 공개하고 어엿한 트로트 가수로 발돋움했다. MBC 출신이지만 tbs FM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KBS 1TV ‘아침마당’, SBS ‘영재발굴단’ 등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MBC ::
뉴스 121914::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19일 발탁된 최윤희(52·사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윤희는 현역 시절 아시아를 호령한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다.  1967년생인 최윤희는 8살때부터 수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만 15세 나이에 출전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다. 그해 4월 배영에 일가견이 있던 최윤희는 여자 배영 100m와 200m를 석권했다. 개인혼영 200m에서도 2분24초32의 당시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으며 3관왕에 올랐다.  언니 최윤정도 수영 선수였는데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동생이 금메달 딴 종목에서 죄다 은메달을 딴 소식도 유명하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최윤희를 칭하는 '아시아의 인어'라는 말도 당시 탄생했다.   현역 시절 최윤희. 온라인 커뮤니티   최윤희는 4년 뒤 서울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첫 아시안게임에서 최윤희는 배영 100m와 200m 우승을 건재를 과시했다. 덕분에 같은 해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했다.  최윤희는 1991년 13세 연상인 그룹 백두산 출신 유현상(65)과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슬하에 2남을 뒀다. .수영 해설위원 등으로 간간히 얼굴을 드러내던 최윤희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으로는 최초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그룹 백두산 출신 유현상(65·사진 오른쪽)과 최윤희. 온라인 커뮤니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차관에 대해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금메달을 수상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라며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과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
뉴스 121914::당파투표에 쫙 갈라진 여야..트럼프 "정치적 자살행진"-펠로시 "미국에 슬픈날"  트럼프 재선가도서 정치적 내상..'여대야소' 상원서 부결 관측 우세  '포스트 하원 가결' 신경전 예고..대북 관계 변수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  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탄핵소추안, 美하원 본회의서 가결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 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력 반발하며 상원에서 바로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졸속 탄핵심판'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연전술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포스트 하원 가결' 신경전도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마라톤 찬반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번 표결 결과 공화당에서는 반란표 없이 전원 반대를 던지며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등 여야 모두 뚜렷한 당론 투표 성향을 보이며 정당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양분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당파성이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헌신'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미·우크라이나 정상의 7월 25일 통화에 대한 정보당국 출신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뒤 하원 정보위의 비공개 증언 및 공개청문회, 법사위의 공개청문회 및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등을 거쳤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원 표대결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탄핵 이슈가 대선 정국을 뒤덮으면서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 시도 속에 국론이 탄핵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라지는 등 분열상도 심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탄핵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속전속결식 심판절차 완료를 공언하고 있어 이르면 1월말 전후까지 상원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속도전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태세여서 그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실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이 충분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탄핵안을 당장 상원에 보내지 않고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은 헌법을 위해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을 위해선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2여년간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지 약 8개월만에 하원 탄핵안 가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다시 만난 셈이 됐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다 상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탄핵이 대선 판도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WP는 "'트럼프 재임'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다"고 촌평했다. 경합주인 미시건주 유세 도중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백악관도 성명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 사건 중 하나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상원에서의 '무죄'를 확신했다. 북한이 연말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시 '대북성과 부진론'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트럼프 탄핵안 가결' 의사봉 두드리는 美하원의장 (워싱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leekm@yna.co.kr  ::
뉴스 121914:: 해외여행 후 가려운 증상만 있더니 갑자기 몸 전체에 붉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통이 가장 심했고 팔다리로 번져갔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피부 두드러기   피부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먼저 drug history(약 복용)를 묻고 싶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중단하거나 처방해준 의사에게 진료받고 상세한 상담을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고려할 점은 진드기나 개털 알레르기입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고 유해원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물갈이 등) 스트레스성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므로 꽃가루와 풀가루 등의 계절성 기후적 요소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시 주사와 투약 치료로 불편했던 많은 부분이 경감될 수 있고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제를 항상 촉촉하게 발라주세요. 피부의 거의 모든 문제는 dry skin 때문입니다. 촉촉하게만 유지해 주어도 증세의 50%는 경감될 것입니다.  도움말 = 하이닥 상담의사 심원석 (피부과 전문의) 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sunnyk@mcircle.biz  ::
뉴스 121914::"민주당 하원,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혔다" "공화당, 지금처럼 단결된 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州)에서 열린 선거유세 현장에 참석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결정을 두고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 CNN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결의 소추안에 대한 토론회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미시간주(州) 선거 유세현장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우리가 미시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싸우는 동안 '급진 좌파' 하원은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혔다"며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내 취임) 첫날부터 날 탄핵하려고 했다"며 "3년간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사기, 음모를 꾸며 온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의 투표(결과)를 무효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오늘의 위헌적이고 당파적인 탄핵(결정)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와 경멸을 선언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정치적 자살 행진에 비유, 결국에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언급하며 "미친 펠로시의 하원 민주당이 자신들을 영원한 수치의 상징으로 남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년 미국인 수천 만명이 나타나 펠로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투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공화당 내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에게 투표했다. 우리는 공화당 한 표도 지지 않았다"며 "공화당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없지만 지금처럼 단결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항상 뭉친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의 민주당원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남용 탄핵안과 의회 방해 탄핵안 두 개를 모두 찬성 230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 ::
뉴스 121914::좌상귀 접전에서 손실 입어  이세돌 대 한돌, 3번기 제2국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세돌 9단이 19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3번기 제2대국을 펼치고 있다. 치수 고치기 3번기 첫판에서 승리한 이세돌은 이날 제2국에서는 NHN의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한돌'과 호선(바둑을 두기 전에 미리 바둑판 위에 깔아놓는 돌 없이 맞바둑을 두는 것)으로 대결한다. 2019.12.1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천병혁 최인영 기자 = 이세돌이 인공지능(AI)과 맞대결에서 일찌감치 비세에 몰렸다. 이세돌은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NHN의 바둑 인공지능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기 제2국에서 초반 40여 수만에 승률 그래프가 10%대로 뚝 떨어졌다.  이세돌 vs AI 한돌의 제2국 [K바둑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전날 열린 1국 2점 바둑에서 승리해 2국은 맞바둑인 '호선(互先)' 대결을 펼친 이세돌은 흑을 잡고 양 소목 포석을 펼치며 실리작전을 구사했다. 그러나 좌상귀 접전에서 미세하게 실수를 한 이세돌은 더 받지 않고 하변으로 손을 돌렸다.  하지만 한돌은 이세돌을 따라가지 않고 하변 대신 우상귀에서 흑 4점을 확실하게 잡아 실리에서 크게 앞섰다. 초반 46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돌의 승률 그래프는 무려 88%를 기록하고 있다. 이세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뉴스 121914::전체 3분의 1이 1인 가구..文 "특별 점검·대책 필요" 공공임대주택 대표면적 새로 산정해 소형 공급 확대 2인 인구 TF 출범..구조 대응 과제에 '선택과 집중'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정부가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19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담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0년간 1인 가구는 연평균 9만1000개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3%가 1인 가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9년 후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부부나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구 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유형으로 등극했지만, 이들의 삶의 수준은 매우 낮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1인 가구 중 35.9%는 월 소득이 2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이 중 11.3%는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2017년 기준 전체 1인 가구의 23.3%만이 자신이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표는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 정책 역시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구원 수 별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대표 면적을 내년 중 산정키로 했다. 1인 18㎡, 1~2인 16㎡, 2~3인 36㎡, 3~4인 46㎡, 4인 이상 56㎡ 등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식이다. 가구원 수별 입주 수요에 맞춰 면적별 공급 비율도 새롭게 산정, 1~2인 소형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주거뿐 아니라 사회, 복지, 산업적 측면에서의 종합 대책은 내년 2분기께 수립할 것을 목표로 뒀다. 유례없는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왔다. 그간 고령자 고용 연장, 외국인 인력 활용, 교원 수급 기준 조정, 병력 구조 개편, 주택연금 확대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결과물을 내놨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했던 과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등을 논의할 2기 TF는 이미 가동됐다.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외국인정책 등 10개 작업반 규모로 운영하면서 필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훑었던 1기와 달리 2기 TF에선 과제의 범위를 줄여 논의의 깊이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TF 단장으로 지난 12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23일엔 관계 부처 1급 실무자들을 모아 부처별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3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5만6000명) 대비 크게 늘어나는 샘이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소비 여력이 줄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법정 정년(65세) 연장 문제는 학계 등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했다. 2기 TF에서도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애니멀피플] 혼자가 아니야: 나, 우리, 지구 그리고 비건 신소윤의 비거니즘 일기 ⑥  비건 지향 두 달째, 펀딩 사이트에서 주문한 비건 도시락과 직접 만든 샐러드로 차린 점심.  애피의 ‘저탄소 비건 식당’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0년 1월16일 하루 동안 서울 해방촌에서 아주 특별한 비건 식당이 열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실천하는 비거니즘을 위해, 여러 비건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체험하는 식당입니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텀블벅 펀딩 바로가기: 비건 음식은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건강 문제로 육식과 유제품을 끊고 비건식을 하는 사람도 많다. 취재를 하며 육식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서적과 영상을 접하고, ‘베지닥터’ 등 자연식물식을 주장하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비건 지향으로 살면서 내 몸의 변화도 자꾸만 의식하게 됐다.  비건 지향 두 달째, 나는 초반 한 달 살이 빠졌다가 다시 2kg이 쪘다. 체중의 변화가 건강의 척도는 아니지만 ‘왜 살이 쪘을까’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취재 초반, 개인적으로 큰 영감을 받았던 작가 강하라씨는 기름지고 무겁고 조리법이 복잡한 요리 대신 땅에서 난 풍성한 재료들로 간소한 식탁을 차린다. 매일 먹는 음식은 일상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줘 생활 자체도 단촐해졌다고 했다. 나도 그처럼, 비건 지향을 하며 간소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비건 지향 첫 달엔 그동안 조연에 불과했던 채소들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 연근과 당근, 감자 등 가을철 뿌리 채소의 깊은 맛에 매료되고, 비건 치즈나 템페 같은 난생 처음 맛보는 재료를 탐색하는데 흠뻑 빠져들었다. 책장에 먼지만 쌓여 있던 채식 요리책들을 다시 꺼내보고 자기 전까지 열독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삶의 부지런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달이 마지노선이었다. 나의 관심과 지식은 신선한 재료들을 떠나 점점 냉동 만두, 채식 라면 등 비건 간편식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육류 가공품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 ‘비건이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은 오히려 식습관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핑계를 만들기도 했다. 강하라씨가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비건식을 하면 마음 놓고 양껏,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구실로 삼았다. 육식만 피하면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을텐데 금세 배가 꺼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핑계로 부지런히 배를 채웠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마음 먹고 풍성한 채식 식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다 모든 것이 귀찮아진 날에는 고구마, 방울토마토, 두유 등 다이어트 식단에 가까운 음식들로 배를 채웠다. 널을 뛰는 밥상 사이에서 돌이켜 보니, 내 몸과 지구에 해를 덜 끼치고 챙겨 먹는 밥상은 그나마 팀원들이 싸오니 동참하는 비건 점심 도시락 밖에 없었다.  비건식을 하는 취재원들은 공통적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구황작물만 챙겨 먹는 다이어트식이나 간편식만 먹는 정크비건이 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두 달간, 한끼라도 육식을 덜하며 지구와 동물에 해를 덜 끼쳤다는 위안은 얻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한 식사는 볼록한 뱃살과 비건 간편식의 텁텁함 뒷맛만 남겼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강하라씨의 말처럼 “많이 먹어도 군살이 사라지는 놀라움을 경험”을 해봐야겠다.  ::
뉴스 121914::진술 거부 않고 "외압 없이 정삭적으로 종료" 유지 '정무적책임'으로 법적책임 부인..檢 영장 검토할듯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을 2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약 12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하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외압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무적 최종책임'이라는 단어를 통해 조 전 장관이 법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 이틀만인 18일 조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약 2시간20분동안 꼼꼼하게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이 단기간에 2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도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2차 진술에서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 중단 과정에 위법이 없었으며 정무적 판단이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찰의 최종책임자인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의욕적으로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의 직권남용 입증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뉴스 121914::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 위생용품 무상 제공 금지 10명 중 8명 "어메니티 규제 필요" 일부 소비자, 위생문제 우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호텔 위생용품, 무상제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직장인 A(29) 씨는 호텔 비용에 부수적인 것이 모두 포함돼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주던 걸 안 준다고 해서 호텔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일부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텐데, 그러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에서 제공되는 어메니티(amenity) 또한 규제될 예정이다. 어메니티란 호텔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편의용품으로 샴푸, 컨디셔너, 로션, 칫솔 등을 포함한다. 관련해 소비자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위생 문제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도기·샴푸·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어메니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년 이내 국내외 호텔 숙박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는 "어메니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어메니티를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동 사용 가능한 대용량 용기로 제공될 경우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어메니티를 일회용기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용기에 담아 제공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19.6%에 그쳤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와 함께 사용해서 찜찜하다'(80.1%), '리필해서 사용하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70.9%)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직장인 B(25) 씨는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을 때 호캉스를 종종 가는데, 공용 어메니티가 있으면 쓰지 않는다"며 "솔직히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냐"고 밝혔다. 이어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 갈 때마다 위생용품 등을 다 챙겨가야 하는데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회용 어메니티를 없애는 추세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지난 8월 작은 일회용기로 제공되던 샴푸, 샤워 젤 등을 대용량 용기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 또한 어메니티를 대용량 용기로 대체 제공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키이스 바(Keith Barr)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 최고경영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메니티를 수집하는 고객들은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우리가 환경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품 재활용 기반을 다지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대 측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연대 측은 "다양한 품목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곳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일회용품이 다량배출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감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회용품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와 대체재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사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
뉴스 121914::보건오염연맹 보고서.."중국 2위·북한은 10만명당 사망자 3위"  12월 1일 오염된 흰 거품 속에서 뛰노는 인도 남부 첸나이 마리나 해변의 어린이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공기, 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도에서만 1년에 230만명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 이어 중국이 180만명으로 2위에 올랐고, 북한은 10만명당 사망자 수 부문에서 202명으로 3위에 랭크됐다. AFP통신, 가디언 등은 세계보건오염연맹(GAHP)의 보고서를 인용해 19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2017년 통계를 토대로 환경오염의 건강상 악영향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흡연 관련 사망자 800만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환경오염 관련 조기 사망자 가운데 40%는 대기오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별로는 인도, 중국에 이어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이 환경오염 조기 사망자 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도 관련 사망자 수가 20만명인 것으로 집계돼 7위에 올랐다. 레이철 쿠프카 GAHP 이사는 이제 오염은 세계적인 위기가 됐다며 "오염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에 파묻힌 인디아게이트 [김영현 촬영=연합뉴스]  특히 인도는 이 중에서도 환경오염이 최악인 지역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인도의 저소득층이 여전히 열악한 위생과 (난방·취사용 소각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 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도시 성장으로 산업 시설·차량 등으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지난달 초 뉴델리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천㎍/㎥를 넘나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이다.  최근에는 오염된 흰 거품이 가득한 뉴델리의 강과 남부 첸나이 해변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환경오염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 차드(2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251명)과 북한(202명)이 뒤를 이었다. 인도는 174명으로 10위에 올랐다.  스모그 덮인 베이징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
뉴스 121914:: [뉴스엔 이민지 기자] 기안84의 단독 화보 촬영 이야기가 베일을 벗는다. 12월 20일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화보 촬영에 돌입한 기안84와 이를 위한 한혜연의 특급 스타일링 이야기가 공개된다.  화보 촬영 날이 밝아오고 기안84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내 달라진 자신의 몸을 보며 마치 이소룡에 빙의한 듯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찍었다.  촬영장에 도착한 기안84는 현장에 마련된 케이터링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웃픈 모습을 보였다. 특히 편집장을 소개하는 한혜연조차 외면한 채 “선생님이 안 보이고 주스만 보이네요”라며 공복감에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기안84는 의상 피팅에 나서며, 2주간 담금질한 몸매를 한혜연에게 공개했다. 기안의 달라진 몸을 본 한혜연은 그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일순간에 날아간 듯 “어머~어머!”라고 연신 감탄만 내뱉었다고 해 궁금증이 높아진다.  기안84의 노력에 감동한 한혜연은 오직 기안만을 위한 특급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슈스스의 손길이 더해져 탄생한 ‘모델 84’의 자태에 현장의 스태프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 과연 새롭게 태어난 기안84의 모습이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사진=MBC)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뉴스 121914::"합의에 도달할 때 분담금 액수는 최초 제안과 다를 것" 韓 분담금 대폭 증액 뒤 日·나토와의 협상시 기준 삼으려는 듯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현재 진행중인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은 50억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진 최초의 총액 요구는 낮추면서도 협상 틀을 조정해 분담금을 최대한 인상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SMA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분담금의 한도는 20억달러(약 2조328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배 이상 증액을 위해선 SMA 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는 전날(18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액수는 최초의 제안과 다를 것"이라며 "(50억달러는) 오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임한 드하트 대표는 그러면서 기존 SMA 틀로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더 큰 비용(larger set of costs)"이 있다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언급했다. 이어 순환배치엔 임시 배치(temporary deployments)와 훈련과 장비, 수송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은 2014년부터 한국에 1~3년 기간의 상주 전방배치와 미 본토에 주둔한 미 육군 여단을 전투여단으로 재편해 9~10개월씩 순환배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수준이며, 순환배치 규모는 약 60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하트 대표는 순환배치에는 현재 SMA 비용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상주 배치와 순환 배치 간 차액은 그리 큰 것이 아니어서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8월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개 전투여단의 9개월 상주 배치 비용은 3억8000만달러, 순환배치 비용은 4억7000만달러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때문에 드하드 대표가 언급한 "임시 배치(temporary deployments)"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언급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로 한국이 "10억달러(를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사드와 관련,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맡고 있다.  아울러 드하트 대표는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ies)" 제공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완전력은 일반적으로 전략 정보와 정찰 및 감시 전력 등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완료 때까지 '보완전력'을 지속 제공한다는 점을 매년 약속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뒤 이를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에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내년부터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도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한다.  드하트 대표는 "분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세계의 동맹국들과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정부들과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뉴스 121914::수원 모텔서..유서 발견되지 않아 화성 8차 사건 재수사 업무 수행  [사진 = 연합뉴스]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숨진채 발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한 모텔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위(40대)가 숨진채 발견됐다. A 경위는 목을 매 숨진 상태였으며 주변 등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경위는 전날 오후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A경위는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주범이라고 자백한 뒤인 지난 9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꾸려진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 주로 화성 8차 살인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서 조작 여부를 놓고 검경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은 A경위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뉴스 121914::'경합주' 미시간 유세중 탄핵소추안 가결.."민주당 증오에 사로잡혀" 백악관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사건..상원서 무죄 확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하원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략적 의도라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한 뒤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미시건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가진 유세에서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며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심과 경멸을 보여줬다며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스스로 영원한 수치의 낙인을 찍었고, 수천만명의 유권자가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을 뒤엎고 펠로시 의장을 직에서 끌어내리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악담했다.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유세 일정이 수주 전에 예정됐지만 공교롭게 하원 표결일과 겹쳤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던 시점은 하원 표결이 진행되던 때와 겹쳐 유세 도중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한 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하원 표결을 본 뒤 유세에 나서려고 했지만 투표가 늦어지자 표결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45분 가량 늦게 연단에 올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보다 상당히 긴 2시간 가량을 연설에 할애했고,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수위도 한층 높아 보였다. 그는 유세 앞부분에서 "당신이 들어본 최고의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금처럼 단결된 적은 없었다", "우리는 한 명의 공화당 표도 잃지 않았다"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했음을 부각하며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 없이 탄핵한 첫 사례"라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괜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 사건 중 하나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완전히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시건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가 방문한 미시간주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47.50%의 득표율을 올려 47.27%를 얻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과 0.23%포인트의 초박빙 승리를 거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다.  특히 이날 유세 도시인 배틀크릭은 2016년 미시간주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한 공화당 텃밭이지만, 공화당을 탈당한 뒤 탄핵소추 찬성표를 던진 저스틴 어마시 하원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유세장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얼마 전 "4년 더"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여성이 연설 도중 끼어들며 방해하자 "역겹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
뉴스 121914:: 이세돌 9단과 한돌 바둑 대국  '한돌'은 국내 기업 NHN이 개발한 바둑게임 인공지능(AI)이다.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AI '알파고'와 비교해 '토종 알파고'로 불린다. 호선으로 둔 바둑에서 국내 랭킹 1위 신진서 9단을 포함해 최정상급 바둑기사 5명에게서 승리를 따냈다. 올해 8월 열린 국제 AI 바둑대회에 첫 출전해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 텐센트 '절예'를 만나 패했다. 3위 결정전에서는 '릴라 제로'에게 승리, 최종 3위를 기록했다. 체스나 장기와 달리 바둑은 AI가 인간을 오랫동안 따라잡지 못한 분야였다. 수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데다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둑 AI 알고리즘 핵심이다. 몬테카를로트리탐색(MCTS), 정책망과 '가치망' 구조를 혼합해 작동하면서 AI 알고리즘이 비약적 성능 발전을 거듭했다. 정책망은 특정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 가운데 승률이 가장 높은 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가치망은 현재 대국 상황의 승산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AI가 실력으로 인간을 압도한다. 바둑 실력은 평가점수(ELO)로 나타낼 수 있다. 인간 9단은 ELO 3500점, 한돌3.0은 ELO 4500점 정도로 평가된다. 한돌 AI 연구는 연구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NHN 기술연구센터에서 2017년 초에 시작됐다. 이곳은 검색, 추천, 게임 멀티미디어 분석과 관련된 AI 기술을 연구한 조직이다. 벅스의 음악 검색 추천, 게임 이상 탐지, 페이코의 광고 데이터 분석에 AI를 접목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프로기사와 호선으로 둘 수 있는 '한돌1.0' 개발에 성공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뉴스 121914::당 미디어특위 "좌편향 미디어 환경 바로세우고자 실시" "1차적으로 MBC에 사전경고..文정권 나팔수 역할 수행" "경고 기준은 방심위, 언중위 혹은 검찰 고발 결과 인용" 언론 자유 침해 우려엔 "자율성 저해한다고 보지 않아" "황교안 대표도 강한 우려 가져..기자회견 내용 보고해"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왜곡방송 모니터링 결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1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세 번의 경고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된, 동일 언론사의 반복적인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차 경고, 2차 경고, 최종 3차 경고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며 "해당 기자는 물론 언론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오늘 1차적으로 MBC측에 사전경고를 한다"며 "최근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MBC는 TV나 라디오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하는 행동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한층 강화된 모니터링 활동에 돌입한다. 불공정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디어특위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 제소 113건, 방송통신심의위 제소 224건, 고소·고발 10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성중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출입금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한국당 주장이) 인용되거나 검찰 고발 결과 인용되는 걸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왜곡방송 모니터링 결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19.jc4321@newsis.com  당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이 언론에 대한 검열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에게 사전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며 "가짜뉴스라든지 팩트(fact, 사실)와 다른 것이 확인 될 때 (조치)하는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언론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한쪽 의견만 반영하거나 팩트와 다른 게 많아서 사전에 알려주고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에 편향적인 언론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방송, 신문, 포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니까 기울어진 것을 여러분에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해 황교안 대표도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스 121914::8월 이후 관광산업 직격탄..인터넷 통제로 생활 지장  잠무 지역에서 경계 활동 중인 인도 치안 병력. [A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 8월 이후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내려진 각종 통제 조치로 인해 현지 경제에 24억달러(약 2조8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인도 매체는 18일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통제령 이후 현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셰이크 아시크 아메드 카슈미르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 120일 동안 각 경제 분야에서 손실이 생겼다며 "2020년에는 이 같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카슈미르는 관광 분야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 북부에 자리 잡은 카슈미르는 아름다운 자연과 힌두교 성지 등으로 유명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카슈미르 중심도시 스리나가르의 호수에서 선상가옥 사업을 하는 야신 투만은 "지난해에는 2천500명 이상이 우리 숙소를 찾았는데 올해 8월 이후에는 8명만 방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올해 8월 초 수십년간 잠무-카슈미르주가 누려온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했다. 그간 외교, 국방 외 폭넓은 자치가 허용됐던 잠무-카슈미르주가 연방 직할지로 편입됐고, 원주민이 누렸던 부동산 취득, 취업 관련 특혜도 사라졌다. 그러자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현지에서는 연방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일었고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빈발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현지에 공공장소 집회·시위 금지 등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다가 통신망 복구, 관광객 철수 권고 조치 해제 등 여러 제한이 차례로 풀리면서 현지 분위기가 정상화되고 있다.  18일에는 스리나가르의 대형 이슬람사원인 자미아 마스지드가 지난 8월 5일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100일 넘게 인터넷망이 폐쇄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표방한 인도 정부가 수시로 인터넷망을 통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최근에도 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부 지역 통신망을 일부 폐쇄했다. 현지 디지털 관련 인권단체인 'SFLC.in'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인도 정부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134회와 93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
뉴스 121914::정부가 100조 원 투자 등을 통해 2.4% 성장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최단기간에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조 투자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도 23조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수출 세계 6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금융 240조 원 등을 지원합니다.  내년 512조 규모의 초 슈퍼예산은 상반기 안에 62%를 조기 집행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도 마련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구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생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 형태의 5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 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 즉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 기반의 강화, 미래 선제 대비 등 4가지 기본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체감 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동력과 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 강화와 미래 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 정책방향 중 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 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 25조 원, 민자 투자 15조 원, 공공 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럭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의 중소, 중견 유통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통기업 유통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해서 해당 기한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컬퍼페스티벌도 연 2회에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 제공,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 투자 중심의 23조 2000억 규모의 SOC 투자, 10조 50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상에 105만 2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 총력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S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 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 창업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첫 번째인 혁신 동력 강화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 규모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빅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 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하여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이들과 같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전략에 대한 수립, 산림, 휴양관광 시범사업 수립, 의료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제2벤처붐의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크 기업 수를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200억 원 규모,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금 2000억 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산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43조 원 늘려 총 479조 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여신, 심사 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 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안전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에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셸파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 방향 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 계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4분기 중 40대 고용의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히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합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을 인상하고 EIT 최소 금액을 인상하며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의 햇살론17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 명에 대하여 특례보증 5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000억 원 늘린 2조 7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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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1914::강남구 0.36% 등 강남권 0.3% ↑..강북권 3배 이상 수준 '수요 ↑' 세종, 매매 0.37%·전세 0.9% '껑충'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서울 집값 상승세가 5주 연속 확대하며 상승 폭이 0.2%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19일 발표한 '2019년 12월 3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 상승했다. 상승세는 25주째며, 상승 폭은 1주 전보다 0.03%포인트(P) 확대했다. 최근 5주째 상승세가 확대하면서 9·13 대책 이후 전고점을 매주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해당 대책의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추가 상승 기대감과 매물 부족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 주간 서울 주요 지역 대부분의 상승세가 커졌다. 상대적으로 강북권(0.09%)보다는 강남권(0.3%)의 오름세가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강남구가 GBC 호재 등으로 0.29%에서 0.36%로 0.07%P 확대했다. 나머지 강남3구인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1주 전보다 0.08%P씩 커진 0.33%를 기록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와 동작구도 각각 0.31%, 0.27%를 기록해 1주 전보다 0.1%P, 0.11%P 확대했다. 최근 학군 수요로 서울 1위를 기록한 양천구 역시 상승률이 0.61%까지 치솟았다. 이 밖에 강서구(0.21%), 영등포(0.19%) 등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인천(0.08%)과 경기(0.18%)는 1주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인천은 연수구(0.25%)와 계양구(0.09%)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용인 수지구가 교통 호재와 개발 기대감으로 0.93%를 기록했다. 수원 영통구와 과천시도 0.73%, 0.7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0.06%)은 대전(0.34%)을 중심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산(0.11%), 울산(0.14%), 대구(0.1%), 광주(0.02%)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종 집값이 1주 전보다 배 가까이 오른 0.37%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세종 도담동은 갈아타기 수요로, 금강 남측은 대전 출퇴근 수요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1  서울 전셋값은 교육제도 개편,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0.18% 올라 1주 전보다 오름세가 0.04%P 확대했다. 전셋값 상승률 역시 강북권보다는 강남권이 높았다. 우선 강남3구는 강남 0.51%, 서초 0.27%, 송파 0.3% 등 모두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양천구 역시 0.43% 올랐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인 금천구도 0.19%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3%)와 광진구(0.16%)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과 경기의 전셋값이 각각 0.09%, 0.18% 올랐다. 인천은 연수구(0.25%)와 부평구(0.16%)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1주 전보다는 상승 폭이 0.02%P 축소했다. 경기는 용인 수지구(0.98%)와 수원 영통구(0.63%), 안양 동안구(0.48%)가 큰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률이 1주 전보다 0.05%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 0.2%, 울산 0.13%, 대구 0.1%, 부산 0.07%, 광주 0.01% 등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가 0.9% 오르며 전국 시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세종시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뉴스 12191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물질적 독립이 민주주의 사회의 실질적 기반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도입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본연구비는 과학커뮤니케이션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연구비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와 계획을 공유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과학연구비의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중에서⁠ 과학계의 연구비 양극화가 초래하는 비극 흔히 마태효과로 알려진 과학계의 불평등은 연구비 경쟁에 뛰어든 젊은 과학자에게 불공평한 연구비 분배로 나타난다. 이미 실험실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킨 중견 과학자들이 연구비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첫째, 중견 과학자들에게는 연구비 심사에 유리한 미출판 데이터가 더 많다. 둘째, 연구비 제안서의 까다로운 규정들을 통과하는데 신진 과학자보다 중견 과학자가 유리하다. 셋째, 연구비 심사위원들은 안정적인 연구결과를 내는 중견과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연구비 심사에 유리한 주류의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은 크고 이미 정착된 연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거대 연구프로그램들은 그저 관성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비의 마태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연구비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해도, 과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비 양극화는 단지 과학계 인력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학지식의 진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연구비 양극화로 인해 혁신적인 연구주제들이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과학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주제는 신진 과학자들에 의해 고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비를 과다하게 받는 실험실이 증가하면서, 연구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려졌듯이, 연구비의 규모와 연구효율성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다. 즉, 연구비가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그 지점에서 더 투입되는 연구비는 연구의 생산성에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비의 마태효과는 신진 과학자들이 학계를 떠나게 만든다. 이런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효과는 가까운 미래에 아무도 기초과학을 연구하지 않는 사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NIH의 자료는 의생명분야의 연구비에서 나타나는 마태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구비는 50대 이상의 이미 정착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다. NIH 제공 / 출처 freethink  더 많은 연구자에게 더 균등하게, 연구주제가 아니라 연구자에게! 과학계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비극은, 과학기술정책의 수준에서 풀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 이미 성공한 선배과학자들은, 시스템에 막 뛰어든 신진과학자들에게 그저 열심히 할 것만을 주문한다. 밀레니얼 세대가 처한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들에게 그저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한국사회의 꼰대들처럼, 과학계에도 그런 꼰대 과학자들이 과학관료들과 권력을 잡고 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 기득권의 이기적인 정책 덕분에,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듯이, 꼰대 과학자와 과학관료들의 잘못된 과학정책 때문에 학문후속세대는 한국을 떠나려 하고, 과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은 길을 잃고 있다. 이미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연구비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한가지는 지나치게 정부에 종속된 과학 연구비를 민간으로 분산시키자는 방안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나 웰컴트러스트재단처럼 제3섹터의 민간재단이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트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엑스페리멘트닷컴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연구비를 후원받고 후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비 시스템이다⁠. 이런 새로운 섹터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연구개발비의 가장 큰 부분은 정부에서 지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연구자와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비 분배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의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더 균등한 방식으로 연구비를 분배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다.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연구비가 조금 깍이더라도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가 분배되는 시스템이 더 선호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이슈가 된 이유는,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리는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노력과,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만이, 실업율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과학계도 이제 국가에 의한 연구비 증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연구비가 더 이상 크게 증액될 수 없는 환경에서, 양극화된 연구비를 좀 더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바로 개인당 연구비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더 많은 과학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지지하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연구비 규모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구의 효율성이 증가하지도 않으며, 중간 규모의 실험실이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비를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과학의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또다른 대안은, 연구가 아니라 연구자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가 내세우는 구호가 바로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의생명과학 연구를 만들고 또 지원중이다. 연구자의 업적을 직접 평가하게 되면, 연구비 제안서를 쓰기 위해 드는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서 연구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연구, 즉 장기간에 걸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세계 각지의 의생명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대부분의 의생명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의 연구비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연구주제가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으로 연구비를 배분할 수만 있다면, 과학계 연구비 분배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더 많은 과학자에게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행하는 연구주제를 따라다니며 연구비를 사냥하는 욕심많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 연구주제가 연구비 지원에서 중요해지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더 위험하고 혁신적인 연구주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젊은 연구자들이 학계에 남아 있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과학계 전체에 도움을 준다. 연구주제가 아니라 연구자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만으로도 과학계의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한 가지 문제점은 존재한다. 그건 바로 동료심사라는 과학계의 오랜 관행이다. 바로 이 동료평가의 문제점 때문에, 차라리 복권처럼 연구비를 주는게 공평할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한다⁠. 동료평가의 문제점과 기본연구비 혁명  동료평가는 과학계가 수백년 동안 이어온 신뢰기반의 평가체계다. 과학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논문은, 바로 이 동료평가를 통해 출판된다. 연구비 심사도 마찬가지다. 동료평가에서 심사위원은 대부분 익명에 가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익명심사위원의 평가에 논문과 연구비의 결과를 맡겨야 하며, 익명심사위원은 과학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절대권력이 된다.  과학계의 경쟁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시절에는, 동료평가가 꽤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그 당시의 과학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고, 설사 심사위원이 편향된 평가를 내린다 해도, 경쟁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심사위원들이 보여주는 암묵적 편견은 시스템에 큰 해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평가는 연구비 경쟁이 심각한 현대사회의 과학계에서, 시스템을 더욱 불공정하게 만드는 해악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동료평가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건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에겐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암묵적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적 문화권의 위계적 관계가 절대적인 환경에서, 익명의 동료평가는 결코 공정하게 작동하기 힘들다⁠. 연구비 동료평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계의 큰 골치거리다⁠. 과학자들이 파벌이나 이너써클을 만들고, 자신의 제자 혹은 학연에 있는 이들만 골라 지원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되었고 잘 알려진 과학계의 비리다. 동료평가로는 연구비는 물론 논문 또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연구비를 심사할 수는 없을까? 연구비 심사를 선별된 익명의 동료들이 평가하지 않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분배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을까? 그런 시도에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기본연구비’라는 대안이다⁠. 이 대안에서는 동료평가에 의해 연구비를 타거나 타지 못하는 모두 잃거나 얻는 도박이 사라진다. 기본연구비는 동료평가와 같은 중앙화된 평가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탈중앙화된 평가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에서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예를 들어 소속기관이나 연구능력 검증 등만 거치고 나면, 단지 연구자라는 이유로 다른 연구자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본연구비는 개념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샤를 푸리에 등의 몽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지금은 캐나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 없이,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액수로, 국가나 정치공동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18. 기본연구비도, 과학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단지 과학자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과학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개념이다. 기본연구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우선 연구자로 검증을 받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국가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준다. 즉 최소한의 연구자 자격이 검증된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이 하나 추가된다. 즉, 모든 연구자는 자신이 지난해에 지원받은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한 연구자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모든 연구자들은 기본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 거기에 더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지명된 연구비를 추가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에 의한 평가가 동반되지만, 탈중앙화된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평가 실수는,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평가실수에 비해 시스템에 거의 해를 끼칠 수 없다. 기본연구비에 더해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우수한 연구자에게 기부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암묵적 편견을 중화시킨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동료평가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다. 즉, 가장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는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더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자동으로 더 많은 연구비를 다른 연구자에게 지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연구 혁신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과학자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연구능력에 따른 평가가 일어나게 된다. 기본연구비 시스템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연구비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연구비 시스템은 공정한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기본연구비 시스템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앙화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한국사회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정책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문재인 정부지만, 적어도 정권이 끝나기전에 과학연구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세계를 선도할 기회가 있다. 그게 바로 기본연구비 혁명이다.  참고자료   -제3섹터의 과학연구비 지원에 관해서는 필자의 책 《플라이룸》의 제1장을 참고할 것.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방식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https://www.mcgilltribune.com/sci-tech/the-haphazard-world-of-scientific-research-funding-031219/  -동료평가는 더이상 공정한 심사제도가 아니다. https://siop-online.org/blog/my-first-peer-review/  -논문의 익명 동료평가의 경우, 논문 심사후에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식의 대안들이 여러 학술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익명 심사위원들의 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amp;id=311969  -기본연구비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의 도움을 받았다. Ballabeni, A., &amp; Danovi, D. (2018). Advocating a radical change in policies and new models to secure freedom and efficiency in funding of science and 1 communication. The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society.  -금민. (2010).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진보평론, (45), 157-204. ※필자소개  김우재.  어린 시절부터 꿀벌, 개미 등에 관심이 많았다. 생물학과에 진학했으나, 간절히 원하던 동물행동학자의 길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포기하고, 바이러스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서 초파리의 행동유전학을 연구했다. 초파리 수컷의 교미시간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모두가 무시하는 이 기초연구가 인간의 시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과학자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타운랩을 준비 중이다. 최근 초파리 유전학자가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책 《플라이룸》을 썼다. [김우재 보통과학자 ] ::
뉴스 121914::(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는 올해 중첩되는 안팎의 악재 속에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냈다. 2% 성장도 버거운 모습이다. 바닥 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느냐의 기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상황 인식을 깔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았다. 성장률 높이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좀 더 일찍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 일자리는 25만개 증가로 설정했다. 성장률의 경우 올해 전망치(2%)보다 0.4%포인트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에 정책 효과를 더한 수준이다.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달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보면 이마저도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일시 휴전일 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경기 하강도 악재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생산인력 감소는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립, 내년 봄 총선, 극심한 진영 갈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부는 난국 돌파를 위해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축으로 깨알 같은 행동계획을 짰다. 역대 최대로 불어난 재정을 투입해 미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의 활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해외로 나간 공장 22개 이상을 유턴시키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와 5G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등은 물론 고용 탄력성이 큰 바이오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라"고 장관들을 독려했다. 정책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이 필수적이지만 이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해당사자들의 벽에 막혀 9년째 진전이 없다. 바이오산업은 황우석 사태 이후 과잉규제로 숨통이 막혀있다. '타다' 문제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리더십으로 이들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경제의 암초로 칡넝쿨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꼽는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을 하겠다지만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주요 정책의 추진은 너무 더디다.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신산업의 규제 해소를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한다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유턴기업촉진방안 마련,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생산성 혁신 중장기 전략은 총선 이후로 넘어갔다.  최근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고용 통계에서 보듯 정부는 분배와 취약계층 소득, 복지,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바람직하다. 세금 투입이라는 비판이 높지만,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성장기반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적정 성장 없이 재정에 의존한 분배와 복지 확대는 사상누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뼈아프다고 한 40대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환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재정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자가 봇물 터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기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은 사회경제적 마찰을 불러온다. 정부는 적극적인 갈등 조정과 사회 안전망, 규제 혁파로 새로운 산업이 열리도록 길을 활짝 트길 바란다.  ::
뉴스 121914::뉴스타파는 지난달까지 연재했던  &lt;죄수와 검사&gt;  시리즈에서 보도한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던 중 박 변호사가 지난해 상장폐지된 두 코스닥 상장사에 깊이 연관된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의 상장폐지로 소액주주들은 천 6백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날렸지만 박 변호사는 천억 원이 넘는 알짜 자회사를 ‘헐값’에 장악했다. 일부 주주들은 당시 경영권을 갖고 있던 박 변호사가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종 변호사는 뉴스타파가 &lt;죄수와 검사&gt;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금융범죄 혐의를 받던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책임자였던  김형준 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건을 무마하는 데도 개입했다.  수사를 받던 시기 그의 통화기록에서는 김형준 검사 뿐 아니라 청와대 파견 검사 등  현직 검사 22명과의 통화 내역 이 나왔다. 검찰은 그의  네 가지 금융범죄 혐의 가운데 한 가지는 불기소했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 했다. &lt;죄수와 검사&gt; 보도 이후 박수종 변호사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제기한 상태다.   ▲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에 깊이 연관돼 있었다.  상장폐지..개미들의 무덤 된 ‘모다’와 ‘파티게임즈’ 지난 2018년 3월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모다’와 그 자회사인 ‘파티게임즈’가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 정지됐다. 6개월 뒤에 이뤄진 재감사에서도 두 회사는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거래 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4,200억 원(모다 1,600억 원 + 파티게임즈 2,600억 원)이었으며 두 회사의 소액주주는 12,000여 명(모다 7,800명 + 파티게임즈 4,200명)에 달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모다’는 80.28%, ‘파티게임즈’는 41.5%였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합쳐 1,612억 원 어치였다. 이 1,612억 원 어치의 주식은 이제 거래도 불가능하고 별다른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 두 상장사가 소액주주들, 이른바 개미들의 무덤이 된 셈이다.   ▲ 상장폐지된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개미들의 무덤’이 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난 12월 5일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를 만나 인터뷰하는 모습  뉴스타파가 만난 ‘파티게임즈’의 주주 김 모 씨는 보험 영업을 해서 모은 돈 3천만 원과 대출금 3천만 원을 합쳐 ‘파티게임즈’의 주식 6천만 원 어치를 샀다. 경제 신문들의 추천주 정보와 증권사 리포트, 회사의 공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위험을 경고해주는 신호는 없었다.  시작은 이제 소액으로, 제 여유자금으로 했다가 점점 그 회사를 알게 되고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만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감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금액이 좀 더 컸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해요. 가족에게 가장 미안하죠. 생활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 ‘파티게임즈’ 소액주주 김 모 씨 또다른 소액주주 이 모 씨는 3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역시 절반은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 대출금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이 씨의 추천을 받고 주식을 산 주위 사람들의 투자금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정확한 손실 액수를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와이프한테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손실이 많이 나서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오픈할 수가 없죠. 많이 힘들죠.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 ‘파티게임즈’ 소액주주 이 모씨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2살 진 모 씨가 주식 투자 손실에 따른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 씨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파티게임즈’ 주식을 7천만 원 가량 샀다가 상장폐지로 전액 손실을 입게되자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두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애썼다. 한국거래소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릴레이 시위를 벌였고 상장폐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모다’의 주주들은 소액주주 대표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표를 모아 표 대결도 벌였다. ‘파티게임즈’의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그 중 어떤 노력도 아직까지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 지난해 9월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가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타파가 두 회사의 상장폐지 과정을 취재한 결과 드러난 박수종 변호사와의 연관성을 요약하면 이렇다. 박수종 변호사는 두 회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된 이후 모회사인 ‘모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거부함으로써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후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자신의 우호 지분을 헐값에 크게 늘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에그’ 만들던 ‘모다’..주인 바뀐 뒤 인수합병으로 급성장  일단 상장폐지가 된 두 회사에 대해 알아보자. ‘모다’는 원래 ‘에그’라고 불리는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만들던 회사다. 2013년 매출 3백억 원대의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잘 나가던 ‘모다’는 2014년부터 매출액이 줄어들고 적자로 전환했다. 2014년 69억 원, 2015년 35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2월, 결국 ‘모다’의 주인이 바뀌었다. ‘대신에셋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65억 원을 주고 ‘모다’의 지분 11%를 인수, 대주주가 된 것이다.  ‘대신 에셋파트너스’가 ‘모다’를 인수한 뒤 ‘모다’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6년에는 게임업계에서 최고의 알짜 회사로 꼽히는‘BNM홀딩스’를 인수했다. ‘BNM홀딩스’는 국내 게임 아이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양대 아이템 거래소인 ‘아이엠아이’(아이템마니아)와 ‘아이템베이’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다. 2017년 ‘모다’는 &lt;아이러브 커피&gt;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파티게임즈’의 지분도 49%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이후 ‘모다’는 ‘BNM홀딩스의 지분을 ‘파티게임즈’에 넘겨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2016년 이전에는 단 한개의 계열사도 없던 ‘모다’는 이같은 공격적 인수 합병을 통해 2017년 말 기준 무려 1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 회사가 됐다. 19개 계열사 가운데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자회사 ‘파티게임즈’와 손자회사인 ‘BNM홀딩스’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조를 도표로 그리면 이렇다. ‘모다’의 손자회사인 ‘BNM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두 게임 아이템 거래 회사는 2017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비트코인 투자 열풍’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소액 투자자들 가운데도 이 시기 비트코인과 게임 아이템 거래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많다. 급성장 배후엔 LG가 3세의 ‘무자본 M&amp;A’..결국 거래 정지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같은 ‘모다’의 M&amp;A와 사업 확장은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이었다. 대주주인 ‘대신 에셋파트너스’는 2016년 2월 ‘모다’를 최초 인수할 때도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한 돈으로 충당했고, 이후 ‘BNM홀딩스’와 ‘파티게임즈’도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인수했다. 그럼에도 ‘대신 에셋파트너스’의 경영진은 최초 인수 자금을 자기자금이라고 거짓으로 공시했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라고 오해를 하게 했다. 돈을 빌리는 데는 복잡하게 설계된 차명법인들이 동원됐고 급할 때는 인수한 회사의 자금도 빼내서 썼다.  2018년 3월 21일, ‘파티게임즈’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된 것은 무리한 차입 경영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대부분의 매출을 ‘파티게임즈’에 의존했던 모회사 ‘모다’ 역시 자동적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은 곧바로 거래가 정지됐다. 의견 거절이란,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회계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했거나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내놓는 의견이다.  상장 기업이 의견 거절을 받으면 곧바로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해당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개월 뒤의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다’와 ‘파티게임즈’도 6개월 뒤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상황이 됐다.  거래 정지 이후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2월 ‘모다’를 인수한 ‘대신에셋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LG가 3세인 구본현 씨였다는 사실이다. 구 씨는 LG 창업자 구인회 회장의 막내 아들인 구자극 씨의 아들이다. LG가 방계의 3세인 셈이다. 구본현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대표 및 최대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것이 구본현 씨가 ‘모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 ‘모다’를 인수한 ‘대신 에셋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소유주 구본현. LG가 3세이다.  구본현 씨는 계속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면서도,‘모다’의 다른 경영진들에게는 “집안에서 돈을 가져와 빚을 갚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가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 정지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거래 정지 이후 구본현 씨는 부정거래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해 10월 체납 세금을 모두 갚은 뒤 출국금지를 풀고 네덜란드로 달아났다. 검찰은 구본현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국내에 남아 있던 ‘모다’의 다른 경영진들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유준원 소개로 박수종이 경영권 인수” 재벌 3세가 무자본 M&amp;A와 무리한 차입 경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허위 공시와 부정 거래로 회사를 망가뜨린 게 1단계의 스토리다. 2단계에서는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대표와 박수종 변호사가 등장한다. 유준원 대표는 뉴스타파가 &lt;죄수와 검사&gt; 9편과 10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이른바 무자본 M&amp;A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저축은행을 키워 결국 증권사 대주주의 위치까지 오른 인물이다.  뉴스타파가 인터뷰한 ‘모다’의 전 경영진에 따르면, ‘모다’와 ‘파티게임즈’가 의견 거절을 받은 바로 당일, 구본현 씨를 포함한 ‘모다’의 경영진은 상상인 금융그룹의 유준원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유준원 대표가 지배하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이들이 처음 모다를 무자본으로 인수할 당시 인수 자금 65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대출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 인수 자금을 계속 빌려줘 대출금이 2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유준원 대표가 ‘모다’의 경영진을 만나자고 한 것은, 상상인 그룹이 ‘모다’와 ‘파티게임즈’의 주채권자로서 일종의 이해 관계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준원 대표를 직접 만났다는 ‘모다’의 전 경영진 가운데 한 명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 21일, 서울 역삼동의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상상인 측에서는 유준원 대표와 그의 오른팔로 알려진 양 모 전무가 회의에 참석했고 ‘모다’ 측에서는 구본현 씨를 포함해 2명의 경영진이 나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6개월 뒤에 예정된 재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계속했다.  3월 말 또는 4월 초 경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에서 가진 회동에서, 양측은 “‘모다’의 대주주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회사의 경영권을 새로운 대주주에게 넘기되, 새로운 대주주는 구본현 측이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갚아주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모다’의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남긴 검찰 진술조서에도 나와있다.  감사의견 거절이 된 직후 저희의 주채권자인 상상인 플러스 유준원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감사를 통하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저희에게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고 저희는 지금 나간 대여금 140억 원을 해결하여 재감사를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 모다 전 경영진 이 모 씨의 검찰 진술조서 중 대여금을 갚아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새로운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가 물색하기로 했다. 저희는 차입이 상상인에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유준원 대표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견 거절 사유로 제시됐던 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오너리스크였던 것이거든요. 유준원 대표는 우리 채권자이기도 하고 금융그룹의 오너이지 않습니까. 유준원 대표가 본인의 책임 하에서 건실하게 문제 없이 넘겨서 잘 하겠다, 본인 관할 하에서 아는 쪽에다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 모다 전 경영진 인터뷰 중 결국 2018년 4월 12일, ‘모다’의 기존 대주주인 구본현 측은 유준원이 소개한 제3자, ‘디에네케스 파트너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 2018년 4월 12일 체결된 ‘모다’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현재의 지배구조하에서는 회사의 존속 유지가 가능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디에네케스 파트너스)이 자금을 투입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갑(대신에셋 파트너스, 구본현 측 법인)은 대상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상회사와 그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모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중  여기서 유준원 대표의 오랜 친구이자 &lt;죄수와 검사&gt; 시리즈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가 등장한다. ‘모다’의 경영권을 인수한 ‘디에네케스 파트너스’가 박수종의 차명법인이었던 것이다.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 와 같이 두 사람은 1년에 90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며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 에서는 전주였던 유준원의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의 변호를 박수종이 맡기도 했다. ‘디에네케스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박수종의 과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자 현재는 박수종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78년생 이 모 씨였다. 이 씨는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7편 에서 보도한 박수종의 다른 차명법인 ‘스튜어트마어앤 컴퍼니’의 대표 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며 박수종의 다른 차명 법인에도 계속 이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는 이 씨에 이어 박수종 변호사의 아내인 정 모 씨가 대표이사를 이어받았다. ‘디에네케스 파트너스’의 지분 35%는 박수종의 아내 정 씨가, 20%는 박수종의 집사 이 씨가 보유하고 있다. 측근들이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채 대표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실상 박수종의 차명 법인인 셈이다. (이 회사의 지분 45%를 가진 김 모 씨와 박수종 변호사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다’의 구 경영진인 구본현 측은 경영권을 가져가기로 한 ‘디에네케스 파트너스’의 진짜 주인이 변호사 박수종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이후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자금력이 튼튼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수자를 원했던 구본현 측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주채권자인 유준원 대표와 회사를 넘기기로 한 약속한 상황이었던만큼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상상인 유준원 대표는, 자신이 직접 박수종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상상인의 담당 본부장이 구본현 측의 부탁을 받고 박수종 변호사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모다의 전 경영진은 유준원 대표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났을 뿐아니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경위야 어쨌든, ‘모다’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구본현 측과 박수종 측은 두 가지에 합의했다. 1) 박수종 측은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신 구본현 측이 발생시킨 회사의 부채 원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갚아준다. 2) 박수종 측은 원할 경우, 경영권의 완전 이전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박수종의 유상증자 거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박수종 측은 경영진을 모두 자신이 데려온 사람으로 교체했다. 경영진을 교체함으로써 경영권을 장악한 박수종 측은 첫번째 합의대로 구본현 측의 부채를 갚기 위한 돈 120억 원 가량을 내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다’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웠다. ‘모다’의 회계 감사에서 결정적 문제가 되었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다’의 오너 리스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바뀌어야 했다. 따라서 ‘모다’의 구 경영진과 소액 주주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두 번째 조건, 즉 박수종이 자금을 투입해 모다의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이행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두 번째 조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계열회사 등의 경영권이 을(디에네케스파트너스, 박수종 측 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이전에는, 갑(대신에셋파트너스, 구본현 측 법인)은 계열회사 등으로 하여금 을이 요청하는 시점에 을이 요청하는 내용으로 을을 상대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 등을 포함한다) 등의 결의나 주주 총회 소집, 임원 선임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모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중  계약서 조항을 풀어서 얘기하면, 박수종 측이 단순히 빚을 갚아주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모다의 진짜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 (박수종 측)이 요청하는 시점에 을이 요청하는 내용으로”라는 조건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대주주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 조항에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주주 교체 방식인데, 계약서 상에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즉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방식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해서 이걸 파는 (유상) 방식이다. 팔긴 파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게 아니고 제3자, 즉 특정인에게 파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3자는 박수종 변호사 측이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박수종 측이 자본금을 투자해 ‘모다’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어서 경영이 안정될 뿐 아니라 대주주가 곧바로 바뀌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박수종 입장에서는 ‘모다’의 진짜 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회사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제3자 배정 전환 사채 발행이다. 우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얘기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채는 ‘전환’ 사채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제3자 배정’은,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제3자, 즉 박수종 측에게 판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종 측은 ‘모다’에 돈을 빌려주고, 이 빌려준 돈을 정해진 시점에 돈으로 돌려받을지, 아니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유상증자 방식과 달리 회사가 받은 돈이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로 계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 구성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즉, 박수종측이 전환 사채를 아무리 많이 사도 (즉,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줘도)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채권자일 뿐 대주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당연히 ‘오너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는다. 모다의 전 경영진인 구본현 측과 소액주주들은 당연히 박수종 측이 첫 번째 방식, 즉 유상증자를 선택할 거라고 기대했다. 그게 유준원 측과의 구두 합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재감사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어 적정 의견을 받게 되고 거래 정지가 해소되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모다’의 사업 부문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티게임즈의 자회사인 ‘아이템마니아’와 ‘아이템베이’에서 (여전히) 한해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오로지 전 대주주(구본현 측)의 잘못과 오너리스크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으니까.. 대주주를 바꿔야만 재감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죠. 그걸 위해서 회사를 넘긴 거고요.  - 모다 전 경영진 인터뷰 중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모다'의 전 경영진은 거래를 주선한 상상인 유준원 대표에게 “왜 대주주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준원 대표는 “박수종 변호사가 내 말도 안 듣는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모다'의 전 경영진은 박수종 변호사의 집사인 이 모씨를 통해 박수종 측에도 “유상 증자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모다'의 소액주주 대표였던 김 모 씨 역시 박수종 측에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유준원 대표와 박수종 변호사의 입장은 구 경영진인 구본현 측이나 소액주주들과 전혀 다르다. 유준원 대표는 뉴스타파와 MBC &lt;피디수첩&gt;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박수종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종 변호사는 지난 10월 MBC &lt;피디수첩&gt;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모다의 유상증자는 애초부터 약속도 없었고, 상장유지와 관련하여 거론된 사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수도 계약서 첫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모다의 경영권 인수 목적 자체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있는만큼 대주주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보인다. 박수종 측이 끝내 대주주가 되기를 거부할 경우 대주주(구본현 측)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체(박수종 측)가 서로 다른, 매우 기형적인 상태가 되고 이 상태로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박수종 측이 선택한 것은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였다. 2018년 7월 25일 박수종 측은 자신이 선임한 경영진과 우호 세력을 동원해 투자 조합을 만들고, 이 투자 조합의 돈으로 ‘모다’의 전환 사채 140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 140억 가운데 90억 원은 또다시 유준원의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려왔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였던 ‘파티게임즈’의 주식 30%를 담보로 설정하기 까지 했다. 즉 유상증자에 비해 위험이 적은 방식인 전환 사채 인수를 선택하면서, 여기에 튼튼한 안전장치까지 추가로 마련해 둔 것이다. ‘파티게임즈’의 소액 주주들은 이같은 담보 설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감사에서 또 의견 거절.. 유상증자를 했더라면? 결국 ‘모다’’는 대주주가 바뀌지 않은채 재감사를 받게 되었다. 최대 지분은 여전히 구본현 측이 갖고 있지만 경영권은 박수종측이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상태로 재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운명적인 재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또 다시 의견 거절이었다. 이날은 하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금요일이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 경영진은 재감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소액주주들에게 ‘적정’ 의견이 나올 거라고 장담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고 희망을 가졌던 두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추석 명절은 그야말로 악몽이 됐다.  KTX를 타고 고향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들이랑 명절에 대한 얘기,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녁 8시인가 9시에 뭐 느닷없이 상장폐지 공시가 올라왔더라고요. 순간 눈 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하얘지고…. 결국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 파티게임즈 소액주주 김 모 씨 ‘파티게임즈’가 의견 거절을 받은 공식적인 사유는 다소 복잡하다. 1)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미확보 2) 자금 지출 관련 내부 통제 미비 3)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증거 불충분, 세 가지였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돈을 쓸 때 제대로 통제도 기록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불투명한데 그 주인이 돈을 함부로 쓴 것 같다는 얘기다. 이 사유들은 2018년 3월에 받은 첫 번째 의견 거절 당시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모다’의 경우 ‘파티게임즈’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티게임즈’가 의견 거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견 거절을 받게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감사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것으로 두 회사의 상장폐지는 거의 확정되었다. 두 회사를 합쳐 시가 총액 4천 2백억에 이르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확정’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파티게임즈’와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 이 모 씨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처분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패소한 상태다. 만약 박수종 변호사가 약속대로 재감사 전에 유상증자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두 회사 중 한 곳의 감사에 참여했던 한 회계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수종 변호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대주주가 교체되었더라면 의견 거절이 아니라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를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를 했다면 상장폐지를 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또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무효 처분 소송을 위해 제출한 준비 서면이다. 이 준비서면에서 한국거래소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파티게임즈’의 불투명한 자금운영과 회계 처리를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준비 서면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였다. 신 경영진이 들어왔지만 담보나 차입에 의해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과거와 채무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신경영진이 기업을 회생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한국거래소 참고서면 중 12페이지  박수종 변호사가 유상증자를 했더라면 재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나 한국거래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수종 변호사는 지난 10월 MBC &lt;피디수첩&gt;에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파티게임즈가 재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은 전 경영진의 잘못 때문일 뿐이며 자신은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질권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박수종 우호 세력, 정리매매 기간 동안 헐값에 주식 매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에게 상장폐지는 악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정리매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7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상장폐지가 되어 장외 주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의 거래가 매우 어려워져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헐값에라도 팔아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다. ‘모다’의 경우도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정리매매 기간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박수종 측이 선임한 ‘모다’의 김선규 대표가 10월 2일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일부 투기 세력이 투자를 유인하고 있어 개인들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이다. 회사의 대표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이 발언 때문인지, 안 그래도 헐값으로 정리매매되던 ‘모다’의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 쳤다. 첫날 주당 43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모다’의 주가는 마지막날 종가 기준으로 155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최초 거래 정지일인 2018년 3월 21일의 종가가 주당 7,87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50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 누군가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모다’의 소액주주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누가 주식을 샀는지 알기 위해 법원을 통해 주주명부 열람 등사 신청을 했으나 ‘모다’의 새 경영진인 박수종 측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29일 열린 주주 총회 당일, 한 주주가 주주 명부의 맨 앞 페이지를 우연히 촬영했다. 덕분에 누가 정리매매 기간 동안 ‘모다’의 주식을 헐값에 거두어들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3월 ‘모다’의 주주총회에서 촬영된 주주 명부  당시 촬영된 ‘모다’의 주주 명부에서 6번째 주주, 즉 6대 주주는 (주) 행남자기로 되어있다. 행남자기의 현재 사명은 ‘행남사’다. ‘행남사’는 당시 박수종이 차명 법인을 통해 지배하던 또다른 상장사였다. 주주 명부에 ‘행남사’가 보유한 주식 수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 바로 위와 아래에 위치한 5대 주주와 7대 주주의 주식 수를 통해 추정해보면, 행남사는 약 60만 주, 지분율로는 3% 가량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다. 주주 명부의 맨 윗줄에 나와있는, 즉 ‘모다’의 1대 주주가 된 ‘카이코’라는 법인은 또 다른 상장사인 ‘우리로’의 박세철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데, 이 박세철 대표는 박수종 변호사가 모다를 인수한 뒤 전환 사채를 사들일 때 돈을 빌려줬던 인물이다. 즉 박수종 변호사의 우호 세력인 셈이다. 카이코는 105만 주, 4.96%의 지분을 사들였다. 2대 주주인 허 모씨는 박세철 대표의 아내다. 그리고 3대 주주인 ‘제이케이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우리로’의 부사장 조 모 씨, 즉 박세철 대표의 부하직원이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수종의 우호 대주주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주식을 5% 이하로만 사들였다는 점이다. 이는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로’의 박세철 대표의 경우 2대 주주 및 3대 주주와 모두 특수 관계인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자체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뉴스타파는 1대 주주인 ‘우리로’의 박세철 회장과 3대 주주인 박 회장의 부하직원 조 모 씨에게 ‘모다’의 주식을 왜 매수했는지 질의했으나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로’ 박세철 대표와 연관된 이 세 주주가 정리매매 때 사들인 주식은 ‘모다’ 전체 주식의 11-15%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행남사’가 사들인 주식까지 합치면 박수종의 우호 세력이 정리매매 때 헐값에 사들인 주식은 확인된 것만 대략 14-18%에 이르는 셈이다. 주식 수로는 대략 300만 주에서 380만 주 사이다. 물론 다른 대주주 가운데도 확인되지 않은 박수종의 우호 세력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3월 29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박수종 측과 주식 수 대결을 벌였는데, 당시 박수종 측이 동원한 우호 세력의 주식 수가 605만 주, 29%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은 개연성이 높다. ‘모다’의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모다’ 이사에 선임된 김 모 씨에 따르면, 현재는 주주 구성이 바뀌어 주총 당시와는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박수종 측은 소액주주 대표이자 회사의 이사인 김 씨에게 주주 명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주주 총회 당시 경영진이었던 박수종 변호사 측을 지지했던 605만 주가 모두 박수종과 우호세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박수종 변호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605만 주의 주식을 확보했다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했을까. 통상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 가격은 시가를 기준점으로 하고 여기에서 양측의 협상을 통해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량 조정이 된다. ‘모다’의 경우 거래 정지 시점의 주당 가격이 7,870원이었기 때문에 대략 주당 7천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다’가 거래 정지 중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주당 5천 원 정도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가정하자. 주당 5천 원에 600만 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리매매 기간에는 주가가 150원에서 500원 사이에 불과했다. 박수종 변호사와 그의 우호 세력이 정리매매 기간에 주당 평균 300원 정도에 주식을 매집했다고 가정하면, 600만 주를 확보하는데 불과 18억 원 밖에는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박수종 측이 선임한 ‘모다’의 김선규 대표가 정리매매 기간 중에 했던 언론 인터뷰가 혹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박수종 측 입장에서는 정리매매 때 주가가 쌀수록 헐값에 매집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박수종 측이 정상적으로, 즉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해 3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주주가 되었더라면 모두 420억 원 가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내놓은 120억 원과 주당 5천 원에 계산한 유상증자 대금 300억 원의 합이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거부하고 상장폐지가 확정된 뒤 정리매매 기간 동안 회사의 주식을 거두어 들인 덕분에 박수종 측은 불과 138억 원 정도로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박수종 측이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데 들인 140억 원, 즉 ‘모다’에 빌려준 140억 원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박수종 측이 그렇게 헐값에 장악한 ‘모다’는 여전히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독점함으로써 한해 100억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 'BNM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BNM홀딩스’의 시장 가치는 적게 잡아도 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모다’와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로 인해 천 6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소액주주들 “고의 상폐까지 의심”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모다’와 ‘파티게임즈’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박수종 변호사가 일부러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것 아니냐는 고의 상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뉴스타파와 만난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말했다.  박수종 변호사가 처음부터 회사를 상장폐지시킬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중간의 어떤 시점부터는 본인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상장폐지가 되어도 손해볼 건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파티게임즈’ 소액주주 강 모 씨 박수종 측 입장에서 보면, 애써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사를 굳이 상장폐지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상장사라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서는 커다란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핵심적인 프리미엄은, “주식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장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장폐지를 피하려 하고, 사실상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는 껍데기 뿐인 상장사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런데 ‘모다’처럼 한 해 100억 원 씩 영업 이익을 내는 알짜 자회사를 가진 회사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상장사의 오너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공시도 해야하고 소액주주들의 눈치도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상장사의 프리미엄만 포기한다면, 비상장사로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며 자회사가 가지고 오는 과실을 따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소액주주들이 고의 상폐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상장사는 소액주주들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지만 비상장 기업은 사실은 대주주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비상장사가 되면 그냥 51% 갖고 있는 사람이 오너인 거예요.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회사 가치는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BNM홀딩스라는 1,000억이 넘는 회사를 갖고 있으니 비상장 기업이 되면 이걸 팔기가 쉬워지는 거죠.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을 주주들한테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얼마든지 현금화하거나 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상장 회사니까.  - ‘파티게임즈’ 소액주주 이 모 씨 소액주주 이 모 씨의 우려대로, 비상장회사가 되어 버린 ‘파티게임즈’는 지난 1월 핵심 자산인 ‘BNM홀딩스’를 다른 상장사인 ‘포스링크’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무려 천 3백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BNM홀딩스’의 지분을 가압류 했고, 인수 측이었던 ‘포스링크’ 역시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양 당사자에게 모두 하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이 거래가 무사히 성사되었더라면, 박수종 측은 불과 140억 원을 들여 현금 천 3백억 원을 보유한 회사를 ‘비상장’ 형태로 지배할 수 있었다. 역대급 ‘작전’이라고 불릴만 하다.  검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까 뉴스타파와 피디수첩이 공동 제작한 &lt;검사 범죄&gt; 2부작 보도 일주일만인 11월 5일,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저축은행들과 유준원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을 중징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12일에는 검찰이 상상인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박수종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고 박 변호사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수종 변호사의 부인 정 모 씨가 소유한 여러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모다’의 구 경영진, 즉 구본현 측 경영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수종 변호사의 유상증자 거부와 헐값 지분 매입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다만 그 당시에는 구본현 측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박수종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번에는 박수종 변호사의 ‘모다’와 ‘파티게임즈’ 관련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주목된다.  다음 편에서는 박수종 변호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상상인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실과 이로부터 유준원 대표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보도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CG : 이도현 웹편집 : 허현재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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